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용 의원 발언

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결산하고 조금 거리가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요즘 여러 가지로 지역에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각종 주민들 간에 민원도 많은 부분이고 해서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문제라 여기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합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갈수록 환경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고 또 환경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완주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를 통해서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하도록 이번에 조례안이 아마 확정되어서 본회의에서 의결할 건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물론 전반적으로는 우리 환경과에서 주관을 하겠지만 매년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 결과 등을 포함한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완주군의회에 업무보고 시 포함하도록 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 및 보고 조항을 우리가 거기에 담았습니다.

또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우리가 모든 것은, 모든 과정은 절차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감춘다고 해서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하도록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는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위반사업장, 악취방지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등 관련 정보를 군민이 알 수 있도록 완주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라는 조항도 그만큼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을 다뤄야 할 부분이라 각 부서에서 관련된 어떤 사업들이 우리 관내에 설치될 때에는 이런 것 등을 충분히 감안하고, 또 기존에 설치된 곳들이 관리가 안 되는 곳들은 악취방지시설 등을 통해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국가시책이나 이런 것 등등으로 각종 대형 사업들이 군에도 들어오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이 허가권자가 완주군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주민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요즘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등과 같은 사업은 산자부에서 허가권이 있고, 또 군에서는 개발행위나 이런 것 등만 검토해서 협의만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이 지역에 들어왔을 때 우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듣기로는 CO2 발생이라든지 미세먼지, 소음 이런 것 등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국책사업에 연결되는 부분이라 충분히 이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철저히 우리가 조사하고 연구해서 또 필요하다면 전문가도 유치해서 우리가 설명도 듣고, 또 막연히 반대가 아닌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우리가 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서 규모를 좀 축소한다든지 해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은 유치될 수 있도록 그런 관련 정보를 충분히 용역이라도 해서 좀 확보하고 우리 의원님들과 소통도 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