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읍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의원입니다. 최근 어느 농촌에서는 시골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 귀촌한 중년부부가 가축분뇨 악취문제로 6개월 만에 다시 서울로 올라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방학이면 꼭 시골에 내려왔던 손자·손녀들도 할아버지 댁에 가면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더 이상 내려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가축분뇨 악취문제로 발생한 민원 건수만 해도 평균 370건이 넘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도내 곳곳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도내에서 발생한 가축분뇨 처리현황을 보면 이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 한 해 도내에서는 약 3,200만 마리의 가축에서 680만톤의 분뇨가 발생했으며, 약 87%가량이 퇴비나 액비로 자원화되고 나머지는 정화 방류처리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치상으로 봐서는 가축분뇨 악취로 인한 민원이 이렇게까지 발생하지 않아야 맞습니다. 해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에 투자된 예산만 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올해만 해도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 등 16개 사업에 총 129억에 이르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액비저장조는 최근 5년간 18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였고 올해도 30억가량을 투자해 액비저장조 247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지원된 내역을 봐서는 거의 대부분 축산·경종농가는 액비저장조를 통해 가축분뇨를 충분히 부숙시켜 퇴·액비로 자원화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렇게 지원된 액비저장조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지난 2016년 액비저장조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1,163개소 액비저장조 중 전혀 가동이 안 되는 저장조가 277개로 전체의 24%나 됩니다. 또한 개보수가 필요한 곳이 전체의 43%에 해당되는 510개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동이 된다고 해도 일부는 가축분뇨저장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충분한 부숙과정도 거치지 않은 퇴·액비가 논밭에 그대로 뿌려지고 있어 농사짓는 땅은 땅대로 몸살을 하고 그 주변 주민들은 악취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전라북도는 가축분뇨 자원화율이 90%에 이른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조건 사업비만 쏟아 부을 것이 아닙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가축분뇨 자원화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제라도 도에서 총괄책임지고 악취저감대책을 재정립하고 수시로 운영실태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와 시·군이 협의체를 구성해 행정기관에서 앞장서 점검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지원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가축분뇨 악취를 근본적으로 제거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라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만 이루어져도 가축분뇨 악취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사님!

전라북도 삼락농정의 한 축인 “다시 오고 싶은 농촌”이 “떠나고 싶은 농촌”으로 바뀌는 안타까운 상황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