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원시 제2선거구 교육위원회 강용구 의원입니다. 코리아신드롬은 2006년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되리라 예측하며 지칭한 말입니다.

이후 1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사망자가 출생아를 초과하는 인구 자연감소로 지난해에는 출생아 수 27만여 명으로 사상 처음 20만명 대에 그쳤습니다. 현재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고 전북은 고령화 순위 전국 3위로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이 그 어떤 때보다 더 절실합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한국 전체의 구조적 문제가 개선돼야 하지만 전북의 소멸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현재 전북은 인구정책을 저출산, 청년·일자리, 고령화, 농촌, 다문화 등 크게 6개 분야로 나눠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저출산 분야는 100여 개의 사업이 있어 임산부가 본인에게 맞는 사업을 찾아 지원받아야 하고 사업마다 지원금을 받는 방식과 제출할 서류도 다양합니다. 청년·일자리 분야의 경우에는 61개의 사업이 진행 중에 있지만 대부분이 농업과 창업에 집중되어 있어 도내에서 대학을 다니며 취업준비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인적성 시험을 위한 교재 1권을 지원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정책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듯 2016년도 월평균 유출인구가 367명이었던 것과 비교해서 지난 5개월간 전북의 유출인구는 704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청년인구 유입을 통한 인구구성비 개선 및 인구의 자연적 증가 유도를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차별된 계획 없이 다른 지자체와 경쟁적 우선 퍼주기식의 정책으로는 성과를 내기 힘들고 한계가 있습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전문가들은 10년 이내에 인구증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을 통합해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원인인 경제적 지원을 위해 도내에서 출산하는 경우 1억원 지급과 같은 획기적인 인구정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전북이 인구정책으로 내놓고 있는 총사업의 규모는 1조가 넘습니다. 전북의 인구정책 6개 분야 중 저출산과 청년·일자리, 농촌활력 3개 분야의 예산만을 가지고도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전북 출생인구 8,971명에게 1인당 7,500여만 원이라는 금액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사업들을 통일시키고 부모가 실효성 있게 출산·육아 관련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출생, 초중고 입학, 졸업에 맞춰 1억이라는 금액을 분할지급하는 것과 같은 방법을 시행한다면 더 큰 만족도와 아이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모들의 심리적 부담감 또한 완화될 것입니다. 앞서 제안한 출산 시 1억 지급과 같은 공격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으로 현 상황을 탈피해야 합니다. 더불어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건의해서 전북이 획기적 사업을 구상하고 진행하는 데 재정적 기반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계청은 전북이 10년 후 두 계단 하락한 전국 인구수 11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북 모두가 뜻을 합쳐 이 예측을 바꾸고 전북신드롬이 발생하지 않도록 혁신적인 전북형 인구정책 패러다임 마련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