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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이재 의원 5분자유발언

제382회 제4차 본회의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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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서신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출범한 지 5년이 되어가고 있는 전라북도 인권담당관 전문인력 확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도내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사회복지시설 내 인권침해·차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권리구제를 위한 요구도 그 양상이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권상담의 경우 2019년 45건에서 2020년 80건, 2021년 6월 현재 73건으로 매년 2배가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인권침해·차별의 구제신청조사 또한 2019년 4건에서 2020년에는 17건으로 4배 이상 증가하였고 2021년 6월 현재 9건으로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지만 조사와 상담을 담당할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신속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서 전라북도는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사회복지시설 인권 문제가 잇따르자 전라북도의 인권행정 종합추진체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2017년 3월 서울과 광주에 이어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세 번째로 인권 전담기구인 전라북도 인권담당관을 설치했습니다. 특히 전북은 전국 최초로 장애인인권팀을 신설한 만큼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앞선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모습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관 본연의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입니다.

인권담당관 출범 초기부터 많은 전문가들을 비롯해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일관되게 요구해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인권담당관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조사와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많이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라북도 인권담당관 내 조사와 상담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은 1명에 불과해 제대로 된 역할과 신속한 업무처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인권침해·차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피해자 보호와 함께 신속한 권리구제이며 실제로 신청인들도 시급한 조사요청과 즉각적인 인권보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사건의 경우 기본적인 상담에서부터 최종결정 통보까지 많은 절차와 상당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일련의 모든 절차는 사건의 연속성, 비밀보장, 전문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상담에서 결정 통보까지 1인이 추진하여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신청사안이 접수되거나 이의신청이 제기될 경우 신속하고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지사님!

인권 전담기구를 선도적으로 출범시켜 도민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신 점 높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실을 다져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권 전담기구의 핵심은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실시하는 조사와 상담인 만큼 이제는 추가적인 조사·상담인력 채용을 통해 핵심업무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전라북도 인권담당관에서는 신청 조사 시 신청사건의 쟁점 파악, 관련 법률 지식, 사실조사, 결정문 작성 등 전 과정에서 사법기관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전문성을 갖춘 인력보강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에 인권 전담기구를 만드신 지사님께서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