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제53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원모 사무처장님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부터 의회사무처를 시작으로 2주간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사무 집행사항을 점검하여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와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의회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감사 취지에 맞게 의미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운 사회전문위원께서 사회문화위원회 공무출장 지원으로 불가피하게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증인을 대표해서 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관계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원모 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제53조까지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5일 ㆍ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양원모 의 정 관 박영훈 의 사 관 정관용 홍 보 담 당 관 이성용 입법정책담당관 박현수 운영예결전문위원 김현숙 기획행정전문위원 김민준 농림수산전문위원 최병식 경제산업전문위원 박형재 안전건설전문위원 이정화 교육 전문 위원 송학빈

사무처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원모 사무처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원모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영훈 의정관입니다. (의정관 박영훈 인사) 정관용 의사관입니다. (의사관 정관용 인사) 이성용 홍보담당관입니다. (홍보담당관 이성용 인사) 박현수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 박현수 인사) 김현숙 운영예결전문위원입니다. (운영예결전문위원 김현숙 인사) 김민준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김민준 인사) 최병식 농림수산전문위원입니다. (농림수산전문위원 최병식 인사) 박형재 경제산업전문위원입니다. (경제산업전문위원 박형재 인사) 이정화 안전건설전문위원입니다. (안전건설전문위원 이정화 인사) 송학빈 교육전문위원입니다. (교육전문위원 송학빈 인사) 위원장님께서 팀장 소개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참석한 팀장들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의정관실 총무팀장 유영곤. (총무팀장 유영곤 인사) 인사팀장 김은경입니다. (인사팀장 김은경 인사) 의사관실 의사팀장 장철균입니다. (의사팀장 장철균 인사) 의정기록팀장 박민영입니다. (의정기록팀장 박민영 인사) 홍보담당관실 공보기획팀장 서창범입니다. (공보기획팀장 서창범 인사) 미디어홍보팀장 김종수입니다. (미디어홍보팀장 김종수 인사) 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정책팀장 김범주입니다. (입법정책팀장 김범주 인사) 법제지원팀장 송영섭입니다. (법제지원팀장 송영섭 인사) 정책지원1팀장 유영린입니다. (정책지원1팀장 유영린 인사) 정책지원2팀장 김태혁입니다. (정책지원2팀장 김태혁 인사) 전문위원실 기획행정위 홍정훈 의정팀장입니다. (기획행정의정팀장 홍정훈 인사) 사회문화위 홍창식 의정팀장입니다. (사회문화의정팀장 홍창식 인사) 경제산업위 김지석 의정팀장입니다. (경제산업의정팀장 김지석 인사) 안전건설위 유청담 의정팀장입니다. (안전건설의정팀장 유청담 인사) 교육위 박재석 의정팀장입니다. (교육의정팀장 박재석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이성운 사회문화전문위원은 일본 공무출장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의회사무처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올 한 해 의회사무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을 깊이 새기고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사무처 전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요점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도 주요실적, 2025년도 비전과 목표,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3쪽의 일반현황부터 9쪽의 2025년도 비전과 목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11쪽의 주요업무 추진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3쪽, 안정적ㆍ체계적 회기운영 및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구현 분야입니다. 15쪽, 연간 회기운영의 차질 없는 지원입니다. 2025년도 회기는 이번 제342회 정례회를 포함해서 총 9회, 128일간 운영되겠습니다. 내년도 회기운영 계획은 올해 회기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 보고는 총 3회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도정질문은 3회에 걸쳐 서른네 분께서 하셨습니다. 17쪽입니다.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5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6월 제338회 정례회에서 심의ㆍ승인하였습니다. 이번 제34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8월 26일부터 10월 24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관련 사전 도민제보를 접수한 결과 올해 총 1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서른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실시하였으며 그중 65건을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9쪽입니다. 서면질문은 304회에 걸쳐 430건을 실시하였으며, 의안은 조례 228건, 예ㆍ결산 10건, 동의안 22건, 건의ㆍ결의안 8건, 규칙 4건 등 총 318건을 접수해서 3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156건의 전자회의록을 작성하여 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회의록을 제공하기 위해 속기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의회 구현입니다. 지난 4월에는 청소년 도의회를, 9월에는 어린이 도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 처리는 금년 총 6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민원 처리로 도민의 고충 해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주민조례 발안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청구권자의 수를 완화하였으며, 도의회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서 도민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철저한 인사청문 제도 운영입니다. 올해 경제진흥원장을 시작으로 총 4번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어서 24쪽, 광역 지방의정 협력 기능 강화입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시도별로 순회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 8월 태백에서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4개 특별자치시도의회가 참가하는 지방분권의정교류회는 올해 9월 우리 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강릉지역의 극심한 가뭄 재난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취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 독립성 강화 차원 자체 의정시스템 신규 구축입니다.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 플랫폼은 현재 사용 편의성 개선 중에 있으며 2026년 1월부터 서비스를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27쪽입니다.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전자회의시스템을 지속 관리하여 안정적인 의사진행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29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 추진 분야입니다. 먼저 31쪽,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의정소식 전달입니다.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 내용이 담긴 강원의정을 총 7회 제작해서 각 기관 등 도민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점ㆍ묵자 혼용 강원의정도 428부를 제작ㆍ배부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온ㆍ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1,699건의 기고와 동정 등을 언론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의정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의정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도민 곁으로 다가가는 의정홍보 추진입니다. 본회의 및 상임위 등의 회의 생중계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도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에 영상 및 홍보자료 등도 적기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친근하고 홍보 효과가 좋은 의회 홍보물을 제작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도의회 SNS는 3개 채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은 전년 동기 대비 46.6%, 구독 현황은 27.8%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참신한 콘텐츠를 발굴하여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 이미지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35쪽, 신뢰받는 의회를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37쪽, 도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의정행사 추진입니다. 지난 1월 2025년도 의원총회를 개최하였고 6월에는 제27회 강원목민봉사대상과 도의회 출범 기념식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 의원총회와 도의회 출범 70주년 기념식을 의미 있고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8쪽입니다. 5월에는 의회사무처 각 부서별로 직장화합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10월에는 의원님들과 함께하는 한마음 행사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11월 6일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격려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39쪽입니다. 지난 3월 농촌일손돕기, 6월 환경정화 활동, 7월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각각 실시하였으며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추진입니다. 자체 의정역량강화교육은 4월과 9월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의정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의원님들을 위한 전문 위탁교육은 금년도 4회, 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좀 더 많은 의원님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연찬회는 올해 4회 실시하였으며 2026년에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강원의정아카데미는 의원님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총 3회를 실시하였으며, 오는 12월 중에 추가로 1회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회의 초청연설은 지난 6월 5일 이현훈 강원대학교 명예교수를 초청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시의성 있는 현안 주제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우호교류 협력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입니다. 6개국 11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우호교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4월과 6월에 중국과 캄보디아에서 내방하였으며, 또 6월과 7월 기간 중에 몽골ㆍ일본ㆍ중국 등을 방문하여 교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11월 11일에는 일본 나가노현 대표단이 우리 도의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우호교류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44쪽입니다. 주요 선진국 우수사례 연구를 위한 상임위 국외연수는 6개 상임위가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45쪽,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ㆍ공정한 의회 실현입니다. 도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반부패ㆍ청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분야별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렴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46쪽입니다.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거나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아울러 겸직 및 외부강의에 대해서도 정해진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의정자료실 정보서비스 강화입니다. 현재 의정자료실에는 3만 3,535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의정전문자료를 확충하여 의원님들의 의정연구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수준 높은 의정 지원을 위한 안정적 인사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성과 중심의 인사시스템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의정활동 뒷받침을 위한 청사환경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지난 7월 사무공간을 재배치하였으며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후된 청사의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나은 청사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금년도 67건의 계약 체결을 진행하였고 수의계약 배제 대상을 분기별로 공개하는 등 회계처리의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총 9대의 공용차량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지난 4월 신청사 계획설계 보고를 완료하였으며 중간설계 과정에서 우리의 요구사항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의회 청사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3쪽, 지역발전을 위한 자치입법 활동 지원 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55쪽,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평가 강화입니다. 금년도 입법평가 추진 대상 조례는 총 54건으로 이 중 18건을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나머지 36건에 대해서는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동안 입법평가가 완료된 조례에 대해서는 이행 여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56쪽, 전문적 법제 지원을 통한 자치입법 지원 강화입니다. 의원 발의 및 위원회 제안 조례 276건에 대해서 법제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법제 지원을 통해서 완성도 높은 조례안이 마련되도록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 의정활동 정책 대안 모색을 위한 연구회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9개 연구회가 활동 중이며 금년도에 연구용역 6건, 간담회 등 정책개발활동 18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책 대안 발굴과 연구역량 제고를 위해서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최신 입법정보, 도의회 입법활동 및 정책레터 제공입니다. 올해 입법정보는 8회, 도의회 입법활동은 7회, 정책레터는 9회를 각각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최신 입법ㆍ정책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 기능을 강화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59쪽, 예ㆍ결산 분석을 통한 의정 지원입니다.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및 교육청 소관 예ㆍ결산 분석보고서를 4회 발간하였으며, 예산ㆍ재정과 관련한 정책동향을 5회 발간하여 의원님들께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심층적인 예ㆍ결산 분석을 통해서 도의회의 심사 기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느끼시기에 기대에 못 미치거나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도 추진 업무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진단을 통해서 개선책을 지속 마련하는 한편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책임의식을 갖고 업무추진에 더욱 매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원모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질의ㆍ답변 방식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보충질의, 추가질의 각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또한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서 1분여가 남으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중 주요 의정시책 부분에 대한 답변은 사무처장님께서 직접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시고 세부적인 실무사항은 소관 부서장님께서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의 요청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장님, 질의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양원모 사무처장님 이하 의회사무처 직원분들, 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양원모 사무처장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의원님들을 위한 홍보전략이라든가 도의회 홍보 콘텐츠 제작, 이런 데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신 덕분에 도의원님들의 활동 내역이라든가 도의회의 역할, 활동 사항들이 우리 도민들한테 보다 더 많이 소통되고 홍보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결과로 올해 소셜아이어워드 2025에서 광역자치단체 인스타그램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많은 홍보전략이 있지만, 주로 도민 체감형 소통전략이라든가 맞춤형 소통이 지금 현재 지방의회의 홍보전략으로 각 의회에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 4페이지를 보시면 의정 전산 및 통신 해서 홈페이지 및 전산통신시스템 운영에 예산액이 9,000 정도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 30일 기준으로 현재 잔여 금액이 3,300 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 우리 도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타 도의회, 경기도의회나 충남도의회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청하고 달리 시스템 안에 영어ㆍ일본어ㆍ중국어 등 외국인을 위한 사이트맵 구축이 안 돼 있어요. 저도 우연히 이렇게 의회를 자주 드나들다가 보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글로벌 시대를 표방하고 일본이나 중국, 베트남, 러시아, 몽골과 국제교류도 하고 있는데, 또 도내에 지금 한 5만여 명의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미비돼 있는데, 혹시 사무처장님, 그 부분을 파악하고 계셨나요?

사무처장 양원모입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도청도 홈페이지에 영어ㆍ중국어ㆍ일어 그다음에 러시아어까지 4개 외국어가 홈페이지에 기본으로 돼 있었고요, 또 시도도 파악해 봤더니 광역 시도의회 파트는 대부분 많은 곳에서 영어ㆍ중국어ㆍ일어는 기본이고, 일부 의회에서는 베트남어까지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없어서 죄송합니다.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보 전달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우리 도의회에 접속했을 때 그들에게 보다 편리한 접속 환경과 접근성을 갖다가 개선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면에서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개선ㆍ조치해 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외국인도 늘어나고 있고 다문화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특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중국, 일본, 러시아권 쪽과 교류하고 있는데 최소한 그분들이 우리 의회를 방문하거나 저희가 방문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상임위 위원들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2월 중으로 외국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당장 다음 주 11일에 나가노현 일본 방문단이 오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우리 도의회에 들어왔을 때, 우리 의원님들 개인 정보라든가 우리 의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들어왔을 때 한국어를 모를 경우에는 크게 활용을, 필요한 정보라든가 그런 것을 전달받을 수 없는, 소위 소통이 부재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은 시급히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즉시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마다 지적이 되는데, 의원역량개발비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잘 알다시피 지방의회 의원역량개발비가 위탁교육비, 강사료,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 경비로만 한정돼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 보니까 ’23년, ’24년, ’25년도의 집행률을 보면, 공공위탁하고 자체교육은 그래도 ’23년도 80%, ’24년도 89%, 올해는 9월 30일 기준으로 47%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의원역량개발비 중 민간위탁교육비 부분은 ’23년도에 23%, ’24년도에 19%, 올해는 현재 23%인데, 매년 이것을 집행 못 하고 불용률이 상당히 높아요. 이게 과거에 타 시도의회에서도 지적이 안 된 건 아닌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강원도의회 차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부분이고, 예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 사무처에서는 한 번쯤 깊게 고민해 보셨거나 다른 대안이나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작년에도 여덟 분 정도만 가셔 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았었고요, 금년도도 지금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 한 2,580만 원 되는데 600여만 원만 집행이 됐더라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의원님 개인이나 소그룹별로, 두 분 내지 다섯 분을 중심으로 했었는데 사실 의원님들이 직접 찾아서 하시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각 기관의 교육내용을 발췌하고 의원님들한테 공지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가급적이면 상임위 중심으로 연찬회 등과 연계해서 교육을 이렇게, 혼자나 한두 분보다는 그래도 대여섯 분이 같이 가는 게 낫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5년도 기준으로 공공위탁과 자체교육 예산이 의원 1인당 50만 원에서 65만 원 수준으로 전국이 이렇게 편성돼 있어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한테 자발적으로 위임할 게 아니라, 전국에 지금 많은 민간위탁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진짜 우리 의원들의 역량을 좀 더 강화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들이 지금 구축돼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강원특별자치도가 지형적으로 북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지금 강원도 안에서 하는 교육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수도권이나 남쪽, 심지어 제주도까지 되어 있는데 이런 일정들이 보통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로 편성돼 있고 5인이라는 한계가 있어서 상임위에서 다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아마 상임위에서 다 같이 제주도에 갔을 때 외부의 인식 문제 아니냐, 의원들이 볼 때는. 그러면 우리 사무처에서는 이런 교육기관들을 비회기 기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주거나 공지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무처에서 좀 주도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예, 교육기관별로 교육 내용이라든가 교육 일정을 파악해서 의원님들이 비회기 중에 상임위 중심이나 이렇게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별로 가용 예산 현황이라든가 필요한 교육 내용을 조사해 가지고 한 번쯤 이런 예산들이, 지금 불용률이 거의 80% 가까이 되잖아요. 이것은 예산 편성할, 이게 법적으로 편성하게 돼 있어서 지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활용 방안을 찾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 이렇게 불용으로 남게 되는 예산입니다. 한 번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길 이번 행감 때 요구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양숙희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간단하게 잘 짚어서 업무보고해 주신 것 잘 들었고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맡아 전체적으로 검토도 하고 의논도 하는데요. 강원의정 아카데미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강사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알고 있는 사람이라 기대를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봤을 때 기대에 못 미치는 강의를 들은 적도 있고요. 평가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민하고 의원, 사무처 직원분들이 같이 함께한다는 뜻에서 저는 이 내용이 참 좋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당부하고 싶은 것은 강사를 좀 더 신중하게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물론 전문지식이 있는 강사들을 섭외하기도 해야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의회 도의원들과 도민들이 함께 이해할 수 있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기도 했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겨울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연탄봉사나 이런 난방에 관련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연탄을 사용하는 가정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연탄이 많이 생기더라도 어떻게 보급하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여기를 보면 전체적으로 의원님들 49명 전체가 모두 나가서 소양로 일대에 연탄봉사 배달을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는 한정돼 있는 곳이고 그렇지 않은, 곳곳에 주민들이 있는 시골 마을이나 이런 곳들이 많은데 정작 연탄을 드리려고 하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 게 좀 안타깝고요. 연탄이 작년에는 조금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청사 환경 추진, 이런 타이틀이 있는데 저희 의원연구실 위에 냉난방 배출가스 저감장치 해 주신 것 맞죠?

의원연구실이 아니고요.

복도 전체?

예, 바깥에…….

그럼 안에 있는 건 뭐죠?

안에는 보통 (손으로 가리키며) 이런 시설, 온풍이라든가 냉풍 나오는…….

아니, 뭔가 더 추가로, 저희가 휴회기 때…….

출력이 좀 낮아 가지고 추우시다는 분들이 있으셔서 오래된 것은 좀 교체를…….

아, 저는 그게 공기도 정화하고 안 좋은 걸 배출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냉난방을 하면 가스가, 냉난방기에서 발생되는 안 좋은 공기들을 바깥으로 배출하려면 기계를 돌려야 되는데 그 자체에서 기계를 돌리다 보니까, 일반적인 연료를 쓰다 보니까 거기서 CO2가 발생돼서…….

아, 그것을…….

그 자체가 환경오염의 문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CO2를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별도로 설치…….

각 의원연구실마다 그렇게 한 건가요?

아니, 의원연구실이 아니고요, 뭐 신관도 있고 본관도 있고 여러 군데에 그런 게 군데군데에 있으니까…….

아니, 의원연구실에 있는 게 궁금해서…….

그쪽으로 흡입은 돼서 나가죠.

알겠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플라시보. 뭔가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으면 ‘아, 저것 건강과 관련된 건가?’ 이런 경우도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제가 미술을 해서 미술에 관심이 많은 건 아니고요, 저도 관심 없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청사 복도에 조명등이 없는 상태에서 작품들이 걸려 있어요, 지금 우리 청사에 걸려 있는 여러 가지 작품들이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게 많아요. 감상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환경적으로 봤을 때 정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복도나 이런 여러 군데에 그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설사 감상하지 않던 사람도 엄청 썰렁하다고 느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1년 동안 빌리는 거잖아요, 구입을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럼 1년 동안 계약하잖아요, 작가들하고?

예.

그런데 만약에 이 그림을 중간에 팔아야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을 그냥 팔아도 되나 아니면 있어야 되나, 이런 게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지금 그림별로 개별 단가를 산정해 가지고 저희가 임대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분을 판매하신다고 하면 그분이 대체해 주시면 좋고…….

아, 그렇게?

아니면 그 부분을 빼고 계약을 다시 해야 되겠죠, 감액을 시켜 가지고.

아, 그런 게 있군요. 계약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궁금하기도 했고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도 궁금했고. 그런데 우리 청사가 이전할 거고 그런데 어차피 작품을 걸어놓을 때는 저는 조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항상 보면 복도가 너무 어두워서 작품을 제대로 감상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흘깃흘깃 보는 거긴 하지만, 조명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러니까 올여름에도 이런 얘기를 좀 했었고 검토한다고 했었는데 아직 검토가 안 됐나 봐요, 저는 이것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금액은 늘 똑같죠, 오르지도 않지만?

그런데 그것은 기준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이 있는데 매겨지는 가액이 다르고요, 그것은 저희가 결정하기가 좀 어렵고…….

아, 그런데 금액이 너무…….

대부분 기증을, 기증이 아니라 저희한테 대여해 주는 데에서 작가별로 그림의 가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작가별로 금액 차이가 있어요.

그런 걸로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A, B, C, D 중에서 C등급 정도의 작품을, 그 금액에서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것을 제가 한두 번 언급했었는데, 사실 똑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가끔 기증을 받아 오잖아요?

예.

기증을 받아 올 수도 없는 게 기증을 받기 위한 그 체계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제가 설사 1,000만 원짜리를 받아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렇게 도에서 탁 받는 게 아니라 절차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더 간편한 절차를 이용해서 기증을 받아서 우리 의회에서 보관하면서 전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받기 위한 절차가 기간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다른 어떠한 품목이, 이런 조항이 지금 없잖아요? 기증을 받아 본 적이 없었나 봐요, 그동안 도에서.

제가 말씀을 조금 보충드리면 저희가 의회 조례, 의회기라든가 이런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그것을 사용하면 사용료를 저희가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현행 공유재산법상 의회의 재산도 도지사 앞으로 다 돼 있습니다. 돼 있다 보니까 뭘 받더라도 수입이 강원특별자치도로 가는 거고 그림 같은 것을 기증받아도, 우리의 재산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도의 기부심사를 받아야 되는…….

심사가 또…….

예, 그런데 그림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그러니까요, 수용하기가 어려워요. 기부를 한다고 그래도 받을 수 있는 수용 조건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받은 건 어떡하죠, 돌려줄 수도 없고?

양해를 구하고 돌려…….

아, 그 정도예요?

저희가 그런 사정을 도에 얘기해서 기부심사위원회에 상정을 한번…….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기증한 사람들은 되게 기쁜 마음으로 기증했거든요. 그런데 “야, 이것 우리 못 받아, 그냥 도로 가져가.” 이러면 정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는 저를 통해서 기증을 받았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게 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화천 출신 박대현 위원입니다. 정원ㆍ현원을 보니까, 직제별로 현원이 어떻게 되죠, 정원과 현원이?

저희 정원이 126명입니다.

126명인데 의회 내에도 직제별로 다양하게 계시잖아요? 그것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있죠, 제가 찾아봤는데 그것까지는 없는 것 같아서.

3쪽을 보시면 정원이 137명이고 현원은 126명이고요, 그다음에 정원 외 인력들이 좀 있습니다. 도청에서 파견 1명이 있고 교육청에서도 열 분이 나와 있고 이런 분들이 27명입니다.

교육청 10명은 전문위원실이랑…….

그다음에 입법에 나와 있고 예결위 쪽에…….

입법에 계시고 예결위 쪽에 계신 게 열 분이신 건가요?

교육전문위원실에 5명.

그렇게 계신 거라고요?

입법에 2명, 예결위 쪽에 3명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속기사분들이 몇 분 계시고, 이런 정원이나 현원이 좀 궁금하거든요. 속기사님을 예로 들었는데 속기사님 외에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예산분석관님들, 법제관님들, 시설직, 해양수산직, 이렇게 나와 있는데 파견 직원 말고 도의회 직원들 중에서도 나누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담당 업무가?

예.

그 자료는 지금 없나요?

저도 그것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좀 그래서, 그것은 저도 이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위원님들께…….

그것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양숙희 위원님께서도 미술 작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사실은 이번 행감하면서 임대ㆍ대여하는 비용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을 이제 알았거든요, 감사요구자료를 보면서. 처장님,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작품의 이러한 것도 중요한데 굳이, 지금 각 지자체별로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 중에 문해교육도 있고 평생학습도 있고 거기에서 수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의 작품도 걸어놓는 게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물론 여기에 검토보고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 할 텐데, 이 문해교육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실 수가 있잖아요, 현장에서 못 보니까?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현장에서 파악을 하거든요. 최근에 문해교육을 받은 화천평생학습 전시장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문해교육을 받으신 할머니께서 시 비슷한 형식으로 쓰셨는데 한글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다는 거죠. 그리고 관광버스라든가 어디에 차를 타고 갈 때 간판 읽는 게 너무 즐거워서 요즘 살아가는 맛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감동적이거든요, 어르신들이 쓴 그런 것을 보면. 저는 우리 의회가 대의 민주적인 기관이면 어린이 작품 수상작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걸어놓을 수 있는 그게 있으면 그렇게라도 조성해 놓는 것도 또 하나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뭐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A등급ㆍB등급ㆍC등급, 전 잘 모르겠어요, 미술을 잘 몰라서, C인지 A인지 S인지 얼마나 잘 그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뭔가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작품도 또 하나의 콘텐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림을 전시하는 건, 사실 의회가 삭막하지 않습니까, 공간이? 그래서 그건 시작이라고 보고요. 보충을 하면 양숙희 위원님께서 조명을 얘기하셨는데 저도 집에 그림을 하나만 그냥 걸었는데 조명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해 놓으니까 그림이 상당히 품격이 높아져 보이는데 그것도 좀 고려해야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해교육 그런 분들의 작품하고 사연을 같이하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전시 작품이 물론 뛰어난 분들이 있지만 스토리 있는 내용이잖아요?

도민들의 삶이 있는 부분이니까 괜찮다고 봅니다.

제가 처장님께도 그 작품들을 몇 장 보여드릴게요.

예.

한번 읽어보시면 또 새로운 것이거든요. 인재원에서 문해교육도 많이 하는데, 사실 공직자분들도,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 검토보고도 하고 정책도 제안하고 만들어 보셨겠지만 이게 어떻게 펼쳐지고 어떤 과정으로 결과물을 도출해 내고 그 행사장까지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보다는 많이 접해보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 보면 그런 게 되게 감동적입니다. 그분들이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그리고 시군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을 가지고 성과물을 만들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원관님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을 지금까지 총 몇 번 옮겼죠, 지원관님들?

최근에는 ’24년도에 내려갔다가 이번 7월 달에 다시 왔고요. (자료를 찾음) ’22년부터 금년까지, ’22년도에 옮겼고 ’24년도에도 옮겼고요.

총 세 번 이동하신 거죠?

세 번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다 같이 모여 계신 상황이잖아요?

예.

만족도는 어떤가요?

원래 당초에는 법제팀까지, 입법정책담당관실이 40명인데요, 지금 33명이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지원관 포함해서. 그다음에 법제팀이 1층에 가 있는데, 처음에는 다 들어가는 것으로 했는데 다 들어가면 너무 좁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있는 30명도 사무 공간이 좁다고 봅니다. 한 조직에 속해 있으니까 같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가 보니까 좀 좁고 그다음에 인원이 같이 있을 때는 집중이 안 되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이사, 그러니까 옮기는 과정에서 비용은 좀 발생을 했을 거잖아요? 총 얼마 정도…….

4,000 정도.

4,000만 원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옮긴 게 4,000인 건가요, 아니면 그동안에 옮겼던 게…….

이번에 옮긴 게 4,000 정도고요.

비용이 4,000만 원.

이사 비용하고 그다음에 칸막이 공사 조금 하고 그런 비용이 4,000만 원입니다.

지하에 각 상임위원회 지원관님들끼리 모여 계실 때, 예를 들면 프린터기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면 이런 게 한 공간에 있었을 때 다 같이 옮겨간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옮겨서 OA시스템에 맞춰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프린터기나 이런 것은 그동안 상임위원회끼리 있었을 때 같이 이동한 거고요?

예.

그러면 프린터기도 각자 상임위원회끼리 이렇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공용으로 갖다 쓰는 건가요?

아니, 거기에 보면 팀별로 맞게 배치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차를 내 가지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다고요?

예.

지금 사실은 많은 과정 속에서 다시 이렇게 모여 계시는 것으로 해서 옮긴 거잖아요?

예.

그러면 추후에도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지금 현재 나오는 불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텐데 단점에 대해서 나온 것을 좀 보완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지금 단점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얘기들을 들어보고요. 들어보고 조금 개선할 부분이 있었는데 우선 사무 공간이 좀 좁아서, 그렇다고 그분들을 또 다른 데로 보내면 조직개편해 가지고 옮기는 취지에도 안 맞고 또 그런 공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일반적인 근무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의견을 좀 들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옮기는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은 스토리가 엮여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다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몇몇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우리 사무처에서도 결단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결정에 대해서는 어쨌든 사무처장님 판단의, 고유 권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문제나,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적인 대인관계의 문제가 가장 피곤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 지원관님들이 서로 간의 관계 갈등이.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개선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우리 처장님이나 의정관님 같은 분들이 다양한 얘기를 듣는 방법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원관님들을 말씀드렸지만 이건 지원관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무처 직원분들도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보충질의는 추후에 또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의회 공직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오시고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강화되어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 좀 보겠습니다.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하고 조치결과 가지고 계시죠?

…….

가지고 계십니까?

예.

8번 한번 보죠. SNS 관련돼서 도민들께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조치 결과를 보면 노력하고 있어서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주목되는 부분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게 35쪽 맞죠, 이 내용이?

예, 그렇습니다.

자, 한번 설명해 보시죠, 어떻게 증가했는지. 어떻게 증가를 했기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표현하셨는지?

팔로우(follow) 수도 좀 증가가 됐고 그다음에 콘텐츠 제작도 이전에 대비해서 많이 증가돼서 그런 표현을 쓴…….

만족하십니까, 처장님, 이 결과에?

만족을 못 합니다.

개인들이 SNS를 관리해도, 내가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는 그래도 조직과 인원, 예산, 지금 다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정도 상황을 가지고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자평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의아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물론 의회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제작을 하는 것이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감동을 주고 관심을 끌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는 보여져요. 그런 부분을 제가 공감하지 못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SNS를 통해서 도민들께 우리 도의회가 뭘 하고 있는지, 도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리기 위한 노력은 제가 보기에 이런 팔로우(follow) 수 증가되는 부분을 봤을 때는 부족하고, 오히려 조치 결과에 “많이 미흡했지만 이렇게 증가를 시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다.”라는 자세로 조치 결과를 썼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처장님, 3쪽 한번 보겠습니다. 3쪽을 보면 각 시도 예산규모 및 의회예산 현황을 이렇게 표로 작성해 주셨는데요. 예산은 곧 정책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규모가 작으면, 예산 규모가 작다고 해서 ‘이 의회는 예산을 절감하고 정말 도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긴축재정을 한다.’라고까지 읽히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산 규모가 충분히 늘면서 일을 많이 하고 도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이런 지표로도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의회의 예산 규모를 한번 보면 직원 수, 의원 수를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예산이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타 시도 의회하고 비교해 보면…….

많이 적죠?

적은 편입니다.

많이 적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직 같은 경우는 행안부하고 연결되는 법률도 있다 보니까 그것까지 나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와 비슷한 의회 인원을 가지고 있는 도의회하고, 또 의원 수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곳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곳에 비해서도 우리 의회의 예산이 상당히 적단 말이죠. 그러면 말입니다, 처장님.

…….

처장님?

예.

뭔가 우리가 안 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 건 아닐까요? 너무 이렇게 평범하게, 그냥 매년 하던 대로 해왔던 일들, 다른 데서는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예산 투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없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저희가 타 시도의회의 실태를 파악하는 벤치마킹이 좀 없었습니다. 저희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해외에도 직무연수를 가는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타 시도의회의 실태도 한번 파악해서, 시스템이라든가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SNS를 지적을 했지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오류) 홍보담당관실에 공보기획팀이 있고 그다음에 미디어홍보팀이 있으니까 SNS는 미디어홍보팀이겠네요?

예.

미디어홍보팀 자료를 보면, 업무분장표인데 팀장님이야 당연히 총괄을, 화면에 집중하지 마시고, 다 있으실 테니까, (자료화면 띄움) 미디어홍보팀 업무분장인데 팀장님이야 모든 것을 다 관장하시니까 팀장님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SNS는 한 명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여기에 혹시 안 들어가 있는 분이 계신가요? 홍보담당관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고요, (위원장을 향하여) 운영위원장님, 만약에 답변이 부족하면 홍보담당관님께서…….

예, 담당관님께서…….

홍보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NS 담당하시는 분이 여기에 있는 분 말고 또 없나요?

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도민들께 홍보하고 소통하고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냐고요. 왜 더 활성화 못 하냐고 질타를 하는 것은 의원들의 역할이지만, 이렇게 보면 활성화가 되겠냐고요. 우리가 SNS, 작은 의미로 해석하게 되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뭐 이렇게도 보지만 유튜브도 SNS 아닌가요? 그렇게 인식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활성화합니까? 그러니까 예산도 늘리면서 직원들도 더 확보하는 이런 노력들을 해야 늘어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활성화하시냐고요. 지금 이 직원은, 제가 이 직원이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올리는 것도 바빠, 왜? 의원들이 자꾸 SNS 활성화하라고 계속 지적하니까. 그러면 만들어서 올리는 것도 바빠요. 그런데 팔로우(follow) 수가 늘어나고 조회 수가 늘어나면 그것에 맞는 대응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언제 어떻게 하냐고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을 더 채워야 되는지를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기점으로 처장님과 우리 홍보담당관실은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세요. 저도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문제 제기 정도로만 발언을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고요.

예, 잘 분석을 해서 조치 방안을 한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제가 1분 정도 남았는데 발언을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우리 공직사회 참 너무 고생 많으세요. 정말 고생 많으신데 우리가 우리 도민들을 한번 보자고요.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민간기업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 이분들을 보자고요. ‘우리가 이분들보다 힘들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분들 지금 피눈물 납니다,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같은 분야에서 비슷한 근무를 하고 계신 민간기업 도민들도 매달 실적에 압박을 받습니다, 월말까지 뭐 안 하면 큰일 나고. 이런 실적 고민을 만날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실적 어느 누가 고민합니까? 이번 달까지 SNS 몇 명 늘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계속 분발하지 뭐.”, “야, 의원님들이 지적하니까 좀 더 열심히 노력해 보자.”, 이 정도에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조금 더 노력하자고요, 처장님.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처장 이하 임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4년도에 종합청렴도 4등급을 달성했고 금년도 목표가 3등급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주체에 의해서 3등급을 달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의 구성원 전체가 다 같이 해야 될 일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18페이지, 도민제보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4년도부터 도민제보를 운영했는데 ’24년도에 몇 건 접수에 몇 건이 채택이 되어서 진행이 됐죠?

’24년도에는 4건이 접수가…….

4건이 되었고 그다음에 채택이 된 것은?

2건만 채택됐습니다. 2건은 개인 사생활…….

2건이 되었고, 사문위의 보조금 인건비 초과수령 묵인 및 담당 부서 직무유기 관련 건하고 경제산업위의 출연기관 부채 신고, 이것 2건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각 상임위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감사를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감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된 사항들이 제보자한테 충분히 전달이 되었나요?

절차는 접수를 하면 나중에 감사를 해서 그 감사결과를 제보하신 분한테 통보해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족도 평가는 어떻게 하죠? 통보만 하고 나서, 그분이 원했던 만큼의 감사결과가 나오거나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시정이 됐다라고 했을 때 만족감을 우리가 가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민원이 해결이 되어야지만 제보자가 본인이 요구했던 것들이 풀리고 또 그런 것들을 주변에 이야기해서, ‘내가 이러한 사항들을 제보하니까 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및 개선을 해 주더라.’,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도 몇 건이 접수돼서 몇 건이 채택이 됐습니까?

지금 18건이 접수됐습니다.

18건이 접수됐고, 그러면 지금 검토 중에 있죠?

그중에 8건이,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8건이죠? 8건의 접수 대상은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대부분 개인 사생활이라든가 비방이라서. 나머지는 상임위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 18건을 접수해서 의정관실에서 1차 검토를 하잖아요? 행감 대상 기관 소관의 업무인지, 제보 내용에 구체성 및 신뢰성이 있는지, 법적 제한 사항에 저촉이 되는지, 또 부적절한 제보인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1차 검토를 해서 채택된 것을 상임위에다가 이첩을 시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내용들이 접수가 됐는지 그 내용들을 보려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 8건이, 18건이라고 그랬는데 홈페이지상에는 8건만 등재가 되어 있는데 전부 다 비공개예요.

그 내용은 개인들이…….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분들은, 우리 의정관실에서만 그 내용을 알고 있죠?

담당자가…….

담당자나 담당자의 상급 직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만 알고 있다는 거죠?

관련되신 분들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물론 정확하게 검토를 했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제가 이 제보자들이 어떻게 제보를 하는지 양식을 보니까 양식이 딱 2개예요. 하나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보고하는 사항, 그다음에 정보제공동의서, 이것 딱 2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보자가 거기에 들어가서 육하원칙대로 작성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심의를 할 때 거기에 어떤 첨부자료나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왜냐하면 이분들이 제보를 했을 때 어떤 첨부자료든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야 심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 내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는데, 글로 쓰는 것하고 실제 면담을 했을 때의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받아 보는 사람이 이해하는 수준에 따라서. 물론 업무에 충실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분하고의 어떤 접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나요, 심의를 할 때? 처장님이 어려우시면 우리 의정관님…….

의사관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정관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죄송하지만 좀 전의 말씀을 제가 잠깐 놓쳤습니다.

제보자가 제보를 해 주면 담당자들은 알 수 있는데, 서류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류 심사 외에 이 제보자하고 어떤 간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지금 현재는 담당자가 유선상으로, 그 내용에 관한 사항은 말씀을 안 드리고요, 저희가 제도 운영이라든가 접수 상황이라든가 그런 상황만 제보하신 분하고 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통화를 하나요? 그러면 의사소통은 충분히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아직 선정은 안 됐지만, 지금 선정이 되어야지만 상임위에 통보를 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준에 따라서, 또 관련 법에 따라서 검토를 한 결과 전체 18건 중에서 10건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에다가 회부를 했고요. 8건 중에서 3건은 시군 사무입니다. 시군 사무라서 저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제외를 했고 5건은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제외를 해서 10건이 각 상임위원회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통보가 된 거죠? 통보되는 시점하고, 제가 보니까 10월 24일까지, 제보 기간이 60일인데 이 기간이 너무 촉박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상임위에 통보가 되었을 때, 상임위가 해당 실ㆍ국에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자료가 넘어오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실무 부서에서도 이 자료를 제대로 줄 것인지, 그러니까 심도 있는 자료가 넘어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혹여나 자료 제출을 못 할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간도 앞으로 좀 당기시든지 우리가 절차에 맞게끔 해 주어야지만 이 제보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다, 충분한 자료를 받아야 충분히 검토를 할 수가 있는데 시간을 촉박하게 상임위로 통보해서 상임위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다시 각 실ㆍ국에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원하는 자료가 올 수 있느냐, 이런 의문점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폭넓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기한을 조정해서 시행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는 좀 그렇게, 저희가 마감을 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에다가 회부해서 실ㆍ국의 의견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간을 좀 더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종음)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더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검토한 내용이 우리 홈페이지에도 올라오나요? 도민제보 계획을 알려줬던 곳에 이러한 것들이 채택이 돼서 이 부분이 이렇게 처리가 됐다라는 내용들이 우리 홈페이지상에 게재가 되나요?

저희가 홈페이지상에는 내용적인 부분은 게시를 하지 않고요, 최종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시고 각 상임위에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제보하신 분한테 공문으로 보내드리고 또 위원회를 통해서 해당 실ㆍ국에도 이런 사항이 전파가 됐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홈페이지상에 어떠어떠한 건이 채택이 되어서 어떻게 해서 통보가 됐다라는 것도 같이 게재를 해 줘서 많은 도민분들이 ‘아, 의회에서 정말로 내가 제보한 것들을 활용하고 검토를 해 주고 감사를 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조금만 제도를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먼저 처장님 이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9쪽 20번에 보면 강원특별법 특례 발굴 관련해서 TF 구성을 작년에 요청을 해 가지고 했는데 이 진행 상황이 있습니까? TF 구성을 일단 했나요?

죄송합니다. TF 구성은 입법정책담당관실 담당과장님하고 그다음에 관련 팀장, 그다음에 직원, 이렇게 있습니다.

누가 들어가 있죠? 명단 제출하실 수 있나요?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명단 제출할 수 있나요?

(처장에게 자료를 건네주며) TF를 구성하지 않고요, 3차 심의 결과에 따라서 대응하는…….

그렇죠, 이게 지금 대응이 안 돼요, TF가 구성도 안 돼 있고. 여기에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의회 관련돼서 특례를 마련하고 좀 관철시키기 위해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 가지고, 3차는 법안 소위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3차 말고도 4차, 5차, 6차, 언제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제주도특별법 얼마나 개정한지 아십니까, 몇 번 개정한지?

오래됐으니까, 개정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번 이상 했습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의회의 부분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회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행부랑 같이 협력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 쪽에서 먼저 집행부 부분에 넣어야 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발굴할 수도 있고 또 의회의 부분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것 작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는 진행된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가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주도는 TF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사례와 성과를 많이 냈는데 우리도 같이 좀 해서 우리만의 어떤, 의회뿐만 아니라 강원도만의 어떤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TF 구성을 해서 실적을 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못 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3차 개정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3차만 하고 끝내실 것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4차, 5차도 할 거니까.

3차는 어차피 저희가 4개의 분야를 특례에다가 넣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결정이 된 부분이니까 그 이후에 저희가 4차 이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TF를 구성하겠고요. 지금 3차 개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최근에 9월에도 국회를 방문했었습니다. 국회에서 입법자문위원이 한 명 나와 있고 그래서 입법정책담당관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요.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네 가지인데 그중에서, 지금 정책지원관이 의원님 두 분에 한 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1인 1명으로 하는 부분하고 자치조직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시도의회가 다 비슷한 상황이니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의원님들 비례대표 정수…….

아니, 처장님, 그 내용은 충분히 다 알고 있고요. 그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하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의회 내에서 직원 들이나 아니면 외부 인력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계속 발굴을 하는 그런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자라는 건데 그 TF팀이 지금 잘 안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 구성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물론 외부 인력도 필요하겠지만 의회 내에서 의회 부분을 발굴하려면, 의회 내의 사람들 중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국회 경력이 있다라든지 박사학위가 있다라든지 그런 분들을 찾아 가지고, 매달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어쨌든 앞으로 4차, 5차 특별법을 개정할 때 좀 발굴할 수 있게…….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여기 추진 중이라고 돼 있는데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는 9월 26일 국정자원에 화재가 나서 전국적으로 행정마비가 있었는데 그 당시, 지금은 좀 지나서 이제 거의 대부분 복구가 되긴 했지만 그때 당시 우리 의회에서 어떤 불편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저희는 불편 사항이 없었고요, 단지 온나라에서 결재하는 게 일시적으로 중지가, 잘 안 된 것만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쨌든 대부분 국가 사이트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불편 사항은 없었지만 공직 메일이 안 되는 것 다들 경험하셨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 의회의 문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불편 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사항들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행정유연성을 좀 발휘를 하셨는지, 예를 들면 9월 26일에 그렇게 돼 가지고 메일이 안 됐는데, 9월 30일까지 뭔가 제출을 해야 되는데 메일이 안 돼서 보낼 수 없다거나 이럴 때 10월 며칠까지 연장을 해 준다라든지 그런 행정유연성을 발휘하신 게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저희가 보고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 본 위원이 느꼈던 것은, 조례 제출 날짜가 임박해 있었는데 이런 것을 할 때 국가 사이트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조례를 만드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검색하는 이런 것을 다 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고장이 안 났다면 제날짜에 맞춰서 낼 수 있었지만 어쨌든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사태에서 시스템이 잘 안 될 때는 좀 행정적인 유연성을 발휘해서 9월 말일까지 내야 될 것을 10월 첫째 주까지 연장한다든가, 물론 그 뒤의 일정이랑 상관이 있기 때문에 연장을 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런 행정유연성 발휘를,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그날까지 내야 된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행정의 유연성을 발휘해서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서버나 배터리 이런 것을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까?

저희는,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대부분 도청하고 연계해서 쓰고 있죠? 도청…….

도청의 서버를 쓰고 있죠? 그래서 크게 그런 건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화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도 콘센트나 이런 것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부분, 화재가 안 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거랑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때 공직 메일이 안 되다 보니까 도청에서는 네이버를 오픈할 것을 논의했다 하더라고요, 결국은 안 했지만, 메일이 금방 복구가 돼 가지고. 그런데 이것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작년에 본 위원이 좀 얘기를 했었는데, 네이버 메일이나 엔드라이브, 구글의 구글 메일이나 구글 클라우드, 이것을 쓰는 것을 좀 검토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논의된 사항이 있나요?

저는 사실 죄송하지만 처음 들어보는…….

작년에도 제가 이것을 했거든요. 10쪽의 24번에 보면, 이것도 지적을 하고 싶은데 답변이 지금 잘못돼 있어요. 24번은 정책지원관에게 정액권, 유료 사용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은 “외부 메신저 사용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이것 질의할 때 같이 질의했지만 답변이 좀 이상하게 돼 있는데, 어쨌든 관련해서 이것을 쓰자고 얘기를 할 때 안 한다고 하는 이유가 보안 사항 때문에 못 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보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이미 카톡이나 네이버 메일 우회하면서 다 써요. 예를 들면 제가 “카톡으로 자료 좀 보내주세요.” 하면 의회의 컴퓨터에서 공직 메일로 해서 네이버 메일로 보내서 핸드폰에서 카톡으로 다운받아서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요. 그러면 갈 수 있어요, 이것은 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른 의회나 국회나 이런 데서도 네이버나 구글을 쓰거든요, 카톡은 안 된다고 치더라도. 그리고 알아보니까 행자부에도 민간 클라우드 지침이 있어요, 쓸 수 있게. 그리고 다른 의회도 다 알아보니까 일부 쓰는 의회가 있더라고요. 집행부에다가 요청을 하면 개방을 해 주더라고요, 이 부분을. 그래서 보안 문제는, 윤리적인 것은 별도의 문제인 것이고, 고급 정보나 이런 것들이 유출되면 그것은 형사적 처벌 대상인 것이고 어떤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는 사실 이런 것은 오픈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의회 차원의 문제인지 아니면 도청이랑 협의를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회나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그것을 도청에다가 한번 요청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부처를 한두 군데 나갔다 왔었는데요. 중앙부처는 컴퓨터가 두 대입니다, 하나는 내부망, 하나는 외부망. 내부망에서 외부망으로 보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자료들은 카톡도 가능하고 이렇게 외부로 받을 수 있는데 도청은 상당히 좀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어떤 보안 규정이 엄해서 그런지 저희가 외부적으로는 할 수 없게 해놔서 불편한 점이 많은데요. 그다음에 한 예로 어떤 문제가 생겨도, 제가 만약에 발령을 받아서 다른 데로 간다, 그러면 나한테 있는 자료들을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져갈 자료들이 있으면 전산 부서에 ‘내 것을 열어달라.’ 해서 거기서 필요한 것을 다운받아 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보안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부서하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의회 내에서도 부서 이동이 많잖아요? 그러면 내 자료를 갖고 가고 남겨줄 것 남겨 놓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것 할 때도 굉장히, 뭐 실질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USB든 어디에든 담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행정의 편의성을 위해서 집행부랑 노력을 해서 오픈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시간 단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한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냐고 모든 직원분들, 그리고 사무처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좀 민감하고 예민한 그런 사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국외공무출장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국외공무출장이 두 가지 종류로 해석이 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공무연수라고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국외공무출장이라고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정식 명칭은 공무국외출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정식 명칭 아래 연수라는 게 있고 출장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이것들에 대해서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연수는 말 그대로 연수를 가는 것이고 출장은 어떠한 의제가 있어서 출장을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들이 혼용화되면서 언론에서는 마치 외유성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적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사실이 굉장히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출장과 연수 부분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규정이나 정의를 우리 의회에서 다시 한번 내려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본 위원 기준에서 생각을 했을 때, 본 위원도 상임위와 같이 국외공무연수를 간 적도 있고 그리고 개별 자비 부담을 해서 출장을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연수나 출장을 갈 때 보면, 상임위별로 갈 때는 적어도 기자분들을 대동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같은 데 보면 국회 상임위별로 공무출장을 갈 때, 국외연수를 갈 때 국회 출입기자들과 같이 갑니다. 같이 갔을 때에 보도자료나 아니면 현장감 있게 그곳에서 나타나는 어떤 성과나 실적들이 자연스럽게 보도자료로 해서 의원들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그 상황을 국가적 이익과 같이 어떻게 연계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지가 그곳에서 현장감 있게 보도가 돼야 되는데 여태까지 저희 의회에서 했던 것은 그냥 그저 그렇게, 보도자료를 미리 준비하거나 어디를 갈 거니까 어디를 방문했다, 이 정도만 나옵니다. 이것들이 굉장히 안타까워서 제가 하는 말씀인데 아예 기자들을 대동해서 기자분들과 같이 간다면 그런 문제가 별로 없을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국외공무연수를 갔다 오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정말 열심히 일하는 상임위도 있고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전국의 나쁜 사례들을 보게 되면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해외출장에 대한 사례들도 나오는데 꼭 그것에 빗대서 저희 의회에서 진행되는 게 좀 안타깝게 비쳐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의원들마다 특화된 전문성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존경하는 김용래 의원님과 최재민 의원님께서 애틀란타의 ITS 세계총회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참가를 하셨는데 나름대로 저희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고, 강릉이 앞으로 ITS세계총회를 할 때 반영될 부분들을 많이 보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자부담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자부담을 쓴다는 내용에 대해서, 돈을 쓴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이 그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공문이 전달이 되면서 공식적으로 방문을 하는 것과 자부담을 해서 그곳에 가서 일을 처리하는 것은 완전 다릅니다, 현장에 가서는요. 그러니까 공신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차이가 여기서 따라져 나오는데, 저도 카자흐스탄의 알마티라는 곳에 가서 강원도를 지키고 원주를 지켰던 의병장의 후손들을 처음으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정말 감동을 하시고 눈물바다가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엄청난 이슈가 됐습니다. 고려신문이라든지 고려인들의 어떤 협회라든지, 그리고 그곳에 계신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들 전부 다, 총영사까지 해서 정말 감동을 느끼고 그리고 실적도 나름대로 가지고 오는 그런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의회에서 간 게 아니고 의원이 개인적으로 간 게 된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말씀이죠. 예산의 차이는 별로 안 나는데 공신력에 대한 차이이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지원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상임위별로 해서 연수를 갈 때는 우리 의회 출입기자분들을 한 분씩이라도 대동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사해 본 결과 11대 도의회 의원님들별로 국외출장을 간 횟수가 다 다릅니다. 못 가신 분들도 계시고 많이 가신 분들도 계신데 많이 가신 분들이 과연 원해서 가는 것인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가는 것인가,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가는 것인가, 아니면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가는 것인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가야 될 사람들은 못 가는 것이고, 공신력도 없이 가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 성과도 없이 그냥 갔다 오는 경우가 있는 거고요. 그러한 구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비록 이번 의회에서는 안 되겠지만 다음 의회에서라도 그런 지원은 꼭 있어야 한다, 이것이 세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처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기준을 저희들이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데 사례도 보고 또 공무출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 조금 더 파고들면 계속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다음 의회가 시작됐을 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다음 회의 때 도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 추후에 보고를 부탁드리고 운영위 위원님들과 그리고 위원장님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잠시 휴식을, 바로 진행을 할까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죠? 그러면 계속해서, 사무처장님, 직원들, 휴식 없이 보충질의 바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최승순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양원모 사무처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직무전문화 해외연수에 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개념에 대한 부분은 전찬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무처 직원들이 정책 역량강화나 국제교류 등의 목적으로 매년 직무 해외연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 사무처 직원들을 선발할 때 심사 기준이, 물론 내부적으로 일정한 기준이 정해져 있겠지만 대체 어떤 기준으로 선발합니까?

저희가 우선 절차는 이런 계획을 마련해서 각 부서별로 통보를 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면 저희가 직무연수가 정말 적정한지, 그다음에 기간이라든가 경비, 방문국가 이런 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해외연수의 적합성이라든가 신청자의 전문성, 외국어 능력, 연수계획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선발합니까?

연수계획을 제출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지금 다른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회별로도 연수를 가고 아니면 의원하고 직원하고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 강원도는 지금 사무처 직원만 별도로 연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부적인 기준이 있어야 형평성이라든가 또 연수 후에 활용, 돌아와서 활용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선발할 때 퇴직예정자나 장기근속자 대상 선심성 해외연수는 상당히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데 혹시 국민권익위원회나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적받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저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없습니까? 지금 제가 제출한 자료를 ’23년도부터 3년 치를 이렇게 보니까 ’23년도 6월~7월에 간 걸 보면 캐나다를 갔어요. 다섯 분이 갔다 오셨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협조해 가지고 1인당 보조액이 35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24년도에는 튀르키예를 다섯 분이 갔는데 1인당 보조액이 155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24년도 후반기에는 네 분이 갔는데 또 155만 원, 올해는 여섯 분이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을 갔다 왔는데 233만 원입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해외연수가 전문성 강화라든가 선진지 의정을 배워서 우리 의회에 활력을 주는 그런 차원에서 가는 건데 인원에 좀 차이가 있고 또 시기에 차이가 있고 금액이 달라요. 집행부의 예산 협조로 355만 원으로 다섯 분이 캐나다를 갔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예산을 그때그때 맞춰서, 인원에 맞춰서 또 출장지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는 건지. 지금 예산이 따로 편성돼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 예산에 맞춰서 일정을 잡고 인원을 배정하는 겁니까?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아, 편성돼 있어요?

예.

매년 어느 정도 규모죠?

우리가 1,4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400만 원 정도요?

예.

1,400만 원 정도면 유럽이나 미주로 갈 때, 뉴질랜드 갈 때 한 네 분 이내로 갈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인원적으로.

그런데 자부담 한 30%를 부담해서 이제…….

또 요즘 언론에서도 많이 질타를 하지만, 우리 전찬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뭔가 잘못된 관행을 한다는 이미지를 우리 스스로가 탈태를 해야 돼요. 저도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체적으로 나온 일정들을 이렇게 받아 보니까 선진지에 가서 우리가 배워올 게,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관광 1번지를 표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 우수사례라든가 경제, 그리고 관청이나 의사당 방문 일정이 거의 들어가 있어요. 일반 패키지 관광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그런 일정들은 뒤로 하고 관광을 너무 내세우다 보니까 마치 선심성, 외유성 그런 일정 위주라고 질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이라든가 입장을 우리 의회사무처도 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일정들을 이렇게 보면 간혹 너무 관광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지적받을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회 차원에서 해외 선진 우수사례 연구에 대한 의정활동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런 일정들을 의회 차원에서 좀 더 보강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언론이나 도민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할 수 있지 않겠나, ’25년도에 보면 방문 기관이 바르셀로나 시의회라든가 스페인 하원, 카탈루냐 청사라든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안에 몇 군데 관광지인 곳도 있겠지만 언론에서는 관광 일정이 타이트하게 너무 많으면 등한시되고 또 우리가 기관 방문이나 의회 방문을 형식적으로 하게 되면 언론에서 그 부분을 집중 질타를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사무처 직원들이 오히려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위축된다. 이런 부분은 우리 사무처장님이나 의사관이나 의정관님이 더 명심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일정 조율을 보다 더 세심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럴 필요성이 있다, 이걸 우리 사무처장님한테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더 제가 지적을 하면 이것 관련해서 첫 번째로 시정해야 될 게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직원들도 대비해서 나한테 필요한 연수, 필요한 방문지라든가 이런 걸 한 번쯤 준비를 할 기간이 있고, 또 소규모 인원으로 연수를 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발생하고 현지 시청이나 관청, 의회 방문이 어려워요. 소규모로 4명~5명 갔는데 기관 방문을 해 주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사무처장님이 일반 직원들, 주무관들하고 같이 가는 것도 자유롭지 못한 그런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연수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적으로, ’24년도같이 1년에 두 번 나눠 갈 것을 한 번에 방문해 가지고 적어도 팀장급 정도 한 분이 나서 가지고 대표성도 가지게 되면 일정을 짤 때 기관 방문도 수월할 거고, 그랬을 때 거기서 얻어오는 선진 의정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그런 것도 우리가 배워오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보도가 되고 그런 정책 보고서가 나올 때 우리가 언론이나 도민으로부터 오해라든가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좀 더 보완하고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직무전문화 연수 취지에 맞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선진 관광이나 시설, 시스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의정활동을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의 그런,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교류하고 있는 일본, 중국 이런 데의 의회운영 의정활동 지원 시스템 등 구체적으로 연수 취지에 맞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발기준도 보다 투명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추가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박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대현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들께 질의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우리 과장님들께, 전문위원님들께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 다 경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경비 집행률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나오셨습니까? 기행위 전문위원님부터 경비 집행률, 부서운영기본경비가 있고 전문위원실 운영경비가 있는데 지금 집행률이 얼마큼 되죠?

기획행정전문위원 김민준입니다. 사무관리비라든가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라든가 전문위원실로 배정돼 있는 예산은 거의 한 70% 정도 이상 집행이 됐는데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그렇고 여비 부분에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농수위 전문위원님은요?

저희 같은 경우 자료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경비 같은 경우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그러니까 어쨌든 퍼센티지는 정확히 모르시는 거죠?

예.

안건위 전문위원님은요?

퍼센티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교육위는요?

교육위는 사무용품비 쪽이 한 70% 정도, 많이 남아있고…….

그러니까 ‘정도’지 어쨌든 정확한 내용은, 퍼센티지는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오시는데 사실 이 정도의 기본적인 것은 부서별로 알고 나오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입법담당관님은요?

입법정책담당관 박현수입니다. 저희 부서는 자치입법 지원사업의 예산액이 2,244만 원인데 현재 11월 3일 집행액은 1,434만 3,000원으로 64% 집행됐고요. 그리고 조례입법평가 운영사업은 680만 원 예산인데 현재 295만 9,000원이 집행돼서 44% 집행됐습니다.

홍보담당관실은요?

홍보담당관 이성용입니다. 저희는 광고비 같은 경우 대부분 지금 계약이 거의 다 끝났고요.

광고비 말고요.

정확한 비율은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한 70%~80% 이상은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집행부 행정감사할 때도 이 정도는 내용을 숙지해 오고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이런 내용 정도는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 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예.

검토보고서를 의원님들이 받게 되면 전문위원 이름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전문위원님들이 검토보고서를 얼마큼 검토를 합니까? 혹시 파악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검토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도 그렇고 다는 못 보는데요, 그냥 이렇게 샘플로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기행위 전문위원님부터, 조례를 한다든가 행감을 한다거나 아니면 예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검토보고서를 얼마큼 검토를 해 주십니까?

기획행정전문위원 김민준입니다. 기본적으로 검토보고서 초안은 실무자들이 작성을 하고 그중에서 빠졌다거나 좀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검토보고서 수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지적, 그런 거를 저희가 계속 받고는 있는…….

부족한 부분 지적은 아니고 전문위원실에서 지금 역할을 얼마큼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농수위 전문위원님은요?

타 전문위원실과 같이 기본적인 초안은 실무자들이 하는데, 어차피 검토보고서 자체가 전문위원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건위는요?

저 같은 경우 검토보고서가 영구 보존되는 그런 자료다, 그런 것들을 직원들한테 많이 인식을 시키면서 저 같은 경우는 초안이 들어오면 초안부터 제가 검토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때그때, 우리가 검토를 못 했던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이런 것들은 제가 메모했다가 다음에는 이런 것도 챙기자 하고 피드백하고 있습니다.

교육위는요?

교육위에서도 초안은 실무자가 작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누락된 부분이라든가 어떤 개념 정리 내지는 설득력 있는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서 다시 한번 수정하도록 하고 그걸 가지고 검토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우리 과장님들이 전문위원이라는 직책에 앉아 계신 이유는 결국은 책임감입니다. 그리고 그 경력에 대한 인정과 성과인데 저는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얼마큼의 도움을 주시는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사무처장님, 저희가 특위를 구성할 때, 우리가 조례 할 때도 의원들이 답답한 게 집행부 부서에서 핑퐁을 합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특위 만들 때 핑퐁을 해요. ‘네 거냐? 내 거냐?’,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사무처에서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사무처의 고유 업무 권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사무처 고유 업무 권한에 우리 의원들이 개입을 하게 되면, 이게 사실 정치 집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정치인이지 공직자분들이 정치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건 어느 정도 처장님께서 우리 직원분들이랑, 이 정도는 처장님이 권한을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사례 처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들이 역할을, 그러니까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역할을 조금 더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님 오셨는데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실 운영경비랑 부서운영기본경비가 있는데, 직원들 경비랑 위원회 경비가 따로 있잖아요. 집행률을 알고 계십니까?

예, 50…….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시죠?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시고 계신 거죠?

어제 보고 받았습니다. 50%, 처음이 맞습니다.

50%입니까?

예.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평균적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50%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50% 넘는데요? 처장님, 저는 이런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어요. 우리 과장님들이, 그리고 우리 처장님도 그렇고 의정관, 의사관님이 존경받는 공직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업무가 바쁘고 일이 바쁘다는데 그럼 업무가 얼마큼 바쁘고 뭐가 바쁜지, 직원분들이 업무가 바쁘고 힘들면 그건 과장님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느낌을 엄청 많이 받지는 못하거든요, 얼마큼 도와주는지를. 기본적으로 의회 운영에 있어서 우리 전 직원분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책임감은 처장님, 의정관님, 의사관님, 그리고 여기 전문위원실 과장님들한테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현재 계신 직위에서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성과가 무엇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얼마큼 대답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전문위원실이나 각 과 과장의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오늘 운영경비도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가 사실 3년 동안 행감을 하면서 한 번도 우리 의회사무처에는 질의를 드린 적이 없어서입니다. 그러나 제가 집행부에는 행감을 하면서 항상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사실은 정확히 파악을 안 하고 오신 이런 점 또한, 그동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과연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는가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처장님께서 의회수장으로서 앞으로 의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고유 권한과 우리 공직자분들의 중립성과 나아갈, 처장님께서 곧은 길로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처장님,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네이버나 구글 오픈 관련해서는 꼭 집행부에다가 한번 요청을 해서 가능 여부를 확인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예.

일일이 알아보기 힘들겠지만 전국에 오픈된 사례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있거든요, 의회나 지자체가. 그래서 그런 사례를 좀 파악을 해서 우리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다른 데는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는 식으로 오픈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번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답변이 잘못돼 있는데, 24번 이거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현재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 편집이라든지 포토샵, 요즘 같은 경우는 GPT도 유료로 안 쓰면 사실 답변이 편하지 않은데 이런 부분은 의정활동을 위해서 정책지원관이나 아니면 사무처 직원들한테, 개인별로 해 주기는 어렵더라도 공용 아이디로 해서, 비용을 지원해서 공용으로 쓰면, 물론 정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기가 쉽지 않아서 좀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이런 부분은 의회사무처에서 지원을 해 주면, 학술정보사이트 이런 데에서 논문 찾아보려면 비용이 좀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원을 해서 공유를 하면 업무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거니까 검토 가능한지 나중에 답변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거는 정리를 하고요. 감사자료 33쪽에 보면 의회사무처 일간지 구독 현황이 있는데, 이건 별거 아니긴 한데 약간 의문이 좀 있습니다.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가 각 전문위원실에 다 들어가고 의회사무처에 들어가는 건 좋은데, 그리고 홍보담당관실에 각 신문이 다 들어가는 것도 홍보 쪽에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예를 들면 동아일보는 교육위, 안건위에 한 부씩 들어가고 중앙일보는 사문위와 경산위에 들어가고 경향신문은 사문위하고 의정관에 두 부 들어가고,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두 부 비용은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어떤 신문은 어디에만 들어가고 어떤 신문은 어디에 들어가고, 그렇다고 홍보담당관실에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데는 또 두 부 들어가고 세 부 들어가고, 문화일보가 의정관실에 세 부 들어갔는데 이거 세 부 다 안 볼 것 같은데요? 한 부도 사실 제대로 안 보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부수 몇 개는 의미가 없는데, 그러니까 들어갈 거면 다 들어가든가 안 들어갈 거면 다 안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막, 전국매일은 기행위 하나만 들어가고 매일일보는 경산위 하나만 들어가는데 이거 자료 업데이트된 거 맞습니까?

수요를 파악해서 이렇게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일보는 경산위에서 ‘나 이거 보겠다.’라고 얘기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경산위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도 될까요? 그냥 듣겠습니다. 안 계세요? 아, 나가셨구나. 그런데 수요로 인해서 특정 신문을 받는다는 건 더 이상해질 수도 있습니다.

구독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이전부터 이렇게 봐 와 가지고 검토한…….

그렇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25년도 자료인지도 사실 의문이 가고, 설사 최근 ’25년도 자료를 조사한 건데 이렇게 구독을 한다는 것도 좀 이상해요. 뭐 볼 수는 있습니다. 본다고 특별한 건 아닌데 지금 어떤 신문들이 막 세 부씩 들어가고 있고 어디만 들어가고 있고 이게 좀 이상하다. 홍보담당관실은 다 볼 수 있다, 다 봐야 되는데 홍보담당관실도 사실 다 안 봐요. 경향신문 안 보고 있고 한국경제 안 보고 있고, 이건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지만 업데이트됐다 하더라도 좀 이상하니까 구독 현황을 업데이트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안 받고 아니면 다 같이 공유할 거면 다 같이 보고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업데이트를 해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부서별로 수요를 파악해 보고요. 불필요한 부분은 취소하고 필요한 부분은 다시 구입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일간지 신문 구독료만 한 2,0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정비가 좀 필요합니다. 물론 언론사와의 관계나 이런 것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안 보더라도 구독해 줘야 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어디는 들어가고 어디는 안 들어가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 남아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사무감사와 별도일 수도 있는데 상임위가 11대 개원하고 나서 안전건설위원회가 새로 생겼잖아요, 11대 의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임위별 업무에 좀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는 너무 많고 어디는 조금 적고 이런 부분은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차피 이번 대수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12대 시작할 때 바뀌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임위 구성을 효율적으로 재편을 해 가지고, 그거를 하려면 조례 개정이라든지 집행부나 아니면 의장님이나 여러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소관 업무도 어디에 더 맞다, 어디에 안 맞다,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직속기관이나 이런 것들,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12대 시작할 때, 11대 의원들이 바꿔 놓고 나가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의회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자세한 내용이나 세부 내용은 추후에, 예를 들어 TF팀이 구성된다든지 의견수렴 절차를 가동을 한다면 그때 내겠지만 상임위별 업무를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벌써 한 3년이 지났으니까 내용을 가장 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지금 보면 업무 편차가 좀 심하니까 조정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계실 때 조정하시면, 12대 의원들은 또 모르시니까 그때 가서 설득시키는 것도 좀 어려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11대가 끝나야지 12대 때 되는 건데 12대 때 들어와 가지고 이거 바꿔야 된다고 그러면 또 2년 동안 하고 2년 뒤에 바꾸려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해 왔는데 왜 바꾸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바꾸려면 지금 바꿔야 되거든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 초반에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여러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될 것 같고, 다 바꾸자는 게 아니고 일부 상임위만 조금 조정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거를 할 때 우리랑 비슷한 규모의 광역의회들을 보면 나름 잘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을, 거기랑 똑같이 바꾸자는 게 아니라 좋은 것만 잘 수렴해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처장님도 같이 운영위 연찬회를 다녀오셨지만 제주도의회 같은 여러 좋은 사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운영위에 상임위원장들이 다 들어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행정의 효율을 위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운영위 한 번 하고 의정대표자협의회 한 번 하고 또 상임위에서 듣고, 이러면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똑같은 내용을 세 번을 들어요. 만약 운영위에 상임위원장이 들어오면 한 번에 전파가 되는 효율성, 그리고 상임위별 업무도 조정을 하면 의원들이,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기피 상임위라는 게 생기지 않고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의견 수렴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상임위 업무 조정이 가능한지 그런 걸 좀 한번 알아봐 주셔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회의 종료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감사결과보고서 초안 작성 후 오는 11월 20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하셔서 의정 지원 업무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수감에 임해 주신 양원모 사무처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