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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정종윤 의원 발언

제260회 제3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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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 중에 224억을 지출했고 이월액 56억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대략적으로 해주셨고요. 집행잔액이 29억으로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잔액 29억을 살펴봤더니 보조금 정산잔액이 12억이고 지출잔액이 16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보니까 문화예술단체 지원 관리 보조금 정산 관리비가 4,500만원으로 좀 큰 것 같고요.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출액이 2,68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보조금 정산액이 5,200만원,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보조금 정산액이 8억9,900만원이고요. 반려동물 놀이시설 7억1천만원 중에서 4억8천만원을 또 못쓰고 남겼습니다.

그리고 도내 관광업계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은 1억7천만원 중에 6,100만원을 또 못썼고요. 이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대부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라고 자료에 쓰셨더라고요. 대략 10% 정도씩 예산절감을 하고 뭐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예산을 추계할 때 10% 정도를 감해서 잡으면 이 집행잔액이 확 줄어들 것 같은데요.

뭐 계약 과정에서 또 재정과에서 10% 네고도 하고, 감안해서 10%를 잡는 건지. 하여튼 관공서에서는 공정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관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질의는 재정관리과에 해당되는 거지만 문화관광과에도 좀 해당이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