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석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3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것으로 책임 있고 성실한 태도로 본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명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5일 ㆍ자치경찰위원회 위 원 장 조명수 사 무 국 장 최지붕 자치경찰정책과장 전동경 자치경찰지원과장 정혜정

조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수 위원장님은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조명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인 최지붕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최지붕 인사) 전동경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전동경 인사) 정혜정 자치경찰지원과장입니다. (자치경찰지원과장 정혜정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자치경찰 전면 시행이 새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면서 완전한 자치경찰제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아쉽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고견을 도민의 뜻으로 알고 소관 업무에 충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상반기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3쪽에서 7쪽의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쪽,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원활한 회의 운영입니다. 올해에는 대형 산불 발생 관련 생활안전 분야 대응, 아동대상 범죄예방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안에 대한 심의안건을 발굴, 도경찰청에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지는 심의안건들이 적재적소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연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입니다. 정부는 지난 9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공동 대응하고 있으며, 자치경찰 이원화를 대비해 강원형 자치경찰 조직과 치안서비스 체계가 차질 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조직ㆍ인사체계, 예산 확보 방안, 법ㆍ제도 정비 사항 검토 등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자치경찰사무 치안종합성과평가입니다. 도내 경찰서장 및 자치경찰사무 부서를 대상으로 경찰서장 책임지휘역량평가, 각 부서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위원회 위원 5명과 도경찰청 계장 3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10월 22일부터 11월 7일까지 현장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5쪽, 자치경찰사무 상설협의체 및 정책제안 창구 강화입니다.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현장감 있는 치안 정책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들과 정책공유 및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무협의회는 총 3회 개최하여 산불예방 대책, 학교폭력 예방 등에 필요한 협력사항을 논의하였으며, 자율방범연합회 등 18개의 치안협력 단체장들로 구성된 도민참여단 회의를 통해 범죄예방 환경개선,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등 도민 안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자율방범대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사회 협력치안 활성화를 위해 12억 6,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도자율방범대연합회와 14개 시군 자율방범대에 노후 사무실 환경개선, 순찰차량, 안전장비, 근무복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자치경찰사무 수행 경찰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복지포인트 및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사무 임용권 대상자는 60만 원, 지구대ㆍ파출소 등 비임용권 대상자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8쪽,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추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은 원주 1개소와 태백 2개소를 신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과 사전 행정절차를 6월까지 완료하였고, 9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입니다. 연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자치경찰사무 업무용 차량 임차 지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으로 7개 시군 경찰서에 업무용 차량을 지원하였습니다. 11월 17일에 도청 광장에서 차량 전달식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경찰관서에도 차량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자치경찰지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농산물 절도예방을 위한 이동형 CCTV 시범 운영입니다. 농촌지역의 농산물 저장소 등 절도 발생이 우려되는 장소에 이동형 CCTV 20대를 설치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로부터 체감 안전도가 향상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설치 현장에 대한 정기점검과 운영성과 분석을 통해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3쪽, 협업치안 체계 강화입니다.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신호봉 등 안전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서별 협력방범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별 치안활동이 필요한 장소를 선정하고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수 자율방범대원 사기진작을 위해 상반기 베스트 자율방범대원을 선발하여 감사장을 수여하였습니다. 24쪽,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 활동입니다. 범죄예방진단팀 운영을 통해 범죄취약지점에 대한 현장진단 1,418건을 실시하였고, 범죄예방 환경이 우수한 시설 49개소에 대한 인증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서장 주관으로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를 운영하여 관계기관 및 주민 의견을 치안현장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25쪽,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입니다. 범죄발생 위험도가 높은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골목 조도를 높이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 안심구역 2개소, 귀갓길 30개소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1월 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범죄예방진단팀과 지자체 관계부서 합동점검을 통해 시설물 사후 유지ㆍ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주취자, 정신질환자 등 보호조치 업무 운영 지원입니다. 원주의료원에 개설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정신질환자 관련 담 당경찰관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지난 6월에 추진하였습니다. 주취자, 정신질환자 관련 도민 안전 확보와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 아동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 안전망 구축입니다. 도내 초등학교 233개 교에 아동안전지킴이 630명을 배치하여 취약시간대 아동 대상 범죄예방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급상황 시 긴급 보호소 역할을 수행할 아동안전지킴이집 460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정기적인 점검과 환경재정비 등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아동 관련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학교폭력 예방 활동입니다. 학교전담경찰관 중심의 범죄예방교실을 통해 8월까지 4만 6,00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참여형 청소년 경찰학교와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신학기 집중적인 예방대책을 시행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하여 수요자 요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29쪽, 위기청소년 선도 및 여성ㆍ청소년 보호 활동입니다. 위기청소년의 비행방지와 조기 선도를 위한 각종 선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참여제, 선도심사위원회,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약 794명의 위기청소년을 선도하였으며, 찾아가는 청소년 상담소 운영,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서 위기청소년 발견과 비행예방 활동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30쪽,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근절입니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하여 다각적인 보호체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발 우려가정 방문과 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하고 반복신고 등 고위험 학대우려 아동에 대해서는 합동점검을 통해 각별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맞춤형 보호 지원을 위해 경찰과 지자체의 공동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31쪽,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체계 구축입니다.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의 지문ㆍ사진 등 신체 특징과 보호자 정보를 경찰 시스템에 사전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등록대상자는 총 22만 명으로 현재 67.8%의 등록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현장방문을 통해 이동이 어려운 가정도 등록 가능하도록 노력하여 연말까지 금년 목표인 7,500명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32쪽, 사회적 약자 성폭력 피해확인 및 예방입니다. 성폭력 예방과 신속한 피해 발견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장애인시설을 대상으로 피해사실 확인 및 신고 방법을 교육하였습니다. 성범죄가 특히 많이 발생하는 하계기간에는 해수욕장 시설에 대한 불법카메라 탐지를 실시하였으며, 인파가 몰리는 가을 지역축제장에 대한 성범죄 예방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주민참여형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홍보용품 2만 8,000여 개를 배부하고 언론ㆍ전광판 등을 이용한 예방 캠페인과 대상별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통안전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34쪽, 교통협력단체 지원입니다. 시민 참여형 교통안전 활동을 위해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협력단체에 2,000여 개의 안전용품을 지원하였으며, 경찰서와 협력단체 간 간담회를 통해 교통안전 합동캠페인 전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지도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위를 대비한 방한용품 등 협력단체 필요물품을 적기에 지원하여 교통안전활동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교통안전 근무환경 개선 및 직무 효율화 추진입니다. 도내 386명의 교통경찰 현장근무를 위한 장비 지원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교통경찰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안전심의회를 19회 개최하여 335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불편함 없는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36쪽, 교통장비 현대화입니다. 무인단속장비에 대한 정기검사를 매월 추진하고 있으며, 단속표지판 시인성 확보를 위해 표지판 점검 및 정비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춘천, 홍천, 삼척에 3대의 신규 단속장비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무인단속장비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쪽, 음주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입니다. 강원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음주단속장비 총 1,035대의 정기 검ㆍ교정 및 수리를 실시하였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장비 52대를 불용 처분하였으며, 복합음주감지기 67대를 구매하여 현장대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행락철ㆍ연말 등 음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겠습니다. 38쪽, 법령에 따른 합리적 인사관리 방안입니다. 9월 기준 정기인사에 4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으며, 지구대ㆍ파출소장 109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인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내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39쪽, 제도개선 및 대안 제시 중심의 감사 실시입니다. 3월~4월에는 8개 경찰서 2024년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25년 상ㆍ하반기 9개 경찰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제도개선 및 대안 제시 중심으로 운영하여 지방행정의 장점을 경찰행정 융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질의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류인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12쪽, 도내 교통사고 발생 현황 건하고 업무보고 33쪽인데 자료는 따로 없으신 것 같아요. 따로 안 찾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것 관련해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10월 21일에, 지난달에도 우리 춘천에서 사망사고가 있었죠, 그렇죠?

예.

사망사고가 있었고 또 인천에서도 얼마 전에 중학생 2명이 탄, 자녀를 보호하려다가 엄마가 크게 다쳐 가지고 중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전동 킥보드가 16세 미만은 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중학생은 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16세면 그래도 최하 고등학교 1학년 정도는 돼야, 뭐 따로 재수하지 않았으면, 원동기 면허를 소지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아이들의 교육이나 원동기장치면허를 소지해야 된다라고 따로 홍보하고 계신 게 별도로 있으신가요?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학생들이 그런 개인형 이동장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한 위험성도 있고 해서 학교에 안전교육,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러면 안전교육을 경찰위원회에서 누가 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학교에다가?

그것은 아니고요, 경찰서에서…….

일선 서에서?

예.

일선 서에서 학교에 별도로 나가 가지고, 그러면 교문 앞에 서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학생들을 집합시켜 가지고 따로 하시나요?

담당 경찰관 숫자가 학교별로는 안 됩니다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청소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의 위험성, 이런 데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온라인을 통한 도박이라든지 교통안전,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그러면 우리 경찰위원회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우셔서 일선 서에다가 이러이러한 교육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따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업무를 전달하거나 하는 게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그때그때마다 시기적으로 의미가 있는 경우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결정사항을 통해서, 도경을 통해서 경찰서에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런데 금년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 도박이라든지 이런 온라인과 관련된 범죄의 위험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교통 같은 것은 통상 활동으로…….

지난 10월 28일에 우리 경찰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에 대해서 자료를 냈어요. ’17년도에 117건이었던 게 ’23년도에 2,380건으로 20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예.

20배가 증가했는데, 지금 경찰청에서도 앞으로 관련 업체의 방조행위까지 집중 단속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고요. 그런데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지금 경찰청에서는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침이 따로 내려왔습니까? 아직은 안 내려왔겠죠, 지난 10월 30일 자로 발표하셨으니까, 그렇죠?

예.

자체에서도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입법적으로도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해야 될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일선 경찰이 좀, 계도라든지 단속보다는 이쪽에 치중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학생들한테 필요합니다. 지금 거의 고등학생 정도면 필요한데 방금 말씀드렸던 원동기 운전면허를 딸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따질 않았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만약에 땄다손 치더라도 학생들이다 보니까 도로교통법을 잘 몰라요. 지금 춘천 사고만 해도 안전교육이 돼 있으면 사고가 날 수 없는 거죠. 횡단보도에 신호가 들어왔었고, 그런데 거기를, 만약에 교육이 됐다 그러면 사망한 학생이, 횡단보도에서 킥보드나 자전거는 걸어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 교육도, 지금 교육이 내포돼 있지 않았다 보니까 횡단보도가 파란불이면 그냥 아이들이 타고 지나가는 거예요. 차가 오는 속도도 있고, 그런데 차가 우회전하는 시점에 분명히 근방에는 그 학생이 안 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동기를 타다 보니까 빨리 나타난 거죠, 멀리서 신호를 보고. 그래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나 이쪽에서 그런 부분들의 안전교육을 학생들한테 충분히 숙지시켜서 횡단보도에서는 신호가 떨어져도, 파란불이어도 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서 걸어가는 것이라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무면허 방조도, 지난 28일에 TV에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면허증은 나중에 제출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업체들한테도 한 번도, 우리 강원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그쪽에 협조라든가 앱을 방조하는 것에 대해서 공문을 보낸 게 없죠?

예, 저희들이 특별히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그 앱이 방송에도 나왔다시피 학생들이 면허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제출이라고 하면 전동기 운행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무면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업체하고도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은 안전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여름에 엄청 더웠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헬멧이 문제가 돼서 업체에서 킥보드에 헬멧을 거치해 놨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앞의 사람이 땀 흘리고 여러 사람이 타던 것을, 본인들이 소유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다시 쓸 수가 없으니까 내려놓고 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저는 경찰위원회에서 교육을 통해서 본인들이 소지하고 다닐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경찰위원회에서 어느 기업체하고 해 가지고 헬멧을 보급해서, 학생이 원동기면허를 따게 되면 킥보드를 당연히 타게 되니까 그때 헬멧을 선물로 증정해 주든지 해서 개인이 소유하면서 탈 수 있게, 지금 현재 헬멧 자체가 공유하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위원장님도 만약에 급해도 냄새나는 헬멧을 쓰진 않으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원동기 면허 소지에 대해서 해야 되고 교통안전 교육계획도 세우셔야 되고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면 당연히 이런 킥보드를 운전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장비인 헬멧을, 제가 볼 때는 업체에서 비치하기가 쉽지 않아요. 공유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자치경찰위에서 다른 데보다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뭐 홍보를 해 가지고 기업체에 제공을 받든지 아니면 우리 자치경찰위에서 자체 제작해서 청소년들이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면 헬멧을 개인이 소유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탈 수 있게, 요새 얇게 나오는 것도 많고 접이식으로 나오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소유해 가지고 보다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일단 교육이 제일 우선인 것 같고요, 원동기 면허를 소지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학생들이 쉽게 면허를 딸 수 있게, 지금 거의 무면허로 타고 있지 않습니까, 2,300건이 넘게?

예.

그것을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동기 면허증을 소지할 수 있게 계도ㆍ홍보해 주시고 교육해 주시고 그다음에 안전장비인 헬멧을 개인보고 사라고 하면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보다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경찰청에 지시를 하고 저희들하고 대책을 논의해서, 어차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게 더 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종합해서 대책을 한번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경찰단에서는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주경찰단에서는 학교로 찾아가는 전동킥보드 교육이라고 해서, 뭐 제주도는 학교가 많지 않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대상 학생들에게 킥보드 운전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답니다. 우리 강원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말릴 수가 없어요, 그게 싸고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책임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져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감사자료 110페이지하고 업무보고자료 27페이지의 아동안전지킴이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찾으셨나요?

예.

위원장님, 제가 현장에서 아동안전지킴이 분들이 고생하시면서 활동하시는 것을 자주 보는데 제 지역구, 우리 관내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세요. 특히 이것을 어떻게 신청을 하느냐, 또 어떤 선발과정을 거치느냐의 질의가 좀 있거든요. 선발과정이 어떻게 되죠?

선발과정은 저희들이 위탁업체를 모집해서 위탁업체를 통해서 희망자를 모집하는 절차로 진행하게 돼 있는데, 작년까지는 YMCA에서 위탁을 했었고 금년에는 경우회가 위탁을 맡아서 하게 돼 있는데 그 위탁업체가 공고를 내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홍보가 광범위하게 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저는 홍보 분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일반 도민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특정 군이, 특정 직업 출신이 대부분 차지한다, 우리 같은 사람은 제출을 해도 선발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혹시 630명 안전지킴이의 전 직업을 한번 분류해서 파악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전직 경찰관들이 159명 있고요, 전직 교사가 28명, 전직 군인이 34명, 그다음에 소방 1명, 교정직 공무원 10명, 뭐 이런 순서로 돼 있습니다, 직업이.

그 자료는 저도 갖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들이 잘 못 해서 이 행감에서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도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제가 다 따져 보니까 232명이더라고요. 그러면 전체의 한 37%가 공무원 출신인데, 뭐 이 공무원분들이 잘 못 한다는 얘기는, 누차 얘기하지만 일반 도민들이 봤을 때 이것에 수긍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취지가 안전지킴이다 보니까 모집 요강에도 연관되는 직종에서 근무한 사람들은 가점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 오해의 눈으로 볼 수도 있겠다…….

그렇죠. 아마 이 부분은 그런 쪽에 근무했던 분들이면 효과, 효율적인 면에서 분명히 높으리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도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원천적이라는 표현은 안 맞을 것 같아요. 어렵게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여론을 제가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몇 % 이상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으로 준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 가이드라인을 뒀다 그러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특정 단체에서 선발 대행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런 도민들의 여론도 있다, 그러니까 선발을 할 때 가점을 주더라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주든지, 그냥 특정 공무원, 또 일반공무원, 교정ㆍ소방공무원 출신이라서 가점을 줘야 한다 그랬을 때, 이게 어디 법규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선발할 때는 일반 시민들, 일반 도민들이 참여했을 때 똑같은, 동등한 잣대로 하는 게 아니라 불리한 가운데에 있구나, 이런 것을 불식시키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적의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이무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시 주셨기 때문에 제도적인 선발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특정 직군을 배제해라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그렇죠. 그것은…….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측면에서 연구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도민들이 그래도 납득할 만한 그런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석균 위원님이 질의했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질의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총 몇 군데가 지정이 돼 있죠?

사실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 운영 책임자들이 보호구역 지정을 하면 그 보호구역의 안전대책은 저희 경찰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세우는…….

참고로 우리 도내는 한 430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모 의원님이, 업무보고자료에도 있습니다. 스쿨존 내 과속 단속카메라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자. 그래서 지금 우리 자경위에서도 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스위칭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2개소밖에, 뭐 예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일반 도민들은, 당연히 스쿨존 내에서는 아이들의 보호를 위해서 30㎞/h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교하고, 또 주말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거기를 다니지 않을 때는 이것을 좀 상향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가변형식으로 바꾸려는 예산을 세운 게 좀 있습니까?

내년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내년에는 없다는 얘기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경찰청에서 그렇게 시간에 따라 하는 가변, 그러니까 속도제한을 가변으로 하는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이 조금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편도 2차선 이상이어야 되고 보차도 분리가 돼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안전시설이 있어야 되고, 이런 데만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군 지역 같은 데는 그런 요건에 해당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강원도 도로사정이 좁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데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면 원인이 편도 1차선…….

2차선이 되어야…….

2차선?

예.

거기에 적용을 받아서 가변형을 설치할 수 없다, 그 얘기잖아요?

예.

지금 430개소 중에 30㎞/h로 고정화돼 있는 데가 365개소예요. 저도 관련 법규나 지침, 규정을 좀 찾아보니까 법적으로 30㎞/h로 딱 규정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30㎞/h, 이것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데는, 뭐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의 취지에 저도 100%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변형으로 하는 것은 요건도 까다롭고…….

그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예를 들면 40㎞/h로 약간 상향한다든가…….

그렇죠.

특히 군 지역 같은 데의 1차선밖에 없는 지역에도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일선 경찰관서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해) 잠깐 마무리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430개소 중에, 우리 예산으로 이것을 스위칭 시스템으로 다 할 수는 없고요, 365개소가 30㎞/h로 딱 고정화가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법적으로 열려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현장 조사를 해서 여기는 40㎞/h로 올리자 아니면 50㎞/h로 올리자, 또 주말에는 다른 방법으로 50㎞/h 이상으로 올리자, 이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볼 테니까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달 10월 27일에 저희 원주공항에서 뵀었죠?

예.

그때 제주 가는 비행기를 같이 타고 가면서 말씀하신 게 회의 참석차 제주도에 가신다고 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토론회가 있었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공동건의문도 채택하시고 오셨는데,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자치경찰제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되어 있고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후 전면시행하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 지금 정부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치경찰제 실효성 관련한 얘기는 지금 3년 내내 계속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서 좀 지겨운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인 것에서 사실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일례로 교통과태료나 범칙금 이런 것은 국고로 귀속되는데 CCTV는 지자체가 돈을 내서 설치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설치비는 지자체가 부담하는데 돈은 다 국가가 가져가고, 이런 이원화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문득 든 생각이, 소방은 국가공무원이 됐고 또 가려고 하고 있고 지금 경찰은 자치경찰을 요구하고 있는데 왜 두 공무원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지방자치의 기본 업무 범위 내의 자치경찰, 그리고 소방은 자치를 하면서 따로 생각하기에는 곤란한, 아주 본질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방이 도 산하 조직으로 들어와 있고 지방공무원으로 되어 있다가,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지방직보다는 국가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해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지방자치의 본연의 업무가 맞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좀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다가 조금 이해가 가는 문구를 찾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라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국가경찰에 집중된 경찰 권력을 분산시키면서 경찰이 아닌 주민의 시각에 맞는 치안 서비스, 즉 납세자이자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자치경찰제의 답이 아닌가. 그래서 지역주민, 도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고 책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치경찰제가 시행됐기 때문에 이제 역행은 불가하고, 그러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 권한과 책임, 그리고 재원이 동반되는, 일치돼서 해야 하는데 아직은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건의문 채택된 것을 보니까 4개 이상의 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제를 실질화하는, 시범 도를 하자고 했는데, 다들 거기에 모이셔서, 일단 제주도가 제일 처음에 했으니까 제주도는 무조건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이 합의됐고, 그 4개에 우리 강원도도 들어가나요?

예, 그렇죠.

일단은 시범으로 하겠다?

문재인 정부 때 자치경찰제가 나오면서, 그때 정부 방침은 특별자치도에서 우선적으로 시범실시를 먼저 해 보고, 한 2년~3년 한 이후에 전국적으로 확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정부에서 아직 확정된 방침은 아니고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 어젠다를 세팅할 때 시범실시 지역을 어디로 할 것이냐. 그런데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하자는 이야기보다는 다른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장협의회에서 특별자치도 중심으로 4개 지역, 4개 지역 하면 세종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경찰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들을 각 시도 지방공무원으로 변경한다든지 지구대와 파출소도 시도로 이관하는 이런 것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세종 모델이 좋다고, 이원화가 체계화되어 있고, 지금 제일 주목받고 있는 형이 세종형 자치경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잘 아시겠지만 신고 대응은 국가가 하고 범죄예방은 자치 쪽에서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원화 모델이 실질적으로 잘 세팅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거기를 잘 참고해서 우리 도도 혹시 배울 점이 좀 있으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질의는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업무 중 하나가 학교폭력인데, 학교폭력 예방이라든지 그쪽의 업무인데 자치경찰위원회에 파견 나와 있는 교육공무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니까 상위법에 보니까…….

강원도만 말씀드리면 없고요.

강원도만요.

교육공무원이 파견 나와 있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습니다.

있죠?

예.

여섯 군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폭력이 최근에 많이 대두되고 있고 주요업무 중 하나이기도 한데, 교육공무원이 있으면, 지금 다 정원 외로 와 있더라고요, 다른 여섯 곳도…….

그렇습니다.

정원 외 인력으로 파견되어 있는데 아이러니한 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시도 교육감이 1명을 추천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예, 추천을 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분이 대부분 교육 관련 출신이 아니라 다 변호사거나 약간 뭐 지인이…….

저희는 교육계 출신입니다.

아, 교육인가요?

예.

그러면 다행인데 그런 분들이 아닌 곳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에 관련된 교육공무원들이 나와 있으면 학교폭력 관련 업무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교육공무원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파견받는 것을 교육청과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한번 교육감님을 뵙고 말씀을 드렸었고 교육감님도 그 필요성에 관해서는 공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시범실시가 곧 될 것처럼 계속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될 때 같이 요청해서 받으려고 그랬었는데 추진이 잘 안됐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는 지금 경찰청장하고 교육부장관이 협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청하고 시도 경찰청 간의 업무를 가교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현직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서 하면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바로 보고나 이런 체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SPO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게 작년에도, 지금 업무보고자료 41쪽에 보면 작년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1인당 한 12개 학교 정도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인원이 충원돼서 좀 줄었거나 그런 게 있나요?

아니요, SPO는 그대로입니다. 지금 학교전담경찰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군 지역은 경찰서당 1명이고 시 지역은 2명 내지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작년보다 충원됐거나 담당 학교 수가 줄었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예, 현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학교를 거의, SPO 한 분이 12개 학교를 맡다 보니까, 더군다나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도 넓고 학교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업무의 인력 부족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담당은 학교폭력인데, 지금 청소년들이 다양한 범죄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청소년 도박이라든지 딥페이크, 마약,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분들의 역량강화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인력은 적은데 담당해야 될 새로운 신종 범죄는 많고, 그러면 이분들의 역량도 강화되어야 하고 인원도 충원되어야 하는데, SPO 운영의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주도에서 자치경찰단 운영한 지가 거의 20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작년부터, SPO가 우리하고 똑같았어요. 그런데 시범적으로 고등학교 한 군데를 지정해 가지고 전담경찰관을 배치했습니다. 그랬더니 학부모들, 학교 선생님들, 또 학생들까지도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학폭이라든가 이런 것도 감소했고요. 성과가 좋아서 금년에 여섯 군데 정도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제가 되면 바로 그런 모양새로 발전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PO 인력 확충과 신규 범죄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본 위원은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을 보게 되면, 업무보고 12페이지하고 감사요구자료 14쪽을 보면 위원회 개최 현황이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요. 회의 방법을 보면 대면회의하고 영상회의가 있는데, 위원회 현황을 보게 되면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인 위원장님하고 위원회 두 분, 그리고 다섯 분이 외부 인사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대면회의는 이해가 되는데 영상회의는 어떤 방법으로 하죠?

영상회의는 사무실에 컴퓨터를 놓고, 그분들도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의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메일로 보내드리고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회의 개최 횟수를 보게 되면, ’21년에서 ’25년의 자료를 보면 ’21년도, ’22년도, ’23년도까지는 그런데 ’24년도에는 회의 개최 횟수가 25회고 ’25년에는 16회 중에 대면회의가 8회, 영상회의가 8회로 나와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정기회의를 월 1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사전에 위원들끼리 미리 정한 날짜가 있습니다. 그때는 가급적 대면회의로 하고요. 그런데 하다 보면 중간에,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아무래도 각자 생업이 있고 그래서 영상회의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회의가 아닌 회의는.

심의 안건 내용을 보게 되면 수정가결하고 의견제출하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심의 안건을 보면 수정가결은 이해가 되는데 의견제출은 어떤 내용으로 의견을 제출해서 처리하는 거죠?

의견제출은 경찰법에 보면 지역 경찰관서라고 해서 지구대ㆍ파출소 소장이, 지금 지구대ㆍ파출소를 경찰청에서는 국가경찰관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소장을 임명할 때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적정하다든지 거기에 관련된 의견을 경찰에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과거에 실종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다가 조례 발의까지는 못 했고 5분 자유발언을 했었는데요. 지금 캄보디아 사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서 언론보도에 강원 지역에 대해서 나온 것을 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실종신고가 4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별도로 추진 중인 사업이나 안건이 있는지, 그다음에 강원도 피해 현황은 모니터링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혹시 국가사무라 해서 별도의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국가경찰 업무 소관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현황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범죄예방 활동은 자치경찰사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일부 광역지자체의 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여행 자제, 그다음에 안전주의를 당부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거든요. 강원자치경찰위원회도 최소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보도자료 정도는 배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지금 범죄예방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젊은 피해자가 많아 보이는데 대학 위주로 공문이나 포스터 정도는 보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보도자료나 공문ㆍ포스터 등, 이런 것을 시행한 내용은 전혀 없는 거죠?

예.

그다음에 도내 일자리 소개 사이트 등에 이상한 글은 없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확인된 내용은 있는지?

제가 보고받기로는 경찰청의 사이버범죄 관련 부서에서 범죄 소지가 있는 홈페이지라든지 온라인활동에 대한 감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범죄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경찰청에서 나온 보도 외에는 없어서 자치경찰위원회의 활동이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게 물론 범죄예방인데 저희들이 담당하는 범죄의 범위 내에 들어가는 활동, 교통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반면에 강력 사건이라든지 국가경찰에서 주로 담당하는 범죄와 관련된 것들은, 사실 그것을 저희 업무 소관이라고 적극적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올 6월로 기억이 되는데요,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는 지인이 공무원을 사칭한 범죄자로부터 물품 대리 주문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고 업무시간에 계약서를 들고 도청을 방문했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갔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것 사기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예.

지금 사기 피해가 많이 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말씀하신 캄보디아와 관련이 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쉽게 얘기하면 ’25년 5월 21일 자 충남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교통사고 예방, 보이스피싱 예방, 노쇼 예방 등을 위해 다양한 홍보자료를 제작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강원자치경찰위원회는 이런 것이 조금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 결산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자치경찰 분야와 관련된 홍보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사고라든가 보이스피싱, 이런 부분도 전단이라든지 스티커, 또 방송사하고 협조해서 계도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금년에 많이 했었습니다.

실종과 관련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던 내용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성인 실종과 관련해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이 없거든요. 성인 실종 관련 법률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얘기는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2006년도에 자치경찰제가 도입돼서 전면 시행한 지 이제 5년 차 되죠?

그렇습니다.

5년 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제한적이고 인사권과 예산권 또한 중앙울타리를 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런 가운데 27일에 제주도에서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들이 모여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정책토론회를 했습니다.

예.

그 토론회 결론 속에 지구대ㆍ파출소의 인사권과 예산권이 확보된 자치경찰 소속으로 우선 시작해 보자, 이게 주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그게 1번이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도민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히?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 업무가 분리됐는데 지금 결정권만 분리되었고 조직이 없습니다. 그 조직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지금 국가경찰하고 가장 큰 이견이 지구대ㆍ파출소를 어디로 해야 될 것이냐, 이게 핵심적인 사안인데 국가경찰이 지구대ㆍ파출소를 자치경찰에 주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구대ㆍ파출소가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데 있고 지역 치안이라든가 안전 유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데 이것이 빠져서는 자치경찰의 핵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1번으로 국가에다가 요구를…….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동의하고요. 이번 9월 16일 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경찰의 중립성 확보를 실행과제로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및 전면시행을 한번 해 보자, 시범실시를 해 보고 나서 전면시행을 해 보자, 그래서 우선 제주도를 시범적으로 해 봐 주십사 하고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이 속에 우리 강원도도 포함되나요?

강원도 포함됩니다.

됩니까?

예, 저희들이 네 군데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강원도는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의 핵심은 결국 주민의 안전을 지방정부가 직접 챙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민의 안전을 위해 지방정부가 직접 책임지는 안전 요구 수렴 창구가 있나요? 자치경찰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를 수렴하는 온라인ㆍ오프라인 기구가 정리돼 있을까요?

예, 저희들이 도청 홈페이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견을 표시하면 저희들이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나요?

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건 온라인으로…….

요구가 들어오면 답변을 주든가 아니면 이첩을 하든가 해야 될 텐데,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예,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예.

그럼 이것을 어디에서 전담하죠? 어디에다가 용역을 줬나요, 아니면 직접 운영하고 있나요?

저희 홈페이지에 기본적으로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불합리한 사항이나 아니면 건의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는 란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하고 제 답변이 핀트가 약간 달랐는데, 그런 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플랫폼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었고, 지금 위원님께서는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그것을 물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부분은 지금 지방경찰 조직이 따로 독립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미비합니다.

이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것도 관건일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ㆍ오프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일을 해 오고 있는데, 제가 상임위 2년 차가 다 되어 가는데요, 대도시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정선군은 도의원이 저 한 명입니다, 그리고 상임위고요. 그런데 정선군에 와서 회의한 게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가 돼요, 저를 한 번도 부르신 적이 없는 것으로 봐서.

예, 아직 정선군에서 회의는 안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홍보가 역시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불용처리되고 있어요, 홍보예산이.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23년도에는 홍보예산이 전무한 것 같고요.

그때 하나도 없어서 제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교통안전이라든지 피싱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으셨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 확보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첫해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다 집행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보예산을 위원회에서도 확보하시겠지만 우리 상임위하고도 같이 공동 노력을 해서 적어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존재감을 도민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것이 우선 급선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무분장도 물론 중요한데요, 자치경찰이 있음으로써 도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출범할 때 도민들의 기대가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났는데 자치경찰의 존재가치가 있는가 갸우뚱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경찰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아픈 부분인데, 자체 조직이 없고 국가경찰에 집행을 위탁해야 되는 이런 제도적인 한계가 사실 빨리 극복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1년도 출범 원년에 1,8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지방자치경찰제 연구용역이라는 제목으로 연구용역을 실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도가 특별자치도로 위치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도의 어젠다도 바뀌었습니다. 미래지향적 지도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게 우리 자치경찰도 변해줬어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방향 제시를 못 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따른 연구용역을 하시든가 아니면 자체적인 과제로라도 완성하든가 해야 되지 않을까, 답변…….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는 지금 자치경찰이 제도적으로 완전한 형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 자치경찰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 내부적으로 여러 번 토론했었고 건의안을 만들어서 정부에도, 이런 활동은 해 왔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별도로 외부 용역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5년을 넘어 50년을 내다보는 자치경찰제를 설계해야 된다, 이것이 제주도 포럼의 결론이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비전을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자치경찰이라는 게 해방 이후 근대적인 행정을 하면서 처음 도입된 제도이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사실 자치경찰이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전통이 없다 보니까 출범하고 5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상 궤도에 진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도적으로 더 완전하게 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 도민들을 위해 좀 더 봉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저희가 좀 더 연구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보충질의하실 시간인데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기 위원입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례 제정까지만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감사를 하면서 마무리를 못 했기에 마무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성인 실종 관련 법률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고 최근 캄보디아 사태를 보면 매우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 마땅할 텐데 관련 법률에 대한 이야기는 언론에서 전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범죄 집단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의 잘못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도민들은 불안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수장으로서 이번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와 연관된 추가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한 적극행정과 자치경찰만이 할 수 있는 사무를 발굴해야 자치경찰위원회 이원화 및 예산 등과 관련하여 정부와 협의를 진행할 때 강원특별자치도가 무언가 하나라도 더 건의하고 얘기해 볼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나 감사자료에 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도민들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거나 정책공모전이라든지 아이디어 공모전을 했다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여기에는. 그런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다른 지역은 많이 하고 있던데, 그래서 좀 찾아보니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교통안전시설 개선공모전을 했었더라고요, 8월에. 그런데 이게 강원경찰이 주도하고 자치경찰위원회는 서포트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서 여기에 안 담긴 것 같은데, 보니까 스무 명을 선정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예산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진행할 부분을 받은 게 있습니까, 공모전 당선작에 대해서?

공모전과 관련해서는 제가 더 파악해서 말씀드려야겠는데, 저희 예산이 나간 것은 확실할 것 같은데요,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못해서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것 알고 계시는 사무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십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전동경입니다. 제가 답변을…….

위원장님, 우리 정책과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8월에 공모를 신청했으나 선정이 안 돼서 사실 추진을 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함께하는 초록불 강원 프로젝트를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해 가지고 공모 제안이 158건이 들어왔고 이 중에 20명을 선정했다고 하는데…….

자치경찰지원과장 정혜정입니다. 예산적인 부분은 투입이 안 됐고 포상 쪽으로 저희가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선정된 제안들에 대해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따로 하는 건 없나요?

예, 저희는 지금 하고 있지 않고 도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경에서? 선정된 내용이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무단횡단 방지 시설이라든지 조명시설 보강, 노면표시 개선, 이런 것들을 한 것 같은데 아마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들이 일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사례 같은 교통개선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시민소통, 이런 것을 자치경찰 자체적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SNS을 통해서 시민과 소통 이런 식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독보적으로 경찰청과 상관없이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해 도민과 많이 소통하면서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홍보라든지 아니면 자치경찰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혹시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가지고 도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주관해서 한 것은 없었습니다, 다른 기관은 모르겠는데요.

이것도 최근에 제가 자료를 검색하다가 봤는데 경북자치경찰위원회에서 8월 11일부터 9월 21일까지 도민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상황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지, 자치경찰제가 뭔지, 어떤지, 어디가 더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도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도 한번 해 볼 법하지 않나. 도민들한테 인식에 대한 그런 것을, 관심과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지금 우리 강원자치경찰제도가 어디에 와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를 예산이 들더라도 한번 해 보면 좋지 않을까. 다른 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4년이 지났고 내년에 5년이 되는데 5년 차쯤에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번 해 보시면 현 위치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나아갈 방향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도 안 해 보셨다니까 한번, 올해는 좀 지난 것 같고 내년 5주년될 때쯤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이것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를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고요, 홍보예산과 관련해서 그것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감사요구자료 91페이지의 도민 안심거리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도민 안심거리 조성 사업, 찾으셨죠?

92…….

91페이지입니다.

91쪽?

예, 3억 7,000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서 안심구역 5개소하고…….

(자료를 찾음) 죄송합니다. 찾았습니다.

찾으셨어요?

예.

자료를 보면 3억 7,300만 원의 예산으로 안심구역에 5,000만 원씩 해서 5개소를 설치하고 안심귀갓길 41개소에 300만 원씩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대상지를 어떤 절차와 어떤 근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선정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역 경찰서하고 행정기관이 협의해서 선정한 다음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범죄 발생률이나 신고율 이런 부분, 그리고 환경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인근에 술집이라든가 상가들이 밀집해 있다든지 환경적으로 우범지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해서 시군하고 경찰서가 협의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어떤 업무와 좀 더 밀접하게 관여가 되어 있는 거죠?

범죄예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정 과정에 있어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겁니까?

경찰청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러면 확정은 저희들이…….

아, 그러니까 책임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경위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41개소를 시군별로 거의 2개소, 3개소씩 했어요. 그런데 해당 지역의 5대 범죄 건수를 보면, 혹시 자료 갖고 계시나요?

예, 말씀하시죠.

5대 범죄 건수를 보면 사실 인구가 많은 시 지역은 당연히 건수가 많을 테고 군 지역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발생 건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일률적으로, 그러니까 개소 수하고 예산을 일률적으로 배분한 것에 대해서 혹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이 방법이 맞는지, 제가 해당 시군 지역에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다만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선정 기준 중에 그래도 범죄발생 건수가 최우선시되어야 할 것 같은데 범죄 건수는 천차만별이고 차이가 많은데도 지원하는 예산이나 개소 수는 똑같아서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내려준 예산이 다가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 해당 시군에서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 지역의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을 또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은 저희들이 세워서 내려보낸 액수가 딱 정해져 있는데 실제 사업은 시군 형편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41개소 말고 추가로 지정된 데가 있습니까?

이것은 금년에 신청받아서 한 사업이고요. 매년 해 왔습니다, 이 사업을.

해 왔는데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 듣는 중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금년에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41개소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경찰하고 해 가지고 한 곳들이 여기 포함돼 있느냐 이 얘기예요.

포함되어 있죠.

여기에요?

예.

그러면 이 300만 원이라는 돈이 순수 우리 것이 아니고, 그건 아닐 것 같은데, 300만 원인데 겨우?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내려준 게 300만 원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에서 매칭 개념으로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은 더 플러스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 300만 원이라는 것은 대개 어떤 지역이 아니라 귀갓길 같은 데가 어둡고 이러면 조도를 밝게 한다든가, 그런 단순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런 거예요, 밤길 귀갓길 안전, 그거거든요.

예, 그거죠. 귀갓길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비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아니, 크진 않은데 제가 질의한 요지는…….

시군비가 필요하면,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300만 원 이외의 부분은 시군에서…….

그러면 이 전체를 만약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고 하면 시군에서 도비에다가 예산 보조를 해서, 결정하더라도 이것을 자경위에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41개소 이런 부분은 대개 산책로라든지 아니면 주택가 뒷길,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예, 그건 압니다. 큰 거 아닌 건 알아요.

지역에 따라서 크게 다를 건 없고요. 저희들도 시민 안전을 위해서, 전체 사업비를 다 받아 가지고 지역별로 다르게 해 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사실 마중물을 내려주면 지역 경찰관서가 해당 행정관청하고 해서 그것을 좀 개선해 보라는 계기 조성 차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이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시군에 도비를 지원해서, 그것을 마중물로 해서 시군에서 매칭하는 것은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최종 결정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결정하는 책임이?

예.

그랬을 때 시군별로 이것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배분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저는. 예를 들어 범죄건수가 많은 데는 1개소라도 더 설치해야 되고 또 상대적으로 범죄건수가 적은 데는 그만큼 줄일 수 있다, 전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경찰서를 통해? 그럼 지역 행정기관과 협의가 돼 가지고 그 사업량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배정하는 게 아니라, 춘천시가 많이 하겠다고 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그만큼 더 주는 것이고, 대개 지역 행정관서하고 협의된 내용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금년에 못 하면 내년에 해도 되는 거니까, 이게 상호협의가 돼서 결정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아,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은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그게 아니고, 그런 데도 있지만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신청을 해서 할 때도 그 부분이 큰돈은 아니니까 예산 지원을 동일하게 한다, 그런 말씀인 거죠?

예, 하여튼 저희들은 수요를 파악하고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배정을 해 주고, 그런데 그것을 지역별로 따로 하기는 그렇고 해서 그냥 정형화시켜 가지고 300만 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수요조사를 했을 때 여기 있는 게 다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수요조사에?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예산배분을 할 때, 이게 300만 원, 7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적은 금액이지만 최종 결정을 하려면, 들어온 게 있어도,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은 많이 들어왔을 테고 어느 지역은 적게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두세 군데를 결정해서 일률적으로 돈을 똑같이 주니까 이것을 선정할 때 5대 범죄건수를 감안해서, 전에 범죄건수가 많이 발생한 데는 개소나 금액을 높여야 되고 낮은 데는 좀 줄여서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저는 그 얘기거든요.

예, 이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운용의 묘를…….

내년도에도 계속하는 사업인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하셔 가지고, 사실 큰돈은 아닙니다. 그래도, 도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것은, 사실 5대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도시일수록 주민들이 치안 이런 데 불안해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안심을 시키자, 그런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공갈단속, 깡통단속이라는 표현으로 한번 보도된 적이 있었어요, 무인단속 카메라, 그렇죠?

예, 무인단속 카메라요.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평상시에 운전을 하지만. 우리 강원도에 있는 함체 개수, 이게 단속 박스잖아요?

예, 박스죠.

그것은 272개인데 장비 대수는 우리 강원도 고순대, 고속도로순찰대 포함해서 서른여덟 대더라고요.

예.

주요 몇몇 도시를 보면, 춘천이 장비가 두 대인데 함체 개수는 스물세 개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매일 설치를 한다고 해도 사실 스물한 군데는 비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화천 같은 데는 한 대에요, 한 대, 그런데 함체 개수는 14개. 이게 긍정적인 면도, 사실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위원장님, 공갈단속, 깡통함체 단속에 대해 견해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최근에 강원청장님이 오셔서 발언하신 것은 있거든요.

저도 사실 언제 한번 부산으로 갈 일이 있었는데, 여기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로 가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함체를, 제가 일일이 다 세어보지는 못했지만 엄청 많았는데 딱 한 군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있겠는데 함체 숫자가 많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뒤집어 생각하면 지역의 도로선형이라든가 평소 여건으로 봐서 과속하는 차라든지 그런 요소가 많은 데다가 설치해서 단속 효과를 거두려는 것인데, 사실 그게 안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편하긴 하지만 또 감수해야 될 측면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단속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 10월이죠, 강원청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단속의 신뢰성 확보를 선언하셨어요. 아마 경찰에서는 이것을 전수조사해서 현재 불필요한 곳은 폐쇄 아니면 제거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져서, 사실 이것이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중성이 있는데 그래도 공공기관은 신뢰성이 우선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는 업무보고 3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찾으셨죠?

예.

실종예방 및 신속 발견 체계 구축인데, 이 부분에 1년에 4,17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우리 자경위에서 하는 일은 어떤 거죠?

이게 전통적으로 각 경찰관서의 관련 업무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국비를 받아서 오랫동안 쭉 해 오던 것을 저희들이 전환 예산으로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여기에 어떤 시책적으로 의지를 갖고 지원해 주는 거라기보다는 오랫동안 국가경찰 체계에서 쭉 해 오던 업무 시스템 그대로 지금…….

그러면 이 4,100만 원의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혹시 파악한 게 있습니까?

실종예방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기는,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을 때 빨리 찾기 위해서 치매환자라든가 정신질환자라든가 그다음에 아동의 인적사항을 미리 경찰관서에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되면 바로 찾을 수가 있잖아요. 물론 없어도 되지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앱을 개발해서 경찰관서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종 위험이 높은 분들에 대해서.

우리 자료에도 등록대상자를 파악한 게 있어요.

예.

그럼 금년 2025년도의 강원도 내 치매환자가 대략 몇 명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금 치매환자가 2만 3,980명으로 저희들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저도 최근에 우리 강원도광역치매센터에 가 보니까 65세 인구 중에 치매환자가 3만 5,000명 정도 돼요.

아, 3만 5,000.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이것은 경찰에서 전례를 답습하듯 이 업무를 해 왔기 때문에 예산을 당연히 줘야 된다 이런 대답보다는, 적은 돈이지만 어떻게 보면 큰돈입니다. 4,000만 원을 가지고 과연 이것을 어디에 썼는지, 치매환자는 진짜 몇 명이나 있는지, 장비는 어떤 걸 해 주는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것은 그 부분에서 별도의 앱을 개발해 가지고, 여기 쓰이는 예산은 대행업체가 본인의 동의와 가족의 동의를 계속해서 받아서 그 앱에다가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이런 것들을 탑재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이 4,000만 원은 다 민간업체 F1솔루션으로 지원되는 예산이다?

예, 그런 예산입니다.

F1솔루션의 대상자를 등록하는 업무에 대다수의 예산이 소요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했고요. 그렇더라도, 하여튼 우리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치경찰이라는 게 이원화, 업무를, 정책을 추진하면서 자치경찰위원회와 경찰 간에 보이지 않는, 손발이 안 맞는 듯한 부분이 뭐 당연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그래도 예산이 투입됐으면 자치경찰위원회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그 이전의 경찰에서 알아서 했던 업무라도 기본적으로 업무에 대해서는 어디다 쓰고 현황이 어떻다는 것은 갖고 있어야 된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잘 좀 챙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숙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요, 제 지역구가 농촌지역이다 보니 산림환경에 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제가 지금 3회 강원산림환경대상을 받고 왔어요. 축하해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8월경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 동해시 어린이보호구역 두 곳의 제한속도를 30㎞/h에서 40㎞/h로 상향했다고, 아시죠?

예.

그러면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질의했던 스쿨존 제한속도 가변형 운영시스템 있잖아요, 편도 2차로 이상. 최근 3년간 어린이보행사고 1건 이하와 또 특정 장소에 안전장치와 LED 표지판을 설치하고, 그렇게 심의를 거치잖아요?

예.

강원도교통안전심의회를 거쳐서 제한속도를 30㎞/h에서 50㎞/h로 상향했잖아요. 그런데 동해시 어린이보호구역 두 곳은 30㎞/h에서 40㎞/h로 상향할 수 없지 않은 것 아니에요?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가 도로교통법상 30㎞/h로 정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딱 30㎞/h로 못 박혀 있는 건 아니고요.

제한할 수 있다죠, 도로교통법에?

예,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경찰청에서 전국적으로 30㎞/h 지침을 줬던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곳은 저희들이 해당 지역 의원님들 말씀도 계셔서 현장 확인도 나갔었는데 어린이스쿨존으로 지정하는 것은 학교 교장이 하시기 때문에, 그때도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역사회의 학교 당국자하고 경찰, 시청, 학부모단체,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해 가지고 이것이 다 이의가 없이 서로 간에 의견일치가 되면 약간 상향 이렇게 해서…….

10㎞/h라도, 교통사고의 그게 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해경찰서가 주관하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래요. 제 생각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30, 40, 50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제도의 취지가 아무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지역마다 여건이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스쿨존이 있는데 봉의초등학교처럼 바로 정문이 있는 데가 있고 아니면 조금 들어간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서 그런 부분은 지역에서 서로 합의가 되면 약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상향했다? 다 합의하에 한 거라면 그렇지만 10㎞/h 정도면 어린이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참여해서 강원도교통안전심의회를 거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사정이나 협의에 따라서 가능하다, ‘제한한다’가 아니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협의를 통해서 할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말씀하신 거죠?

예, 다만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했던 가변형 이것은 시간에 따라서 30에서 50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경찰청에서 요건을 너무 까다롭게 주셔 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여건에 해당되지 않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안전해야 되지만 여건을 봐서 약간 완화해도 되는 곳은 다소 상향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40㎞/h로 한 지역도 좀 있습니다.

40㎞/h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청에서 준 지침대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해서 아이들 안전에 크게 위험하지 않은 그런 지역의 여건을 가지고 있다면 약간 완화해도 되겠다.

잘 들었습니다. 저의 우려는 다른 쪽이라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잠깐 하나 더 보면,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뭐예요, 도민의 안전이 행정의 중심에 서는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크고 작은 불편사항과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님도 당연히 동의하시는 거고. 우리 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도민과의 소통과 정책 제안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살펴보려면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잠깐 봤는데, 홈페이지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약간 허술한 점이 보이기도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보도자료 항목이 있어요. ’24년과 ’25년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낸 보도자료가 얼마나 될까요?

…….

’24년도에는 한 18건이 되고요, ’25년도에는 19건이 되는데 조회수가 없어요, 100건이 넘는 것이 하나도 없고 40회 미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도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도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정책 제안이나 이런 건수가 있을 텐데 그것은 2022년 이후로 몇 건일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

이것은 지금까지 4건밖에 안 돼요. 그래서 소통하고 있다는 것이 약간 무색하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부와 국가경찰로부터 재정과 권한이 이양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하기 좋은 말이고요. 이런 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도민의 안전 요구를 수렴하고, 또 정책소통을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제가 홈페이지를 보면서 들었고요. 이것을 위원장님께 한번 말씀드려서 견해를 여쭤봐야겠다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위원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지적이 다 옳으신 말씀이고, 다만 자치경찰이라는 실체가 사실 주민들이 볼 때는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위원회만 달랑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존재감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너무 미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관심도 그만큼 약해진 것 아닌가. 뭔가 활동이 눈에 보이고 또 현장에서 소통이 되고 이래야 좀 더 관심이 높아질 텐데, 국가경찰이 그냥 저희들의 결정 사항을 대행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볼 때는 자치경찰이라는 게 별로…….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인식 자체가,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굉장히 아픈 부분이고, 노력하겠습니다.

맞아요, 상대가 느끼지 못하면 노력을 안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막말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를 좋아하는데 느끼지 못한다면 그만큼 성의를 다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시민들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면 우리가 2배, 3배의 정성과 성의를 보여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약간 느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런 면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도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이런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노력해서 시민한테 더 가까이 다가가서 여러 가지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며 정책적인 제안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홈페이지도 좀 더 관심 있게 개편하고, 누구나 쉽게 들어가서 볼 수 있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노력해 주시면 저희도 더욱더 도와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명수 자치경찰위원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이 여러 가지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정할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또 하석균 위원님이 아까 자료 요청하신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조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이나 지적하신 내용을 심사숙고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최종적인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에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