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이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4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의원입니다. 한없이 줄어만 가고 있는 전라북도의 인구와 일자리를 찾아 외지로 떠나고 있는 청년들을 보면서 전라북도에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 2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7명을 기록했습니다. 1명 선이 붕괴된 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불안한 고용과 비싼 집값, 막대한 사교육비, 여성에게 집중된 육아부담 등이 출산기피를 낳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가 안정된 일자리 제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에서 안정된 일자리 찾기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의 사유로 가뜩이나 어려웠던 전북경제는 블랙홀로 빠져들어 헤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경제상황과 취약한 구직환경 속에서 지역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도내 청년들에게 유일한 취업의 희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2007년부터 시작돼 지난해까지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153개 기관이 지방으로 터를 옮겼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도 국가기관을 제외한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6개의 공공기관이 새롭게 혁신도시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러나「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전주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채용한 지역인재는 109명으로 채용인원 755명 대비 14.4%에 불과합니다.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채용인원의 30%를 지역인재로 채용한다고 하지만 안정된 일자리 하나하나가 아쉬운 만큼 타 시·도 이전기관들의 채용규모와 지역인재 채용현황을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많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최근 들어 언론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추가이전 문제는 귀가 솔깃할 만큼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을 추가적으로 옮겨가도록 당·정간 협의하겠다.” 하면서 추가이전 문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형국입니다. 공공기관의 추가이전 문제는 그 필요성과 당위성 등이 지난해부터 수없이 거론되어 왔고 일부 시도는 일찍부터 알짜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는 등 적극성을 보여 왔습니다.
울산광역시를 비롯해 대구광역시 등은 벌써 TF팀을 가동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있어 본 의원의 느낌은 전라북도가 다소 안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난 대선 때 혁신도시 시즌2와 관련된 내용이 거론되었을 때부터 최소한 전라북도와 관련 있고 전략적 접근이 가능한 농식품 관련기관과 금융 관련기관들의 정보에 대해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추가이전 대상기관들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는 제로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전북혁신도시의 고질적 민원인 악취문제 해결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이전대상기관들로부터 전북이전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또한 부족하기만 합니다. 국가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추가 이전은 가장 효과적으로 지역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좀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돼 지역 청년들이 고향에 남아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전대상기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 전라북도에 많은 일자리와 선물을 가져다줄 기관을 분리해 유치에 힘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말이 있듯이 전라북도의 신속한 대처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