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익산시 제3선거구 김기영 의원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누구나가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안전하게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지난 여름 연이은 폭염과 폭우로 인해 도내 많은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그 아픔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은 지난 8월 말 폭우로 인해 익산지역 피해현장에서 만난 농민의 망연 자실한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농업인들은 평소 재난과 작업 중에 다양한 피해와 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인이나 사업자에게 있는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이 농업인에게는 없습니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 농작물재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농업인안전보험, 가축재해보험 등이 있습니다. 보통 정부가 농협을 통해 50%를 부담하고 도와 시·군 그리고 농업인이 나머지 50%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농업인들이 농사는 하늘이 짓는 것이라는 생각에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라북도가 농업인 관련 보험의 지원과 가입률 확대에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5년과 비교하여 2017년에는 농작물재해보험 지급이 5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지급 누적액을 살펴보면 전라북도는 전국에서 네 번째입니다.

이것은 도내 농업인들이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많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농기계종합보험의 경우 통계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6개 기종에서 7%만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에게 산재보험의 역할을 하는 보험이 안전재해보험입니다.

일반 1형의 경우 연 2만4천원을 납입하면 일반 종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입률이 절반수준입니다. 이제는 전라북도가 농협에만 그 역할을 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농협과 적극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내 농업인들이 보험가입에 관심이 있어도 자부담이라는 문턱이 다시 한번 가입을 미루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도내 시·군별로 지원금액이 달라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완주, 정읍, 남원 등의 경우처럼 농업인의 부담을 줄여 농업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15%인 도 부담률을 최소 20% 이상으로 높여야 합니다. 시·군과도 협조하여 농업인의 부담률도 한자리 수로 낮춰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재해보험의 경우 농업인이 25%를 부담하고 있어 타 보험에 비해 농업인의 부담이 많습니다. 이 역시 도 부담비율을 높이고 농업인의 자부담 비율을 낮춰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스스로 대한민국의 농생명 산업수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기에는 타 시도와 비교해서 농업인 보험료 지원액의 규모와 지원율이 아쉬운 수준입니다. 송하진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이 어려울 때 전라북도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도민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방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일 겁니다. 지사님! 전라북도의 주요정책인 ‘삼락농정’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사람, 즉 농민의 복지향상과 안정을 통해서 지속가능하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의 농민과 농업과 농촌은 더 행복해질 겁니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