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송일 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제6선거구 교육위원회 소속 김희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일하며 아기 키우기 행복한 전북을 위해 육아휴직제도 활성화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2014년부터 남성의 육아휴직을 촉진하고자 ‘아빠의 달’이라는 제도가 시행되었고 최근에는 육아휴직 수당이 기존 월 봉급액의 40%에서 50%로 인상되었고 그 상한액도 늘어났습니다.

제도만 놓고 볼 때 육아휴직제도는 그동안 꾸준히 변화하고 확대되었다고 봅니다. 문제는 잘 만들어진 제도를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12월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육아휴직 비율은 11.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의 경우 2017년 기준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활용비율은 10.4%에 그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이는 도내에서 여전히 육아휴직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육아휴직자는 도청의 경우 96명, 전북교육청은 271명의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하였습니다. 물론 두 기관의 정원 등을 고려할 때 육아휴직자 수만을 놓고 육아휴직 활용 정도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각 기관별로 육아휴직 대상자와 실제 육아휴직자를 비교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두 기관 모두 육아휴직자만 파악되고 그 대상자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자녀 유무나 출산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육아휴직 대상자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 두 기관의 공통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이는 결국 전북을 대표하는 두 행정기관의 육아휴직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잘하는 점은 무엇인지 부족하거나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책적 분석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부가 만들어놓은 법과 제도를 지역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고민도 없고 정책에 대한 검증과 개선도 없이 그대로 시행만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인구감소라는 시대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절실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저출산은 이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출산과 육아를 엄마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기업,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모두가 함께 분담해야 할 일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 1년 이상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에게는 근무평점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성과상여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북은 출산과 육아휴직 공무원이 재택근무 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 역시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 육아휴직 수당 상향,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와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의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청과 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점을 깊이 고려하여 육아휴직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전북 모든 기관과 기업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과 교육감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도 함께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