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류정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시 제1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나기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전북의 미래라 할 수 있는 새만금사업과 관련해 지속되고 있는 행정구역 문제에 대해 전라북도가 상급기관으로서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전 국민이 아시다시피 새만금사업은 그간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1991년 정부가 새만금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방조제사업에 착공한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매립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면적은 총 개발면적의 50%도 채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새만금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추진된 데에는 환경문제로 인한 지난한 논쟁 및 사업 중단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계획, 지난 정부들의 의지 부족 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나마 현 정권 들어 새만금사업이 역대 정부 최초로 국정과제에 포함되며 공공주도의 매립과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고 그 결실 중 하나로 방조제 완공 10년 만에 새만금 동서도로가 완공되며 내부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30년 만에 개발에 탄력이 붙은 새만금사업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모든 시·군이 하나로 똘똘 뭉쳐 머리를 맞대도 모자랄 판에 지자체 간 방조제 관할권 문제에 이어 이제 막 개통한 동서도로 관할권 문제까지 행정구역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는 새만금사업이 3개 시·군에 걸쳐 진행된다는 지역적 특성과 새만금 개발로 발생한 피해와 부작용을 감내해 왔던 시·군들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이미 예견된 문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개발이 본격화되고 개발이 진전됨에 따라 이에 대한 상급기관인 전라북도의 역할이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시·군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상황에서 전북도가 중재자로서 얼마나 책임감 있는 역할을 했는지는 의문입니다. 특히 지난 6월 이러한 갈등상황에 대해 전북도가 새만금 권역에 맞닿은 3개 시·군 지자체장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새만금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호 간 긴밀히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소통하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자는 내용의 공동합의문을 작성했음에도 두 달 만에 김제시가 전북도를 거치지 않고 행안부에 동서도로에 대한 행정구역 결정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새만금사업과 관련하여 전북도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을 증폭시킵니다.

금번 김제시가 행안부에 제출한 행정구역 결정 신청의 경우 시·군·구의 관할권 신청 시 도를 경유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는 행안부 업무편람을 어겼다는 점에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고, 또한 상급기관인 전북도를 무시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에서 전북도의 위상을 흔드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새만금권 지자체 간 공동합의문을 작성한 지 두 달 만에 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은 소지역주의에 매몰돼 어렵게 만들어 놓은 전북 발전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금번 김제시의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 신청 문제에 대해 김제시에 강력히 책임을 묻고 행안부에 결정 신청에 대해 반려할 것을 전북도가 강력히 요청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새만금사업은 일부 지역에 한정된 사업이 아니라 전라북도,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사업입니다.

따라서 새만금사업이 원활하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선 개발, 후 행정구역 논의의 대원칙에 따른 전북도의 책임감 있는 중재자 역할 수행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