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희 의원 발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도시건설국장, 김상훈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간 결산안에 대한 의결조율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위원님들 간 결산안에 대해 의견조율한 결과 다음 사항을 집행부에 권고하겠습니다.

결산권고사항 첫째, 성과지표와 관련하여 성과계획 시 성과목표율을 낮게 설정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하거나 성과지표로 삼을 수 없는 것을 지표 항목으로 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성과목표 달성의 가능성이 저조하거나 불확실한 사업의 경우 사업의 계획-집행-성과평가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사업의 지속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더 많은 예산 투입과 지원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목표치가 감소하는 사업이나 목표달성률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사업, 그리고 사업은 지속되고 있지만 성과목표 달성이 불확실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파악해 각 사업에 맞는 성과제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난 한 해 동작구청의 1년 성과업적을 정당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획일적 정량평가를 적용하는 것보다 업무수행의 난이도, 공공성, 구민생활 반영비율 등의 지표를 개발하여 정성평가의 비율을 좀 더 높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중복사업으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코로나19로 소외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가정 등 취약계층이 급속도로 증가하였습니다. 기초수급 탈락가구,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가구 등 이들은 국가, 지자체,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이 증가하였으니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보육교사의 인건비나 운영경비 등을 보조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이 발생하여 환수조치 및 과징금 부과로 세입은 증가될 수 있으나 결산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점검,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내부고발 등을 통하여 원천적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넷째,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보육여성과, 아동청소년과에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어린이 안전과 관련하여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사업진행이 미진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가 모두 소진된 부서가 많은데 사업추진에 맞게 업무추진비가 집행되기를 권고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권고하며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