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용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어차피 제가 해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셨듯이 금년에도 보니까 최근 6년 동안 계속 개선 및 권고사항에 다음연도 이월액 과다예요. 6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온 소리예요.

그 얘기는 그만큼 필요하지만 또 그거를 획기적으로 줄이기도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또 각자가 부서마다, 국마다 업무의 특수성이 있기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또 부서간이나 또 전년도에 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2019년도하고 비교해봤을 때 비율을 놓고 따져보면 이월액 비율이 그래도 노력해주신 덕분에 2019년도 완주군 전체가 14.39%에서 2020년도에는 11.66%로 약 3% 가까이 줄었습니다.

물론 국별로 놓고 보면 행정복지국이 6.35%에서 4.31%로, 경제안전국은 21.65%에서 15.2%로, 건설안전국 22.47%에서 23.11%, 농업기술센터 5.46%에서 0.1%, 이렇게 줄어서……. 물론 어려운 가운데 많이 노력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한 국 보조금 반납금 비율은 완주군 전체가 1.11%에서 1.19%로 미미하지만 조금 늘었습니다.

국별로 보면, 행정복지국이 0.98%에서 0.97%로, 경제안전국 2.56%에서 3.2%, 건설안전국 0.67%에서 2020년도에는 0.27%로, 농업기술센터 1.72%에서 1.46%로 조금씩 대체적으로는 감소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 보면 2019년도에 군 전체가 일반회계 기준 4.38%에서 3.35%로 약 1% 정도 감소됐고, 행정복지국이 2.5%에서 2.19%로, 경제산업국이 5.74%에서 5.45%, 건설안전국이 4.08%에서 2020년도에 3.4%로, 농업기술센터가 6.95%에서 3.11%로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또 금년에도 더욱더 노력하셔서 항상 이런 지적되는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다른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와 같은 다음연도 이월액이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또는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물론 어렵지만 제가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이 보면 지장물이나 토지 매수 협의가 안 돼서 공사를 못하고 이월이 되거나 집행잔액으로 남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 매입이나 지장물 보상과 공사비가 같이 있는 경우는 지장물 보상이나 토지 매입비만 먼저 세우고, 다음연도에 그것이 달성됐을 때 저는 공사비를 세워서 이와 같은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민도 좀 해보시고요. 또 이런 예산을 세웠더라도 일정기간, 예를 들면 본예산에 세웠으면 1회 추경 전까지 그런 사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경에 과감히 반영해서 속도를 내고 잘 이루어지는 사업에다가 예산을 편성해 주면 저는 충분히 현재보다도 이런 집행잔액이나 이월액을 과감히 개선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방법을 한번 각자 상의하셔서 고민하고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