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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박흥옥 의원 발언

제310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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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말씀이 정확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행정타운만 해도 감정평가사가 잘못됐다고 하고. 물론 지침에 따라서 선정하겠지만 그런 문제들을 최소한 주민들이라든가 사용하시는 분, 당사자들에게 신뢰가 가도록 해야 되는데 예전 감정평가한 내용을 봤더니 터무니없어요.

보통 30%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너무 다운을 시켰어요. 구유지를 매각하면서 너무 다운시키는 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해봤더니 그분은 매뉴얼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그분들에게는 처벌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평가사를 지정하지 말고 양쪽에서 서로가 개입해서 감정을 해야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방적으로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매각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어요?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