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현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올해 마지막 결실을 맺게 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도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내년도 도정을 알차고 내실 있게 설계하기 위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는 등 바쁜 시간들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예결특위 활동을 함께해 주실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소상공인은 물론 도내 경기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의미 있는 중책을 맡으신 만큼 민생안정과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해법과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참여와 의견 개진을 요청드리며,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아 예산결산1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1팀장 김순아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과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27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8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처리 안건은 12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제1차에서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처리하신 후 2025년도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4건을 일괄 상정하여 종합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제5차에서 제7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4건을 일괄 상정하여 종합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아 예산결산1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4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요청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한 해 동안 도정 운영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니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8조 6,920억 원보다 1,898억 원이 증가한 8조 8,818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7조 9,52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9,295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조 8,112억 원보다 1,411억 원이 증가한 7조 9,523억 원입니다. 우선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정부의 부가가치세 증가 전망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분과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증가분을 반영하여 40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보조금 반환수입과 이자수입 등이 늘어 55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도 확ㆍ포장 및 유지ㆍ보수, 한파대책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 증액분 87억 원과 소방안전교부세 감소분 13억 원을 반영하여 7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글로컬대학 육성사업 등이 증가하였으나 기초연금 및 생계급여 등이 감소하여 2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6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59억 원 및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225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100억 원을 반영하여 4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법정필수경비는 지방세 증가에 따른 시군 조정교부금, 교육청 전출금 및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으로 65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지원 사업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글로컬대학 육성 지원, 영유아보육료 및 부모급여 지원 등을 위해 국고보조금과 도비 매칭분을 포함하여 26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은 중도개발공사 출자금, 버스운송사업자 손실보전 지원, 체육회 사업비 지원 등에 48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808억 원보다 487억 원을 증액한 9,295억 원입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으로 먼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2억 원보다 243억 원이 증가된 295억 원으로 주택 분양계획 확대로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8억 원보다 4억 원이 증가된 72억 원으로 주로 이자수입, 시도비반환금 수입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기존 3,630억 원보다 35억 원이 증가된 3,665억 원으로 부당이득금과 과징금 및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소방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008억 원보다 205억 원이 증가된 5,213억 원으로 이는 인건비 부족에 따른 증액분 및 다목적 소방헬기 보강 추가 편성 등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접경지역발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0억 원에서 도비 반환금 등 3,000만 원이 소폭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717억 원보다 232억 원이 증가한 1조 3,949억 원으로 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및 이자수입 증가와 기금별 결산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중앙부처로부터 조정 교부된 국고보조금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지방세 추가분 및 예수금 차입 등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연도 내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예산과 내년도 결산 대비 불용예산 등을 정리하는 마지막 추경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어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여건은 경기침체 장기화와 소비심리 위축, 부동산 거래 둔화 지속에 따라 지방세는 정체될 것으로 예상되나 적극적인 국비 확보 노력으로 중앙지원 예산이 늘어 총세입규모는 금년 대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편성은 채무발행 없이 편성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였고, 꼭 필요한 분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을 기준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예산안 총규모는 8조 3,731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금년보다 4,817억 원 증가한 7조 4,463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855억 원 증가한 9,268억 원이며, 연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금년보다 957억 원 감소한 1조 2,992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 정체에 따라 금년보다 321억 원이 소폭 증가한 2조 1,2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와 중앙지원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4,331억 원 증가한 5조 1,9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65억 원 증가한 1,2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와 법정경비 등을 포함한 경상예산은 1조 4,085억 원으로 금년보다 401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비 편성 및 인건비 인상 등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보다 4,416억 원이 증가된 6조 378억 원으로 미래전략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회복, 돌봄과 상생의 복지확대 등 3대 분야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세출총괄표 기능별 분류에 따른 분야별 투자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도체 등 미래전략사업 등을 담은 산업ㆍ과학기술 분야입니다. 한국반도체 교육원, 수소저장운송 클러스터,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2,7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맞춤형 복지 및 교육 분야에는 기초연금, 육아기본수당,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등의 사업에 3조 2,6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농림ㆍ해양수산 및 환경 분야에는 농림어업인 수당, 반값농자재 지원, 산림목재 클러스터 사업 등에 1조 4,1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문화ㆍ관광ㆍ체육 분야에는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사업비 지원, 문화도시 조성사업, 체육진흥 시설 및 체육회 지원 등에 3,2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도민의 건강과 보건ㆍ안전 분야에는 재해위험지구 정비,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및 지역거점 공공병원 필수의료 강화 지원 등에 7,9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국토ㆍ지역개발 등의 SOC 분야에는 지방도 확ㆍ포장 및 유지ㆍ보수, 신청사 건립,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특수상황지역개발 지원 등을 위해 4,9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행정 및 기타 경비로 8,8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총예산규모는 금년보다 855억 원을 증액한 9,268억 원입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5억 원이 감소한 28억 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순세계잉여금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시군 징수교부금과 예비비로 1억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27억 원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금년보다 9억 원이 증가한 72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설치비 지원,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지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금년보다 509억 원이 증가한 4,140억 원이며,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시군 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의료진료비 예탁금, 위탁심사 수수료,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지원 등 의료급여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방특별회계는 금년보다 352억 원이 증가한 4,978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소방안전교부세,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소방인력 인건비, 구조구급 장비 및 차량 보강,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신축 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접경지역발전특별회계입니다. 금년과 동일하게 50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 공모사업 및 접경지역발전 특화자원 조성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관리하는 15개 기금의 내년도 수입ㆍ지출 계획 규모는 총 1조 1,633억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477억 원, 차입금 1,700억 원, 융자금 회수 1,988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 331억 원, 예치금 회수 4,986억 원, 예수금 27억 원, 이자수입 271억 원, 기타 수입 1,853억 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 3,026억 원, 융자성 사업 1,826억 원, 예치금 4,359억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2,236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86억 원 등으로 기금설치 목적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금년도 말의 1조 3,949억 원보다 6.9% 감소한 1조 2,992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미래산업ㆍ민생경제ㆍ도민복지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도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높으신 안목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에 반영된 정책과 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중협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도정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속기사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면 8조 6,919억의 예산이 편성돼 있고 올해 3차 추경에 1,898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가 4억 2,6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 원인이 무엇이고, 지역자원시설세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어디에 얼마나 반영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36억 원이 증액됐고요, 지역자원시설세가 당초 예측한 것보다 좀 더, 세입이 좀 는 내용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으면 예산 배정한 내역을, 시군별로 무슨 사업이 얼마, 얼마의 자료를, 위원장님, 자료…….

추경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추경은 총 1,411억이 증액되었고요, 기획조정실은 769억이 증액됐는데 주로 조정교부금, 그다음에 글로컬사업비, 그다음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좀 많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실은 재난관리…….

아니, 지금 보면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가 4억 2,6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나 관련된 데에서 수입이 늘어난 것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국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구체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부 내용, 증감내역까지는,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음) 증감내역은 시도비반환금 수입,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 및 예탁금 이자수입, 단순한 반환금하고 이자수입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가요?

예.

조금 전에도 기획조정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발전을 했을 때, 수력발전소는 ㎾h당 2원을 주고 원자력은 ㎾h당 1원을 주고 화력발전소는 ㎾h당 0.3원을 원래 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초의회 의장을 할 때 전국화력발전소 의장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자원세를,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0.3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0.6원으로 증액해서, 국회에서 증액을 해서 2025년도부터, 올해부터인가 아마 발전기금이 더블로 나옵니다. 지금 보면 송전선로가 없어서, 발전할 수가 없어서 기금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기금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나마 지역자원시설세가 더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화력발전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이 피해를 보는데, 이 기금은 그 지역에다가 줘야 된다고 봅니다,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발전소가 없는 지역에 이 기금이 쓰였는지 본 위원이 관련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으나 이 금액으로 어떤 지역에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환경피해를 보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지역에 나오는 기금이기 때문에 환경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이 기금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해당 지역에만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에 배분하는 것은 제가 모르는 내용…….

제가 말씀드릴게요. 100%가 나오면 65%는 지역에다가 주고 35%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도로 줍니다. 도에 35%의 기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금을 갖고 뭐랄까요, 관련 시군에 배분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관련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은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배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확인해서 집행내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시죠? 사실 저는 이 내용을 저희 위원회에서 질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실장님도 분명히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질의를 다시 하느냐면, 여기 기조실 예산과에서 하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통계적으로 보고 잘 살펴봤을 때,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재난안전에 필요한 기금이잖아요? 이게 필수적ㆍ법정기금으로 법ㆍ조례로 정해져 있는, 어느 정도의 최저 적립액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것 아시죠?

예, 일정 부분…….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는 ’24년도에 38%, ’25년도에 36%로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23년도에는 월등히, 106억이나 적립을 하고 있었거든요. 적립하지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사실은 저희가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1추, 2추 때도 반영을 못 했고요, 이번에 3추에 한 100억 정도를 반영하고요, 올해까지 반영 못 한 나머지 부분은 내년 1추에 다 반영할 계획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26년에 170억을 적립해야 되는데 ’24년도 부족분 98억을 거기에다가 해 놓으셨더라고요. 저희 재난안전실장님께서도 추경에 반영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충분히 이해했는데 우리 실장님이 걱정하지 않게, 기조실 예산과에서 엄청 더 신경을 써서 추경에 꼭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접경지역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50억 원의 기금을 편성해서 재원을 갖고서 접경지역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50억 원으로 편성을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50억 원을 갖고 각 시군별로 얼마씩 배정을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시군별로 정확한 배정 금액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일부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고…….

기본적으로는 5개 시군에 한 10억씩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10억, 시군별로요?

예.

일단 저희가 균형되게 하려고 하는데 시군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50억, 시군이 100억까지 해서 총 5년간 500억이거든요. 500억을 지금 저희가 한 5개 시군, 주로 5개 시군에서 주요사업을 하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이렇게 50억씩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24년부터 아마 이렇게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시작할 때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5개 시군이었었죠?

예.

그런데 지금은 속초하고 춘천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속초, 춘천은 여기 특별회계에는 해당하지 않게…….

이것에 대해서 해당이 없습니까?

예.

지금 속초도 들어왔는데 속초에 대해서는 접경지역발전특별회계로 편성하는 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5개 시군에, 차등은 좀 있지만 5개 시군이니까 평균적으로 잡으면 10억 정도 편성하는 것으로, 차등은 있겠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매년 50억인데요, 그중 40억만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군에 배분하고 10억은 저희가 직접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입니다. 지역소멸 대응에 관련돼서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잘 쓰여지고 있습니까?

예, 일단 시군에서 요청한 사업에 지금 집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되고 있는데, 이 예산 자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인데 지역소멸은 사실상 가속화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소멸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인구의 문제 그다음에 일자리로 인해 젊은 층이 떠나는 그런 여러 가지, 고령화되고 젊은 층은 떠나는 그런 문제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는데 사실상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도시로 가는 현상, 지역에 청년들이 없다고 하는데 지역은 지역대로, 강원도는 강원도대로 청년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결과물들이 잘 분석돼서 지역소멸에 관련된 것을 떠나서 인구정책이라든가 다양한 데, 실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강원도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서 일자리, 그다음에 이주노동자, 외국인 유학생,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이 잘 맞아들어가고 있고 연결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강원도에서 지역소멸 대응 정책을 기존에는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예산 활용적인 측면에서만 봐 왔는데요, 그래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큰 재정적인,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을 2022년도에 처음 저희가 콘셉트를 잡을 때는 지역의 기반이나 아니면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정주 여건 개선부터 시작해서…….

예, 정주 여건 개선으로 잡아서 주로 시설 공사에 집중돼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생활인구라든지 외국인 정책으로 방향 전환을 했고, 그동안 저희가 시군에 기금을 다 배분하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 없었는데 그중에 시군에서 포기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활용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갖고 외국인 정책을 펼치려고 하고요, 또 생활도민…….

기금과 예산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것들을 잘 만들어서, 지금까지는 정주 여건에 예산이 투입됐다면 지금은 생활환경이라고 하는 데, 전반적으로 그 속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역별로 좀 나눠서, 일관적인 정책이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들로 해서, 예를 들자면 예산은 받았는데 미집행한다거나 이런 일이 가급적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저희가 5년, 지금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5년 계획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정책이 있었는데 저희가 학습을 해 보니까 실제로 시군에서는 과거와 똑같은 사업을, 그냥 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해서 사실 효과성 면에서 그렇게 높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2단계 사업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도가 좀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도 기획사업을 하고 도가 지역소멸을 위해서 정말 해야겠다는 부분에 저희가 시군을 리드하는 형태로 앞으로 2030년까지는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예산으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예, 지역소멸특위에서도 관련 내용을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은 크지 않은데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를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운영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예산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국내여비 해 가지고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관련 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홍보는, 홍보를 위한 여비로 편성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잠시 제가…….

아마 출장비가 대다수일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잠시만요.

왜냐하면 밑에도 지금 광고비나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일단 고향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저희 고향사랑기부금팀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 시도를 다니면서, 시도에 있는 청사에 가서 고향사랑기부금 홍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직원분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예를 들어 박람회가 있거나 아니면 건설교통국에서 행사할 때마다 거기에 가서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또 시군에 가서 시군 축제에 참여해서 오신 분들한테 생활도민과 고향사랑기부금을 같이 홍보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직원들이 그런 행사를 다니면서 하는 여비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박람회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할 때마다 다니고 있어서 여비는 주로 그런 부분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대면 홍보 위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대면 홍보뿐만 아니라 SNS, 여러 가지 툴(tool)로 해서, 지금 대변인실과도 협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고향사랑기부금을 주로, 생활도민 이런 것을 갖다가 지금 경제진흥원하고 같이 협업하고 있거든요, 외국인 정책을 하면서. 그래서 같이, 생활도민과 고향…….

이것은 강원도에다가 기부해 달라는 홍보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강원도에 오신 관광객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타 시도에 가서 타 시도에 있는 출향 도민들, 그다음에 그냥 일반,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다니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하고 도청 사이의 카페에도 지자체에서 와 가지고 가끔 홍보할 때가 있는데 사실 대부분 좀 관심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자체에서 올라와서 하는 거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가 어떤 박람회라든지 이런 데 가서 기부를 해 달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이 크게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 비용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사실 SNS라든지 아니면 언론매체를 활용하는 게 실제로 직접, 지금 50회라고 되어 있는데 50회 가서 하는 것보다 그게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계속 연례반복 사업인데 효과가 있나요, 이렇게 나가면? 지금 계속 기부금이 늘어나고 있다든지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기부금이 저희가 당초에 올해 3억 정도를 목표로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연말까지 4억 5,000 정도로 목표를 높여 잡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한번 이렇게 시도, 도청을 방문하면 최소한 70명~80명 이상의 기부자들을 확보합니다. 와서 해 주시는 분들한테 많은 분들이 호응도 해 주고, 또 강원도 기념품을 홍보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강원도의 농축산물을 홍보하는 격도 되고, 거기 가서 생활도민까지 같이 이렇게 엮어서 두 팀이 서로 컬래버를 맺어 가지고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힘든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18개 시군이 각자 하고 있고 도에다가 한다는 개념보다는 특정 지역에다가 하는 그런 경우가 더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효과적인 홍보 방법을 찾아서 중점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76페이지의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 이것도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계속 감시활동을 해 가지고 예산낭비 사례를 과연 찾아낼까, 그런 전문성이 있을까, 물론 도민들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하긴 하겠지만.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대부분의 금액을 우수사례 발표회에다가 집중해 놨어요. 이것을 선발할 때 대부분 지원자를 뽑겠지만 거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 전문가분들이 많나요?

전문가보다는 평상시부터 도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하는데요, 사실 저희 도정에 그나마 관심 있는 분들이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께서 예산에 대한 낭비를 찾아내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하기도 되게 어렵고 해서, 일단 이것은 전국적인 공통으로 지금 예산 반영해서 활용하는 부분이라 약간 미진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설사 감시단이 파악을, 뭐 낭비 예산을 감시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예산집행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거나 그것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운영 자체가 실효성이 있느냐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다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실질적으로 개선을 하려면 애초에 감시단을 모집할 때 전문성을 좀 확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이 시간이 있어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문성 확보라든지 아니면 감시를 해서 발굴한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 여기에 인센티브도 있지만 인센티브를 조금 더 강화해서 진짜로 실질적으로 낭비 사례를,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신고포상금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좀 차별적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조금 더 실효성 있는 감시단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감시단도 하지만 또 도민 제안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의견도 받고는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 상황인데요, 하여튼 상임위 때도 지적이 있으셔서 한번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신데, 한정된 예산에 요구처는 많고 하다 보니까 예산 짜느라고 아마 고민이 많으셨고 그것이 현재 우리가 받은 예산안에 드러나 있다고 보긴 하는데 그래도 그 고민에 좀 더 제가 해답을 듣고 싶은 내용들이 몇 개 있어 가지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최근 지역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저는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해당 지자체, 제 출신지인 춘천시와 강원도의 어떤 갈등 구조를 자꾸 언론에서 보도했던 그런 내용에 대한 얘기인데요. 몇 가지 예를 언론에서 들었지만 특히 호수지방정원이라든가 세계태권도연맹,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이런 내용들에 관한 예산들이 요구액에 비해서 전액 성립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말씀을 조목조목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언론상에 나와 있는, 언급하신 그 사업 관련해서도요, 사실 어떤 사업은 국비가 반영돼 있는 사업이고 어떤 사업은 전환사업이고, 사실 다른 시군에도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근본 취지는 지금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최대한 내년도 긴요긴급한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게 기본이고요. 그래서 시군의 전환사업 같은 경우에는 행정절차가 좀 남아있거나 또 예산이 상반기에 급하게 쓰이지 않을 사업에는 우선 배정하지 않고 상반기에 더 필요하고 행정절차를 마친 그런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원칙을 잡았고요. 그래서 말씀주신 호수정원 같은 경우는 일단 토지 보상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보기에는 내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도 집행하는 데, 물론 춘천시에서 먼저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해도 되겠지만 하여튼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태권도연맹이나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타 시군하고 동등하게 지금 하고 있고, 또 예산 집행액에 따라서 저희가 나중에 춘천시에서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전혀 어렵지 않게 하여튼 예산을 최대한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런 사항의 답변을 들으면 이해가 되지만 문제는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거나 여러 가지 답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도 예산부서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제목만 정하거나 과정상에서 춘천시와 강원도의 어떤 정치적인 갈등 구조로만 해석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예산부서에서 명확하게 그렇게 잡았다면 기조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거기에 대응하는 홍보라든가 그런 입장들을 한 번 정도는 기자회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언론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제공됐다면 그런 기사들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그런 문제들이 지역적으로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희 의원들이나 또 집행부가 받는 압박들이 전혀 엉뚱한 쪽에서 받게 되는 사항들이 나올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들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시군에서 요청한 사업들 중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춘천에서만 유독 그런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희도 약간 좀 아쉽고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저희가 다 뭐, 일일이 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접근하기보다는 언론에 보도가 됐었고 어느 정도 시일이 흘렀다면 거기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게 정리해서 한 번 정도 중간에 발표라든가 아니면 보도자료 정도가 나갔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이 강원도 행정의 신뢰를 갖다가 담보하는 부분이지 여론이 이상하게 조성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중에서 호수지방정원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신규사업으로, 신규로 지정된 지역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거든요. 기존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일도 정리가 안 되면서, 물론 춘천시가 그 과정을 어느 정도 이행하는 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정리가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그 지역의 사업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또 신규로 반영되는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특히나 설명이 명확하게,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쓸데없는 오해를 하지 않도록 정리를 좀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규를 말씀하신다면 타 시군의 사업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춘천시는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기존에도 이미 도비가 반영됐던 부분이고요, 물론 지금 새롭게 예산 반영이 된 시군도 있지만 거기는 행정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설계용역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한 부분이고 춘천시는 약간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기조실에서 갖고 있는 예산 편성이 어려웠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저한테 자료로 정확하게 전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해당 국과의 질의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이런 과정에서 특히나 하나 콕 짚어서 좀 아쉬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동산면 조양리 농촌생활용수 개발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비가 이번에 5억이 반영된 것으로 제가 파악했는데 당초 해당 지자체에서는 10억을 요구했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내용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 사업 내용은 제가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서 지금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산면 조양리 농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비단 춘천시의 오지 지역뿐 아니라 인근 홍천군까지도 포함해서 향후에 전체 지역주민들이, 아직도 상수도를 보급받지 못한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춘천시에서 10억을 요구했는데 현재 반영된 액수는 5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특히 토목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간 내에 계획대로 빨리빨리 진행돼야 오히려 예산 절감의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해당 국에서는 당초 기초지자체의 요구안대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조정 과정에서 이것이 반만 반영이 된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보면 해당 실ㆍ국의 입장들이 기조실 예산부서에 와서 많이 정리가 되면서 조정되는 내용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오히려 기조실에서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전액 만들어주는 것이, 더군다나 특정 1개의 지자체가 아니라 2개의 지자체가 연동돼서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사업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됐다면 이것의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지만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들 명확하게 자료를 주시면 제가 해당 국하고의 질의 과정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텐데요. 이 부분까지도 명확하게, 예산 편성한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저한테 자료 설명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향해) 예산안까지 질의 다 하는 거죠?

예, 추경과 당초예산 다 하시면 됩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299페이지, 제일 마지막 페이지의 미시령관통도로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미시령관통도로는 이렇게 막대하게 돈이 투자되는데도 지금 묻혀져 있어요. 알고 계시죠, 실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시령관통도로 향후 부담 추정액이 3,253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맞죠?

예, 그 정도 맞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이 향후에 우리가 물어야 되는 추정액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소송 중이죠?

예, 지금 국민연금과 소송 중인데요, 아마 헌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 확률은 있나요?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부서나 아니면 예산부서하고 논의를 많이 해 봤는데 사실 강원도 측면에서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예, 억울하고 또 관련 법률도 만들어져서 저희가 해당 국민연금 측하고 논의를 통해서 적정한 보상액을 정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일방적으로 지금 법률에 대한 위헌 제기를 했고 그 부분은 아마, 위헌성은 안 되더라도…….

이 부분이 말입니다, 실장님, 제가 9대 때도 계속해서, 의원들이 이것을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부터 해서 도정질문까지 수없이 많이 했는데 그때도 그렇게 넘어가고 넘어가고 해서 지금 이만큼 왔어요. 만약에 행정소송에 지게 되면 MRG 손실보전금 3,253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사실 이것도 대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3,253억을 저희가 지금 미리 적립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요.

그렇죠, 대책 없죠? 대책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지난 도정들을 이렇게 쭉 보면 모든 곳의 계약이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뿐이 아니라 산업국 소관에 있는 레고랜드 건 이런 정말 위험한, 이 속에서도 우리가 모르는, 우리 도민들이 모르고 우리 의원들은 알고 있어도 이게 서서히 잠식되는, 3,253억이라는 부담을 누가 책임져야 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실장님, 답이 없으시죠?

그런데 적극적으로, 사실 서울양양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서 미시령이 상대적으로 수입이 급감했잖아요. 결국은 국가, 저희가 예측했다면 당연히 미시령터널을 짓지 않았겠죠. 그런데 국가적인,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었기 때문에 미시령터널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 될 거고 이것을 국민연금에만 부담을 지울지 아니면 예를 들어 한국도로공사도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같이, 하여튼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 부담액을 줄여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또다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우리 도민의 혈세가 빠져나간다는 것을 인지하셔 가지고 내년도 사업, 후년도 사업에도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접경지 쪽에 이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2026년도 접경지역 개선 사업 계획 해 가지고, 이것 우리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온 건데 이게 접경지역과에 접수된 적이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 접경지역 공히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DMZ 안쪽의 농토가 있는 곳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멧돼지들이 금년도에도 들어와서 농작물을 훼손시키고 해서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컸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사업을 좀 해 달라고 했던 그런 문서가 한번 온 적이 있습니까?

관련 내용을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장님이 접경지역특위도 참석하시는데, (자료를 들어 올리며) 이 내용을 보시면 다 알 겁니다. 지금 이것은 비단 고성군에만 국한돼 있는 상황인데 어제그저께 현장을 갔더니 마을까지 멧돼지들이 떼로 나와서 야간에 무서워서 밖을 못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퇴치하자고 하는데 국방부에서, 22사단에서 딱 3시간만 준답니다. 엽사들을 동원해서 하는데 3시간, 그런데 그것도 주간에만. 그런데 멧돼지들이 움직이는 곳이 저녁시간하고 새벽시간이래요. 그런데 DMZ 안쪽이라서, 우리 엽사들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안보상 들어갈 수 없다면 우리가 그 방안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우리 도에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일단 시범적으로 명파리, DMZ 안쪽의 송현리 쪽에 있는 농토들에 가로막 시설을, 멧돼지가 진입하지 못하게끔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좀 심각하다. 지금 지역주민들은 멧돼지들 때문에 밤에 겁이 나서 나오질 못하고 있는데, 멧돼지들 출현하면, 새끼들을 가지고 있는 어미들은 사람을 공격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차대한 부분인데 이런 것까지도 아직 전혀, 눈 감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 농토 안에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면, 지역별로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만 그것이 효율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려면 우선 시범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접경지역…….

그런데 접경지역 관련 예산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 할 것인지는 한번…….

지금 이 부분은 접경지역에서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요. 왜냐, DMZ 안쪽입니다. DMZ 바깥쪽이면 모르겠는데 DMZ 안쪽이라서, 군인들이 철책선을 쳐 놓은 그 안쪽에서 농업을 하기 때문에, 고성ㆍ철원 이쪽은 DMZ 안쪽에서 한단 말입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이것 검토보다도 긴요긴급한 상황이면 우리가 이번 예결위에서 좀 다뤄야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글쎄요, 제가 답변을 바로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아니면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설계할 수 있는 설계비만이라도 해 주면 그 설계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시군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으로 충분히 되니까, 이것을 갑작스럽게 오늘 하자는 게 아니고 설계만이라도 태워서 그다음 내년도에 순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하여튼 관련 부서랑 같이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9페이지의 지역소멸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지역소멸 지역이 몇 개 지역이 있죠?

지금 관심지역은 한 12개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 그러니까 지역소멸지역이 한 12개, 관심지역이 한 4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예산을 보게 되면, 여기에 편성된 예산들을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12개의 관심지역에 내려가는 소멸기금은 별도로 국가에서 지원을 하나요?

지역소멸기금은 기초기금이 있고 광역기금이 있는데요, 광역기금은 도에 내려온 것을 저희가 시군에, 2022년도에 사업공모를 받아서 저희가 배분했고요, 기초기금은 매년 기초자치단체가 행안부와,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받고 예산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역기금에 대한 사업선정은, 지금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이미 2022년도에 사업선정을 해서 지금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그래서 그 당시에 총규모를 산정해서 일단 시군에 배분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집행했고 시군에서 그 사업의 집행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반납받고 있습니다.

69페이지에 보시면 도 기획사업이 있고 연계협력사업이 있고 특별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2022년부터 시작했는데 사업이 연례사업이 아니라 일정 부분 사업이 지속이 되게 되면 종료가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종료가 되고요, 이 사업은 단기성 사업인가요, 아니면 연례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사업별로 사업기간이 있는데요, 아마 그 당시에 보통 4년에서 5년을 사업기간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전부 다 위원회에서 2022년도에 선정해서 한 사업이라는 얘기죠?

그때 위원회에서 정했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제가 그때는 근무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시군에서 사업 신청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심사해서 각 시군별 사업을 선정했고요, 다만 시군별 단독사업이 있고 일부는 연계사업이 있고, 관심지역에는 원래 지역소멸기금을 배분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지역에도 약간, 같이 연계하는 사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좀 의아스러운 게 있는데, 여기 남부지역 디지털 요양병원 ICT 통합 돌봄서비스 구축사업에 8,000만 원이죠, 도 기획사업에서 두 번째?

예.

그다음에 해안 야생화특화 지역경제 육성에 1억 5,200. 지금 이렇게 기금을 주면 해당 지자체에서 몇 대 몇으로 사업비를 받아서 투자를 하죠?

지금 제가 비율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8 대 2인가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부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효과라고 하면 개별사업마다 콘텐츠가 달라서 제가 일률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말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쪽에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서 무엇인가 발전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사업들을 해 가지고 우리가 목표했던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잖아요?

예.

저는 이런 사업들을 보면서 과연 이게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들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선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시행을 한 후에 성과분석을 해서 이런 유사한, 발전된 사업은 장려를 하고 실패한 사업들은 분석을 해서 왜 실패했는지, 그다음에 추후 이런 사업들이 다른 시군에서도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과연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와서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선정할 때 지역소멸사업은 일자리사업이고 산업이 되어야 된다, 지역에 산업이 있어야, 일자리가 있어야 사람들이 모이고 관광객도 온다라는 기조하에 그 당시에는 주로 이런 산업, 아니면 관광 중심으로 했고 일부 지역에 부족한 의료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이미 벌써 2022년에 시군과 다 협의해서 예산배분이 끝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일단 1단계 사업은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만 2단계 사업은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지 않을 겁니다. 도가 중심이 돼서 지역소멸과 관련된 사업에 맞게 저희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의 도립대학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립대학교 내년도 예산이 14억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 사유가 어떤 내용들입니까?

기존에 도립대학교에서 여러 가지 시설 개ㆍ보수, 이런 인프라를 했는데요, 이제 거의 마무리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배분을 줄였습니다.

아, 시설개선에 대한 비용이 준 거다?

예.

그러면 지금 정원 대비 학생 충원율은 몇 %나 되죠?

…….

지금 학생들이 부족한가요, 아니면 학생들이 많나요, 과수요가 되나요?

지금 제가 수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유학생들은 얼마나 되죠, 비율이?

신입생 충원은 올해 같은 경우 일단 100% 충원을 했고요, 외국인 유학생은 한 60명 정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중도 포기율이 높죠?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남학생들이 군대 갔다 와 가지고 복학을 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다 대비가 되어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서 답변을…….

혹시 누가 답변하실 분이 있나요?

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사항은 남학생들이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는 문제, 그다음에 유학생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몇 %나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좀 알고 싶으니까 필요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관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했던 부분들이 언제쯤 도착할 수 있을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곧 위원님께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빨리 진행이 돼야, 제가 오후에 계속 이어지는 질의부터 내일모레 이어지는 질의까지 참고할 내용이 있어서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기조실장님.

예.

오전에 김기하 위원님이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도내 시군별 지원금 세부 현황자료, 그리고 진종호 위원님이 강원도립대학교 학생 중도탈락률 세부 현황자료하고 대책, 유학생 및 군 복학생 관련해서 요구하신 자료하고 박관희 위원님께서 WT 본부하고 춘천 호수정원사업 예산 미편성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자료, 또 동산면 조양리 농업용수개발사업 미반영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자료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나 자료 제출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정회 때 위원님께 자료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충질의시간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우영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윤우영입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춘천 출신 양숙희입니다. 예산 사업설명자료 말고 ’26년도 예산안 총괄에…….

(자료를 찾아봄)

참고할 것은 없습니다. 그냥 들으면 아실 것 같아요. 39쪽을 보면요, 여기에 해당이 되어 있는지, 이 안에 들어있는지 저도 잘 몰라서 체크해 놓은 부분이거든요. 예산 항목 중에서 기타 부담금으로 잡히는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현황을 보면 연마다 계속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도 여기에 관심이 좀 있었어요. 제가 아시는 분이 장애를 갖고 있는데 지금 아마도 철원 쪽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싶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애인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 봤는데, 보시면 2021년도에, 그러니까 의무고용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의무고용률이 늘어나면 거기에 맞도록 의무고용 인원이 같아져야 하는데 점점 고용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 생기고요. 채용이 안 됐을 때는 고용부담금을 내게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21년에는 3.4%로 의무고용 인원이 84명인데 실제적으로 76명만 고용되었어요. 그러니까 고용부담금을 1억 3,000 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해 보니까 ’22년에는 92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으니까 이렇게 채용이 안 됐겠죠?

예, 그렇습니다.

76명이니까 1억 3,000을 냈는데 이때는 2억 1,900이나 내게 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니, ’23년에는 약간 줄었고 ’24년에는 3억이 넘었습니다. 또 참고로 보면 중증장애인 1명의 경우는 2명 채용으로 간주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중증장애인이면 많이 힘들 텐데. 여러 가지 이쪽저쪽 다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런 추세가 올해도 계속 이어지면 국장님이 예상하는 ’25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과연 얼마쯤 될까요? 무조건 3억 넘죠, 뭐.

예, 3억이 넘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020년에 3.4%, 그다음 2022년도에 3.6%, 그다음 ’25년도에 3.8%가 됐습니다. 그래서 ’25년 현재 저희가 장애인을 고용해야 되는 인원은 99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용하고 있는 인원은 86명입니다. 그래서…….

아, 이번에?

예.

그래요?

78명인데 중증은 2명으로 치기 때문에 86명을 고용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용부담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올해 3억 1,000만 원 정도 냈는데 내년에도 그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점점 늘어나게 돼서…….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도청 공무원의 정원이 늘어나면 의무고용 비율하고 의무고용 인원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국장님, 점점 늘어나게 되면 3억이 아니라 어쩌면 5억, 6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걱정거리가 있는 거고요.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90년에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된 후에 계속 늘어난, 제가 도표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늘어나는 것을 어떻게,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점점 없는 것 같아요. 있다면 다 고용을 해서 부담금을 줄였겠죠. ’25년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보면 3.8%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9년까지는 몇 % 될까요?

아직 특별히 법이 개정된 사항은 없어서 아마 3…….

개정은 아니지만 발표는 한 것 같아요.

현재까지 3…….

4.0% 넘어가지 않을까. 국장님, 이것 보도내용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희도 고용하려고 계속 공고는 하는데 시험 보는 분들이, 별도로 시험을 보는데 채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계속 시험과목에서 과락을 맞아 가지고.

과락되거나 미달되거나.

예, 올해도 채용을 하려다가 다 과락을 맞아서 채용을 못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장애 유형별로 시험에 대한 배려라든가 보조로 무엇을 한다든가, 이런 지원 같은 것이 있으면 그게 채용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국장님은 노력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고 안일하게 기존에 해 왔던 대로 하게 되면 항상 모자라다는 생각을 합니다.

채용기준을 강원도만 별도로 정하는 게 아니라 전국이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들을 많이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행안부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 대책으로 도청 재직자 중에서 미등록 장애인에 대한 조사나 정밀 점검을 해 본 적이 있을까요, 혹시?

저희가 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크게 증가하고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부터 본인이 다 쓰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으면, 큰 변동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25년인데 혹시 ’26년에는 실제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가 채용공고는 계속 하고 있는데 특별히 다른 방법으로 고용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방법이 있으면, 다방면으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미달 인원이나 추가 부담금에 대한 추계표 이런 것을 작성해서 상황이 시급하다는 것을 지도부에 공유하거나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다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생각도 해 보신 적 있으시겠죠?

예, 그것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잘 알았고요. 또 중기적 대응책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장애인 맞춤형 공개채용을 더 확대할 수도 있고요, 장애 유형별 시험 배려와 근로 지원, 보조공학, 보조인력 도입 같은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조성이나 신체적, 예산 확보 이런 것이 있다면, 환경 조성하고 그다음에 미리 선제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네요.

그 방법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도 생각을 해 보면 인사 규정이나 승진이나 주변의 근무환경이나 보수체계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포용적인 직무설계나 조직문화 이런 것들의 개선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국장님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야 하는 원칙에는 저희도 동감하고 또 그분들이 채용돼서 공직에 잘 적응해서 일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미흡한 점이 있는데 개선점을 계속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린 거고요. 국장님께서 그런 생각 갖고 계시고 또한 마찬가지로 다른 분들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도 좀 더 관심 갖고 부담금을 덜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고용대책을 다시 정리하고 새로운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입니다. 지금 양숙희 위원님 질의의 거의 보조 성격일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이 11대 의회 들어와서 지난 두 번의 도정질문에서 같은 내용으로 질문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는 매번 답변이 노력을 하겠다 내지는 개선점을 찾아보겠다고 한 세월이 제 경험으로만 봐서는 2년~3년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동안 점검했거나 어떤 개선 노력을 강구했던 내용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희가 계속적으로 채용하는 것, 그 방안으로는 했는데 그 외 방안은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시간인데 내년도 예산서, 지금 예산서를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서, 과태료 성격이죠. 과태료를 납부하는 부분이 해마다 몇억씩, 1억에서부터 3억 넘게, 올해도 그렇게 책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할 법이나 규정이라고 하면 그것을 현실에 맞게 고치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있든가 아니면 강원도가 노력을 못해서 그렇다고 하면 노력을 하는 개선점을 찾아줘야 되는데 이도 저도 아닌 상태에서 어정쩡한 포지션으로 다만 세금만 가지고, 세금을 책정해 놓고 세금으로 과태료를 내는 아이러니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한번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데 국가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채용하는 기준을 하향 조정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직 국가에서 방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하고 있지만 좋은 방안은 못했고, 장애인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는 저희가 납부하는 고용부담금 가지고 이분들을 고용해서 별도의 장애인시설에서 생산도 하고,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생산품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비율도 있고 그런데 제가 지난 도정질문에서도 했지만 강원도나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으로 과태료를 내게 되는 그런 입장이기도 하고요. 혹시라도 중앙정부에 규정이나 법률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된다는 개선 요구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을 도 차원에서라도 올린 적이 있습니까?

별도로 한 적은 없는데 저희가 인사 그런 회의할 때 이것에 대한 어려움은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별 내용이 아닐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강원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별거 아닐 수도 있겠으나 뭐라 그럴까요, 이러한 이치에 맞지 않는 행위들이 벌어지는 행정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실행 당사자인 강원도 입장에서 명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지, 매번 도정질문에서도 건의됐던 내용에 대해 오늘 이 자리에서 똑같은 답변이 이루어진다면 제가 볼 때는 실망스러움을 넘어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중앙정부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이 규정에 근거해서 민간기업에다가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이라든가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도록 독려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을 민간에 독려할 수 있을지 저는 실효성 부분에서도 매우 의문이 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강원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다는 부분으로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왔어요.

지속적으로 국가에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고용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고용부담금을 국가나 자치단체, 개인기업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부서에서 장애인생산시설을 늘려서 간접적으로 그분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부담금을 내는 게 꼭 나쁜 정책이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과정이 문제인 거죠. 차라리 중앙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기금이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정정당당하게 그것에 맞춰서 현실적으로 세우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지방정부 예산에서 다시 얼마씩 거둬서, 십시일반(十匙一飯) 해 가지고 기금을 운용하거나 이런 상황으로 진행되는 것은 제가 볼 때 진짜 행정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건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사업설명자료 16쪽에 나와 있습니다. 국기선양 활성화 사업인데요, 알고 계시죠? 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화천에 조성하는 데 1억 5,000 정도 들고 도비ㆍ군비가 각 50%씩 드는 공사인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원근거가 강원특별자치도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해서 지원사업으로 하는데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제6조에는 지원사업 등 해서 대형 태극기 게양대 조성사업이 있는데 제5조에는 국기보급사업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본 위원이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국기보급사업은 실제 시행하고 있는지?

예, 저희가 국기보급사업을 3ㆍ1절 행사나 8ㆍ15 행사 때 구입을 해서 직접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군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 예산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

예, 그 안에 있습니다.

어느 쪽…….

3ㆍ1절 행사하고 8ㆍ15 행사 때…….

별도로?

예, 그때 행사비로 해서 태극기를 구입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그렇게 행사를 합니까?

각 시군에서 각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 때.

도에서도 지원하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데는, 이게 있고 다른 시군에 지원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각 시군이 각자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06쪽이고 설명서 29쪽입니다. 마음쉼터 상담사 파견 용역 예산이 1,98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보면 최근에 삼성계열사에서 심리상담을 받은 직원의 상담기록이 인사팀 폴더에 포함되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보면 직원 정신건강 관리 강화 차원에서 도입된 심리상담사 파견 및 1 대 1 심리상담 지원은 공무원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추진되는 직원의 정신건강상담, 개개인의 상담기록이 인사상,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바깥에 누출되면 안 되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저희가 직접 안 하고 전문 상담사한테,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업체와 계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만 안내하고 전문 상담사와 상담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이 오갔는지, 또 명단 이런 것은 일체 받지 않고 몇 명 했다는 횟수만, 또 참가인원만 받고 있어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개인정보를 저희가 수집한다든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상담사와 참여하는 직원 개인 간, 두 분만 알고 나머지 사람들은 일체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받지도 않고 명단도 안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직자분들이 개인 상담을 안심하고 받을 수 있게 여러 가지,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13쪽이고 설명서 57쪽입니다. 납북귀환어부 피해, 내년도 예산이 5,95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납북 피해자들이 그동안 피해를 입었는데 법률상담 이런 것을 일체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 얘기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업체에서 그분들을 만나서 상담도 하고 이분들이 재판을 해서 다시 무죄 확정을 받을 때까지 법률 지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참여를 잘 안 하시고 자꾸 숨기려고 해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관련된 특별법을 제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참여해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전체 피해를 보신 분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계신 분들에 비해서 발굴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피해를 보신 분들이 그동안 바깥에서도 얘기 못 했고 하니까 강원특별자치도 차원에서 납북귀환어부가 피해 본 부분이 좀 더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각별하게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2년부터 적극 추진하면서 재심상담 지원받은 사람은 한 170명 됩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 지원받은 분이 64명, 그래서 무죄 판결받은 분이 오십 분 됩니다. 저희가 그분들 구술을 채록해 놓은 것도 일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분들이 말씀을 잘 안 하시려고 하는데 저희가 잘 설득해서, 이분들이 재심을 통해서 다시 법에 판단을 맡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7쪽이고 설명서 107쪽입니다. 고객만족행정 역량 강화 추진 해서 예산이 3,484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행정안전부와 여러 정부기관, 언론보도에 따르면 악성민원에 의한 민원 담당공무원의 정신적ㆍ육체적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종합민원실 운영 및 민원담당 보호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을 개선시킬 것인지 국장님께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악성민원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에 대한 역량 지원을 위해서 워크숍도 실시하고 또 그분들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같이, 저희 도만 했었는데 18개 시군이 같이 모여서 워크숍도 하고 좋은 방안도 찾고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저희가 또 이분들을 위해서, 민원실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면 민원공무원의 안전이 곧 도민 서비스의 질,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민원부서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상당히 악성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반복적인, 민원인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사에서도 그거하셔서 순환보직이 될 수 있도록 인사정책을 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사하는 데 있어서 민원 업무하는 직원들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것은 제도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21쪽이고 설명서 124쪽입니다. 도 세입 징수포상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지금 보면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3,000만 원 증액돼서 1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예산 및 지급현황을 보면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월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월 부분을 관리ㆍ감독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보는데, 이 예산이 증액돼서 편성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ㆍ감독을 하실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제 규모가 커지고 또 경제가 침체되다 보니까 지방세 체납액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줄이는 게 저희 최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걸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재산압류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 처분도 하고 또 명단 공개도 하고 또 일제 정리기간을 통해서는 고질 자동차세에 대해서 자동차 번호판도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4번씩 분기별로 한 번 우리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징수대책반을 구성해서 직접 징수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채권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어렵지만 체납액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저희 세정 행정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세 운영 종합평가에서 체납액 정리 우수기관을 선정해서 포상금은 지금 지급이 되고 있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체납액을 많이 거둬들이는 지자체에 포상금이 많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예산서 말고 다른 데에도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체납액 관련 우수한 시군의 포상금이 총 4,000만 원이었는데 이것도 8,000만 원으로 2배 늘렸습니다. 잘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계속 포상도 해서 체납액 징수 독려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우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괄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손창환 글로벌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본부장 손창환입니다.

지금부터 총괄기획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건립 관련된 부분도 글로벌본부장님이 답하시는 건가요?

해당이 없습니다.

해당 없죠?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53쪽이고 설명서 5쪽입니다. 동남권 발전회의, 타 시도 지역본부 연찬회 등 이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는데 예산 1,000만 원 가지고 이런 여러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글로벌본부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로 간담회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한 번 할 때마다 200만 원 정도로 시설 임차료하고 회의수당 정도 쓰고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예를 들어서 타 시도 지역 간의 협력사업은 올 하반기에 지방행정연구원에서 과제를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과제가 나오면,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저희가 또 예산을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력과제 발굴이라든가 실질적인 상생협력 모델, 도민 체감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지만 200만 원, 조금 조금 이렇게 해서 간담회라든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월 말이면 지방행정연구원의 과제로 협력사업에 대해서 결과를 받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고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이 있다면 저희가 더 예산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실무 공무원들끼리, 기관들끼리 어떤 사업이 좋은지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 예산 가지고 다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을 모시고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추경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실질적인 좋은 안이 나와야지만, 이런 정책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17개 시도가 있지만 강원특별자치도는 새롭게 변화를 갖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다른 시도에 비해서 강원특별자치도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요.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그 지역에다가 줘서,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시군비라든가 이런 걸 매칭해서 발굴해야 된다고 봅니다. 똑같은, 비슷한 이런 정책을 갖고 지역에 했을 때는, 관광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정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했을 때는 실효성이 별로 없어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좀 더 반영을 하셔서 좋은 정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입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예산을 얘기하기보다는 총괄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글로벌본부가 강릉 주문진 도립대 일부에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제2청사를 만든 이유는 영동 쪽에다가도 도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게 정말 도움이 되고 있나라는 어떤 그런 데이터를 구축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민원을 해결한다라든지. 지금 우리가 일부 국만 내려와 있잖아요? 나중에 신청사가 생기더라도 전체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일부 국이 내려오다 보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거기 가서 해결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또 춘천까지 올라와야 되다 보니 그런 불편함도 있고, 또 부가적으로 얘기할 때는 직원들이 처음에는 버스를 타고 통근을 했는데 혹시 아직도 버스로 통근을 많이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버스 출퇴근은, 현재 강릉시내에 관사가 있습니다.

관사 말고 춘천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요.

춘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거의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나요?

예, 지금은 한 5명, 6명밖에 이용 안 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거의 강릉 관내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어떤 성과평가나 또 지역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냐는 평가의 문제인데 저희는 따로 저희들이 체험하는 것 이외에는 전문적으로 강원연구원에 맡겨서,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맡겨서 저희가 평가를 좀 받아볼 생각이고 지금 저희가 상대하는 분들이 시군 기관 또는 사업자 또는 주민들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일단 만나는 분들은 현안을 가지고 만나기 때문에 대부분 가까이서 행정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좋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직접 관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평가가 지금 좀 애매해서 그걸 연구원과 어떤 식으로 성과평가를 할지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강릉이나 아니면 영동권 행사에도 많이 참석을 해 주시고 소통도 많이 하시고 직원분들도 많이 노력하시고, 특히 영동권과 관련된 국들이 많이 내려와 있다 보니까, 관광국이나 해양수산국 등 그런 부분이 영동지방에 특화를 해 가지고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제2청사가 지금 돼 있지만 조금 더 역할을 하고 기능적인 역할, 그게 그 지역 강릉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동권 전체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또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처음 생겼을 때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아마 또 내부적으로는 직원들 불만도 있을 거예요. 춘천에 계시다가 그쪽으로 가셔서 당장 6개월이든 1년이든 근무를 하다 보면 아마 가정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출퇴근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글로벌본부의 수장으로서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일하고 싶은 제2청사가 되게 만드는 것이 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제가 남아 있는 동안 열심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창환 글로벌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심원섭 미래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산업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류인출 위원인데요. 수소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수소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삼척이 수소가 생산이 안 되고 있죠?

삼척 생산기지에서 1일 1.3t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이 됩니까?

예, 삼척수소타운…….

중간에 거의 한 보름 이상은 멈췄다는데, 그렇죠?

일부 디스펜서 고장이 있어서 지금 수리하고 있고요. 1.3t 중에서 일부는 생산해서 도내에 공급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당진이나 서산 쪽에서 대체 공급하고 있습니다.

충전소는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우리 강원도 내에 15개소가 있고요, 내년까지 속초하고 태백 2개소가 추가 구축되면 17개소가 운영이 됩니다.

충전소 운영에 있어서, 지금 예산을 제가 찾아보니까 충전소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별도로 예산 지원 없는 것 같아요, 예산 지원이.

아닙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로요?

예, 일반회계 말고 특별회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당초에 일찍 생겼던 충전소 있지 않습니까?

예?

충전소가 일찍 생겼던 데, 먼저 생긴 데.

예.

속초 같은 데 그다음에, 고속도로 휴게소 안도 우리 도에서 관할하시는 건가요?

고속도로는 민간사업자 하이넷(Hynet)이라고 해서 산업부, 정부에서 만든 출자법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속초나 이게 오래된 곳은 충전기를 쓸 수가 없어요. 한 번 가면 거의 한 30분에서 1시간씩 기다려야 하거든요. 내용 알고 계세요?

예, 속초에 1개소가, 노학동 종합운동장 쪽에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신규 1개소가. 지금 현재 속초개인택시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랑호 쪽에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일부 디스펜서가 수입산이다 보니까 고장이 나면 한두 달 정도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안 그래도 경산위 강정호 의원님께서 그런 주문을 하셔서 비상대응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신속하게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난 한 달 전쯤에 원주권에서 세 군데가 다 고장이 났었어요, 횡성, 원주, 고속도로까지. 그럼 갈 데가 없잖아요. 원주분들이 춘천까지 올라와 가지고 충전하고 갔는데 충전하고 내려가면 다시 또 충전해야 되잖아요?

수소충전소가 보통 외제, 수입산을 쓰다 보니까 한 번 고장이 나면 장기간 수리를 요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지금 15개에서 30개소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편을 좀 덜어주려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 가지고 예비로 좀 보유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05쪽~106쪽이고 설명서 12쪽입니다.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 사업을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동안 우리 동해시는 도농복합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이 정선군보다 300억이 적다 보니까 우리 김진태 도지사님이 신경을 써 주셔서 그래도 도비 분담률을 50 대 50 해서 우리 시의 금액이 조금 줄어서…….

예, 동해지역만 지사님이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5 대 5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드렸지만 정선군 같은 경우는 인구가 3만 8,000이고 우리는 8만 7,000인데, 인구가 2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300억 적다는 얘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에 넣어서 빠른 시일에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도지사님 이하 국장님, 우리 공직자분들이 힘을 모아서, 또 우리 의원님들도 힘을 모으겠지만 빨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사업비 3,170억의 예산이 투자돼서 민자가 2,300억 정도가 투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민자라든가 예산 부분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도민들이라든가 시민들이 궁금해 하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동해, 삼척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는 총 3,177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28년까지. 그런데 동해지역은 재정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민자 2,000억은 삼척의 호산항에 액화수소플랜트를 민자로 유치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공정률은 얼마 정도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해 클러스터는 지금 설계 진행 중이고요, 내년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건물 3동,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입주공간 시설이 지금 착공에 들어가고요. 액화수소플랜트는 전국적으로 인천 등 3개소가 더 있어서 이건 민자 유치가 좀 필요한 사항이라 저희가 환경부하고 산업부하고 잘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소산업은 미래의 먹거리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추진해서 앞으로 미래세대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창 출신의 지광천 위원입니다. 2026년 당초예산 105쪽이고 설명자료는 10쪽입니다. 확인하셨죠?

예.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대해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5년도에 승용차가 390대고 저상버스가 25대, 고상버스가 25대인데 이 사업대상지는 다 선정이 돼 있습니까?

예, 내년도 사업은 영월ㆍ정선만 빼고 16개 시군을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440대 분량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 돼 있나요?

예.

그러면 이 차량에 대해서, 저상버스ㆍ고상버스에 대해서 국내 차종만 구입하도록 돼 있나요, 아니면 수입차도 구입하게 돼 있나요?

지금 언론에 중국산 때문에, 중국산도 대상은 됩니다. 저희가 지불하게 되면 고객한테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판매회사에 주기 때문에 그런 제한은 아직 없습니다.

제한하는 건 없다?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작년도에 이 차 구입하다가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왜냐하면 12월 29일인가까지 승인이 안 돼 가지고 화천업체도 그렇고 여러 업체들이 애로사항이 있었었거든요. 있었는데 환경부 쪽에서는 국내산만 구입하라고 고집을 하고 그다음에 업체에서는 국내산을 구입하려고 하니 제 날짜에 맞춰주질 못하고, 혹시 이 문제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납품기일 문제도 있고요, 사실은. 국내 차량은 한 번 계약을 하게 되면 몇 달 걸리니까, 최소 6개월~1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마지막에 어렵고 이래 가지고 환경부 장관한테까지도 이게 얘기가 돼 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마지막 날 정도에 승인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예, 도에서 최대한, 왜냐하면 이 수소산업이 활성화되려면 국내산업의 기술이 발전돼야 되거든요. 지금 모 기업에서 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쪽도 있지만 또 다른 회사에서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모 기업 중심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잘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문제들은 보조금이 들어가다 보니 국내차만 고집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되지만 이게 잘못 접근하다 보면 통상외교 간의 분쟁 같은 것도 생길 수도 있고, 그래도 최소한 국내차를 고집하려면 국내에서 업체들이 요구하는 날짜에 맞춰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돼 가지고 지난번에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미래산업국에서 이런 문제도 좀 신중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업체들이 차량이 적기에 들어오는 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원섭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국장 김권종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2쪽과 관련해서 관광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관광 안테나숍 운영 관련인데요. 서울지역 내에 지역관광 안테나숍이 1ㆍ2호점이 있죠?

예.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가 주관이 돼서 여기에 참여한 데가 광역자치단체가 7개, 기초단체 3개 해서 한 10개 시도ㆍ시군에서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담금을 지급하는 건가요, 이 금액이?

직원이 6명 있는데 3명이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6명…….

아니요, 전체, 서울시 직원이. 분담금 형태인데 당연히 강원도 홍보관은 따로 있는 상태고…….

우리만 따로 있습니까, 부스가?

예, 따로 되어 있는데 총괄은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실적을 봤을 때 1호점은 10월 26일 기준 방문객이 3만 3,308명이고 2호점은 3만 5,473명인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부스만이 아니라 거기에 방문한 사람들인가요?

그게 쭉 붙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7개 시도가 쭉 붙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체를 다 돌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만은 아니죠?

예.

2호점은 운영을 9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하는데 벌써 이렇게 방문객이 많다는 건가요?

이건 저희들이 중간중간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생긴 지 늦게 됐지만. 서울시 도시건축전시관 내에 있는 겁니다, 서울시청 옆에.

여기서 우리 상품도 판매를 합니까, 우리 강원상품을?

상품보다는 그냥 강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 지역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각 18개 시군의 홍보물을 비치해 놓고…….

예, 도 홍보물이랑 지역 홍보물도 갖다 놓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만 하고, 그러면 강원자치도 각 관광지의 입장권을 판매한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상품들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입장권 이런 것을 직접 팔지는 않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4년도부터니까 한 3년 차 되는 것 같은데 홍보 효과라든가, 이걸 운영해서 참여한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아까 나온 것처럼 3만 명 정도가 계속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의 관광객이 늘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강원도에 관광객이 유입되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정확한 수치는, 지표가 없죠?

수치는 나올 수 없지만 아시겠지만 강원도의 관광객이 거의 90%가 다 수도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 핵심지역에 홍보하는 것은 효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자치도 외에 다른 시도하고 규모 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특별히 특색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크기는 다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걸 운영해 볼 생각이시군요.

예, 저희들이 계속 홍보할 계획이고 혹시 서울시에 하나 더 늘어난다 그러면 또 참여할 예정입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주관하지만 전국적으로 7개 시도가 참여하는데 참여 안 한 데는 효과가 없다고 봐서 그럴까요, 어떤 요인이 있다고, 따로 요인이 있다고 봅니까?

그것도 있고 사실 서울시장님이랑 지사님이랑 한번, 오셨을 때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그쪽에서 적극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29쪽을 한번 봐 주시죠. 양양국제공항과 연계해서 해외 마케팅하는 사업인데 본 위원이 작년에 일본 나가노 마쓰모토시를 방문했을 때 마쓰모토시의 의원님이 그 지역하고 양양하고 국제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그런 제안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일본이랑 가깝기 때문에 파라타 항공이랑도 계속 협의 중입니다. 내년에는 일본이랑 전세기부터 하고 그다음에 정기 노선도 취항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본 어디하고 그렇게 얘기를…….

특정, 그것은 저희들이…….

나가노현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예, 나가노도 저번에 강릉에 왔을 때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2쪽에 있는 지역관광 안테나숍 운영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가 수도권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관광객들을 유입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안동이나 통영, 하동 같은 기초단체에서도 참여하는 것으로 봐서, 효과적이라고 보이면 우리 강원자치도 내에 있는 기초단체에도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의견처럼 우리 기초단체에도 참여할 수 있으면 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233쪽이고요, 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2025년~2026년 강원 방문의 해를 맞아서, 지금 홍보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홍보 예산을 더 증액해서 추진한다고 2억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보면 강원도 18개 시군별로 유명한 관광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시군하고 같이 협약해서 예산을 일부 들여서, 5 대 5라든가 매칭을 해서 촬영을 하고 관광회사라든가 홍보를, 또 TV를 통해서 홍보를 좀 하면 전국에서, 또 세계적으로 우리 강원도에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예산도 5 대 5로 시군이랑 매칭해 가지고 시군에 좋은 관광지가 있으면, 유명한 방송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이라든가 그런 데와 협의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촬영지를 쭉 촬영해서 그것을 방송국을 통해서 하든가 그 촬영 부분을 관광회사에다가 주어서 홍보를 좀 하면 좋은 홍보 효과가 나지 않을까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꼭 방송뿐만 아니라 나왔다 그러면 유튜브에도 당연히 올리고 블로그에도 올려 가지고 확 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면 2025년도를 강원 방문의 해로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관광객들이 대략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동기 대비 한 3% 정도 증가했습니다.

3% 정도?

예.

동해남부선이, 부산에서 강릉까지 열차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올해 안에 KTX, 빠른 열차가 투입될 것 같아요. 그러면 부산이라든가 대구라든가 남쪽에 홍보를 좀 많이 해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우리 강원도로 많이 올 수 있도록 각별하게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승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3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보셨습니까?

예.

해양레저관광 지속 가능성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요트체험에 대한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5,000만 원으로, 이것 사업위치가 어떻게 되죠?

5,000만 원은 저희들이 ‘여기어때’라는 앱을 통해 가지고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릉 주문진의 유람선이라든가 요트, 그다음에 속초에도 요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양의 요트 이런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어때’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트 계류시설 같은 경우 보면 강릉에도 있고 양양에도 있고 속초에도 있고, 그렇죠?

예,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요트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

요트를,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진 않잖아요?

예, 강원도가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고 요트 사업체랑, 보통 한 50% 정도, 한 번 할 때 1만 5,000원을 할인해 주는 것입니다. 요트를 하루 타고 하루 자고 이렇게 여행사를 통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한 사람당 1만 5,000원을 할인해 주는 쿠폰을 팔아 가지고, 이렇게 상품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이 됐죠, ’25년도에. 맞습니까?

예, 처음 도입한 겁니다. 작년에…….

강원도에서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는 건 이번 연도가 처음이었던 거죠?

예.

어떻습니까, 해 보시니까?

사실 작년에 추경에 하다 보니까 좀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낮아서 저희들이 올해 것은 내년도까지 판매할 계획입니다.

지금 국내에서 요트 사업을 하고 있는 곳 중에 가장 잘되고 있는 곳이 아무래도 부산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의 광안리를 보면 요트 체험하는 곳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관광적으로도 굉장히 강점이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강원도보다는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은 되나 사실 저희도 성수기에는 그에 못지않거든요. 강릉의 요트를 성수기에 예약하려고 하면 예약을 못 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도 충분히 그만한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공격적인 예산 투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생각에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요트 관광이 늘어날 걸 대비해 가지고 강릉ㆍ속초ㆍ양양 그 3곳을 집중 육성하고 또 예산도 저번처럼 혹시 추경에 가능성이 있으면 늘려서 공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트 민간사업자들을 많이 발굴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있어서 홍보가 우선순위가 아니고 사업자들을 모집하는 게 더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요트도 종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고급 요트부터 소규모 요트까지 다 운행할 수가 있는데 요트 안에서 체험을 하고,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는 새해맞이, 해돋이 이벤트도 하고 명절맞이 아니면 불꽃놀이 같은 것도 요트를 타면 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콘텐츠들도 기반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콘텐츠가 개발돼 있지만 추가로 할 때 사업자랑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많이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개발하실 때 부산을 한번 다녀오시는 것을 권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분들과 함께 부산을 한번 다녀오셔서,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장에 가셔서 한번 느껴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봐 주세요. 강원관광재단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43억이 ’26년도 예산으로 섰어요. ’25년도에는 41억이었고요. 관광재단 같은 경우 사실상 18개 시군에서 요청하는 사업들에 있어서 보조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어떻습니까?

도 사업 중에서 도가 하기보다는 재단이랑 하는 것도 있고 아까처럼 시군에서 아예 관광재단과 같이 하는 사업도 있고 막 섞여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일단 강원관광재단 자체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사업을 직접적으로 발굴해서 내려주는 역할이 조금 더 늘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18개 시군, 각 시군에서 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고 보조금을 내려주는, 역할이 조금 미온적이었다면 앞으로는 좀 주도하에, 관광산업을 정말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의지하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235페이지, 사업설명서 24페이지, 강원 방문의 해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숙박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지금 강원 방문의 해 9억 얘기하시는…….

예.

이것은 저희들이 숙박을 했을 경우에 강원상품권을 줘 가지고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기는, 언제 사업을 하는 거죠?

시기는 저희들이 지금 거의 계획수립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년 1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1월부터 소진 시까지입니까?

예, 소진 시까지인데 월별 제한 이런 것을 둘 계획입니다, 바로 소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월별, 그다음에 지역별로는 또 어떻게…….

지역별로도 당연히 둘 겁니다.

다 쿼터량을 둬 가지고 진행을 한다는 이야기죠?

예.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 반면에 성수기 때는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성수기 때는 안 할 계획입니다. 7월~8월에는 제외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 8개월 정도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10…….

8개월 정도 진행될 것 같습니다.

8개월 정도?

예.

이게 6만 원 이상이면 3만 원이고 5만 원 이상이면 1만 원이잖아요?

예.

그럼 전체 예상 발행 건수가 대략 몇 매 정도, 몇 분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예상은?

전액 숙박으로 하면 수치상으로는 3만 명인데 만약에 소비 인증이 들어가게 되면 숫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강원상품권을 제공한다는데 이건 제로페이로 지급하는 겁니까?

예, 제로페이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로페이로?

예.

그러면 제로페이를 못 쓰시는 분들은 못 받겠네요?

이건 어차피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도상. 이분들이 왔다 가면, 만약에 숙박을 하고 그것을 제로페이 홈페이지에다 올리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맞다 그러면 상품권 코드를 줘 가지고, 온라인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외지분들한테.

그러면 시스템에 적응을 못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사용 못해서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것을 보완한다면, 숙박을 하거나 소비를 한 곳에서 영수증을 대행해서 올려주는 그런 시스템은 없나요?

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강원이지’를 쓸 계획인데 혹시 운영하다가 위원님 얘기처럼 못 써서 그렇게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다른 보완 대책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젊은 층들이야 제로페이가 생활화되어 있지만 노년층이라든지 그것을 활용 못하는 층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강원특별자치도에 와서 숙박을 하거나 소비를 했는데 나는 이게 전혀 지원이 안 되네 그러면 오히려 아니한 만 못한 성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강원상품권 자체가 지류형이 없다 보니까 전부 다 제로페이로 가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없으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개별관광객 전용 외국인 관광택시 관련해서 내년도에 4개 시군을 하는데 춘천ㆍ강릉ㆍ속초ㆍ원주, 맞습니까?

예.

그러면 택시가 모범택시 이상급 돼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개인택시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신청해서 시스템을 장착하고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개인택시 이상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이상만?

예.

이 사업을 좀 더 확장해서 강원권 전역으로 확대하면 안 되나요?

저희들도 계속 시군이랑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시군비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데 위원님 얘기처럼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내년에 원주가 처음 들어오거든요. 원래는 춘천ㆍ강릉ㆍ속초였는데 원주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제는 외국인이 이런 대도시에만 간다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본인들 스스로 찾아오고 그러는데 굳이, 특별자치도에 버금가는 그런 도 차원에서의 택시 운영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향후 좀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6페이지, 해양 레포츠 관광 활성화 관련해서요. 이게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해양 레포츠 활성화, 국고 사업 5억 8,500만 원 말씀하시는, 3개 시장ㆍ군수가 하고 있는 겁니다. 서핑이라든가 로컬문화 체험프로그램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시기가 여름에 다 맞춰져 있나요, 아니면 1년 내내 체험할 수 있는 건가요?

주로 여름에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름에요?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김권종입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관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쪽이고요, 예산안 3권 233쪽입니다. 관광정책과의 미디어 플랫폼 연계 강원관광 홍보 부분인데요, 찾으셨나요?

예.

이 사업의 경우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20년부터 매년 실적이 감소하는데, ’23년만 빼고요, ’23년도는 예산 총액은 줄고 건수만 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이번 같은 경우 건수는 12건으로 줄이면서 오히려 예산은 50% 증액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실 이것은 변동될 수 있는데, 편당 제작 금액이 다 다릅니다. 저희가 평균해 보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방송국과 프로그램별로 협의하면서, 건당 1,000만 원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어떤 것은 촬영 현장에 따라서 3,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건별로 다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제가 명확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사업 건수는 12건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예산은 50%가 늘었어요. 그러면 편당 제작비용이나 홍보비용이 더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예전에는 편당, 어떻게 보면 편당 촬영 단가가 좀 올라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편당 5,000만 원짜리가 6,000만 원으로 올랐다든가 이런 식으로 편당 금액이 증액되다 보니까…….

글쎄요, 편당 금액이 올랐다는 것도 이해되는데 이런 경우 효과분석이랄까요, 아니면 우리가 많이 쓰는 소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건수는 줄이고 제대로 만들기 위한 예산을 올렸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설명자료에는 그 기준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기 힘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시군별로, 올해 같은 경우 9개 시군, 그다음에 9개 시군, 이렇게 보통 2년 차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의미도 좋은데, 다른 실ㆍ국 사업의 경우 정책 목표라든가 사업 목표, 그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만족도라든가 성과지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 어느 정도, 대략이라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게 오래된 사업인데 작년하고 올해 쭉 하다 보니까, 사실 작년에도 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약간 삭감됐는데,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5,000만 원 정도면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난해 예결위에서 6억에서 4억으로 삭감돼서 진행됐다 치더라도, 어쨌든 그 돈으로 어느 정도 사업 성과를 이루어낸 것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또 예산을 줄이더라도 사업 성과를 이루는 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당 최소한 5,000만 원은 돼야 괜찮은 내용의 영상 제작이 되고 프로그램 제작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 이런 유사 사업들이, 제가 전반기에 사문위에 있어 봐서, 대변인실이라든가 관광재단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진행되는 사업 내용들이, 유사 사업들이 있죠?

그런데 대변인실은 보통 도정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를 하고 저희는 타깃팅, 그다음에 콘텐츠 이런 것을 주로 홍보하기 때문에 대변인실과는 전혀 다릅니다.

콘텐츠라면 관광재단하고는 어느 정도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단은 통상 위탁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재단이라든가 대변인실은 홍보가…….

국장님 말씀대로면, 물론 사업 목표가 있기 때문에 중복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이것을 소비하는 도민들이나 외부 관광객들이 받아들일 때는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급자와 수요자의 느낌이 다르다는 부분이고,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타깃이나 사업 성과에 대한 분석이랄까, 이 사업에 대한 승수 효과랄까, 이런 부분이 정비가 안 되면 이 사업 예산이야말로,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 있겠으나 뜬구름 잡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예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지표상으로 사업 성과를 어느 정도 정리하면서 예산이 성립돼야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식의 설명으로는 우리가 이 사업 목표를 명확히 인지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해 보는데요?

사실 이것은 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시군과 5 대 5로 하는 건데 도와 시군이 협의하면서 이 프로그램은 100% 성공할 수 있다, 저희가 엄청나게 분석하고 프로그램 기초단계부터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분석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설명서에 거기에 대한 예시라도, 어느 정도 대표적인 사업…….

예를 들면 영월의 ‘모텔캘리포니아’, 그다음에 속초는 ‘언니네 산지직송’, 홍천은 KBS의 ‘긴머리 휘날리며’, 이렇게 특정적인 장소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과 맞다, 이러면 저희가 방송국과 협의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어떤 효과분석을 통해서 타깃을 정확하게 선정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물론 하면 할수록 어느 정도 효과는 분명히 나오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정리할 부분이 아니고 명확한 지표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특히 이런 것처럼 어떤 지표를 만들기 쉽지 않은 부분일 경우 더 그렇거든요. 그리고 유사 사업들, 반복되는 얘기지만 유사 사업으로 대변인실이라든가 관광재단이라든가 여타 방송국을 통한 관광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명확히 타깃을 잡고 성과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한두 가지 대표적인 예시라도 설명서에 올려줘야 우리 위원들이 앉아서 이해도를 높이고 예산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성과지표라든가 목표를, 물론 국에서는 갖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을 여기에 기재해 주시고,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설명서에 세부적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창 출신의 지광천 위원입니다. ’26년도 예산안 251쪽, 설명자료 133쪽, 확인되셨죠?

예.

평창올림픽기념관 유지관리입니다. ’25년도 10월 31일 현재 기념관에 한 4만 명의 방문객이 왔다 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또 이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9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혹시 기념관에 관광객이 갔을 때, 지금 그 안의 내용물을 다 기억하고 계시죠? 거기에 관광객이 왔을 때 대한민국 스키 역사가 어떻다는 것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나요?

사실 자료는 많은데 기념관 공간이 작다 보니까, 제가 가봐도 자료는 많은데 약간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새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유물구입비라고 있는데 어떤 것이죠?

저희가 공고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올림픽 관련해서 구입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구입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평창올림픽 당시 배지라든가…….

지금 스키점프장 밑에 스키역사관이 있죠? 거기에 가보셨습니까?

예.

전시된 자료를 보셨나요?

일부 기념관에 있는 것은 봤습니다.

기념관 말고요, 역사관에 있는 것.

역사관은…….

스키점프장 밑에 보면…….

아, 거기도 가봤습니다.

가보셨죠?

예.

사실 대한민국 스키에 대한 모든 자료는 거기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광객이, 방문객이 오시면 기념관만 들르고 역사관은 안 들러요, 거리도 있고. 그래서 관광객이 왔을 때, 지금 도에서 관리하는 기념관에는 대한민국 스키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면, 거기에 있는 자료 한 60%를 평창 대관령에 계신 분이 기증한 겁니다. 다시 협의하셔 가지고, 거기 자료들은 사실상 거의 폐기처분해야 될 정도로, 사진 종류들은 너무 오래돼서 쏟아질 정도인데 빨리 조치하셔 가지고, 아카이브해서 기념관으로 가져가서, 기념관 건물 아시죠?

예.

지금 1층이 캐노피 같은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를 보수하든 아니면 4층 옥상 있는 데를 하든 거기에 있는 자료를 가져와서 전시해 놔야 관광객이 왔을 때 대한민국 스키 발상, 어떻게 시작돼서 여기까지 왔고 올림픽이 유치됐구나, 한눈에 쭉 보고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평창군과 협의하셔 가지고 거기 있는 자료를 빨리 기증받고,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기념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전시해야 올림픽 개최한 국가의 위상도 서고 대한민국 동계스포츠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이런 내용들이 딱 드러나는 겁니다. 혹시 제가 드린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합니다. 올림픽플라자도 생겼지 않습니까? 2개가 시너지가 되려면 한쪽에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참고로 아쉬운 것은 스키역사관은 유료인데 여기는 무료고, 그런 금액적인 관계도…….

그리고 거기와 관련된 건물을 강원개발공사에서 관리하거든요.

예, 강개공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쪽으로 다 가져오면 되니까 내년부터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라.

예.

말씀만 “예, 예.”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관광국이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전부 한 말씀 다 하시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묻겠습니다. 설명서 14쪽을 보면 말이죠, 1인 관광객 환영 업소 인증제 사업 해서 5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500만 원이죠?

5,000만 원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니 1인 관광객 환영 업소 인증 및 책자를 만드는 건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잘 아시겠지만 속초의 오징어난전이, 시작된 게 유튜버가 혼자 갔더니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오는 사람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게, 울릉도라든가 여수도 그런 일이 발생해서 혼자 오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우대하겠다. 아예 그런 곳을 인증해 주고 스티커도 붙여주고, 혼자 오더라도 강원도는 절대 배척하지 않는다, 이런 문화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게 예정입니까, 계속했던 사업입니까?

처음 하는 겁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도비 100%를 들여서 굳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민간인들 자율에 맡겨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굳이 돈을 들여서 한다?

속초 오징어난전하고 울릉도도 혼밥에서 시작이 됐고…….

지금 속초 오징어난전은 전국적으로 철퇴를 맞아서 장사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오징어는 금징어가 돼 가지고 굉장히 저거한데 왜 속초 오징어만 생각하냐고요. 도내 업소들에게 해야지 오직 속초 오징어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것은 문제가 있다. 차라리 친절하고 청결한 데, 바가지요금 업소를 근절하는 데 예산을 써야지 이쪽에 써서 되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바가지요금 근절도, 저희가 올해 캠페인 예산도 새로 세웠는데, 이것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여수시에서도 처음 시작했고, 해남군도 시작하고 있고, 이것을 하다 보니까 유튜버들이 아예…….

국장님, 다른 지역 얘기하지 말고 우리만의 특색을 가지고 하자는 얘기예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만의 특색을 가지고 정말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자고요, 남이 한다고 따라가지 말고. 지금 속초 오징어난전을 얘기하다 보면,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요. 옆 지역이나 이런 데와 이해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싸고 홍보가 잘되면 혼밥을 먹는 사람들이 입소문으로, 자동적으로 다 찾아가요. 찾아가는데 굳이 이런 데 돈을 쓸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 5,000만 원인데, 많지 않은 돈인데 이 5,000만 원도 도비니까 차라리 친절하고 청결한 그런 데 예산을 투입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면 혼밥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조사해 봤더니 혼행자들이 혼밥 어려움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그래서 강원도는 혼밥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홍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실에 맞는 사업을 하자는 것이지 어떤 인기에 연연하고 타 시도에서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해수욕장 현황조사 지원 사업, 사업설명서 62페이지예요. 사업 내용을 보니까 해수욕장 시설 및 이용 현황, 백사장 및 해수면 변동 현황 등 조사를 한다는데, 보니까 ’21년부터 시작됐는데 조사해 봤어요?

3년에 한 번씩 매년 순환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 가지고.

순환식으로 하는데 관광국에 해수면 변동 사항에 대한 자료들이 있어요?

일단 조사는 시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국장님이 파악을 못했다고 하면 안 되지 돈이 1억 6,500이나 들어가는데, 국비, 도비, 시군비라 할지언정. 본 위원이 해안가에서 이것을 조사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 없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따지는 거예요. 그냥 예산 심사해서 오케이하고, 국비라도 예산을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냐고요. 근거 있어요? 지금까지 한 자료들이 있어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없으면 국비 받지 말아요.

알겠습니다.

자료도 없고 막무가내로 사업을 한다면 이 사업을 할 이유가 없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관광국에서 어떻게 해수면 변동 사항, 시군에서 어떻게 변동 사항을, 용역하는 기관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용역기관도 없는데 누가 한다는 거예요?

매년 조사하고 있는데요, 조사 결과는…….

시군 관광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수산과에서 합니까?

해수욕장은 관광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군 관광과 직원들이 해수면의 높낮이도 모르고 해수면이 어떻게 생진지도 모르는데 뭘 연구한다는 거예요? 본 위원한테 얘기하면, 이런 용역을 했다면 각 시군 어촌계장이나 해수욕장 관리하는 번영회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왔다 갔다 이런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예산은 서 있고. 이 돈을 가지고 뭘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군 관광과에서 해수면 변동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조류가 어떻게 흐르고 어떻게 빠져나가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변동 사항을 조사한다는 거예요? 연구기관이 있다면 인정해요. 연구기관도 없고, 시군 직원들이 나가서 오늘 물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합니까, 조수간만표도 볼 줄 모르는 직원들이 많을 텐데? 확실하게 하자는 것이죠, 확실하게. 사소한 돈이라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담으로 관광국에 대해서 웃는 소리를 했지만 여러 가지 등등 있어요. 해수욕장 활성화 지원, 테마해수욕장 운영 지원, 65페이지에 9,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9,000만 원을 각 시군에 공히 분배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주는 겁니까?

저희가 평가해서 우수 같은 경우 3,900만 원, 그다음에 중간은 3,000만 원,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가질의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입니다. 할 얘기가 많습니다. 디엠제트박물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디엠제트박물관이 생긴 지 몇 년 됐죠?

대략 2000년도부터…….

디엠제트박물관은 국장님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예, 소관이 맞습니다. 지금 연도는 정확히 모르는데, 2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연도는…….

디엠제트박물관이 언제 개청됐는지, 국장님이 업무적으로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몇 년 되셨죠? 국장님 자리에 몇 년도에 오셨습니까?

7월에 왔습니다.

7월 1일 자입니까?

예.

7월 1일 자면 근 5개월 지났네요. 디엠제트박물관이 부서 소관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8억 7,840만 원 박물관 청사 시설운영 사업비가 있어요. 디엠제트박물관을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청사 시설운영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시설비 5억 2,000을 추가로 반영해서 편성했습니다. 전시관이 노후되다 보니까 바닥공사라든가 난간 교체, 또 현재 영상관 빔프로젝터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5억 2,000 정도를 추가로…….

국장님, 디엠제트박물관 몇 번 왔다 가셨어요?

디엠제트박물관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직원들이 보고한 대로, 예산 올린 대로 이렇게 합니까? 지금 이 사업이 적자입니까, 아니면 이익이 발생됩니까?

현재는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적자죠? 우리 도비만 그냥 쏟아붓는 것이죠?

관광객이 300만을 돌파했고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라 박물관 홍보ㆍ마케팅 추진, 소장품 수집관리, 전시ㆍ교육 기획 운영, 이렇게 들어가는 돈을 보고, 본 위원이 고성 출신이라서 얘기하는데 디엠제트박물관 운영하는 것을 보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파악해서 예산을 잡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바닥도 망가지고, 그다음에 빔프로젝터도 고장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관장한테 신청해 가지고…….

지금 디엠제트박물관장이 서기관입니까, 사무관입니까?

지금 서기관입니다.

사무관입니까?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이면 고액 연봉자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딱 한 번 갔다 오시고 그분 얘기만 듣고 하는데 현장을 직접 목도하고 사업에 대한 것을 아셔야지. 1년에 관광객이 몇 명 옵니까?

1년에 20만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수치로 얼버무리지 마시고 무상으로 하더라도 정확하게, 어느 정도 근사치에 맞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금년 2025년도에 동해안에 온 관광객 수가 모두 몇 명인지 아십니까?

도내 전체는 1억 3,000만 명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별 그것은…….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러는 것은 정확하게 알고, 국장님이 현장에 가서 목격하고 이것은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사업을 판단하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디엠제트박물관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좀 있거든요. 여기에서 세부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가, 혈세가 흘러나가지 않게 제대로 쓰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종 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종 관광국장님, 우리 김용복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해수면 변동 관련 자료,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해양수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동희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4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공어초 사업 관련입니다. 국장님, 인공어초 투하 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공어초는 어류가 군집할 수 있는 집을 조성하는 게 큰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 위치는, 강원도에서 몇 군데를 갖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사업했던 위치를 보면, 1968년부터 시작해서 한 2만 3,000㏊ 정도 조성해 놨습니다.

매년 6개 시군에 동시 투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6개 시군에 돌아가면서, 시군별로 실태조사를 해서, 적지조사를 하고 투하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사업 위치가 6개 시군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매년 사업 위치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공어초 투하는 저희가 몇 군데를 정해서 일정 부분, 평균적으로 1년에 4개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사후관리 예산이 따로 있긴 하지만 인공어초를 투하하지 않는 곳에 별도의 방류 사업도 할 수 있고, 조성 사업 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6개 시군을 공히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6개 시군 모두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밑에 산출기초에 보면 제작 및 설치 6개소로 나와 있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다. 필요한 예산이긴 하고, 전체적으로 어종을 보호하고 키워서 잡는 그런 어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6개소에 동시에 다 투하하지 않는다면, 여기 제작 및 설치 6개소면 6개소에 동시에 다 투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것으로 한다면 산출기초라든가 이런 게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가 몇 년간 12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 왔는데 예산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21억까지 증액됐습니다. 한 군데에 3억 5,000 정도를 투입하려다 보니까 6개소로 했고, 지금까지는 12억 5,000이다 보니까 3소개~4개소 정도만 투하했었습니다. 내년도는 21억으로 예산이 좀 증액돼서 6개소에 투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정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기준을 어떻게 세우십니까?

일단 기준은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투하하기 위해서 수산자원공단에 의뢰해서 적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적지조사를 해서 인공어초를 투하하기 가장 적합한 곳을 찾고, 내년도는 6개소니까 6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매년 적정하다고, 투하하는 장소가 최적의 장소라고 국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물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동안 수산자원공단에서 인공어초 투하 사업을 긴 세월 했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믿고, 또 어업인들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 성과는 어떻습니까?

인공어초 같은 경우 수산자원공단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실태조사를 했을 때 한 15배 정도 투하 성과가 나온다고 조사되어 있습니다.

투하 성과에 대한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예.

성과가 떨어지는 데는 원인이 뭔지 파악되셨을 것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읽어보지 않아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만 봤는데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핀 다음에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성과가 좀 떨어지는 데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자료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0쪽을 보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운영관리입니다. 안전조업을 지도한 건수는, 일상적으로 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불법어업을 단속한 건수는 연간 얼마나 됩니까?

사실 어업지도선 같은 경우 불법어업 단속에 목적을 두지 않고 어업인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조업하면서 불법을 하지 않도록 계도가 목적이기 때문에 단속 실적은 저조합니다. 단속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지도ㆍ홍보를 해서 불법어업이 생기지 않도록…….

불법어업에 대해 지도하는 것이고, 안전조업을 지도하는 게 아니라 안전조업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가 우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사실 안전과 관련해서는,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 북방어장이 있다 보니까, 남북이 대치해 있는 어장이 있습니다. 어장에 나갔을 때 어업인들이 월선을 한다든가 피납되지 않도록 안전지도를 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해상에 멀리 나갔을 때 기관 고장이라든가 표류됐을 때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지도도 있고, 그 외 불법단속도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단속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불법이 일어나기 전에 홍보하고 계도하는 차원으로 하다 보니까 실적은 좀 저조합니다.

건수가 나와 있는 게 없다?

건수는 있는데 실적이 저조합니다.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안전조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계도해서, 불법이 없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지도선의 연한은, 지금 3척이 있는데 각각 연한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201호, 202호, 203호, 3척이 있습니다. 3척이 있는데 201호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진수했고요, 그다음에 202호 같은 경우는 ’20년도에 진수해서 5년 정도 경과됐고, 203호 같은 경우는 수산자원공단에서 ’15년도에 양수해 왔는데 연한은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많이 노후된 것은 아니네요?

2척은 최근 진수한 것이고, 양수받아 온 것은 ’15년도에 받아왔는데 건조 날짜가 ’03년도니까 한 22년 정도 됐습니다.

앞으로 교체 예상에 들어가겠네요?

25년이 경과되기 전에 새로 건조해야 될 기종입니다.

마지막으로 10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100쪽하고 102쪽,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은 어업인 복지회관 증축입니다, 외국인 어선원과 관련해서. 강릉하고 속초는 증축이고, 그렇죠?

예.

102쪽에 나와 있는 복지회관 건립은 동해하고 속초 두 군데입니다. 속초는 증축도 있고 신축도 있고 그렇습니까?

예.

왜 그럴까요?

과거에는 어업인 복지회관 사업을 해양수산부 예산을 확보해서 8억 정도 규모로 추진했었는데 ’24년부터 공모 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속초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 어선원 숙소가 부족한 곳은 공모 사업에 신청해서 24억을 확보한 것이고, 속초 증축 1건은 옛날 8억 원을 받은 건데 8억을 가지고는 수용 인원이 적다 보니까 도비와 시군비를 좀 더 증액해서 외국인 선원이 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증축하는 겁니다.

복지회관 건립이 올해하고 내년까지이지 않습니까?

예.

동해시하고 속초시가 공모 사업에 됐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사업 내용에 숙소, 휴게실, 샤워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숙소하고 샤워실하고 별도로 공사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신축할 때는 모든 시설이 다 들어가게끔 하고, 증축 같은 경우 식당이 협소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좀 늘리는 경우도 있고, 객실을 좀 더 넓히기 위해서 리모델링하는 경우도 있고,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전체적으로, 주로 동해안 쪽이 될 것 같은데 복지회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16개소가 있습니다.

시설 현대화를 위해 계속해서 사업비가 투자돼야 하는 곳은 몇 곳입니까?

최소한 4개소 정도는, 24억 정도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4개소 정도는 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2025년도 제3회 정리추경 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연근해 어선, 특히 근해 어선 감척이 금년도에 어떻게 됐죠?

금년도에 당초 1척에서 추가로 4척 더 해서 총 5척입니다.

얼마 전에 추가로 한 것까지 해서 5척입니까?

금년도에 4척이 됐고 근해통발이 지난주에 1척 추가돼서 총 6척이 되는 겁니다.

6척.

예.

그럼 언제 감수보전 해 가지고 감척비가 지급되나요?

저희들이 1척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예산 책정이 됐고요, 예산 책정을 마무리하고 있는 중이고 나머지 4척은 늦게 선정이 됐습니다. 늦게 선정되는 바람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단계라서 그게 다 끝나 봐야지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최소한 금년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1척 추가된 것은 아무리 빨라도 내년 상반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그런데 감척 폐업보상금에 대해서 세금을 물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전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았었는데 왜 폐업보상금에 대해서 금년에 적용이 됐죠? 국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폐업보상금에서만 10%가 감액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보상비에서 10%로…….

폐업보상금에서 10%입니다.

아,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전체 한 척당 10억이고 폐업보상금이 2억이면 2억 중에 10%.

예, 10%가 되는 겁니다.

10%, 확실한 거죠?

예.

이 부분을 우리 어업인들이 이해를 못하고 전체 사업비에서 10%를 세금으로 뗀다고 하니까 감척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직원들한테 주지 교육을 시켜서 현지의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와닿게끔 설명을 좀, 현지에 나가서 설명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감척은 예상 척수가 몇 척입니까?

내년도에도…….

단, 연안 선박과 근해 선박을 분리해서요.

연안 5척, 근해 5척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목표치이고 해양수산부에서 최종 결정을 하다 보니까 몇 척이 될지는…….

아직까지 금액이 산정돼서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온 건 없다 이거죠?

예,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비에는 근해 어선 감척 폐업보상금이나 이런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죠, 2026년도 사업비에는?

연안은 있는 것 같아서, 잠깐만……. (자료를 찾음)

국비가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우리 도비도 여기 사업에 계상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예, 현재 내년도 예산은 별도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감척에 대한 건 아무것도 없네요?

아닙니다. 해마다 하다 보니까, 좀 늦게 배정이 되면 보통 추경예산에 세워서 하다 보니 연말이 지나가서 늦게 반영이 돼서 추진되는 겁니다.

그럼 내년도에 연안 어선 몇 척이고 근해 어선 몇 척인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개수가 나오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능하면 국장님께서 해양수산부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소통해서 강원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하는 것은 뭐냐 하면 현지에 있는 우리 어업인들이 요즘 고기가 안 나고 자원이 고갈되다 보니까 어선이 도산 위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어업인들의 키를 잡아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선제적으로 힘을 써서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또 한 가지, 중요한 겁니다만 2025년도에는 도비 예산이,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하는 부분인데 내년도에는 사업이 왜 이것밖에 안 되죠? 14억밖에 안 됩니다, 2025년도 당초에는 24억인데.

올해 추경까지 합쳐서 24억이고 당초에는 12억 7,500만 원을 먼저 확보했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좀 더 많이 증액 편성해서 14억을 우선했고, 아시다시피 면세유가 1년 연중 나가다 보니까, 한 번에 다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반기에 필요한 예산만 먼저 편성을 했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보다도, 전년도보다도 지금 유가가 더 인상이 됐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인상이 됐으면 당초에 우리가 목표한 대로,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은 인상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안 됐지만 추경예산에서는 금년도 인상분에 대한 것을 더 증액시켜 줘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사님도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낼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면세유 인상분에 대한 것은 감액 없이 증액시키겠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국장님이 계신 데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기준에서 더 인상된 부분을 더 증액시켜서 내년도 1회 추경 때 예산을 더 올려주십사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주문하는데 그것 가능하시겠어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예산부서하고 사전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업인 면세유뿐 아니라 어업인 면세유가 올라가면 농업인 면세유도 올라가게끔 돼 있으니까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길 주문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올라온 자료를 보면 해양수산국에서 감액과 증액된 사업 내용이 가장 많거든요, 교육위를 제외하고는. 한 10건 정도의 감액과 증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3개는 권고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국장님께서 해당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진 내용인가요?

예, 사실 저희들이 당초예산 신청했던 것보다 예산 반영액은 좀, 신청했던 것보다 좀 부족하게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역구 또는 전체적인 동해안 실정에 맞게끔 증액을 요청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요청하신 사항이 실질적으로 어업인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더 많은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동의를 했고 예산액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감액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생겼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 내용, 서류만 봤을 때는 해당 국에서 도대체 어떻게 정책을, 사업을 선정하길래 이렇게 변동이 많은가, 이것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사업 선정상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평소에 상임위에서,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좀 원활하지 못했든가 이런 의구심이 좀 있어서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질의드린 내용인데요. 제가 의구심을 가진 내용에 대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중에서, 다른 부분들은 그나마 다행히도 예산이 조정돼서 플러스마이너스 제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사업 내용을 정확히,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서 아마 학습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겠으나 권고사항이 3개가 달려 있어요.

예.

그 권고사항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권고사항으로 3개 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그 권고사항 3개를 다 수용한다면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 도비만 하더라도 1억 5,8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니, 권고사항 3개를 다 수용할 경우에 제가 받은 서류로는 한 5,800만 원 정도로 파악되는데요?

권고사항에 어구 보수ㆍ보관장이 1억 200만 원이고요.

해양수산국만 말씀을…….

해양수산국만. 권고사항을 수용했을 때 어구 보수ㆍ보관장 시설에 1억 200만 원을 증액하자는 권고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치망 가두리 시설에 800만 원, 친환경 어구 추 보급 지원사업에 4,800만 원 해서 3개 사업에 1억 5,000만 원 정도 도비가…….

아, 그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국 내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올린 내용에서 조정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권고사항으로 올린 겁니까, 아니면 예결위에서 어떤 방법을 만들어 달라고 올린 겁니까?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께서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자체적으로 증액을 하려니 다른 쪽에서 감액을 해야 되는데 이 금액만큼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생겨서 저희들은 오히려 더 이상 증액이 좀 어렵고 조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는데 위원님께서는 그래도 지역에 필요한 예산이니까 권고사항으로라도 해서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제안을 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권고사항이 물론 터무니없는 행위는 아니겠지만 저희 예결위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동일 사업, 국 내에서 증감에 대해 제로 베이스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면, 결국은 집행부에서 항상 요구하는 쪽지 예산을 집어넣어 달라는 그런 입장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국장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소명하지 않는 이상 권고를 달았지만, 물론 해당 상임위의 고충은 이해합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다른 상임위에도 없지 않았을 텐데 이러한 과정들이 예결 심사 과정에서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입장이 어떠신지, 그냥 이것 되든 안 되든 올려보자는 입장인지 아니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저희들은 이 3개 사업 모두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이고 당초에 올렸던 예산만큼 반영을 못 시켜서,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저희들은 내년 3월 추경예산 할 때 반영시키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 상충이 좀 생겨서, 더 이상 의견이 맞지 않아서 권고사항까지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사업 부서의 수장으로서 국장님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강원도정 전체의 예산을 다루는 저희 예결위 입장에서는 해당 상임위의 안을 무시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입장을 받아들이기에는 다른 상임위와의 형평성 문제나 완전히 예산 심사 자체의 규칙과 질서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국장님의 입장을 좀 명쾌하게 들을 기회가 있겠으나 이런 내용들, 차후에는 권고사항의 의미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추경은 추경에 정확히 정리를 해야지 지금 당초예산 때 추경의 입장까지 정리해서, 물론 폭넓게 행정을 하는 건 좋으나 예결위에 어떤 안을 주신 입장으로서는 좀 정당하지는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좀 더 주의 깊게, 사려 깊게 반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예산 반영할 때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입장에서 다른 국이라든가 상임위 전체적으로, 어떤 경영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사려 깊게 정리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양산업, 바다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동해안 발전소 해수인입관 주변에 바다숲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인데 화력발전소 주변 해수인입관에, 황폐화되기 쉬운 바다에 이런 사업을 진행해서 바다숲, 자연적으로 어패류 산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려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내년도 사업인데 바다숲 조성사업 3개 사업이 공모사업입니다. 바다숲 사업이 공모사업인데 내년도 공모사업 3개 사업에 35억 7,600만 원, 국비로는 28억이 됩니다. 그것을 강릉 사근진, 동해 천곡동, 삼척 임원리, 3개소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바다숲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수온이 상승하면서 연안의 해조류가 녹아서 없어지고 있다 보니까 어류가 서식해서 산란할 수 있는 공간들이 부족합니다. 그런 어류의 서식ㆍ산란장을 조성하기 위한 인위적인 시설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을 보건실 운영사업이 작년부터 대진마을에 시범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정말 어렵게 이 사업을 또 반영해 줬는데 지금 본예산에는 100%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추경에 반영돼서 우리 대진마을 어르신들이 좀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퇴 간호사님들이 오셔서 집을 돌면서 보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각별하게 신경 써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진태 도지사님이 선거 전에 묵호항에 오셔서 공약사업으로 몇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신축은 못 하고 리모델링비 예산을 일부 반영해서 내년도에 두 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묵호항 선어 판매장 보수사업하고 활어장 보수사업이 됐는데 건물이 오래되고 노후돼 가지고, 정말 녹이 슬고 이래 가지고 신축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두 군데를 리모델링 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완공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셨듯이 묵호항의 선어 판매시설, 활어 판매시설 두 군데를 사실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새로 신축하는 것이 금액이 워낙 커서 일단 급한 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리모델링 사업비만 반영을 시켰고, 리모델링 사업비를 반영시켜서 내년도 상반기에 설계용역을 먼저 추진하다 보면, 행정절차도 거치고 하다 보면 아무리 빨라도 한 4월~5월까지 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본공사를 착공하려면 한 5월 정도 돼야지만 본공사가 착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관련 공무원들이 나가서 보셨지 않습니까? 녹이 슬고 비가 오면 물이 새고 정말 전기가 합선이 돼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시하고 동해시수협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리모델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외국인 선원의 취업 숫자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257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57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동해안 6개 시군, 그다음에 내륙 시군도 포함된 겁니다.

이 외국인 선원들이 어업인력 부족을 해소해 주는 데 역할이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내 선원 수급이 어려워서 외국인 선원을 쓸 수 없으면 양식업이든 어선업이든 운영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분들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복지회관을 건립하고 하는데, 이 복지회관 안에 이분들이 퇴근 후에 정주, 숙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마련하는데 이분들의 한국어 실력은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이분들하고 소통이 잘된다고 보십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선원 한 분이 승선하는 게 아니고 여러 분이 같이 승선하시고, 인도네시아가 제일 많고 베트남이 두 번째인데 같은 나라의 국적분들이 오셔서 서로가 소통하기 때문에 대화는 되고 있고 오래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업용어를 대충 알아서 어업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는 실정입니다. 금방 들어온 분들도 같은 나라의 선원이 계시기 때문에 소통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나라에서 오신 분들끼리 스트레스 해소라든가, 휴식시간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는 하지만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좀 갖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외국인, 그러니까 언어를 교육시키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시군별로 다가정 자녀들…….

다문화.

예, 또는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런 교육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하고 연계해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가족센터에서 다문화 관련된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성분들, 결혼 이주 여성들은 시간을 잘 맞춰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한데 선원들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야간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새벽에 나가고 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복지회관에 그런 시설이 마련되면 같은 공간에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군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노동자는 얼마나 있나요?

사실 불법 노동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건 아시죠?

저희들 선원…….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선원들에 대해서는 사실 외국인 선원 숙소도 해 주고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하면서 선주들하고 미팅도 해 보니까 그렇게 불법으로 고용하는 경우는, 서ㆍ남해 쪽은 뉴스에 가끔씩 나오긴 하는데 동해안은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예, 훌륭하십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용방안에 대해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모쪼록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인력 수급에 대한 것이나 소통 문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많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국장님, 어촌 정주어항 준설 관계 있지 않습니까?

예.

도비가 4억 4,100만 원인데 시군비 포함해서 전체 사업비가 4억 4,100만 원이잖아요?

도비가 4억 4,100만 원입니다.

도비가 4억 4,100만 원이에요?

예.

그런데 이 6개 시군이 이 돈으로 해결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준설사업을 해 보면 해마다 준설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고요, 최소한 똑같은 금액만큼 1회 추경에 더 반영돼야만 원활하게 6개 시군의 준설사업이 다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도의 기관에, 우리 도의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잘 이해해 주셔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나마 여기 4억 4,100만 원, 이것 배 1척 빌려 가지고 1달 작업밖에 못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어촌어항공단에서 동해 1호ㆍ2호 어항 준설선이, 긴급하게 투입될 때는 어촌어항공단에서 투입이 된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해요. 항구 내의 토사를 적재해 가지고 올라오면 노폐물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다 갖다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25t짜리 덤프차에 실어서 평택으로 가서 거기에 버리는데 차 1대당 300만 원씩 경비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군데 들어가면 보통 20차에서 30차씩, 그것을 어촌어항공단에서 돈을 들여서 한단 말이죠. 이걸 봤을 때, 국장님도 이런 것을 인지시켜서 예산을 대폭 좀 늘려야 돼요. 지금 기후온난화에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파도가 한 번씩 치면 나갔던 모래가 다시 들어와서 또 앞이 매몰되고, 갑작스럽게 그래서 어제와 똑같겠지 하고 어업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전속력으로 나가다가 항구에 걸려 가지고 좌초되고 그런 것이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안전에, 잘못돼서 선원이라도, 아니면 선장이라도 물에 떨어지면 바로 사망인데 이런 걸 생각하면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하시겠죠?

예산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경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당초에는 안 됐더라도 추경에 더 증액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이것은 이해를 하시고 더 증액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행사비는 보면 다 괜찮아요. 그래도 몇천만 원씩 하는데, 특히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는 수산인들 전부 다 와서 행사를 하는데 우리 도비가 3,500만 원입니다. 가장 그것 한 게 도비가 확보됐다고 해서, 막말로 지사님부터 가 가지고 굉장히 환대를 받아 가면서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사실상 3,500만 원 그것 가지고는 터무니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증액이 가능하면 좀 증액시켜 주십사 하는 걸 주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해양수산국장님, 유순옥 위원님께서 인공어초 사업 관련 투하실적 세부내역서 자료 요청하신 것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입니다.

지금부터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정말 투자이민제 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외국인 대학 MOU라든가 여러 가지 성과를 내시느라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대명이 선정돼서 우리 도민들이나 동해시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올해 예산보다 8,900만 원이 감액됐는데 무엇 때문에 감액됐고, 예산이 더 증액돼서 사업이 하나하나 더 진행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께서, 특히나 동해 망상 지역구 의원님으로서 상당히, 저희 경제자유구역청 망상사업이 진행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망상 1지구 사업은 원래 동해이씨티가 사업자로 지정됐을 때는 104만 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명에서 사업을, 개발사업자로 지정되고 115만 평으로 11만 평이 늘어나면서 지금 현재 사업지구 지정이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특히나 대명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든가 그다음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착실하게 산업부에서 받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한 120만 평 정도 되는 개발사업이 어느 때보다도, 약 1년 2개월 정도 됐습니다만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서 2026년도 사업비 예산은 삭감보다도, 실질적으로 저희 경제자유구역청 부지가 원래 삼척시 부지였었습니다. 그 연간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올 4월에 강원도 부지인 삼척의료원 부지하고 교환되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2026년도 예산이 좀 삭감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하는 것은 특별하게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고 2026년도의 여러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학교 부분이 외국인 70%, 내국인 30%였는데 그래도 신경호 교육감님이 도와주셔서 50 대 50으로 시행규칙이 변경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신경호 교육감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강원경제자유구역이 잘 진행돼서 우리 강원도나 동해안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내국인 50%하고 외국인 50%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교육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만 특히 김기하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약 6만 7,000평 정도는 외국인 국제대학교 분교가 설립되는 것으로, 우즈베키스탄하고 MOU도 체결했고 여러 가지 사업이 현재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국제학교는 영국하고 캐나다, 미국, 3개 공립학교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아마 2026년도 상반기 정도에는, 대명하고 어느 정도 충분하게 협의가 됐을 때는 2026년도 후반기에 초ㆍ중ㆍ고, 캐나다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영국 공립학교가, 그런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청장님, 고생 많으신데 홍보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부터 보면, 3페이지부터 한 7페이지까지 홍보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일단은 5쪽의 투자 홍보영상 제작부터 보면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이게 ’22년도에 홍보영상을 촬영하셨고 ’23년도에는 아마 특별자치도 출범 때문에 명칭을 바꾸셔서 영상 편집을 하셨는데 그것 말고 또 새로 촬영하시는 건가요?

아마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망상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대명이 외국인 투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홍보영상 문제는 일본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한국어라든가 최소한 몇 개 국어를 같이 해서 동영상을 새로 제작해야 되고, 특히나 망상 1지구, 대명건설 그 사업지구가 조금 전에 김기하 위원님께 답변했습니다만 104만 평에서 115만 평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별도의 설계가 나와서 그에 대한 홍보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추가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새로 촬영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하나를 촬영한 다음에, 언어는 하나 촬영한 다음에 그냥 자막을 넣거나 따로 더빙만 하는 거지…….

현재 있는 동영상에다가, 그것을 조금 수정하면서 거기에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각 나라마다 다 다른 건 아니잖아요?

예, 3개 국어 정도로…….

하나 촬영하고 언어를 다르게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영상을 촬영하신 다음에 당연히 SNS나 그런 데도 할 거고, 주로 영상을 어디다가 쓰시죠?

통상적으로, 저희 경제자유구역청 사무실은 시내 천곡동에 있습니다만 경제자유구역청 홍보관은 망상동에서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자들이 오셨을 때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 동영상을 투자자들한테 많이 방영해 드리고요. 또 저희 경자청에 방문했을 때도 청장실이나 3층 대회의실에서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홍보영상을 관람하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사한 홍보성 경비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3페이지를 보면 투자유치 홍보부스 설치ㆍ운영, 6페이지에는 언론 및 온ㆍ오프라인 매체 활용 홍보, 7페이지의 국고사업까지 전체적으로 사업이 유사하거나 아니면 중복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이런 것을 좀 총체적으로 하나의 홍보사업으로 묶어서, 쪼개 놓지 말고 한 번에, 어차피 지금 홍보가 가장 중요한 건데 사업이 왜 이렇게 다 쪼개져 있는지, 홍보팀이 있나요, 청에?

예, 홍보팀이 별도로, 저희 기획행정부에 홍보팀이 따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런 홍보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쪼개기 예산보다도 한 틀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콘텐츠 제작한 게, 카드뉴스가 1년에 한 30건 정도 되는데 이것을 나눠 보면 1건당 한 27만 원 정도 돼요, 카드뉴스를 1건 제작하는 데. 물론 보니까 이것 외주인 것 같은데 너무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좋은데 좀 과다하게 책정돼서, 홍보 예산을 삭감한다기보다는 지금 외주 주고 있는 업체가 너무 비싸게 받고 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살펴보시는 게, 더 싸게 할 수도 있고, 쉽게 생각하면 지금 새는 돈이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10만 원이면 할 수 있는 것을 30만 원 가까이 주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라서 이 부분은 홍보팀이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하나하나 적기적소에 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속에 벌써 오늘 회의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34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