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3조,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강원개발공사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후 강원개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 종료 후 미리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김태헌 강원개발공사 사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태헌 강원개발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5일 ㆍ강원개발공사 사 장 김태헌 전략 기획 실장 손종수 안전 감사 실장 김교섭 기획 혁신 부장 김용목 인사 홍보 부장 김준희 재무 계약 부장 한영택 사업 지원 부장 김용태 개발 사업 부장 박영규 토목 사업 부장 이창대 건 축 1 부 장 김용래 건 축 2 부 장 신상철

김태헌 강원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헌 강원개발공사 사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개발공사 사장 김태헌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손종수 전략기획실장입니다. (전략기획실장 손종수 인사) 김교섭 안전감사실장입니다. (안전감사실장 김교섭 인사) 김용목 기획혁신부장입니다. (기획혁신부장 김용목 인사) 김준희 인사홍보부장입니다. (인사홍보부장 김준희 인사) 한영택 재무계약부장입니다. (한영택 재무계약부장 인사) 박영규 개발사업부장입니다. (개발사업부장 박영규 인사) 이창대 토목사업부장입니다. (토목사업부장 이창대 인사) 김용래 건축1부장입니다. (건축1부장 김용래 인사) 신상철 건축2부장입니다. (건축2부장 신상철 인사) 김용태 사업지원부장입니다. (사업지원부장 김용태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9월 강원개발공사 제14대 사장으로 취임하여 오늘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공식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공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강원개발공사는 그동안 도민의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재정 여건 개선과 경영혁신, 그리고 공공성 강화라는 과제 또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는 취임 이후 미래 성장ㆍ도민 중심ㆍ소통 협력이라는 3대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공사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러한 변화의 방향을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보고드리고 앞으로의 걸음을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조언과 질책을 공사 변화의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개발공사의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1쪽 경영목표와 2쪽 조직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 재무현황입니다. 재무상태표의 부채 항목을 보시면 자산 매각과 차입금 상환의 영향으로 전체 부채는 전년 대비 약 320억 원 감소했고, 차입금도 55억 원을 순상환하여 3,308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부채비율은 9월 말 기준 263%로 전년 320% 대비 57% 감축되었습니다. 지난 9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끝에 출자를 의결해 주신 춘천 삼천동과 양양 하조대 현물출자를 반영하면 205%까지 낮아질 전망입니다. 손익추이입니다. 9월 말 기준 매출 1,272억 원, 당기순이익 90억 원으로 3년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사 잔여 차입금은 3,308억 원이며 이 중 알펜시아 관련이 3,228억 원입니다. 이자 비용은 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원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도정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주요 추진 성과입니다. 고은리와 우두동, 춘천 역세권, 강릉 국가산단 등 지역 맞춤형 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풍력과 태양광 발전단지 운영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역량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원개발공사는 3년 연속 흑자를 이어가며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지난해 320%에서 263%로 낮아졌습니다. 출자사업 배당은 119억 원으로 전년보다 25억 원 증가했습니다. 또한 올림픽 특구부지를 268억 원에 매각하고 정선 산수빌 아파트 197세대 분양 전환을 통해 178억 원의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지난 3월 1본부 2실 8부 체계로 개편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략기획실을 신설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핵심사업을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내 공공시설 대행사업 6건을 완료하고 취약계층 돌봄지원과 GD러브하우스 사업을 확대 시행했습니다. 6쪽, 지역 맞춤형 신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사업입니다. 춘천시의 구역 지정 제안이 반려되며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사는 내부적으로 비상대책반을 가동하여 반려사유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도와 도의회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원활한 행정절차를 위한 실질적 대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와 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우두동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가 미흡으로 결정됨에 따라 사업 규모 조정과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사업성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성원가 절감과 분양성 제고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평가원의 타당성 검토를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춘천 역세권 개발사업은 국가철도공단, 춘천도시공사와 함께 추진 중이며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쪽,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단은 도, 강릉시와 LH공사와 공동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쪽, 신재생에너지 사업입니다. 공사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대관령 풍력단지와 붕어섬 태양광발전단지 출자를 승인해 주신 덕분에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신사업 확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대관령 풍력단지는 출자 이후 6.95㎽ 규모로 정상 가동 중이며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전력 판매금액은 11억 7,000만 원입니다. 12쪽입니다. 붕어섬 태양광은 현재 민간사업자인 강원솔라파크가 운영 중이며 2027년 공사 직영으로 전환되면 연매출 23억 원, 순이익 13억 원이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영월 접산 풍력단지 출자에도 참여하고 레고랜드 주차장 태양광 사업도 추진하는 등 새로운 신재생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풍력ㆍ태양광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강원도 대표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13쪽, 대행사업입니다. 현재 공사는 총 22건, 6,718억 원 규모의 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로 맡은 사업은 2건, 올해 준공 사업은 총 6건입니다. 전체 대행사업 세부추진 현황은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와 도내 지자체에서 우리 강원개발공사를 믿고 사업을 맡겨주신 만큼 철저한 안전과 품질관리를 통해 지자체의 역점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자산매각입니다. 공사는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올림픽 특구부지 매각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매각은 차입금 상환과 신규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조치로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일원 12만 2,000여㎡ 규모의 부지입니다. 평창군과 매매계약을 체결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년 분할납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평창군과의 협의를 통해 자산 이관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분할납부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16쪽, 출자부지를 활용한 신규사업 추진입니다. 공사는 현물출자 부지를 활용한 신규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자 승인해 주신 춘천 삼천동 유원지와 양양 하조대 부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활용방안으로는 민간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공모를 통한 매각, 공사 직접개발 등 세 가지 안을 마련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은리와 우두동 개발사업 추진 상황과 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지역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출자사업 수익성 강화입니다. 공사는 출자사업의 경영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수익구조 다각화와 안정적 배당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출자사업 배당수익은 1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원 증가했습니다. 주요 출자기관은 강원랜드, 강원풍력발전, 강원바이오에너지이며 이들 사업의 재무성과와 운영 안정성을 지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바이오에너지의 경우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통해 지난 2011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배당을 실현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공사는 앞으로도 각 출자법인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배당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주거 환경 개선입니다. 공사는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춘천과 속초 지역에 산수빌 임대아파트 388세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7년 연속 임대료를 동결해 주거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19쪽입니다. 정선 산수빌 아파트는 265세대 중 197세대가 분양되었고 178억 원의 분양수입 중 108억 원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했습니다. 남은 미분양 세대는 홍보 강화와 환경 개선을 통해 분양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삼척, 홍천, 평창 등 지자체와 협력해 약 300세대의 강원형 공공주택도 단계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0쪽, 업무시설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공사는 원주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플랫폼을 조성했습니다. 해당 시설은 중앙동 일대에 위치하며 청년창업과 공공교육, 문화예술 등 지역사회 기반 활동의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10개 공간 중 9개 공간이 입주하고 있으며 청년창업기업과 공익단체, 교육기관 등의 운영을 통해 구도심 내 상권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플랫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입주희망기관 협의를 지속하고 도시재생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1쪽, 스포츠와 문화가 공존하는 올림픽 유산활용입니다. 공사는 평창ㆍ강릉 올림픽 경기장을 위ㆍ수탁받아 스포츠ㆍ문화 복합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계스포츠의 메카로서 국가대표 훈련과 전국동계체전 등 각종 대회를 개최하고 수호랑ㆍ반다비 캠프를 통해 동계스포츠 저변을 확대했습니다. 올림픽 시설을 활용한 K-컬처 확대에도 기여했습니다. tvN 무쇠소녀단2, KBS 드라마 ‘마지막 썸머’ 촬영을 지원했고, 레드불 400 평창대회와 가구ㆍ입주 박람회 등 대형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내년에는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 선수권대회, ITS 세계총회 베뉴 제공을 통해 올림픽 레거시의 활용을 확대하겠습니다. 22쪽, 도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공사는 자체적으로 취약계층 지원, 지역 상생, 재난구호 등 7대 분야로 세분화하여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산불ㆍ가뭄 피해지역에 성금과 생수를 지원하고 도내 18개 시군 주거취약계층 21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 봉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기업으로서 재난 대응,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 연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23쪽,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효율적 조직ㆍ인사 관리입니다. 공사는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며 직무 전문성과 리더십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사는 조직 슬림화와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2본부 1실 4처 14팀 체계를 1본부 2실 8부 체계로 개편했습니다. 현재 공사는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해 청년과 장애인 등 지역인재 채용을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직무 중심 교육훈련과 복리후생 제도 개선을 통해 조직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높이겠습니다. 24쪽, 청렴ㆍ윤리경영 강화로 신뢰받는 공공기관 실현입니다. 공사는 임직원 청렴의식 제고와 부패 예방을 위해 기관장 주도의 반부패ㆍ청렴활동을 강화했습니다. CEO 간담회, 청렴실천 결의대회, 고위직 청렴교육 100% 이수, 청렴추진단 운영, 1부서 1청렴과제 추진 등 전사적 윤리경영을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아 전국 도시개발공사 중 최상위 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청렴도 최우수기관 벤치마킹과 취약분야 예방감사 강화를 통해 부패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청렴문화가 조직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안전수준 향상 및 중대재해 예방입니다. 공사는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인증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선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현장별 집중 안전 점검과 협력사 안전관리 지원, 도민 참여 안전보건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고도화와 재난안전 자동화, 지역주민 대상 안전교육을 통해 중대재해 없는 공기업을 실현하겠습니다. 26쪽, 협력과 참여로 만드는 노사 공동의 조직문화 정착입니다. 공사는 일ㆍ가정 양립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제도 개선과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자녀 가족수당 인상, 임신검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복지제도를 개선하고, 수습기간 임금 지급률 상향과 멘토링 기간 연장으로 신규 직원의 적응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직무 중심 인사관리 체계 추진을 위한 협의를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강원개발공사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에 공사는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며 경영정상화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직 재정 여건이 완전히 안정된 것은 아니며, 신규사업 추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 확보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사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염려를 깊이 새기고 책임 있는 경영과 효율적 조직 운영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헌 강원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된 업무보고서 및 감사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김태헌 강원개발공사 사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ㆍ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춘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사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직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자료 44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4쪽을 보면 평가지표별 득점표가 있어요, 그렇죠?

예.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라 등급을 받았었는데 금년도에는 다 등급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

조금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깊이 들여다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23년도에 라 등급을 받았을 때 78.31점을 받았고 이번에 다 등급으로 올라가게 된 점수는 겨우 87.76, 점수 차는 별로 크게 나지 않는 상태에서 등급은 한 등급 올라갔는데 특히 유의해서 봐야 될 지점이 어느 부분이냐면 윤리경영 부분하고 부채관리 부분이 있어요. 이것 지금 자료를 받아 봤는데 윤리경영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보니까. 이것도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자료가 들어온 것 같은데, 윤리경영 부문을 볼 때 작년에 비해서 조금 올라갔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점수를 박하게 받은 내용을 보니까 직원 채용에 있어서 업무 추진하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다음에 서류전형 시험위원 같은 경우 위촉이 안 돼 있었고, 이런 게 맞나요? 위촉이 안 되어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왜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서류전형 시험위원 같은 경우 직원 채용을 어떤 식으로 했어요, 위원들이 위촉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은 담당 부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예요, 보니까 필기시험 대행 수의계약 처리도 부적정으로 나오고. 우리 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 하셨군요?

예, 파악을 좀…….

그러면 담당 부서장이 누구세요?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홍보부장 김준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올해 것이 아니고 지난해 같은데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해서 파악해서…….

그러니까 그때 지표를 보고서, 그때 당시 것을 보고 지표 평가를 했잖아요?

예,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이 안 됐어요?

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준비 어떻게 하신 겁니까?

…….

특히 눈에 띄는 게 윤리경영하고 부채관리 부분이에요. 부채관리 부분도 아주 미흡한 것으로 나왔어요. 특히 정성평가에서 주로 박한 점수를 받았고 부채관리 부분에서는 정량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박한 점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개선의 노력이 좀 안 되어 있지 않나, 작년에 비해서. 지금 똑같은 과정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방안 같은 것, 향후대책 같은 게 쓰여 있긴 한데 타 시도 개발공사 같은 경우 보면 85.64% 이렇게 득점했는데 우리 강원도는 정량평가에서 목표를 85%로 예상을 잡았어요, 그렇죠?

부채관리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700%에서 320%까지 많이 개선이 됐지만 타 시도의 공사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00%대로 부채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알펜시아 같은 것을 매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강원개발공사의 수입사업 같은 게 지금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문제, 그다음에 이자 절감을 위한 노력이 좀 약하지 않은가. 지금 우리가 부채가 많기 때문에 이자 같은 경우 저금리 차입금을 갖다 대체해서 이자 절감을 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도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이자 부분 같은 경우에 타 시도에서는 한 3.08% 정도의 이자를 하고 부채를 상환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해서 지금 1.2%대에 사용하고 있어서 이자율을 1.8% 정도 낮게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율은 다른 데 비해서는 낮은 데다가 상환하고 계시다?

예, 좀 낮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부채관리 부분에서 아주 상당히 저조한 평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이 주가 돼서 평가 점수가 상당히 낮아서, 조금 차이로 한 단계 승급하는 효과를 봤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하셔서 나 등급, 가 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강원개발공사하고, 타 부서 상임위 것이지만 중도개발공사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럴수록 더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68쪽을 보시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품이나 용역, 공사계약에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한 이유가 있는데, 제가 왜 자료 요청을 했겠어요? 강원도 내에 있는 업체가 본사의 주소지와 공장 등록지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좀 파악해 보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 한번, 붙임자료 보세요. 뒤쪽에 붙임자료 있죠? 98쪽부터.

예.

위원장님, 이것 부서장이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부서장이 누구세요?

관련 팀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부장님이세요?

재무계약부장 한영택입니다.

이 자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시간상 제가 얘기할게요. 자, 이것 보세요. 자료를 보시면, 이것 행감자료 준비한 것 맞습니까?

…….

이것 자료 제대로 된 게 맞아요, 붙임자료? 지금 보세요. 주소지하고 공장 소재지가 아주 다 똑같아요, 하나도 안 다르고.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191쪽을 한번 보세요. 중간에 도화엔지니어링이 있어요. 이 회사 주소지가 ‘서을’이에요, ‘서을 강남구’인데 공장 소재지도 ‘서을 강남구’.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오타 난 것을 갖다가 복사해서 그대로 갖다 붙였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행감자료를 성의 없이 만들어서 제출하는 기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까? 그리고 용역 같은 경우 회사는 있어도 공장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공히 다 주소를 좌우 똑같이 해 놨어요, 본사도 있고 공장도 갖고 있고. 용역사가 공장이 있습니까? 제조사나 이런 데나 있지. 그리고 201쪽을 보면 엘지전자 같은 경우 서울 영등포구가 본사인데 공장 소재지는, 제가 확인했어요, 경남 창원에 있는 회사예요, 그런데 똑같이. 이게 무슨 행감자료입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내용 준비에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세부 내용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영택 부장님 입사한 지가, 본 위원이 보니까 2006년도에 입사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20년간 잔뼈가 굵었는데 어떻게 이런 자료를 갖다가 행감자료라고 제출합니까?

…….

이것 하나만 봐도 우리 강원개발공사가 총체적으로 난국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하도 기가 막혀 가지고 본 위원이 이것 하나하나 다 확인했어요. 이 수많은 업체들을 비교해 봤는데 한 글자도 안 다르고 그대로 갖다 복사해서 붙였어요. 그리고 확인도 안 하고 춘천이 아닌데도, 외지인데도 갖다 붙이고. 이런 성의 없는 행감자료를 제출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자료를 제출합니까? 인정하십니까, 이것 잘못됐다는 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검토가 좀 미흡했습니다.

이것은 미흡한 선을 떠나서 담당자, 이것 문제가 많은 겁니다. 동양산전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춘천이 아니라 강릉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춘천으로 똑같이 표기해 놓고. 사장님,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조치 취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하고 자료도 정확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리고 업무보고서 7쪽을 보시면 행정복합타운 추진 협의회 관련돼서 나와 있어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회에서 10월 22일에 행정복합타운 추진 협의회를 개최하면서 의회를 포함해서 춘천시까지 같이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춘천에서 참여 안 하고, 반대로 도의회를 빼고 협의회를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0월 28일에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춘천시 답변자가 얘기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서 “춘천시는 행정복합타운을 반대한 적이 없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다만 지금 현재 내용은 시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협의하자는 것이다.” 이러면서 “지금 단계에서 도의회에 행정적, 기술적 단어와 절차를 설명해 가며 논의하기보다는 춘천시와 강원도, 강원개발공사 3자가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성명을 발표했고 우리 강원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정무적으로 풀어야 하는 게 좋을지 기술적으로 풀어가는 게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협의체를 통해서 거기에서 어떤 대책이라든가 협의가 되면 그때 그 결과를 가지고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 기술적으로 풀 문제가 아니고 양쪽에서 정무적으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일단 기술적으로 풀어보고자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양쪽에서 줄다리기 해 가지고 다 지체되고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더 연구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에 오셨는데 이렇게 첫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어보니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답변이 불성실하면 우리 도민들을 무시하는 태도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하시겠습니다. 다음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업무보고 8쪽의 우두동 도시개발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우두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완료했는데 전반적으로 미흡으로 나왔습니다. 타당성 검토 결과가 미흡일 경우에 앞으로 사업 추진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는데 어떤 점에서 미흡하다고 평가를 받았는지, 여기 자료에 보면 경제성, 재무성, 정책성 이렇게 세 가지 항목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나왔는데 사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미흡으로 나온 것을 저희가 분석해 보면 분양가보다 조성원가가 높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양원가를 좀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사유지 규모를 축소해서 구역을 조정하고요, 그다음에 토지이용계획도 변경해서 사업성 개선을 해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재평가를 받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면 경제성도 그렇고 재무성도 지금 굉장히 안 좋게 나와 있는데, 정책성 같은 경우도 보통으로 나왔지만 중앙고속도로 등 광역 접근성은 다소 불리해서 앞으로 개발할 때 건축물 높이 등 군부대에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어요. 이 부분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군부대 부분이 필요한 부지에는 저층 아파트를 계획하려고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단독주택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저층 부분, 한 10층 이하나 그 정도의 아파트로 개선을 하고요. 나머지는 토지이용계획을 조금 더 변경해서 사업성을 개선하려는 조정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타당성 검토를 재추진해야 되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아까 조성원가를 절감한다는 얘기를 하셨고 사유지 규모를 축소해서 갈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 외에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없나요? 그것 두 가지만 해결되면 이 타당성 검토가 미흡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성원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보다 규모를 더 절감하기 위해서…….

사유지 부분에 보상금액이 많은 데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요. 당초에는 사업의 정형화를 위해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건물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의 보상비가 좀 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제외해서 사업 규모를 좀 축소하려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사업 규모가 얼마큼 축소가 되나요? 보상가가 높은 사유지를 뺀다고 그러면…….

5,000㎡ 정도.

5,000㎡요?

예.

지금 사업 면적이 총 26만 ㎡ 정도 되는 것이죠?

예.

26만 ㎡에서 5,000㎡ 정도는 빼고?

예.

그러면 한 25만 5,000㎡ 정도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특별하게 어렵진 않나요? 사업 규모가 이렇게 축소돼서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이 말씀을 묻는 겁니다.

…….

없어요? 우리가 원래 계획은 26만 2,000㎡ 안에서 공공시설도 들어가고 주거시설도 들어가고 업무시설도 들어가는데 지금 5,000㎡가 빠지게 되면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나 이런 것이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대답을 안 하시네요.

…….

5,000㎡가 빠져도 아무 문제가 없다?

사유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 조정하는 것이랑 5,000㎡가 없어지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것이잖아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가요? 총 26만 ㎡에서 5,000㎡는 지금 보상 문제가 있어서 빼고 나머지 25만 5,000㎡만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 안에 들어갈, 우리가 처음에 당초에 계획했던 여러 가지 주요시설 중에 못 하는 것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상식적인 선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사업을 조금 줄여서 할 계획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타당성 검토에서 미흡으로 나온 것 중에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우리가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두동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돼야지 앞으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을 위한 재원 조달이 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지금 한 1년 정도는 사업이 지연되는데요, 그 부분은 1년 후에 계획을 잘 세워서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1년 뒤에 계획을 잘 세운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들이 대단히 많은데 우두동 사업이 진행돼야지 거기 재원을 통해서, 춘천 농산물원종장하고 춘천 농업기술원을 현물출자해서 거기서 나온 돈으로 재원이 마련되는 것 아닌가요, 맞죠?

예.

그런데 지금 미흡이 돼서 우두동 도시개발사업이 안 되고 있으면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은 점점 갈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우리가 처음 계획한 것은 2024년도 7월까지 우리 도의회의 심의ㆍ의결이 돼야 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어요, 예정에는. 그런데 지금 올해가 2025년이고 11월인데 아직까지도 이런 게 안 되어 있으면, 1년 넘게 질질 끌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

1년 이상 지체될 경우에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타당성 검토 다시 받는 기한도 있을 것이고 도의회의 의결도 받게 되고, 그러면 지금 1년 지났지만 앞으로 1년 더 지날 수도 있는 것이고. 내년도에 지방선거 때문에 내년도 7월이면 의원들도 많이 바뀔 것이고, 또 새롭게 들어오신 의원들이, 구성원들이 해당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시간적으로 굉장히 지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미흡 나온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구역 조정과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다시 재검토를 의뢰할 예정이고요.

그 의뢰를 하면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저희가 당초에는 한 8개월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은 한 6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 1월에 신청을 하면 한 6월 정도까지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6월까지는 가능할 것이다?

예.

그러면 6월쯤 지나면 그제서야, 재원 조달에 대한 것도 그때 가서야 논의가 될 수 있겠네요, 그것도 미흡이 아니고 제대로 통과가 된 다음에나.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셔서, 규모도 축소하고 하신다고 했지만 조금 더 면밀하게 추진을 하셔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의 답변을 보면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지만 굉장히 소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 별로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아서, 저만 느끼는 감정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극적은 아니고요. 제가 아직까지 상황에 대해서 파악이 덜 된 상태라서 말씀을 드리기 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사장님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셨다고는 하지만 9월에 취임하셨고 그전에는 여기 강원개발공사 간부로 계속 계셨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본부장으로 계셨는데, 저보다도 이 사업에 대해서 더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전혀 파악이 안 된 상황처럼 답변을 하시니까 그게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파악이 안 되기는 뭐가 파악이 안 돼요? 벌써 우리한테 답변이 줄줄줄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멈칫멈칫하고 제대로 확실한 답변이 부족하면 어떻게 강원개발공사를 끌고 가실 생각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태헌 강원개발공사 사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김태헌 사장님께서 사업본부장 출신이라서 오늘 저희들이 오히려 설명을 들을 정도로 답변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준비에 치중하셔서 그렇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본 위원이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2022년 12월 21일에 지사님하고 춘천시장님이 공동담화로 발표해서 시작을 했는데 약 3년여 만에 결국은 네 차례의 교통영향평가 보완 조치를 이유로 지구 지정 제안 자체가 반려되어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반려 사유로 다섯 가지 사유가 원도심 활성화 대책 수립이 미흡하다, 재원 조달 계획의 불안정성, 다음에 도시계획 등 관계 법령 부합성, 이 부분은 주택 과잉 공급 부분에 관련된 것이고 다음에 기반시설 적합성 검토는 사업 준공 시까지 기반시설, 특히 상수도 부분의 공급이 불가한 부분, 그다음에 주변 환경과의 정합성 문제는 하수처리장 시설 문제, 부영양화 우려 등 이래 가지고 반려가 됐는데 일단 근본적으로 지구 지정 제안 단계에서 제출할 수 없는, 도나 개발공사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과정에서, 가장 초기 단계에서 반려했다는 데서 우려를 좀 표명하고요. 우리 사장님께서 한번, 작년 ’24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 주택 순수요를 추정한 결과를 볼 때 1안, 2안, 3안이 있는데 순수요가 1만 254호, 1만 372호, 1,923호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평가원에서 나온 것이니까요. 그리고 2030 춘천 도시기본계획상 인구계획과 주택 호수에 부합하는 계획에도 보면 우리 춘천에서 2030년에 남부생활권 인구가 5만 8,500이라 그러고 수용 호수가 2만 3,230호랍니다. 현재 남부권 개발 예정인 기업혁신파크가 6,859세대이고 행정복합타운이 4,733세대입니다. 합하면 1만 1,592세대예요. 그러면 기본계획 내에 절반밖에 수요가, 물량이 확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춘천 인근 도시개발 사업을 다원지구나 학곡지구에 하고 있는데 거기 세대 수가, 다원지구가 4,861세대고 학곡지구가 2,694세대입니다. 그리고 행정복합타운이 총면적 대비 주거비율은 오히려 다원지구나 학곡지구보다, 거의 한 5분의 3, 주거용지 면적이 면적의 29%밖에 안 됩니다. 사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게 반려가 됐는데 반려 조치된 첫째가 ’25년도 7월에 40가지 보완조치를 요구하면서 반려가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반영을 하겠다고 우리 개발공사에서 34가지를 반영하고 추후에 반영했다는 게 4가지, 미반영이 2가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4가지를 다 기억하고 계세요, 어디 어디 하는 것인지?

미반영되는 게…….

나중에 추후 반영하겠다고 한 것.

재원 조달 계획이라든가 상수ㆍ하수,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련된 사항 같습니다.

재원은 춘천시 입장에서는 계속 그것 했는데 제가 1차, 2차를 다 봤어요. 재원은 도시계획과에서 2,500을 투자해서 우두동 도시개발, 역세권 개발, 다양한 사업을 똑같이 했습니다. 2차 보완할 때는 강원도에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면 단기계획, 장기계획까지 해 가지고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를 확대 시 자치경찰 사무공간으로 우선배치하겠다.”, 그리고 법원ㆍ검찰청 후적지에도 9월에 보완 조치할 때는 도청에서 나름대로 상당히 신경을 써서 구체적인 자금과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갖다가 모색하겠다고까지 했어요. 재원 조달은 똑같이 6월 기준으로 ’25년도 도의회 출자를 통해 잔여 사업비를 확보하겠다고 처음부터 이미 얘기를 다 한 상황입니다. 미반영된 조치가 뭐냐 하면 공동주택가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주택건설사업 승인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접수 시기의 인구, 가구 수, 주택 보급률, 관련 부서ㆍ기관 등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될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무리한 요구를 하도록 한 겁니다. 그것도 조치계획에는 추후 반영하겠다는 게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영을 했어요. 1차 조치에서 미반영한 것은 2개가 있는데 교통과 겁니다. 교통과 것이 뭐가 미반영됐냐면 광로 3-1호선과 연결되는 중로 1-58호선 잼버리 도로 개설 관련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제시하라고 춘천시에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미반영했느냐면 광로 3-1호선과 연결되는 중로 1-58호선 중 LH공사 구간 약 1.0㎞는 2023년 7월 23일 실효 고시가 되었고, 춘천시 공사 구간 약 0.5㎞는 2018년 6월 실시설계 이후 도시계획시설사업 미시행으로 20년 장기 미집행에 따라 실효가 됐어요. 이것은 춘천시에서 해야 될 일이지 도에 보완 조치를 요구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도시계획법상 그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규 위반까지 도에다가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 자체를, 개발공사에서는 왜 춘천시에 그렇게 못합니까?

…….

두 번째로는 행정복합타운 개발계획 약 100만 ㎡에 따른 광역 쪽 세부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라고 했어요. 행정복합타운 주출입구 입체화 교차로 계획, 학곡사거리~태백교 교차로 간 교통개선대책인데 이 부분은 더한 게 왜 미반영될 수밖에 없느냐면 본 개발사업 대상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일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제2항 및 교통체계효율화법 제38조의 관련 법률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에 따라서 별도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맞잖아요?

예, 100만 ㎡ 이상일 때만 광역…….

그런데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사항을, 춘천시에서 이것을 이유로 보완을 요구하고 안 들어준다고 반려 조치한다면 춘천시 행정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좀 무리한 면은 있지만…….

이것은 무리를 넘어서 도시계획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도하고 공기업인 개발공사에서 법규까지 위반해 가면서 이것을 하라는 것하고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춘천시가 입안권자이기 때문에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좀 신중히 검토하느라고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2차 보완요구에도, 이런 와중에도 2차에 40개의 보완사항이 거의 대동소이(大同小異)합니다. 다 왔어요. (타종음) 이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교통과 하나가 끝까지 남은 부분이, 이 부분에 가서 광역 쪽 교통 개선 마련 필요를 또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가 양보를 했습니다. 추후 교통영향평가 시 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주변의 교통 영향의 공간적 범위를 더 확대하여 심층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안을 수립하겠다, 추후 반영하겠다. 마지막 보완 조치에서 마지막으로 한 것이 추후 반영하겠다는 이 1개고 나머지 39개는 다 받아들인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춘천시에서 이것을 지구 지정 제안 단계에서 반려했다는 것은 일단 지자체로서 지자체 간의 행정의 큰 원칙인 신뢰의 원칙을 다 버리고 도민들의 기대라든가 춘천시민의 기대마저도 어떤 정략적인 의도하에 저버린, 제가 볼 때는 도민의 기대를 저버린 춘천시의 아주 잘못된 행정 시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화천 출신 박대현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아까 김희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자료 내용은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다 수정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신청사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춘천시에서 제안서를 반려하고 난 뒤에 강원개발공사와 춘천시가 만나 추가로 협의나,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실무적으로 상수도ㆍ하수도과하고는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협의한 과정이 어떻게 됐죠? 답변하기 곤란한가요?

과정은, 기존의 입장하고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별다른 게 없었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이네요?

예.

증설 계획이 더 없다는 겁니까, 춘천시는?

…….

그런데 춘천시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증설에 대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증설 계획이 저희 고은리 사업 준공시기하고 맞지 않다, 더 늦어진다,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상수도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1년도에 고은리 사업이 준공이 되면, 춘천시 입장은 ’33년도에 증설을 해서 공급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1년도에 준공을 하는 것은 토지만 분양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주택사업자가, 그러니까 분양을 받은 주택사업자가 인허가받는 데 한 2년 걸리고 주택을 건설하는 데 한 2년~3년 걸리면 한 ’35년이나 ’36년도에 준공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주택에 입주가 가능한데, 그래서 저희는 춘천시가 증설하는 기간을 넘어서 공동주택에 입주할 수가 있다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게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춘천시가 도시기본계획에 2030년까지 인구를 42만 늘리겠다는 것은 어쨌든 거짓으로 판단하면 되겠네요? 사장님은 의견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건 다 거짓이었다라고, 왜냐하면 민주당 도의원님도 도정질문에서 도시기본계획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시장님과 같은 당이지만. 그래서 일단 저는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궁금한 게, 법원ㆍ검찰청도 행정복합타운으로 이전하기로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춘천시가 반려를 하였는데 법원이랑 검찰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입장이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는 게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심의를 할 때 그 과정 속에서 강개공에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여기서 통과가 안 된다면 법원ㆍ검찰이 이전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춘천시가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를 했으면 이전하는 게 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29년 3월까지 법원ㆍ검찰청 부지를 제공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것은…….

사장님,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강원개발공사가 저희에게 했던 말씀이 전부 다 거짓인 게, 그때 저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 하면 법원과 검찰청도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이것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출자를 동의할 때 강개공에서 했던 논리가 그런 논리였는데, 그럼 강개공에서 법원ㆍ검찰청이랑은 어떤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지금 법원하고 검찰청하고 저희가 좀 늦어진다라는 것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하고자 하는 것이고 아직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빨리 하셔야죠. 저는 강원개발공사가 조금 아쉬운 게 왜 실무자가 아닌, 저희같은 정치인들도 판단을 해서 ‘이걸 빨리 안 하나?’ 이런 의문이 드는데, 그럼 이게 반려된 다음에 강원개발공사에서는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다시 계획 수립을 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춘천시가 이 공문 입장을 그대로 고수한다면 복합타운은 할 수가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강원개발공사는 못 하는 채로 그냥 넘어가고 신청사만 지을 생각이십니까? 신청사 짓는 것도 지금 상황이 좋은 것만은 아니죠?

이제 교통영향평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할 예정입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사장님도 아시겠지만 화천군의 기자회견문 보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화천군수님이 의장님과 함께 했던?

예.

그런데 춘천시 입장이 고수된다면 우리 강원개발공사도 투 트랙(two-track)을 준비해야 됩니다. 시에서 반려하는 사업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물론 복합타운으로 한정 짓지만 신청사와 복합타운이 같이 연계가 되고 이어졌을 때 행정복합타운의 명분과 의미가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복합타운을 못 짓고 신청사만 있으면 기존에 강원도가 구상하고 강원개발공사가 추진하고 택지 개발해서 분양했던 사업 자체가 다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고개를 끄덕임)

그렇죠? 그러면 강원개발공사도 다른 생각도 좀, 그러니까 하시라는 게 아니라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행정복합타운은 도청사가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청사가 지금 현 부지에서 착공을 하는 한 저희가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명제가 중요한 것이지만 도청사가 있어야지만 행정복합타운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청사만 있고 행정복합타운이 없으면 이것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짝짝이 신발을 신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춘천시와, 그럼 지금 춘천시 상하수도 그쪽 관련 부서랑만 협의를 하고 나머지 부서랑은 아직 협의가 안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협의할 생각에 춘천시와 연락을 해 보거나 했는데 아직 만남을 못 가진 겁니까, 아니면 우리 강개공에서 연락을 못 취한 겁니까?

협의를 못 가진 것이고요, 저번에 도의회에서 주관한 협의체 구성했을 때 그때 해서 어떤 해결방안이 나올 줄 알았는데 참석을 못해 가지고 그 얘기를 못 했던 상황입니다.

춘천시가 배석을 안 한 거죠?

안 한 겁니다.

안 한 거죠? 그러면 혹시 춘천시랑 지금 연락을 취할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부서 간에 소통도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입장이 지금…….

잠깐만, 사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춘천시와 어느 부서가 협의를 나서고 있죠? 신청사랑 행정복합타운은 어느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개발사업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부장님이 누구세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위원장님, 개발사업부장님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부장 박영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춘천시 협의 건은, 실무적인 기술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기술 협의가 가장 시급한 것은 상수도, 오수, 이 두 부분이고요. 상수는 춘천시 반려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딱히 협의할 필요는 없었고 그냥 전화상으로 확인만 다시 한번 해 본 상황이고요. 하수는 반려 이후 저희가 직접 가 가지고 한번 저희 사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실제 공급은 ’36년, ’37년 이후 발생이 되는데 이 발생량도 안 되냐라고 했을 때 춘천시는 본인들의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저희 일정이 ’36년 준공이다 그러면 본인들은 ’37년 준공이다 그런 식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물러서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협의 진행은 좀 안 되지만 대화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면 저희는 계속 대화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도의회에서 진행하는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일단 협의체에 먼저 참여해서 거기서 어필을 하고 그리고 도청이전추진단도 저희랑 같이 협업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춘천시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독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춘천시 공문에 주변 환경과의 적합성 문제가 있습니다. 하수처리 설치 시 방류되는 수량이 적어 신촌천, 공지천 일원으로 유입되어 부영양화로 인한 녹조 등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장담할 수 없고…….

그렇죠? 녹조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말씀드릴게요. 녹조는 생기는 원인이 명확합니다. 그렇죠, 사장님? 이따 보충질의 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창 출신의 지광천 위원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여러 분이 말씀하셨는데 먼저 저는 강원개발공사에서 믿음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번 도청사 이전하고 행복타운 건설에 대해서 우리 강원개발공사가 추진을 잘할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을 좀 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도청사 부지 이전과 행복타운 문제는 사실상 불가분의 관계고 이게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청사 이전은 오른쪽, 행복타운은 왼쪽, 이렇게 갈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춘천시에서 하는 행정은 제가 봤을 때 공직자들이 행정을 해야 되는데 시장 눈치 보면서 행정에도 없는 사항들, 추측에 의한 보완 지시나 내리고, 이런데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개발공사에서 보완을 정확하게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산 밑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100년 안에 산사태가 날 소지가 있으니까 산사태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옹벽을 100m 치십시오, 이 얘기나 지금 춘천시에서 보완 요구하는 내용이나 거의 동급이다. 저울에 올려놓으면 눈금 하나 안 틀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반려 사유를 보면 먼저 상수도 공급 불가, 시설 확충에 상당 기간 소요, 도청사 이전도 그렇고 행복타운도 그렇고 상당한 기간 후에 준공이 되는 겁니다. 수질오염, 그건 무슨 천입니까? 신촌천입니까?

예, 신촌…….

신촌천 방류 시 수질 저하 우려, 개선 방안, 이것 언제적 얘기를, 이건 트집을 잡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물은 막바로 한강으로 흐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강 상류 아닙니까? 한강 상류는 환경부에서 하수시설을 해 주고 있어요. 예산 확보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한강 상류 지역 시군들 다 그 돈 받아 가지고 해요, 마을 하수처리시설을요. 그럼 이 사업도 춘천시에서 환경부에다가 신청을 해 가지고 니네가 맑은 물을 먹으려면 춘천시에다가 이 사업 돈을 다오, 지금 시군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군 자체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마을 하수처리시설을 다 그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원도심 공동화, 그게 뭐 대단한 문제입니까? 제가 생각을 해도 원도심 활성화시킬 방법들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앞으로 5년, 6년 후 얘기인데 청사를 짓고 이전을 해야지 원도심 활성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획 세우면 되는 겁니다. 지금 도 산하기관들서부터 이런 부분들 여기로 다 들어오게 하고 어디 서울 같은 데, 연예인협회 이런 데 도청사로 유입시키면 원도심 활성화되죠. 그런데 이걸 누가 해야 되냐? 춘천시장이 해야 되는 겁니다. 정녕 자기네는 캠프페이지에 도시재생을 하면서, 거기다가 도시를 하나 만들겠다고 신청을 하면서 춘천시장도 지금 원도심을 버리는 입장인데 왜 강원도에다가 자꾸만 이런 요구를 하는지. 사실 강원개발공사도 을(乙)이지만 을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갑질하면 그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하여튼 동료 위원들 많은 말씀하셨으니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을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좀 강하게 추진을 하십시오. 만에 하나 법에도 없는 사항을 요구하게 된다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가 감사원에 감사 의뢰해 가지고, 아무리 시장이 압력을 넣더라도 공직자는 행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공직자 감사 하면 자기 신분상에 이상이 있어요. 그 공직자가 국가에 충성하려고 와 있는 거 아닙니다. 백 사람 물어보세요. 자기 처자식 먹이려고 그 자리에 있다고 그래요. 제가 군의원 할 때 물어봤습니다. 군수들이 압박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따라서 하다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불러서 물어보니 “너 국가에 충성하려고 여기 와 있어, 처자식 먹이려고 와 있어?” 그러면 처자식 먹이러 와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런 사람들이 시장 지시에, 규정에 맞지 않는 지시에 따라가다가 신분상에 문제를 당하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예요. 암암리에 압력도 좀 넣으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협의체도 똑같습니다. 지금 춘천시가 고의적으로 협의체 거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좀 강하게 언론플레이도 좀 하십시오. 지금 강원도나 개발공사가 너무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춘천에 오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오면서 제 차가 고장이 나서 남춘천역 앞에 정비공장에 차 맡기고 택시 타고 왔어요. 택시기사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춘천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물으니까 그분 하시는 얘기 그대로 해 드릴게요. “아니, 강원도에서 최고 높은 기관이 도 아닙니까? 도지사가 하는 것을 춘천시장이 반대하는 건 저희들은 생각 못하겠어요, 둘째, 춘천시를 좋게 만든다는데 왜 반대하는지 이해 못 하겠습니다.”. 그 택시기사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기사님 참 똑똑하시네요.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좀 강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7월 7일부터 11일까지 강원도 감사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받으셨죠? 거기 지적사항 중에서 제가 몇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인제 종합운동장 공사, 강원형 공공임대주택 건축공사, 삼척 수소특화산업단지 조성공사, 여기에 지적받은 거 있으시죠? 과다 설계로 인해 가지고.

아! 네.

기억나시나요?

예.

이 원인이,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삼척 수소특화단지는 3억 4,900만 원, 그다음에 강원형 임대 홍천 건은 1억 5,500만 원, 인제 공사 665만 7,000원, 과다 설계 계상한 사유가 왜 발생했는지.

그 당시에는 저희가 사전에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요, 미리 감사받기 전에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시기가 늦어져 가지고 그때 지적당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설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설계를 하면 원가분석을 다 할 것이고 그다음에 계약심사 과정을 다 거치잖아요? 그때 이것 발견을 못 했습니까?

그것은 담당 부서장이 답변을…….

(위원장석을 향하여) 위원장님, 저 뒤에 있는 부서장님께서……. (관계관석을 바라보며) 어느 분이 담당하시죠?

관계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부장 박영규입니다. 삼척 수소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삼척시에서 설계를 직접 하고 계약심사 맡은 다음에 저희한테 인수인계로 넘어온 사항이라서 이건 사전에 파악을 못 했고…….

그러면 강개공에서 넘어온 뒤에 이것을 발견했나요? 못 했죠?

예, 못 했습니다. 공사…….

그다음에 저거는요? 강원형 공공임대주택, 홍천군 북방 거. 이것도 설계 다 해 가지고 넘어와서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설계해서 넘어와서 위탁을 받으실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 추진하기 전에 이 설계 금액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를 강원개발공사에서 검토를 안 하나요?

이 자료가 넘어올 때는, 홍천 건 같은 경우는 공사비 계약심사를 도에서 받은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위탁으로 넘어온 그런 형태입니다.

그럼 결론이 이건 도의 계약심사 부서에서 잘못한 거네요? 그런가요?

계약심사 부서에서…….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계약심사 부서에서 계약심사가 끝나고 강개공으로 넘어왔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런데 감사부서에서는 또 이게 과다 책정이 됐다고, 지금 환수조치 떨어졌죠? 환수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설계를 다시…….

(관계관석에서) 설계 변경을…….

다시 변경을 하는 걸로?

담당 부장이 말씀하시겠습니다.

아니, 잠깐 앉아 계세요. 뒤에 계신 분은 제가 봤을 때 발언을 못 하실 것 같고…….

홍천 공동주택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 부장이십니다.

아, 부장님이세요? 그럼 직위와 성명을 말씀…….

(관계관석에서) 건축2부장 신상철입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없거든요.

강원형 주택 담당하는 건축2부 신상철 부장입니다. 저희가 도에서 감사받을 때 지적받은 사항은요, 아까 건축1부장이 설명했듯이 설계는 도하고 홍천군에서 해서 저희에게 왔고요. 거기의 지적사항은 설계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토, 현장에서 나오는 사토나 성토재의 거리를 설계할 때 어디서 구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보통 한 45㎞ 정도로 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 개설하고 나서 가능한 가까운 데서 찾으면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찾았더니 20㎞ 안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20㎞만큼 줄어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시공사에다 이건 감액조치를 해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감사를 받았습니다.

아, 그게 1억 5,500이다?

예, 그래서 운반 거리에 따른 감소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 중인데 감사기간이 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삼척 수소 특화는요? 이게 가장 큰데, 3억 4,900만 원.

3억 4,900도 삼척시에서 설계한 것 계약심사 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설계 변경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그럼 이것도 도의 계약부서에서 심사가 다 완료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계약부서에서 잘못한 거네요, 그렇죠? 도 계약부서에서.

…….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시간 다 됐습니까?

예, 아니면 보충질의 시간 이어서 사용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사용하시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감사 지적받은 게 공사계약을 할 때 계약을 할 수 없는 업체한테 계약을 해 줬다고 지적받은 거 있으시죠? 협상에 의한 계약내용입니다. 그것 받은 거 없으십니까?

…….

공사 과업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이 가능하지 않음에도 계약 방법으로 결정 및 계약 체결했다고 해 가지고 지적받은 거요. 사실 계약부서에서는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계약을 한 것이거든요.

답변은 계약부서에서 해야 하는데 담당 사업부서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자재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취지가 창의적인 목적물을 요구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자재, 그러니까 모노레일이라는 광차에 대한 창의성이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이 좀 분분해서, 지적을 한 부분은 자재로 해석을 해서 자재는 원칙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적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개발공사에서는, 제가 추측은 합니다, 추측은 하는데 너무 광의적으로 해석하셨어요. 계약부서에서는 광의적으로 해석할 사항이 없습니다, 법규사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 오해하면 다른 방법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앞으로 계약하실 때 광의적인 해석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지적 내지는 권고한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 확인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2024년도에 저희들이 뭐라고 지적을 했나 하면 각종 계약을 할 때 계약 상한선이 너무 들쭉날쭉하다, 그래서 이것을 좀 통일했으면 좋겠다, 여기도 어떤 사람은 92% 계약, 어떤 사람은 87.65% 계약, 이런 차이들이 많으니 이걸 좀 통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올해 ’25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진짜 92% 이상부터 해서 96%까지 물품이라든가 공사 부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을 했었는데요, 그 지적을 받고 나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때는 92%로 일률적으로 적용을 했고요. 지역업체, 도내업체에 대해서는…….

지역업체에 대해서 3%를 가산해 줬나요?

예, 3% 가산을 할 수 있게…….

그럼 95% 해 준 건가요?

예, 95%까지.

지역업체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지역업체만 92% 해 줘도 될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왜 지적을 했냐, 충분히 강원도 업체들이 있는데 경기도ㆍ서울 업체들이 많이 해 가지고 가기 때문에 강원도가 지역 소멸되는 데 일조를 하시는 분들이다. 그러니까 92%만 해 줘도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굳이 도민의 세금을 3%씩 더 줄 이유는 없어요. 강원도 업체만 해 주면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것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개발공사에서 발주하면서 ’24년도와 ’25년도는 지역업체 비율이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나요? 지역업체에 계약해 준 비율이. 그러니까 지역업체 수 퍼센티지로 계산한다면?

한 60% 이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년도는요? 여기 지금 자료 가지고는 저희들이 사실 확인이 안 돼 가지고. 이 자료를요, 전체 수의계약해 준 것 중에서 ’24년도 지역업체, 외주업체, ’25년도 지역업체, 외주업체 그렇게 분류해서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만…….

예,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만. 입찰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휴식 시간에 전달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질의는 모두 마치고 보충질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행정복합타운은 다른 위원님들도 한 번은 제안을 하셨고 다른 부분은 제가 다음 기조실에 한번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원개발공사 14페이지에 보시면 인제 종합운동장 조명타워 구매ㆍ설치 계약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김태헌 사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보고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서 1개 업체가 미달이 됐고 2개 업체 중에서 현재 적격사유를 가지고 한 업체가 이의를 제기한 건데, 내용은 지금 알고 계시다니까, 기술 지표에 나와 있는, 설계 기준에 나와 있는 5번하고, 5번, 소비전력 절감 및 탄소배출 저감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환경표지ㆍ녹색기술 인증제품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여기서 녹색기술 인증제품을 받지 못한 업체를 지정한 거였고, 또 하나가 14번, LED 컨버터 및 LED 광원모듈은 효율적인 사후 관리 및 동작의 안정성을 위해 2개 이상으로 구성했는데 이 업체는 1개밖에 구입을 못한 업체라고 제가 자료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제안서 평가표의 특기사항에 보면 1번이 규격 입찰 제안서를 평가하여 총 합계 점수가 85점 이상이어야 적격자로 판정한다. 2번, 입찰자의 규격입찰 제안서는 반드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그런데 2번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 규정에 의해 아마 이의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를 하면 우리 강원개발공사는 법률자문 검토를 거쳐서 한 업체를, 이 두 가지에 문제가 됐던 업체를 참여시켜서 적격을 줘서 받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이 법률자문서를 보니까 제일 첫 번째 9월에 받은 자문에서는 그 두 가지 제안서에 관해서 일반 시방서의 설계변경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여 제안서가 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강원개발공사는 B업체를 부적격 업체로 변경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받았어요. 두 번째 법무법인 업체한테 받았을 때는, 제가 간략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5번 규정, 14번 규정을, 2개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안서 평가표의 특기사항 중 2. 입찰자의 규격입찰 제안서는 반드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대업체는 제안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지 못하였음.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발주처의 최소한의 요구사항으로, 입찰자의 제안서 내용이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냈기 때문에,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입찰 참여 자체가 무효가 된다 이렇게 법률 의견을 냈어요. 10월에 2개 법인에서 달리 의견을 내니까 10월 13일에 제3의 법무법인 업체에다가 이걸 냈는데 여기서 똑같은 사유를, 혹시 여기 세 번째 법무법인에다가 법률 자문을 의뢰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법률의견서를 참고하라고 줬습니까?

예.

원래 그렇게 하나요? (타종이 울리자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쓰면 안됩니까? 이 질의 한 가지만…….

잠시만요. 추가질의 시간 5분 사용해서 이어서 하시겠어요?

예.

그러면 5분 추가로 사용하십시오.

다른 법률의 자문 의견은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니, 그것 제출하면 안 됩니다. 지금 법률 의견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이 세 번째, 제가 왜 그걸 또 물어보냐 하면 여기에 보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서 재량이란 말이, 지방계약법이나 사경제의 주체로서 가지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아마 일반적으로 민법을 적용했을 것 같습니다, 계약 자유, 지방계약법. 여기에 귀 공사에 재량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재량, 재량, 재량 해 가지고, 뒤에 보시면, 아마 이것 사장님이니까 한 번은 보셨겠죠. 대법원 판례를 쭉 해 가지고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뭐 뭐 뭐 뭐 뭐 재량, 설계의 기준 해서 재량, 귀 공사의 재량에 달려 있다,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다 재량입니다. 이게 뭘 뜻하냐 하면 이것은 우리 강원개발공사가 적격이냐 아니냐를 한 번쯤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재량행위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중대한 과실이라든가 고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한 업체에다가 주지 않는 이상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이 부분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은 법적 구속력이나 어떤 기판력은 없습니다, 자문을 구한 거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내부에서 평가서가 가서 조달청에서 그렇게 회신이 돌아왔을 때 거기에 대한 내부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 처리 방향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받아보고자 해서 협의는 했는데, 법률 자문을 받는 게 낫겠다 해서 일단은 현장에서 두 개의…….

법무법인에 9월 25일, 10월 13일 이렇게 순서대로 했는데 2개 법인에서 서로 상반된 의견이 나왔는데, 10월 13일 법인에서는 똑같은 법무법인 자문인데 재량이라는 말이 엄청 나옵니다, 판례를 인용해서. 재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무원들이 재량행위를 하잖아요. 고의나 중과실 아니면 처벌할 수 없어요. 재량을 일탈하면 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재량권을 남발했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의견서가 그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관해서 내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할 것이냐, 상대업체가 이의를 제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률자문이 이렇게 나왔는데 과연 이렇게까지, 약간 문제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 쉽게 말해서 내부에서 우리 권한이 지금, 강원개발공사에서 이것을 적격업체로 해 가지고 2개 업체를 가격입찰에다가 넣느냐, 2단계 입찰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우리 내부적으로 한번쯤 조율할 때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지 내부적인 의견을 묻는 겁니다.

A업체도 부적격인 요인이 있었고요, B업체도 부적격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평가표상에 부적격 사유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감점이나 가점 처리를 해서 넘어갔고요. 아까 말씀하신 녹색인증분에 대해서는 인증제품을 몇 개 가지고 있느냐 해서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라서…….

개수로 파악을 하고 넘겼더라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위원님들 일곱 분이 평가를 하셨는데 85점 이상 되는 업체가 2개, 하나는 제출 안 했으니까 미달됐는데, 한 업체는 똑같이 87점이고 한 업체는 똑같이 89점입니다. 다 89이고 86도 있고 88도 있고 90도 있을 텐데 한 업체는 다 89고 한 업체는 다 87이에요, A업체하고 B업체하고. 그래서 제안서 평가표를 보면 녹색기술 인증제품이 없는 업체가, 우리 박영규 개발사업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서 평가기준에 참고가 될 뿐입니다. 전원 다 5점을 줬어요, 5점, 그 개수 때문에. 똑같습니다, 이 부분하고 조도 부분, 광효율 조도 부분은 전원 다 1점입니다. 이 낙찰된 업체가 그 부분에서 일정한 조도를 못 갖고 있다는 얘기겠죠. 더한 것은 안전시공 부문에서 다 1점이에요, 평가위원 전원 다. 그런데 점수는 다 89점이에요. 제가 이것 받아보고 어떻게 점수가, 이게 평가항목이 많습니다. 평가항목이 많아요, 이것 보면, 점수 배점이. 그런데 어떻게 다 89가 나오죠? 이게 3장이에요, 3장. 일곱 분이 어떻게 다 89점이 나올까요?

그래서 저희가 평가위원을 선정할 때요, 외부 위원 50%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7명 다 100%로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그것도 업체가 또 투표에 의해서 위원들을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이것 전부 다 관련 업체들이 외부 업체입니다. 강원도 업체가 아닌데, 일곱 분이 평가했는데, 제가 그러잖아요. 85점 이상 2개 업체가 적격업체인데 86도 있고 87도 나와야 되고 88도 나와야 되고 90도 나와야 되는데 일곱 분이 한 업체는 89, 한 업체는 87로, 전원 다. 그리고 평가항목에서 문제가 된 항목이 들어간 데는, 지금 하나는 녹색기술 인증 제품이 없는, 또 전부 다 여기는 5점을 줬어요, 그리고 안전시설 이것은 1점이고. 제가 이 업체가, 이번 선정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강원개발공사에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입찰 적격업체를 선정해서 조달할 때 내부에 인원이 들어가서 이걸 조정하지 않고서는, “이건 이 업체로 해야 됩니다.” 밀어주기 식으로 안 하면 점수가 이렇게 갈 수가, 항목이 5개 이렇게 된다면 모르겠는데 이게 3장으로 점수표가 10개가 넘습니다. 어떻게 89점으로 통일이 되죠? (위원장석을 향하여) 이것만 듣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진짜 법률적인, 저도 법을 전공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걸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지 내부적인 조율이 있었느냐 그 부분 하나하고 이게 어떻게 89, 87로 통일이 됐냐는 게…….

지금 그 2단계 가격규격 동시입찰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이 조명과 관련된 사항은 조달청에서 정해준 게 정성평가를 하지 않고 정량평가로 결정하도록,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점수가 똑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나올 수 있다?

예, 정량평가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다르게 체크하면서도 똑같이 나와요, 한 부분이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김태헌 사장님이 실수한 게 그렇게 나오면, 정량으로 하면 이 점수가 다 똑같아야 돼요. 이게 다 다르다니까요, 이게. 다르다고. 점수 배점이 똑같은 게 아니라 배점이 달라요, 이게. 다르면서 똑같아요, 이게.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 제가 이따가 추가로 질의할 시간 더 드릴게요. 이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여기서 아예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한번쯤 이런 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한번 제가 지적했고. 적격업체 선정할 시에 내부평가나 이런 것을 좀 더 투명하고 좀 더 납득하기 쉬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외부위원도 100% 선정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경영평가에 대해서 한 번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도에서 자체 평가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평가내용이.

아닙니다.

아닌가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평가한 겁니다.

우리 사장님은 공직에 계실 때 강원개발공사에 파견근무 나가셨던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으셨죠?

예.

그동안에 강원개발공사 문제나 이슈가 계속 언론에 오르락내리락 했잖아요. 그런데 본부장으로 계시다 사장님으로 오셨는데, 어떠세요? 왜 자꾸 이렇게 평가가 안 좋을까요?

일단은 부채 비율이 좀 높았던 게 주원인이었고요. 그다음에 외부 청렴도라든가 내부 만족도 부분에서 점수가 좀 낮게 나온 것으로…….

도대체 왜 이게 자꾸 낮게 나올까요? 왜 낮게 나올까요? 아니,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왜 자꾸 낮게 나올까. 혹시 우리 강원개발공사에 근무하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사장이 임명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누가 사장으로 올라와서 임명되신 분도 계시나요? 없으시죠?

없습니다.

강원개발공사에서 퇴직하신 분들은 있으시죠? 근무하시다가.

예, 그렇습니다.

있으시죠? 그러면 왜 강원개발공사에서 사장이 자체적으로 승진이 안 될까요? 못 올라올까요? 아무리 임명직이어도. 저는 이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강원개발공사가. 강원개발공사가 조직이 작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국 시도랑 비교했을 때 강원개발공사가 작은 규모입니까, 다른 공사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작은 규모는 아니잖아요. 평균 규모죠? 작은 규모입니까?

서울, 경기, 인천,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자꾸 이게 미흡이 나오는데, 물론 다른 타 공사도 미흡 나오고 이런 것도 많은데, 그런데 저는 강원개발공사 두 번째 행감인데요, 더 이상 행감할 게 없어요. 다 지적을 했던 내용이고 또 똑같은 내용으로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반복적인 거죠. 그런데 사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본부장으로 계시다가 이제 사장님이 되셨잖아요. 강원개발공사가 이렇게 계속 안 좋은 평가에 따가운 시선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부채 이런 얘기는 이미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던 얘기라서 저는 그건 의미가 없다고 봐요. 부채 있는 만큼 그래도 강원도에서 현물 출자해 가지고 메꿔 주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건 의미가 없어요, 부채 얘기하는 것은.

다른 원인으로 보면 저희가 복수 본부를 계속 유지를 했었습니다.

어떤 거요?

복수 본부. 그러니까 2본부를 유지를 했었는데 그게 지방공기업 인력기준에 보면 151명 이상일 때 2본부를 설치하고, 원래는 1본부로 유지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한 7년간 유지를 하다 보니까 경영평가에도 마이너스 요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 고객만족도가 좀 부진했었습니다.

제가 공사를 한 번도 안 가 봐서 한번 가 봐야겠다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사업부서에서 과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사실 저는 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어쨌든 공사에서 대행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대행사업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화천 현장도 관리가 안 된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 제대로 안 됐던 부분을. 그런데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사업은 과연 이게 관리나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긴 해요, 사장님. 그렇죠? 궁금하겠죠, 저희 입장에서는?

예.

그런데 공사에서 자꾸 이렇게 경영평가가 안 좋은 쪽으로만 나오니까, 조직ㆍ인사 관리도 “미흡”에서 “매우미흡”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윤리 경영도 “미흡”에서 “매우미흡”, 안전 및 환경도 “미흡”에서 “매우미흡”, 소통 및 참여 이건 “매우미흡”에서 “미흡”으로 한 단계 올랐네요? 그리고 주택ㆍ토지사업 활성화 노력 같은 경우 주요 사업 부분에서는 그대로 “매우미흡”이고.

그건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자체사업을 해야지만 점수가 올라가는 사항인데…….

맞춤형 지표도 “보통”에서 “미흡”으로 바뀌었고 부채 관리도 “개선”에서 “미흡”. 물론 잘한 것도 있어요. 노동생산성 “개선”에서 “우수”로, 자본생산성도 “개선”에서 “우수”로 바뀐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윤리 경영이나 조직ㆍ인사 관리에서 “매우미흡”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죠?

윤리 경영은 저희가 ’24년도에 청렴도 2등급이면서 타 시도 도시개발 중에 최우수 등급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향상이 됐는데 윤리 경영 부문에 사회공헌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익사업 같은 것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최우수받은 것은 어디서 평가받은 거예요?

’24년도에 받은 사항입니다.

어디서요? 그러니까 여기 공기업평가원에서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요?

예, 그 점수도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타 시도에 비해 좀 낮았던 이유는 타 시도는 부채가 없다 보니까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금액들을 좀 많이 투자했고요. 저희는 반대로 약간 적게 하다 보니까 점수가 좀 낮게 나왔습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데 우리 드론사업은 하고 있나요?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사진 찍어주고 뭐 이런 거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것은…….

중단했나요?

철회했습니다.

철회했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윤미입니다. 감사자료 52쪽에서부터 59쪽을 보면 3년간 강원개발공사에서 발주한 공사의 참여현황인데요, ’23년, ’24년, ’25년은 8월 말 기준으로 했는데 ’23년에는 지역업체가 223억 원 참여했고 거기서 외주업체가 46억 원을 가져갔고, ’24년에는 518억에서 외지업체가 366억, 그다음에 ’25년에는 233억 중에 115억이 외지업체인데 외지업체 비율이 생각보다 절반 이상씩 차지하네요. 지역업체를 좀 더 써야 되지 않나요?

저희가 지역업체를 활용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종합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100억 이상일 때 지역업체와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입찰 범위를 넓혀야 되는 상황이고요, 전문건설 또한 1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전국 입찰로 가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니 대규모 공사는 대부분 외지업체에 입찰이 낙찰되고 있고, 저희들은 그중에서도 낙찰이 됐을 때 외지업체는 51%, 지역업체는 49% 이런 식으로 지역업체를 활용할 수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같은 경우에는 518억을 지역업체에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2024년 전체로 보면.

예.

그러면 지역업체에 줬다는 것은 10억 미만의 사업이 많았다는 얘기인가요?

다 포함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그 사업에 수의계약도 포함하고 그다음에 100억 이상, 10억 미만, 그 업체를 다 포함한 겁니다. 여기에 공사, 용역, 물품도 함께…….

다 포함이 돼서?

예.

그러면 이것은 구조상 지역업체에 더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저희가 지역업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100억 미만으로 분리발주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기계라든가 전기 이런 부분, 분리발주하면 100억 미만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 그런 말들이, 지역업체에 계신 분들은 지역업체인데도 불구하고 강원도에서 제대로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업체로 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행감이나 이때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더욱 세밀하게 지역업체를 쓸 수 있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금액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저희가 지역업체로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하여튼 앞으로 지역업체를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64쪽하고 65쪽, 제가 지역이 원주이다 보니까 종축장 부지하고 드림랜드에 대한 것은 매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강원개발공사도 참 안타까운게 뭐냐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위원이 여기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면 상황이 변하고 그럴 때 가끔씩 찾아와서 “이게 이렇게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도 좀 하시고 그러면 안될까요?

…….

꼭 행감에서 질의를 해야만 답변이 오는 상황인지, 저는 그런 게 좀 아쉽다. 이게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올 때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진행 상황이, 예를 들어서 드림랜드 같은 경우에는 파크골프장에 대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찾아와서 보고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드리려고 했었는데요, 드림랜드 같은 경우에는 원주시에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하면서 용역을 추진하는데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고할 수가 없었다?

9월 말에 완료가 된다고 했는데 아직 결과 통보도 못 받았고요, 그래서 통보가 오면 그 이후에 원주시하고 진행 여부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추가질의에 더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 바로 이어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면 지금 여기 토지 임차료가, 2025년 3월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게 다 끝났나요?

9월 말에 완료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왔나요?

그 결과를 아직 원주시로부터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9월 말이면 지금 11월인데, 두 달이 다 되어 가는데, 통보를 못 받으면 직접 알아보시면 안 되나요? 통보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나요?

그것은 저희가 좀 부족했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여기 향후계획에 원주시 사업 추진 여부에 따라 개발방향을 설정할 것이다, 이것은 어떤 말씀이신가요?

지금 원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의 토지 임차료에 대한 협의사항인데요, 당초에 원주시에서 치유숲으로 했을 때는 토지 임차료를 5%에서 2.5% 감면할 수 있었는데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때는 이것이 공공이나 공용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감면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럼 다시 5%로 올라가는 건가요?

5%로 올라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주시하고 또 협의해야 되는 거네요?

통보는 했고요, 저희가 임대료를 감면할 수 없다는 상황도 원주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주시 입장에서는 5%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파크골프장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원주시가 그 사항을 타당성 검토 용역에 넣어서 검토를 해서 결과가 나온 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통보를 못 받았고 그 통보를 받고 난 다음에 원주시하고 향후계획을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임대료가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개발공사는 무조건 5%를 받아야 되고 원주시 같은 경우는 파크골프장 짓는데 거기다 5%까지 낸다 그러면 부담돼서 아마 안 주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그 임대료 부분 때문에 파크골프장 건설이 안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5%로 하면 월 얼마씩 부담해야 하는 것이죠?

10억이니까 한 8,000만 원 이상, 8,000에서 9,000 정도.

매달?

예.

파크골프장은 기존에 있는 그냥 골프장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공공이나 공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파크골프장이?

예.

쉽지 않을 것 같네요, 한 달에 8,000에서 9,000씩 임대료를 내면서 파크골프장을 과연 운영할 것인지.

저희들도 부지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야 됩니다. 법인세율이 한 2.9% 되는데…….

8,000이시라잖아요. 이게 매년 10억이라면서요, 연으로 따지면 10억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000이 맞죠. 그러면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원주시하고 협의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결론이 언제쯤 날까요?

용역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곧 통보가 올 것입니다.

용역은 끝났고 개발공사하고 원주시하고의 협의만 남아 있는 것이잖아요?

협의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셨던 임차료에 대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그것을 감면할 수 있는 기준도 없고 그래서 저희는…….

8,000을 받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 연 10억에 대한 5%의 임대료는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결정이 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축장 부지의 건립 타당성과 기본구상이 12월에 완료 예정이라 그랬잖아요?

예.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을 텐데 완료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서 개발 지원과 인근 잔여부지 개발방안이 검토된다고 돼 있는데?

도에서 타당성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저희가 개발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일부분만, 만약에 더아트강원 콤플렉스를 개발한다 그러면 인근 잔여부지를 저희가 별도로 개발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모두 마치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입니다. 사장님, 대관령 풍력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그 일대 주차장 부지의 제설 문제가 야기됐는데 지금 현재 강원개발공사와 평창군과 강원도 이렇게 세 군데에서 공동, N분의 1로 해 가지고 제설을 하나요?

예. 별도 회의를 해서, 제설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부지의 소유자,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 평창군, 강원개발공사가 금액을 일정 부분 나눠서 제설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에서 제설을 하지만 결론적으로 소유는 강원개발공사 것이니까 강원개발공사에서 평창군에다가 지시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지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아니, 강원개발공사 소유니까. 그 일대가 강원개발공사 것 아닙니까?

그 인근이 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하고 평창군하고 강원개발공사가, 이렇게 부지가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눈이 왔을 때 제설 관계는 평창군하고 다시 한번 협의하셔 가지고…….

예, 평창군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완벽하게 제설 좀 해 달라. 마을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눈이 쌓여서 주차를 못 하니까 밑의 마을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불편함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사장님께서 평창군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눈이 쌓이지 않도록…….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개발공사 부지 대관령 횡계리 344번지 외 두 필지, 이 부분 평창군하고 계약서를 다 썼나요?

…….

횡계, 대관령면입니다.

아, 특구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다 썼나요?

예, 10월 말에 계약을 해서 11월 3일에 계약금 10%에 대한 납입을 했고요, 5년 분납으로.

5년 분납으로?

예.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개발을 하게 된다면 평창군에서 개발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5년 동안 다 완납한 뒤에 할 수 있나요?

미리 할 수 있습니다.

아, 미리 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계스포츠경기장 위ㆍ수탁 관계요, 업무보고 21쪽. 이게 지금 글로벌본부에서 발주를 해서 강개공으로 넘어와서 강개공에서 업체에 위탁을 주나요, 구조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업체가 울진인가 거기 업체 같은데 2026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죠?

예.

한번 연장을 해서?

…….

이것 연장했죠?

연장한 게 재계약을…….

처음에는 2년간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1년간으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간도 있었고 2년간도 있어서,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일률적으로 2년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기간을 ’26년 12월 31일로 다 맞췄습니다.

12월 31일로 해서 이제 2년이 딱 완료되는 것이니까, 그때도 저희들이 많은 지적을 했는데 여기 슬라이딩 센터 때문에 얘기가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슬라이딩 센터에는 아이스메이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스메이커가 대관령에 있는 협동조합 조합원들이래요. 그분들이 선수 출신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관리를 하는데 입찰 업체에서 직원으로 채용을 했나 그럴 겁니다, 아이스 메이커가 아니면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실상 사비를 들여 가지고 외국으로 다니면서 노하우를 쌓은 협동조합원이란 말이에요. 다 선수 출신입니다. 이분들이 동계올림픽 때 자원봉사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 없으면 앞으로도 동계올림픽 못 합니다. 동계올림픽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것 같아요. 대관령에서 하는 경기는 자원봉사자 없으면 무조건 대회를 못 합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한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26년도 12월 31일에 종료가 되면, 제가 그때 관광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방법을 찾아봐라.”. 찾아 가지고 이분들이 계약을 해 가지고 슬라이딩 센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국장님도 적극 검토한다 그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5억 미만에 대해서 지역입찰이 가능한데요, 5억 이상이다 보니까 7억, 10억, 유지관리 업체가 그렇게 입찰을 보는데 그것은 전국 입찰로 풀어야 되는 유지관리 용역이라서…….

제가 알기로는 이 업체가 페이퍼회사예요.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니까 품목을 한 30몇 가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을 찍어봤어요. 찍어 보니 아주 조그마하더라고요, 아주 이래요. 이런 것이 30몇 개 품목을 가지고 입찰만 받아 가지고 지역의 관계자들을 채용해서 하고 이러더라고요. 사실 그것은 아이스메이커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헌 강원개발공사 사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우리 강원개발공사가 강원도 대행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은 화재라는 게 겨울, 여름 이런 계절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사시사철 일어나는데 또 때가 때인지라 제가 한번, 혹시 아크차단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상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년에 한 4만여 건의 화재사고가 나는데 약 9,000건 정도가 전기화재랍니다. 전기화재의 83%가 전기 스파크로 인한 화재라는데, 피해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쿠팡 물류창고 같은 경우도 소방관 한 분이 사망하셨지만 재산피해도 1조 원입니다. 그 외에 부천호텔 같은 경우는 일곱 분이 사망하셨는데 2024년도 8월 한여름에 전기 불꽃으로, 이것도 아크차단기가 있었으면 아마 일곱 분의 생명이 이렇게 가지 않지 않았나. 그다음에 잘 아는 서문시장이라든가 각종 구 전통시장들도 누전 위험이 있는데 이런 데는 상당히 문제가 돼 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정부 차원에서 2024년 1월 5일에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전국의 모든 단체장한테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재난안전기술 지정 및 재난안전 인증제품이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이래 가지고 우리나라 각 부처의 장관들, 지자체, 단체, 청장님들한테 쭉 보내왔는데 조달청장한테도 갔고 우리 강원도지사한테도 공문이 왔습니다, 아크 차단기를 우선 사용하라고. 관계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가 2023년도 11월 3일에 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제2조 제3호에 ““안전설비”란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로서 아크차단기 등 예방설비, 방수총 등”, 이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하고 물어봤는데 우리 강원개발공사에서 아크차단기를 사용한 현장이 있나요?

예, 원주의료원에서 기능보강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설치한 사례는 있습니다.

’25년 준공된 사업 6건 중에서 보면 양구 종합스포츠타운 체육시설도 그렇고 어르신문화센터, 강릉 공립치매전담 종합노인요양시설 건립사업, 그리고 강릉의료원 사업도 지금 대행을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환자들, 노인들,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는 언제나 전기로 인한 화재가 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이것 왜 안 쓰지?’ 이렇게 봤더니 일반차단기는 통상 한 1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하고 조달청 나라장터에 혁신제품으로 등록된 아크차단기가 한 20여만 원 정도 하고 우수제품으로 등록돼 있는 아크차단기는 약 29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예산의 절감, 예산의 이유만으로 화재가 났을 때, 아까 쿠팡 같은 경우도 소방관 한 분이 돌아가셨고 재산 피해가 1조입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이것을 적용한 데가 있나 하고 보니까 ’21년도에 양양군 양양 전통시장, ’21년도에 양구군 중앙시장, ’22년도에 정선군 고한 공탄시장, 그리고 아리랑시장, 네 군데가 있더라고요. 지자체에서 어떻게 이것을 했을까 알아봤더니 매년 국가에서 100억 정도 규모의 아크차단기를 하라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준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모사업에 당선이 안 되면 나머지는 필요한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현황을 갖다가 파악하고 계신다면, 보니까 아크차단기를 의무적으로 한 나라도 많더라고요. 2002년도에 미국, 캐나다, 2016년도에 독일, 뉴질랜드, 우리 강원도 소방본부에서도 300가구에 9,100만 원을 지급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필요성을 느끼면 대행사업을 하는 우리 강원개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설계 단계부터 이런 것을,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요양병원 같은 데, 특히 의료원 이런 데는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미국에서 이것을 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전기화재의 약 65%를 감소시켰다고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부천 호텔 화재가 8월 22일에 났습니다. 그러니까 한창 더울 때 과부하로 인해서 전기의 스파크가 튀면서 났는데 우리 사장님이나 개발공사 현장에 계시는 분들, 안전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고 생명, 안전을 우선하는 이런 것은 행안부에서도 이미 ’24년도 1월부터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있지만 우리 강원도도 어떤 사고가 나서 추후에 이런 전기 스파크로 인한 인명피해라든가 재산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것을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으로 하기보다는 미리 선제적으로 예산을 조금씩 점차적으로 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거의 전무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의료원 빼놓고는 지금…….

저도 그 조례사항을 확인해 보니까요, 화재예방 강화지구 내에서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 부분이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강원도 내 전통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도 이것을 하면서, 저희 지역도 공모사업은 계속 하는데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선정이 안 되면, 그러니까 다들 손 놓고 있는 겁니다. 100억이라는 파이는 전국으로 볼 때 수천 개의 시장이 있고 필요성은 있지만, 그래서 그런 관련 부서나 이런 것을 도ㆍ시 나름대로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지역별로라도, 한 시장이 다 안 되면, 비용이 좀 많이 든다면, 그렇다고 이게 한번 화재가 나면 보통, 서문시장 같은 데 보니까 점포가 200개가 넘게 타고 이럽니다. ’24년 1월 22일 충남 서천 특화시장에 아크 화재가 났을 때 227개 점포가 전소됐습니다. 이 정도 비용이면 아마 제가 볼 때 이 시장은 벌써 스파크로 인한 전기화재가 안 날 정도로 아크차단기로 다 교체가 되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기화재는 항상 예방이 우선돼야 된다. 대행사업을 거의 주도하시는 강원개발공사에서 앞으로 이런 건설 현장이나 특히 다중이용시설에 관해서는 비용 절감보다는 안전 예방, 화재 예방에 먼저 중점을 두도록 한 번쯤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게, 그래봐야 얼마 차이 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필요성을 느끼면 아마 지자체에서 도의 관련 부서에 예산을 매칭해 달라고 요구가 좀 들어올 것 같고, 이런 것들은 강원도 전반적으로 점점 바뀌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그것을 알아봤고, 우리 강원개발공사 공사 현장에서 이게 지금 거의 적용이 안 된다. 뭘 보고할 자료가 없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것을 이번 기회에 행감 기간에, 이것을 타 시도는 많이 합니다. 제가 시간상 이것을 다 못 하겠는데, 제가 자료를 구했는데 이것을 보시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학교안전과 해 가지고 타 시군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시면 육군본부부터 시작해서 시청, 관공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우리 강원도가 없어요. 일반 기업체는 기본적으로 하고요. 불 나고 화재 나면 재산적 손실이 크니까, 아무리 보험을 들었다 하더라도 차질이 생기니까. 우리 사장님께서 내부적이든 어떻든 앞으로 대행공사를 맡았을 때 그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특히 대책을 한번 신중히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원개발공사도 도민 안전하고 화재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