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윤순 의원 발언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입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5일 ㆍ보건환경연구원 원 장 신인철 총 무 과 장 윤인옥 감염병연구부장 임은주 식약품연구부장 이 완 물환경연구부장 박충기 대기환경연구부장 박근영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진종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도 계획을 준비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인옥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윤인옥 인사) 임은주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감염병연구부장 임은주 인사) 이완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식약품연구부장 이완 인사) 박충기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물환경연구부장 박충기 인사) 박근영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장 박근영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도 목표 및 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일반현황은 보고서 5쪽부터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2025년 보건환경연구원의 목표 및 추진과제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건강한 도민, 청정한 강원환경을 비전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보건ㆍ환경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방향으로 첫째, 감염병 발생 대비 역량 강화,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를 통해 감염병 안심사회 구축에 노력하고 둘째, 유통식품, 의약품 및 농수산물에 대한 유해제품 유통 차단을 통해 도민이 신뢰하는 식품ㆍ의약품 안전관리에 매진하겠습니다. 셋째, 깨끗하고 안전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 수질, 폐기물 토양환경 관리에 만전을 다하며 넷째, 청정강원 대기환경 보전 및 안전한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도민이 만족하는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추진전략별 각각의 중점과제를 마련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이어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감염병 안심사회 구축, 도민이 신뢰하는 식품ㆍ의약품 안전관리, 깨끗하고 안전한 자연환경 조성, 대기환경 보전 및 생활환경 개선, 교육ㆍ학술 연구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감염병 발생 대비ㆍ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감염병 지역거점 진단센터 운영입니다. 감염병 지역거점 진단기관으로서 홍역 등 법정 감염병 신속 진단과 신종 감염병 발생 대비를 위한 진단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감염병 분야 실험실 검사 운영체계와 현장검사 지원을 위한 진단차량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집단식중독 원인병원체 확인 및 역학조사입니다. 도내에서 발생한 집단식중독에 대한 원인병원체를 규명하여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집단식중독이 의심되는 28개 사례 중 20개 사례에서 노로바이러스 등 원인병원체를 확인하였고 집단식중독 신속 대응을 위한 비상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만성질환 환자 관리를 위한 진단입니다. 결핵환자 접촉자 검사와 의료기관 종사자 검진을 통해 228명의 잠복결핵감염자를 조기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하였고 HIV 감염자를 신속하게 확인하여 성매개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생물테러 대비ㆍ대응 및 생물안전3등급 실험실 운영입니다. 연구원은 국가 인증 생물안전3등급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과 생물테러 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2025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 등 국제 행사장의 생물테러 병원체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개최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병원체 감시망 운영입니다. 먼저 호흡기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병원체 감시입니다. 호흡기질환의 계절적 유행 양상을 파악하고 시기별 주요 감염병의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호흡기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가 호흡기바이러스 통합감시망 운영과 다중이용시설의 냉각탑수 및 생활용수에 대한 레지오넬라균 분포조사를 실시하여 환자발생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감염병 유행 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하수기반의 감시체계 사업으로 10개 지점 하수처리장 유입수를 검사하여 31종의 병원체를 검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확산 가능한 감염병을 조기에 인지하고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장관감염증 감시체계 운영입니다. 도내 병의원과 협력하여 급성 설사질환과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생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으로 장관감염증 의심환자 검체 1,086건을 검사하여 황색포도알균, 노로바이러스 등 352건의 병원체를 확인하고 유전형 분석 등을 통하여 관련 부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동해안 해양환경 내 비브리오균 분포조사입니다. 기후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으로 해양환경 내 병원성 비브리오균에 의한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동해안 항구 18개 지점에서 해수에 대한 병원성 비브리오균 검사를 수행하여 해당 시군 감염병 및 식품위생 관리부서에 신속하게 결과를 공유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 운영입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 매개체 감시사업 수행입니다. 기후온난화로 감염병 매개체가 증가함에 따라 매개체의 분포와 병원체 감염실태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감염병을 매개하는 모기와 진드기를 채집하여 종 분류와 원인병원체 보유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앞으로 매개체 감염병의 발생 감시에 힘쓰겠습니다. 24쪽입니다. 매개체 감염병 발생 예측조사 및 선제적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 숲체험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주요 숲체험장의 참진드기를 채집ㆍ동정하고 SFTS바이러스 등 병원체 보유율을 조사하였으며 일본뇌염, 말라리아의 발생을 예측하기 위하여 모기를 채집ㆍ동정하고 병원체를 검사하여 말라리아 원충을 검출하고 말라리아 경보 발령에 기여하는 등 종사자 예방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도민이 신뢰하는 식품ㆍ의약품 안전관리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검사입니다. 먼저 유통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로 위해식품 신속 차단입니다. 지속적인 식품 안전관리로 안전한 식품의 제조ㆍ유통을 위해 시기별 다소비 및 위생취약 조리식품 1,929건과 건강기능식품 70건을 검사하였으며 부적합 식품 2건은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유통 차단과 함께 품질 확보를 위한 기술상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식품 방사능 감시체계 운영으로 안전성 확보입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등 식품의 방사능 오염도를 모니터링하는 사업으로 도내에서 유통 중인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418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방사능 검사를 지속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다음은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식중독균 추적감시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식품 원재료 및 가공식품 등 710건을 검사하였으며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등 30개소에서 노로바이러스를 검사한 결과 모두 불검출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식품군과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관리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28쪽입니다.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위한 신속 검사체계 운영입니다. 춘천, 원주, 강릉시 도내 3개 공영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과 다소비 유통 농산물 899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잔류농약과 중금속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14건에 대해 압류, 회수, 폐기 등 행정조치를 요청하여 부적합 농산물의 시중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29쪽입니다. 의약품, 위생용품 등 규격 검사와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입니다. 먼저 품질감시를 위한 의약품, 화장품 등의 기준ㆍ규격 검사입니다. 유통 의약품, 화장품 및 최초 수입 의약외품 등의 품질감시와 한약재 및 기능성화장품의 사용한도 성분 적합성 검사를 위한 사업으로 95건을 검사한 결과 당귀 1건이 부적합하여 회수ㆍ폐기 및 유통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에 통보하였으며 그 외는 기준ㆍ규격에 적합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위생용품 등 사용 증가 추세 생활용품 안전성 검사입니다. 사용이 증가하는 다소비 일회용품 등 위생용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사업으로 의뢰된 195건에 대해 유형별 기준ㆍ규격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다소비 일회용품에 대한 상시 기준ㆍ규격 검사로 안전한 제품이 유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기후, 식습관 변화 반영에 따른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입니다. 환경 및 식문화 변화를 반영한 식품별 유해오염물질의 기준ㆍ규격 재평가를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신선편의식품 등 신설 유형 제품 85건에 대한 식중독균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국민 다소비 식품 215건을 대상으로 곰팡이독소 5종을 검사한 결과 율무가루 1건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회수 및 유통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해양오염 및 양식수산물 증가에 따른 수산물 잔류 오염물질 감시입니다. 다소비 지역특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잔류 오염물질에 대한 기준ㆍ규격을 검사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526건에 대하여 동물용 의약품, 유해 중금속, 인공감미료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ㆍ규격에 적합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시험검사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로 도민 필요정보 제공입니다. 먼저 국제공인시험기관 운영으로 시험ㆍ검사의 신뢰성 확보 부분입니다. 시험ㆍ검사 결과에 대한 국제 동등성 및 공신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시험품질 경영시스템 운영에 대한 한국인정기구 사무국 현장평가와 국제 비교숙련도 평가에 참여하여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내부심사 및 시정조치 완료로 품질관리문서 개정을 통한 현행화를 실시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소규모 식품ㆍ의약품 제조ㆍ가공업체 품질관리 지원입니다. 식품ㆍ의약품 등 도내 생산 제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제조식품 등 2,039건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16건이 부적합하여 유통을 차단하였으며 의약품ㆍ화장품 및 위생용품 등 108건의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지원하여 도내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안전성 홍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검사 지원입니다. 도내 우수 농특산물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치악산 복숭아, 인제군 곰취 등 지역 대표 농특산물 56건에 대해 판매 전 안전성 검사를 지원하였으며 검사결과는 해당 시군에 제공하여 강원 농특산물의 신뢰도를 높이고 판매 활성화를 위한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적극적인 연구 조사로 도민이 필요한 식생활 안전정보 제공입니다. 식품 중 위해가능성분 및 오염물질을 모니터링하여 도민의 일상 먹거리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적합한 식품의 신속한 유통 차단과 표시기준에 대한 행정지도를 지원하였으며 연구결과는 학술논문에 게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에게 꼭 필요한 연구조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자연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물환경 기반 구축으로 청정 수자원 확보입니다. 먼저 수질측정망 운영 및 민ㆍ관원 수질검사입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관리, 공공수역 수질현황과 추세를 파악하는 사업으로 수질측정망 373개 지점과 오염우심하천 83개 지점을 매월 조사하였고 민ㆍ관원 수질검사 1,457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조사결과 317개 지점이 BOD 생활환경기준 매우 좋음을 보였으며 향후 환경정책 수립 및 목표 달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폐광지역 하천 광해방지 및 수생태 건강성 평가입니다. 폐광산 갱내수에 의한 강릉 군선강과 정동진천 유역의 광해방지와 수생태 건강성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하천 21개 지점과 수질정화시설 2개소를 조사하였고 철과 알루미늄에 의한 적화와 백화 현상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한국광해광업공단과 강릉시에 자료를 제공하여 오염하천 수질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수질오염사고 현장조사반 운영입니다. 어류폐사 등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 및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사업으로 어류폐사 2건, 기름유출 등 수질오염 민원 32건을 검사하여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였고 물고기 폐사 대응 매뉴얼과 수질오염사고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여 시군 배포 및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경포호 수질 및 악취 조사입니다. 경포호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경포호 유역 17개 지점 수질을 매월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호소 수질은 나쁨 등급이었으나 악취 물질 5종은 불검출 또는 냄새 감지가 낮은 농도로 검출되었습니다. 조사결과를 강릉시에 제공하여 경포호 수질관리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상수원 녹조발생 대응 및 조류경보제 운영입니다. 상수원 유해남조류 발생에 따른 피해 최소화와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10월 말 기준 조류경보 발령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하여 상수원 녹조발생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환경 중 수인성감염 예방 및 생태독성관리제도 운영입니다. 수인성감염 및 독성물질 차단을 통해 안전한 물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미생물 안전검사 2,793건과 공공수역 및 배출시설 생태독성검사 166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부적합이 확인된 미생물 296건과 생태독성 16건은 관계기관에 신속 통보하여 지도ㆍ점검 및 시설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안전하게 먹고 즐길 수 있는 물 복지 실현입니다.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질검사입니다. 상수도, 생활용수 등 사용 목적에 따른 법정 수질기준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는 사업으로 상수도 500건, 지하수 및 생활용도별 수질검사 2,142건, 지하수 오염 감시를 위한 수질측정망 운영 67건을 검사하였으며 수질기준 부적합 시 관계기관에 조치사항 및 적정 음용방법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먹는샘물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도내 제조ㆍ판매 중인 먹는샘물의 수질기준 적합성 검사를 통하여 불량제품의 유통을 차단하는 사업으로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원수 및 제품수 46건과 유통 중인 먹는샘물 15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수질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량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먹는 물의 자연방사성물질 실태조사입니다. 음용 개인지하수 및 먹는 물 공동시설의 자연방사성물질 실태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개인지하수 13건, 먹는 물 공동시설 81건을 조사한 결과 라돈 기준 초과 16건이 있었으며 해당 주민 및 시군에 수질검사 결과를 제공하고 안전하게 음용하는 방법 및 조치사항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영동지역 먹는 물의 수질 안전성 조사입니다. 상수도 및 지하수 등 2,572건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강릉 가뭄 대응 관련 수원 및 생활용수를 신속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삼척, 양양의 수돗물 부식성을 조사한 결과 200건 중 심한 부식성 106건, 약한 부식성 5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부식성지수 평가자료를 해당 시군에 제공하여 상수도 수질관리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쾌적한 휴양공간 조성을 위한 해수욕장 관리 강화입니다. 도내 해수욕장 21개소의 수질과 백사장 모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수질 189건, 백사장 모래 21건 모두 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조사자료는 해당 시군과 언론에 제공하여 청정한 동해안 해수욕장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수질오염원 중점관리 및 토양 안전환경 조성입니다. 폐기물 재활용 및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지정폐기물 판정과 골프장 농약 잔류량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폐기물 152건 중 5건은 지정폐기물로 판정하였으며 토양 재활용 검사 54건은 모두 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골프장 잔류농약 조사는 상반기 67개소 중 64개소에서 저독성, 보통독성 살균제가 검출되어 도 체육과에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현재 하반기에 66개소를 조사 진행 중입니다. 49쪽입니다. 토양오염 우려지역 실태조사입니다.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오염현황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18개 시군 180개 지점을 조사하였으며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지점은 시군과 협조하여 정밀 조사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수질오염 배출 및 방지시설 감시 강화입니다. 도내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적정 운영을 확인하는 사업으로 폐수, 하수, 가축분뇨, 매립장 침출수 등에 대한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는 신속하게 도 및 해당 시군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대기환경 상시 모니터링과 배출원 관리입니다. 먼저 대기환경측정망 운영 및 관리입니다. 도시지역의 대기환경기준 달성 여부와 중금속 오염실태를 파악하는 사업으로 도시대기측정소 등 대기환경측정망 3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대기 실시간 측정자료는 강원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와 우리동네 대기정보 모바일을 통해 전국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대기오염경보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대기오염경보제 운영입니다. 도시대기측정소 자료를 바탕으로 고농도 미세먼지와 오존 발생 시 신속한 주의보 발령과 상황을 전파하는 사업으로 9월 말 기준 미세먼지주의보 6회, 오존주의보 1회를 발령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찾아가는 대기질 측정 서비스입니다. 대기오염 측정차량이 현장의 대기질을 측정하여 실시간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연휴양림 대기질 평가와 민원발생 사업장 주변 대기질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추후 대기오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할 경우 현장의 대기질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54쪽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사업으로 36개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을 확인하였고 기준이 초과된 시설 4개소에 대해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먼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점검입니다. 어린이집, 아파트놀이터 등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사업으로 88개 시설을 점검하였고 부적합 시설은 개선 후 확인검사 등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생활 속 환경유해인자 안전 평가입니다. 도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의 유해물질을 점검한 결과 도시공원 56개소 중 7개소에서 CCA방부목 사용이 확인되어 해당 시군에 결과를 제공하여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생활민원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입니다. 사업장, 공사장 및 교통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 진동과 비산먼지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철원군 대남방송 피해지역 4개 마을과 시군 민원발생 사업장 5개소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모두 환경기준에 적합하였으며 해당 시군에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실내 공기질 오염도 검사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 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점검하는 사업으로 다중이용시설 47개소와 대중교통차량 20대를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으며 신축 공동주택 2개소 9세대 검사결과 모두 부적합하여 실내 온도를 올려서 화학성 물질을 제거하는 방법 및 주기적 환기 실시를 권고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악취 민원 검사 및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입니다. 악취 배출시설 및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속적인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악취 배출시설에 대한 과학적인 진단과 시설 개선을 유도하여 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환경관리 실무협의회 운영입니다. 전문기관과 행정기관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악취, 대기오염, 소음ㆍ진동 등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삼척시 화력발전소와 홍천군 연구시설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 조사를 통해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다음 교육ㆍ학술 연구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기술 지원 및 보건ㆍ환경 정보 제공입니다. 보건ㆍ환경 관련 직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소 담당자 및 지자체 감염병 대응 실무자 교육과 식품위생 담당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식품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보건ㆍ환경 관련 알림이 구축으로 실생활 자료ㆍ정보를 제공ㆍ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진로ㆍ탐색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수질ㆍ대기환경 교육ㆍ체험을 실시했습니다. 62쪽입니다. 국제 수준의 시험ㆍ검사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감염병 분야 실험실 표준 운영 및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기관 품질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 분야 국제공인 시험ㆍ검사기관 인정 및 미세먼지 국가기준 측정시스템 인증을 받는 등 시험ㆍ검사 업무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3쪽입니다. 학술 교류 및 공동연구 강화를 위해 시험ㆍ검사기관 정도관리 현장평가를 지원하고 국립환경과학원과 대기배출원 분야 공동연구 추진 등 관계기관과의 연구협력 증진과 정책개발을 위한 대외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67쪽입니다.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실험ㆍ연구동 건립입니다. 보건ㆍ환경 분야 법정업무 확대에 따른 실험ㆍ연구공간 확보를 위해 실험ㆍ연구동을 신축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9억 원입니다. 2019년 11월부터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2022년 강원개발공사 간 대행사업 MOU 체결 후 2023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9월 공사 착공을 시작하였습니다. 2025년 6월 18일 준공 검사가 완료되어 이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9월부터 시운전 및 부서 이전을 완료하였고 11월 17일에 개최될 개소식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2024년 분야별 검사실적은 보고서 71쪽부터 7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보고를 통하여 제안해 주시는 고견들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ㆍ편달을 지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이하 공무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긴 시간 보고를 받았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연구자별 연구실적에 따라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대책, 그다음에 근무평정에 반영될 수 있게끔 작년에 주문이 돼서 ’24년 6월에 연구과제 수행 운영규정이 전부개정되었습니다. 전부개정된 내용에 어떠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보건의 2개 파트, 환경의 2개 파트 해서 총 4개 파트의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같은 분야끼리 연구과제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4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진종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자별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뭐라 그럴까,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24년도에 위원님들이 한 질의의 답변서에 근무성과평가에 반영하는 것으로 완료되었다,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 이야기고, 감사자료 58페이지를 보면 연구자 중에 박사가 열네 분이고 석사가 여든한 분입니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뒤편에 3년 치 연구실적이 나오는데 논문과 보고서, 그다음에 구두발표, 이 차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논문은 박사님이 공동연구를 해서 대표저자로 되는 거고 나머지…….

참여자들…….

석사분들은 공동연구자로 되잖아요?

예.

그러면 ’25년도에, 박사분들이 열네 분인데 박사당 1년에 논문을 몇 건씩 발표해야 됩니까, 규정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하는 논문이나 보고서 등은 석박사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고요, 석사분들도, 그러니까 연구사, 연구관 모두 구두발표라든가 논문이라든가 보고서라든가 자유자재로 쓸 수 있습니다. 꼭 박사 밑의 석사들이 쓰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연구사와 연구관이 쓸 수 있습니다.

논문은 학술지에 게재해서 공개적으로 운영되는 거고 보고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도 학술지에 보고하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보고서 같은 경우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각 과에서 아니면 자기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 실험한 결과들을 취합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고찰까지 해서 결과보고서를 만들어서 이것을 필요한 관계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보내고 정책자료로 쓸 수 있게끔, 기초자료로 쓸 수 있게끔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료가 취합되면, 혹시 채택되면 이런 분들도 보고서 관련해서 근무성적에 반영되는 게 있습니까, 이번에 개정된 사항에?

논문이 가장 최상위고 보고서가 밑인 이런 개념보다는 어느 정도 대외적으로 쓰는 논문에 대해서는 평가가 후하긴 한데요, 보고서 수준에 따라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질이 좋으면…….

지금 실적에 의하면 ’25년도 실적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아직 기한이 남아 있어서 연구 중에 있거나 아직 발표를 못 했거나 보고서 취합이 안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가요?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요, ’25년도라고 쓴 거면, 이게 작년 자료가 아닌가 싶은데…….

예?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음)

이 자료가 취합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쭉 넘겨보면 ’25년도에 연구자가 발표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연구자분들이 연구활동을 안 했다라는 쪽으로 제가 리딩해야 되는데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무엇인가 결과물이 있거나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아직 안 됐을지 모르겠지만…….

앞서 개정된 사항에 의해서 근무평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사실 이 부분이 저희가 정말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은 저희가 보고서상으로는 알 수 없는 사항이라서, 이 부분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실 수 있나요? ’24년도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그리고 ’25년도에 어떠한 과제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에 따라서 이것을 성과분석에 어떻게 반영할지. 이게 상당히 곤란한 난제의 문제거든요. 이것이 계량화된 점수가 있나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끼리도 부장님들하고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전 직원이 모두 논문을 쓰거나 보고서를 쓸 수는 없고 돌아가면서 쓸 수도 있고 자기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이 사람이 쓰고 내년에는 저 사람이 쓰는 경우도 있는데 논문에 너무 후한 점수를 주게 되면 또는 보고서에 너무 후한 점수를 주게 되면 직원들이 거기에만 매달리게 되고, 실질적으로 논문 쓸 거리가 되지는 않지만 도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생기는…….

두 가지 다 잘하시는 직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직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꼭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의 가중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업무의 가중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뭔가 실적을 내거나 학술지에 게재해서, 아니면 보고서를 정말 팩트 있게 해서 누구나 공유할 수 있고 이것이 어떤 자료로서 값어치가 있다, 또 연구실적으로서 값어치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통상적인 것 말고 뭔가 줄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추후에 서면으로 다시…….

예, 그것은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스러울 것 같으니까 끝나고 나서라도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보편성과 형평성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근무평정은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감히 그것을, 저희 위원들도 보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만 연구성과를 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알고 싶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답변서가 있으니까 분명히 시행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시행되었는지 저희가 ’24년도 사항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박길선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신인철 원장님을 비롯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식구들, 금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구원 건물 이동 중에도 이렇게 감사보고서와 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한 것 같아서, 특히 도민의 삶, 건강을 지켜주신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현재까지 금년 과업이 몇 % 정도 수행되었는지 체크해 보셨어요?

전체적으로 회의 때 물어보기는 합니다만 거의 11월 말 기준으로,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나머지 기간에 과업들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악취 민원 사례에 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감사보고서 106쪽,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59쪽을 한번 보시죠. 보니까 매년 반복해서 나오는 민원도 있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세웠고 또 현재 진행형도 있고, 보면 축산시설 9건으로 되어 있는데 원주가 2건, 강릉이 3건, 횡성이 2건, 철원이 2건, 우리가 상반기에 양양 갔다 왔는데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네요?

양양 손양면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상반기에 한 번 갔었는데 그것은 포함이 안 되었네요?

이 부분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아, 지정된 데만?

예, 표기를 했습니다.

악취 민원 검사와 악취관련지역 실태조사 등 악취 발생지역에 대한 현장조사와 과학적 진단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보셨어요?

예, 악취관리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원주 소초면과 철원 오지1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부터 조사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금년 말까지 현장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겠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년 유예기간이 끝나서 저희가 부지경계라든가 배출구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만약 기준 초과하거나 오염되었거나 오염 우려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감조치 방안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단독으로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저희가 하지는 못하고요…….

업무 협조를 어느 부서하고 하죠?

본청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

같이 해야 되죠, 집행기관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까지도 같이 해서…….

예, 그렇습니다.

잘 체크돼서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채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6쪽 한번 보시죠. 거기에 노로바이러스, 중간 추진실적에 28개 사례 중 20개 사례에서 원인병원체 확인이라고 되어 있고 원인규명률이 71.4%예요. 그러면 원인 규명이 안 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이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죠?

이게 병원체를 찾지 못했다라는, 뭐라 그럴까, 잠깐 제가 설명할 수 있게…….

추후에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시간이 계속 가고 있으니까. 28쪽 잠깐 볼게요.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위한 신속 검사체계 해서 춘천 및 현장검사소 미설치, 춘천은 있는데 원주하고 강릉은 미설치되어 있어요. 현장검사소 설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장소를 찾기가 쉽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시설비가 꽤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체크해서, 아무래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장검사소가 필요해요, 그렇죠? 춘천이든 강릉이든.

예.

거기에 농산물집하장이 있는데 그 부지가 좀 된단 말이에요. 검사 시설하는 데 얼마 정도, 평수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저희가 춘천에 개소할 때 실험실이 다 구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갔는데도 200억 정도 들어갔나 싶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사후에, 검사소 설치비용과 토지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것 좀 조사해서 보고해 주실 수 있어요?

예, 그것을 서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39쪽을 볼게요. 수질오염사고 현장조사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간에 어류폐사 발생지역 정밀조사 및 결과제공 2건 했습니다. 횡성 수백저수지의 농약류, 그다음에 춘천 공지천의 산란 스트레스에 의한 자연폐사, 이렇게 해서 2건인데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결과만 통보해 주는 것으로 끝입니까?

예, 저희 입장에서는, 횡성 같은 경우에는 축사에서 흘러나온 농약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농약 검출, 오염원이 어디에서 근거했는지에 대해서 횡성군에 알려주면 그다음에는 횡성군 자체에서 하게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언론에 공보도 좀 하고 위원님들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제대로 치유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런 중요한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후대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 좀 점검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43쪽, 안전하게 먹고 즐길 수 있는 물 복지 실현에 대해서, 중간 네모 칸에 조사결과가 있죠?

(자료를 찾아봄)

업무보고서 43쪽.

예.

거기에 보면 부적합 16건이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예.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그다음에 지하수 같은 경우도 부적합 판정이 254건, 보니까 탁도,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그다음에 수질측정망 쪽에서도 부적합 10건이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물론 통보는 했겠지만 이런 것들도 위원님들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치유될 수 있게, 보고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행정 집행기관에서 이것을 제대로 관리ㆍ감독하고 있는지 위원님들하고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 부적합 난 건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총건수 중에서, 목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군 단위로 목록을 작성해서 주시면 좋겠다 이겁니다. 시군에서도 상하수도 관리하는 과가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그게 제대로 치유되고 있는지, 개선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야 되잖아.

아, 시군에서 제대로 조치하고 있는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것 조사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치유ㆍ개선을 해 줘야 되잖아,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죠?

예, 시군에서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답변하면 모호하지. 그러니까 정확한 리스트를 줘서 해당 시군에서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위원님들이 체크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9쪽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최근 강릉 관내 병원에서 집단 감염병이 발생해 가지고 약 60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죠. 알고 계십니까?

정형외과…….

예?

정형외과 말씀하시는…….

정형외과라기보다는 관내 병원에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병명이, 무슨 병입니까?

황색포도알균에 의한 감염입니다.

황색포도알균 감염은 어떤 병이죠?

기본적인 일상 생활할 때 일반 사람들의 콧속이라든가 피부라든가 상시적으로 공기 중에 분포되어 있는 일종의 식중독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혈액을 타고 몸속에 들어갔을 경우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그러니까 노로바이러스처럼 일반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균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혈액이라든가 몸속으로,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간한테 치명적일 수 있는 척수라든가 혈액이라든가 혈관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 특이하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예측 못 하고 갑작스럽게 일어난 감염병이다, 이렇다 보니까 법정 감염병에 들어가 있지 않다, 이 얘기잖아.

예, 일반적인…….

CRE 감염병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수만 해도 2024년 654건, 양성이 567건이고 올해는 9월까지 자료를 보니까 659건, 양성이 59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예.

CRE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작년에 많이 발생했어요.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질병청 자료를 확인하면 작년에 스물여덟 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는요?

올해는 잠정 통계가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한 40여 명 발생됐어요.

예, 40여 명인데 이게 정확해지려면 내년 6월 돼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점점 늘어난다 이런 얘기죠.

예, 늘어나는 추세는 맞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병임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죠?

예.

앞으로 고령 환자들에게는 치명적일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을 보면 매년 기본적이고 형식적인 업무에, 이런 중요한 발생 병에 대해서는 업무가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매년 우리 위원들께서 감염병에 관해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작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CRE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고 또 저희 연구원이 굉장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점점 더 발생하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의 대처가 너무 미흡하다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잘하겠는가, 아니면 계속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형식에 불과할 것인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았고요…….

반복적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점점 늘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본 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심각한 병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서 이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겠다라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도 감염병관리과하고 감염병관리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와 업무 협조를 잘해서 예방 차원에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보건국 정영미 국장인가 10월까지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도 의료기관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알고 있어요? 같이 협업체계가 구축되었습니까, 아니죠?

예, 그 부분에는 저희가 들어가지 못…….

복지보건국하고 검사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그러한 것을 하고 결과물을 우리 의회에도, 관련 보건환경연구원이 우리 상임위 소관이에요. 그러면 꼭 행감에서 이럴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위원들이 알게끔, 사망자가 몇백 명 발생했는지, 나날이 발생되는, 몇십 명의 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한번 하는 것을 못 봤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보고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잠깐 위원님께 참고 말씀을 드리면 작년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관련해서 특이점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달라 그래서 저도 그것을 잊지 않고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의료사고거든요. 의료 감염 사고인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니, 의료사고 2명 말고, CRE 감염병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28명이었고 올해 9월까지는 4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심각한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보건환경연구원뿐만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의 관련 기관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도 감염병관리과에서는 저희와 같이 강원도의 중심병원과 참여병원을 만들어 가지고…….

자, 보세요. 감염병이 왜 발생했느냐, 결론은 개인위생에 문제가 있다, 병원 청결에 문제가 있다, 대충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청결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위생에 문제가 있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거기 관련 근무 직원부터, 그 병원의 환경부터 청결하게, 행정적으로 제재를 강구하든지 해서 병원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요양시설하고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앞으로 좀 더 철저히 강구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할 역할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박길선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106쪽 관련돼서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악취 민원 의뢰현황을 보면 본 위원의 지역구인 강릉은 부적합 건수가 매우 높아요. 3년간 총 10건의 민원 중 9건은 축산에 대한 악취 건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악취 건은, 우리 주문진의 농공단지에 보면 교항양돈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이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최고의 문제야. 관광객이 와서 악취 때문에 환멸감을 느낄 정도예요. 원장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혹여나 이 악취 건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조사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제가 교항리를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죠?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런 데를 가서, 우리 주민, 시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건강에 엄청난, 관광객이 왔다가 악취로 인해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 하느냐, 본 위원의 지역구인 주문진이 나날이 발전하는 냄새다. 이것을 역으로 받아들여 봐요. 이것 심각한 문제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원인을 파악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강릉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도 않았어요. 강릉이 악취 때문에 몇십 년 동안 고통과 역경을 겪고 있는데 악취관리지역으로마저도 지정이 안 됐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데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저도 그것 때문에 찾아봤는데요, 교항리에는 축사가 하나 있습니다.

축사가 하나인 게 문제가 아니라, 김정수 위원님도 있지만 강원도 철원도 마찬가지예요. 축사로 인해 가지고 삶의 질이,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악취가 말도 못 할 정도예요.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지금 신고 배출시설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하고 지정되지 않은 곳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교항단지에 있는 곳은 지금 신고대상시설로 등록돼서 관리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에는 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악취관리지역은 도지사가 관할하고 신고대상시설은 시장ㆍ군수가 관리를 해서 위반했을 시 법적인 부분에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동등해졌습니다, 조업정지까지. 신고 배출시설은 전에는 과태료로 끝났었는데 지금은 법이 강화돼서 경고 내리다가 조업정지까지, 그래서 지금은 배출시설이나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나 법적으로, 뭐라 그럴까…….

좋아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이런 악취문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기재가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연구원의 대응ㆍ대비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합니다.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러한 일에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보고도 해 주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하수 검사를 할 때 이 지하수가 반드시 꼭 먹는 물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먹는 물도 있고 농업용수도 있고 생활용수로 쓸 수도 있기는 한데, 그리고 이 안에는 민방위 급수라든가 여러 가지 다 포함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부적합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게 분기별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올 때도 있고 개인 지하수 같은 경우는 2년마다 한 번씩 의뢰되고 있긴 한데 저희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항상, 저희가 일단 시군에다가 통보를 하면 시군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개인 지하수는 시군에서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 부적합이 나오면, 결국 지하수가 올라오다가 저수조가 필요한데 그 저수조를 소독할 수 있는, 저수조를 좀 깨끗하게 관리한다든가 아니면 토양이 오염되게 되면, 비가 오거나 이러면…….

예,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결핵 환자로 판정된 경우 저희는 거기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 결핵 진단도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잠복결핵이라고 그러는 건데, 결핵은 최소한 엑스레이를 찍는다거나 객담검사, 또 CT까지 찍어서 한 세 가지가 동일하게 나와야 결핵 환자로 판정을 내리는데 저희 같은 기관은 엑스레이라든가 그런 게 없어서 판정을 못 내리고요. 그런 경우는 큰 병원, 종합병원이나 결핵전문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밀접 접촉자 대상으로 엑스레이도 다 찍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하고 있는 중인지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횡성 출신 한창수 위원입니다. 질의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5페이지하고 감사요구자료 115페이지 보겠습니다. 어린이 활동공간인데요. 어린이 놀이터 이야기하는 거죠?

…….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놀이터를 몇 가지로 구분을 하죠? 아파트 단지에 있는 놀이터, 또 공용 놀이터, 공원에 있는 놀이터, 여러 가지로 나눠지죠?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예.

제가 기초의원을 할 적에 놀이터에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관심이 많았었는데, 바닥재라는 것은 뭐죠? 바닥재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실외 놀이시설 바닥재를 모래로 안 하고 약간 폭신폭신한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걷어내고 모래로 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바닥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래를, 제가 놀이터 환경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봤는데, 모래가 왜 오염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짧게 두 가지로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모래를 싸게 사 왔다든가 아니면 동물들의 분변에 의해서 좀 오염될 수도 있고, 모래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것은 보통 아파트 앞은, 마당이 다 주차장이죠, 그렇죠?

예.

겨울철에 주차장에 눈이 오게 되면 그 눈을 치워서 거기에 다 쌓아놔요. 그러니까 주차장에 있던 오염된 흙먼지가 거기 쌓였다 녹아서 그 안에 스며드는 거야.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들어가겠죠. 주차장에 있던 눈을 쌓아놓으니까 거기에 있던 먼지나 모래 그런 게 다 같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봄철에 녹고 나면, 봄철에 좀 검사를 했으면 좋겠다. 또 아이들이 봄철에 많이 나가서 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무작위로 하나요, 시군에서 요청이 오면 하나요?

저희가 오래된 시설 위주로 시군하고 협의해서 선정을 하고, 어린이 활동공간은 거의 전수조사를 목표로 매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36개소에서 127건을 했다는 얘기이고 4개 지역에서 6건의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적게 나오지 않았나. 오염된 모래를 사용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것은 아니고 시군에서 좀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예산을 들여서 모래를 교체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소독제라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 것 써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 쪽에서는 고려를 못했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소독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모래 부분에 대해서 세척제가 있는지하고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도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래를 소독하는 약제가 있나 봐요. 하여간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시군에서 먼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겨울철에, 저도 아파트에 살면서 어린이 활동공간을 유심히 봤는데 눈을 거기에 다 쌓아놓으니까 바닥의 오염된, 그것도 차가 다니면서, 주차해서 오랫동안 오염된 먼지, 모래를 거기에 다 쌓아놓는 꼴이니까 녹으면 다 스며드는 거죠. 그래서 오염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중금속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금속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48쪽의 수질오염에 대해, 골프장 농약 잔류나 수질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셔서 잘되고 있다고 판단은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원장님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철원 같은 경우는 한탄강이 우리 군민들의 식수로 이용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더 철저히 관리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한 가지는 한탄강이 농업 지역, 수경재배를 많이 하는 지역이잖아요. 벼를 중점적으로 하는 농업군인데 농업을 할 때 못자리를 하거나 또 심기 위해서는 로터리라고, 농업 얘기로 로터리를 친다고 그러죠. 땅을 다 갈아엎고 흙을 다 깨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흙물이 생기는데 그것이 그대로 한탄강물로 들어와요. 그럴 때에 수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수질검사에 의해서도 확인이 되셨죠?

예, 확인됐습니다.

확인됐죠?

예.

그래서 그 보완대책으로 집행부하고 협업해서…….

예,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구성이 됐나요?

구성해 가지고요, 농번기 때 마을 주민분들하고 시군, 철원군 관계자하고 해서 저감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그런 부분은, 자세한 내막은…….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서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것들을 검사로 끝내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장님도 계속 주문하는 얘기인데, 그것이 지역에서 해결되는 이런 것으로 가야지 검사로 끝내면 안 된다고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련 부서들하고 부서장님들하고 회의를 통하거나 협업을 해서 그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119쪽 한번 봐 주세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라고 해서 진드기 이것으로…….

(자료를 찾음)

감사요구자료 119쪽.

예.

보니까 2009년에 중국에서 발생돼서, 2012년인가 우리나라에 처음 발생된 게 맞습니까?

그 역사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무튼 그게 그렇게 발생됐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발생이 되는데 불명예스럽게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늘 사망률이나 여러 가지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원특별자치도는 청정이나 관광 이런 인프라를 구성해서, 거기에 의존해서 소득을 내고 먹고살고 이러는 자치도라서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실추되면 안 된다고 보는데 보니까 지금 10년 내내 계속해서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 같은데 1위를 하는데도 검사만 하고 후속 대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좀 아쉽고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사후대책이나 원장님께서…….

제가 공부한 바로는 접경지역 관련해 가지고, 또 감염병관리과에서요, 국비 한 50%를 지원받고 또 시군하고 합해서 지속적으로 계획 수립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10년이 지나면서도 계속해서 개선이 안 됐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건, 노력을 안 했다는 건 아닌데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유감스러운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10년 내내 이렇게 개선이 안 되고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의 판단에는 너무 대처가 미온적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예산도 세우고 긴밀한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변할 수 있도록 더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예.

다음은 106쪽의 악취 관련인데요.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님, 또 권혁열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악취 관련해 가지고 올해 9월까지 55건이 접수가 됐네요, 9월까지 축산 악취 관련해 가지고.

예.

굉장히 많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악취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축산이 제일 심하고 축산 관련해 가지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번에 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 아시나요? 이번에 또 지정이 됐어요.

오지3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오지3리가 10월 31일 자인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냥 측정해서 이만큼 나왔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게 개선될까 하는 게 목표이고 실적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인력풀로, 그때 말씀을 드려서 1명은 더 추가가 됐어요, 그렇죠?

예, 1명 증원시켰습니다.

증원이 됐는데 이것으로도 좀 부족하지 않을까. 계속해서 악취관리지역이 늘어나고 있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정, 관광 이게 제일 큰 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겠지만 인력을 좀 늘려서라도 이 부분은 꼭 잡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 보강 방안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요.

이런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산림환경국하고, 또 농정국도 이 악취 관련해 가지고 하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와도 좀 협조를 해서…….

협조 요청을 하고 있고요.

같이 대응을 하면 이런 것이 잡힐 것 같은데, 지금 심각해요. 제가 철원지역이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도 관광지역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 악취 관련해 가지고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산 악취만큼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어떻게든지 꼭 잡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좀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랑 협의도 많이 해 보겠습니다.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대응을 하면 안 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원장님. 이지영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1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집단 식중독 원인병원체 확인 및 역학조사 부분인데요. 최근에 도내 군부대에서 장병들 32명이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 증세가 나타나서 역학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실까요, 원장님?

예, 보고는 받았습니다.

지금 어떤 단계일까요?

잠깐만 담당 과장, 위원장님…….

감염병연구부장 임은주입니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인제에서 나온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인제군에서 역학조사를 해 가지고 어저께 저녁에 검체가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인체 검체와 환경 검체가 82건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거의 저녁 8시쯤 들어와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어저께 12시까지, 그것이 검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아직 뭐라고 안 나와서, 지금 검사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시기별이나 계절별로 해서 유행하는 균들이 있잖아요, 집단 식중독 같은 경우에. 이런 시기에, 딱 겨울로 넘어가는 지금 시기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랫동안 축적된 자료에 의하면 겨울에는, 굴 같은 것이라든지 조개 같은 것을 많이 먹는 시기가 되면 노로바이러스 발생률이 좀 높고요. 여름에 만약에 복날이라 그래서 닭 요리를 많이 하게 되면 캄필로박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뭘 많이 먹고 하느냐에 따라서 유행하는 균들이 경향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식중독 예방 강화를 위해서 홍보자료를 배포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집단 식중독 같은 일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에도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추후에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37페이지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수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도민이 매일 마시는 물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이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수질검사 같은 것들이 수시로 다방면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그래도 대다수가 적합 판정을 받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런 것들을 도민들이 우려스러워하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적합이 나왔는데 이게 기준선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그냥 믿고 마셔도 되는 정도의 수치인지 이런 것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를 모르는 거죠, 그냥 ‘적합’이라고만 나오니까. 그것을 마냥 믿고 있기에는, 얼마 전에 보고하러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봐도 누리끼리한 물인데 적합이래요, 괜찮대요. 이것 믿겠냐고요. 수치라도 뭔가 있어야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철이나 망간, 질산성질소 같은 항목의 수치가 계절마다 확 다르죠?

예.

그런 변화의 폭이 어떤지 공개된 것들이 있나요?

필요하신 자료를 요청하시면 저희가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해서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도민들도 알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아, 이게 지금 철이 높아서 이렇게 됐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야, 이런 것을 같이 공감하면서 설명해 드려야 그 시기가 돼도 우려가 안 되고 불안해하지 않으시는데 때 되면 자꾸 바다에서 뭔가 둥둥, 갑자기 시커먼 물이 떠오르고 녹조가 생기고 매번 반복되니까 매번 민원이 발생되고 그러면 또 민원으로 나가서 수질검사를 해야 되고 서로서로가 피곤해지는 구조인 거예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수질 관련해서는 환경부에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그런 자료들이 지하수라든가 일반 하천, 호소 분류별로, 우리 강원도도 세분화해서, 18개 시군별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별로.

도민들 보고 환경부까지 가서 여러 가지 분산돼 있는 자료를 다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그런 사이트가 있다는 걸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가 그것을 도민들이 알기 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수질검사나 악취, 진짜 기본적으로 보건환경과 관련된 데이터들은 보건환경연구원, 하다못해 홈페이지라도 들어가면 다 찾아볼 수 있겠구나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링크를 거셔서 팝업을 띄우신다든가 같이 연동을 시켜놔야 되지 이것을 정부기관으로 들어가서 봐라라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답변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그리고 이게 보통 수치나 ‘적합’, ‘부적합’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 도민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 그런 수치들을 한눈에 딱 가늠할 수 있을까, 그래프라든가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범위 안에 들면 ‘적합’ 이렇게 지금까지는 판정을 했는데요.

본 위원이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가니까 맨 앞에 대기환경정보, 실시간 대기정보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피톤치드 발생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던데 이것은 정부 쪽과도 같이 연계돼서 그런지 ‘좋음’, ‘보통’ 해서 빨간색, 파란색으로, 이런 식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수시로 확인돼야만, 이런 데이터 맵을 하나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수질에 대해서요?

예, 수질에 대해 항상, 점점 더, 기후변화가 좀 다변화되다 보니까 환경 중에서 계속 불안해하는 요소 중의 하나예요. 지금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럼 행정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보완해 나가야 되는지를 생각해야지 계속해오던 거니까, 민원만 좀 많아졌으니까 그것 대응만 하면 돼라고 하는 안일한 태도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연계해서 도민들이 알기 쉽게, 방문할 수 있을지 고민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폭염 기간이라든가 이럴 때 녹조 현상 같은 것이 매번 반복되는데, 이게 서로서로 다 편하자고 하는 일이에요. 안내가 잘, 바로바로 대응이 되면, 그때 돼서 대응이 되면 시군별로도 민원 행정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서로, 주민들도 불안해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 잘 돌아가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주시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먹는 물 관련해서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결을 좀 달리해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하천수 373지점이 있는데, 오염수 포함해서, 예산이 1,300만 원입니다. 시군에서 채수해서 의뢰하는 이 수질검사의 비용이 전액 무료입니까?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죠?

예.

현재 1,850건으로 1,300만 원의 예산을 나눠 보면 건당 7,027원의 단가가 나오거든요. 이 예산 가지고 측정하는 게 가능한가 싶고, 이것에 곁들여서 먹는 물 수질검사를 지하수ㆍ상수도 다 의뢰를 하는데 지자체에서 의뢰하는 비용은 무료인가요, 아니면 수수료를 받고 하나요?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1회당 얼마씩 받죠?

항목마다 다르거든요.

먹는 물 기준에서.

먹는 물 47개 항목 전체 다 했을 경우에 한 30만 원 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만 원 정도 하고, 그러면 혹시 지자체에서 이 비용에 대해서, 지자체가 지하수 전수를 채수해서 의뢰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이 채수해서 의뢰하는 건가요?

개인 지하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분기별로 가져오는 지하수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개인이 개인 지하수를 검사 의뢰했을 때 30만 원 가까이 되는 비용을 지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하나요, 개인이 자부담이 있어서 부담하나요?

감액 조항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들, 이런 분들은 50%, 30% 이런 식으로 감액을…….

그 외의 분들은 자부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고?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럼 만약에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의뢰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개인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되죠?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요. 내 물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시군도 그렇고 한번 물어봤는데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시면…….

조치할 수가 없는 거죠?

강제로 하라고 할 수는…….

그렇죠,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수료에 대한 지원 부분이 필요한데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만 해 주는 의뢰기관이고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공인받은 민간기관이나 이런 기관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기관은 얼마씩 합니까?

거기도 저희랑 가격이 거의 같은데요, 그쪽에서는 민원 서비스 차원에서 본인들이 직접 와서 가져가고, 시군도 그렇게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자료 95페이지를 보면 금년도에 226건이 진행됐고 약 300건에서 400건 정도 있으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할 것 같은데 각 시군에서 의뢰하는 걸 보면 어느 시는 많이 하고 어느 군은 적게 하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격차가 심하고, 또 여기 전체적인 총량이 있는데 이 총량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몇 퍼센티지를 커버하고 나머지 얼마를 민간기관에 의뢰하는 건지?

퍼센티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만약에 필요하시면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요. 강원도가 땅덩어리가 워낙 넓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을상수도라든가 소규모 시설 이런 것들이 산속에도 있고 거리가 멀어서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 검사기관에다 일임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고…….

일단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업무부서가 조금, 다른 부서에서 이 부분을 진행해야 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질의하고요. 감사자료 103페이지를 보면 대중교통차량 미세먼지 관련해서 연도별로 40대, 30대, 20대, 6개 노선, 8개 노선, 5개 노선인데 이게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춘천 터미널에서 조사를 하는 건가요? 노선을 어디로 정해서 어떻게…….

임의로 잡습니다. 춘천, 원주, 양양, 동해 이런 식으로 노선을, 우리 강원도…….

차량이 정지되어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차가 되어 있을 때?

저희가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몇 호 차인지 지정해서 통보를 해 주나요? 조사 나갈 때 어떤 방식으로 나가는 거죠?

법에 A라는 버스회사가 있으면 그 버스 대수의 한 20%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선정해 주면 저희가 혼잡ㆍ비혼잡, 버스회사랑 날짜를 맞춰 가지고 저희 직원이 장비를 들고 춘천에서 원주다 그러면 그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사전에 날짜가 지정되어 있고 차량 번호가 지정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 차량을 환기시킨다든지 어떤 조치를 취했을 때에는 수치가 상당히 적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것을 왜 하느냐면 평상시에 환기라든지 청소 상태 이런 것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가, 미리 알려주거나 해서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검사했을 때는, 지금 수치가 딱 1대, 이산화탄소밖에 안 걸리지 않았습니까?

예, 작년에 하나가 됐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미세먼지 농도도 상당히 높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정말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측정할 것인지, 적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평상시에 차량의 오염도를 신뢰하고 차량을 이용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도민들한테 알려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고요.

업자들이 워낙 싫어해서요.

앞서 106페이지의 악취관리지역 관련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지역에서 1년간 시료를 채취하는데 장비를 몇 대 보내시는 거죠?

대수보다도 얼마나 자주 나가냐거든요.

아니, 악취관리지역은 1년간 통계를 내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료 채취는 해당 지역의 시군이 장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가서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몇 대가 나가서 시료를 채취해 오고 분석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느냐 그게 제가 궁금한 겁니다. 한두 개 지역에 가서 시료를 채취해 오고 여기는 냄새가 1년 동안 안 나니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지…….

1년 동안 악취 신고가 계속돼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고를 하잖아요, 어느 지역을.

예, 악취가 나는 곳에 사업장이 2개가 있어야 되고, 부적합 횟수는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나가 가지고 부지 경계, 배출구부터 해서 그 경계선까지 간격 주면서 계속 검사를 합니다.

내용은 아는데 부지 경계, 민원이 많은 민가, 그다음에 전체 방향, 풍향에 따라서 어디로 확산되는지, 그 방향 곳곳에 채집기를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최소한 채집기를 몇 대 설치해야만 그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이라고, 시료를 떠 가지고 몇 퍼센티지 이상 나와야 이 지역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선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지 그것을 좀…….

퍼센티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대수는, 대수도 없고?

대수는 죄송합니다만 대기부장한테 잠깐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대기환경연구부장 박근영입니다. 저희가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측정을 나가는 건 아니고요, 악취관리지역으로 이미 지정된 다음에 나가는 거고요.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1년 동안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그쪽의 예산을 가지고.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거기서 결과보고서를 주면 저희 도 환경정책과에서 여기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러면 사후 지정된 곳만 관리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예,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마지막 1분만 더…….

1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1페이지, 토양오염도 검사 관련해서 실태조사가 180건이고 민ㆍ관원 검사가 54건, 금년도에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실태조사 지역이라는 것은 폐기물 처리 업체가 위치하고 있는 곳 위주로 하는 건가요?

토양오염, 121쪽 말씀하시는…….

예, 감사자료 121페이지를 보면…….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을 말…….

그러니까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을 시군별로 이미 다 정해놨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해놨으면 매년 데이터가 거의 같지 않나요?

지정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지정을 했다가…….

예, 환경부에서…….

몇 년 지나면 해제하고 그러나요?

예, 해당 시군에서 오염되는 곳에 대해서 지정을, 건 단위로 시군마다 지정을 하면 거기가 오염돼 있는지 저희가 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염될 수 있는 예측 지역이 대부분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내에 폐기물 처리업체 수가 얼마나 됩니까?

…….

왜냐하면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나오는 비산먼지에 의한 토양오염이나 침출수에 의한 오염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우려해서 이 시스템을 작동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에 폐기물 처리업체가 예를 들어서 500개다 그러면 최소한 500개 플러스알파가 돼야 되지 않느냐, 관리를 그렇게 해야지만 전체적인 오염우려지역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반영이 좀 안 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

(위원장을 향해) 혹시 과장님…….

물환경연구부장 박충기입니다. 위원님, 토양오염 실태조사의 개념은 일종의 전수조사를 하기 위한 범위에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군데군데 돌아가면서 다 조사하게 되고 문제가 없는 지역은 그다음에는 안 하게 되고요. 문제가 있다 하면, 토지 용도에 따라서 기준을 초과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재확인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농도가 70% 이상 정도, 기준 농도의 70% 이상 되는 데는 반드시 그다음 해에도 조사해야 되고 이런 순차적인 개념이라, 말씀하시는 폐기물 처리업체, 오염을 가중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 30% 이상 포함해서 하도록 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 추진계획이, 예를 들면 5년 추진계획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5년이 아니라 정부가 지속하는 한 계속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원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원장님을 비롯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식구들한테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5쪽을 한번 보죠. 역시 먹는 물 관련한 질의입니다. 중간의 조사 결과를 보면 개인 지하수 부적합 건수가 라돈이 2건, 우라늄은 0건, 먹는 물 공동시설 부적합 건수는 라돈이 14건, 우라늄은 없는데 그 밑을 보니까 라돈은 물을 끓이거나 폭기, 상온 또는 냉장고에서 약 3일을 보관한 후 음용하면 된다 이렇게 안내해 주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렇게 실행하는지 점검은 좀 해 보셨나요?

…….

안내만 하고 끝내는 거죠?

예, 이것은 저희가 개인한테 성적서를 발행할 때 서비스 차원으로 드리는 거라서, 저희가 개개인한테 다 알아볼 수는 없고요.

하여튼 이렇게 대책까지 세워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46쪽을 보면 거기도 역시 영동지역의 먹는 물 수질 안전성 조사에 대해서 조사 결과가 쭉 나왔는데 131건이 나왔네요, 상수도 32건, 지하수 54건, 기타가 45건. 그다음에 그 아래의 조사 결과는 200건 중에서 삼척이 150건, 양양이 50건, 심한 부식성이 삼척ㆍ양양 해서 106건, 약한 부식성 56건, 여기도 쭉 나와 있습니다, 수질 기준에 적합한 건 56건뿐이고. 이건 향후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안내를 하셨나요?

부식성 지수 평가에 대해서는 차기에 수돗가라든가 상수도 배관을 교체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당 시군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군 관계 부서에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런 것까지야 연구원에서 하시지는 않겠지. 그다음에 55쪽,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님도 아까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해서 했지만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놀고 하는데 중금속에 오염돼 있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예.

4개소에서 6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쭉 보니까 그 밑에 당구장 표시를 해서 ’22년부터 ’24년까지 중금속 부적합 시설 2개소가 개선 완료됐다고 돼 있는데 4개소는 아직 어떤 내용이 없습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이렇게 2개소는 됐는데 나머지도 적합, 개선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다음에 감사요구자료 93쪽을 한번 볼게요. 이것도 수질에 대해서 나온 건데 지하수에 대한 겁니다. 결과가 ’23년, ’24년, ’25년 쭉 나왔잖아요.

예.

관원 것은 ’23년도에 21.1%, 민원 것도 21%, ’24년도에는 관원 부적합 판정이 좀 증가를 했죠, 민원 것은 좀 줄었고. 그다음에 ’25년도에는 23.2%, 민원도 23.1% 이렇게 좀 증가 추세가 됐어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민ㆍ관원의 부적합률이 같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상관성은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어쨌든 부적합 지하수 관리 현황, 밑에 보면 부적합 시설은 소독, 살균, 정수기 사용 등 먹는 물 안전 조치를 요청했고 음용에 적합한 물 공급을 위해 수도시설 보급 및 이용을 권장했고, 그렇죠?

예.

부적합한 것에 이런 조치가 없으면 수돗물을 먹어라. 그런데 수돗물이 안 들어가는 지역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 안타깝습니다. 물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요소인데 그 부분이 안 돼서, 이렇게 못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하루속히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집행부하고 좀 긴밀하게 협조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5쪽, 아래 표를 보면 시군별 개인 지하수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감사요구자료 95쪽.

예.

춘천, 원주, 강릉 시군별로 쭉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의아한 것은 원주는 한 건도 없고 그다음에 삼척 같은 경우에는 검사 건수가 한 건 있고 횡성 한 건 있고 영월 없고, 없거나 한 건 있는데 이런 데는…….

저희한테 의뢰가 안 들어온 지역입니다.

아, 의뢰가. 그러면 이걸 자체적으로 하나요?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데요, 그쪽으로 의뢰할 수도 있고…….

다른 시군도 그렇겠죠, 삼척이라든가 영월ㆍ횡성…….

예, 민간 대행업체에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알았어요. 그다음에 98쪽을 좀 볼까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쭉 나왔어요, 그렇죠?

예.

거기 보면 지금 말씀대로 대책에 대해서 첫 번째, 시군이 외부 용역이 아닌 연구원에 직접 의뢰하도록 협조 요청을 한다. 자체적으로 해도 되니까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연구원에다 주문을 안 했기 때문에 표가 이렇게 된 거죠?

예.

수질검사 위탁 용역으로 인해 연구원 의뢰 검사 건수가 감소했고 연구원 의뢰 감소에 따라 부적합 항목 파악 불가 및 수질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혹시 시군에서 그 자료를 봤습니까?

수질관리 사각지대 발생은 저희 직원들이 쓴 것 같은데요, 환경부에 별도의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아, 볼 수가 있어요?

예.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지 사각지대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