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동작구 자전저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지원할 수 있다는 지원근거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조례 자체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지 자전거 보험에 관한 조례가 아니에요. 이 보험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아까 강한옥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추경에 올려야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은 있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를 보면 13개 구에 2019년, 2020년, 2021년 예산을 보면 지속적으로 예산이 늘고 있어요, 두 군데 빼고. 이게 다 할증이 붙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사고가 나니까, 이거 감당 가능하겠습니까? 애초에 이렇게 많은 예산액을 잡아놓으면?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동작구 구민보험 있잖아요?
구민보험으로 사망이나 사고에 대해서 다 보상하는데 굳이 자전거 보험을 따로 만들어서 분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시대에 실비보험이나 대인ㆍ대물보험 하나라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소득층, 아주 형편이 어려운 분이 아니라면 다 보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든 동작구 구민보험이든. 그런데 자전거 보험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