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열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5선거구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형열 의원입니다. 최근 학교폭력의 잔혹함과 교권침해에 대한 수위가 날로 심각해지고 청소년의 우울증 및 자살률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학교폭력을 주제로 하는 한국 드라마 시청률이 세계 1등을 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기쁨보다는 안타까움이 앞선 것은 그와 유사한 사례가 실제 있었고 아이들의 꿈이 자라야 하는 교정에서 꿈이 아닌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커지는 데에서 기인되었습니다.

학생의 인권신장, 상담 및 인성교육의 간과와 함께 벌점제까지 금지시키면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 교권이 추락하고 있고 소년법의 보호 아래 학교폭력은 잔혹한 범죄 수준에 이르렀으며 청소년의 우울증 및 자살률은 급증하고 있어 공교육의 조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2021년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전년 대비 2배 증가했고 아동·청소년 우울증 진료 건수는 2019년 약 3만 3500건에서 2021년 약 3만 9800건으로 약 20% 증가했으며 보건복지부의 2022 자살예방백서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청소년 자살률이 2017년 약 7명에서 2020년 약 11명으로 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등 청소년기에 받은 신체적·정신적 폭력은 성인이 되어서도 장애나 트라우마로 남는 경우가 많아 미국의 경우 250명당 1명의 상담교사 배치를 권장하고 있으나 전라북도의 경우 교사 1명이 591명이 넘는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아동의 성장이 빨라져 초등교육부터 폭력성 및 우울증 등에 대한 예방적 전문상담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내 초등학교 421개교 중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약 3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반해 진로·진학 상담교사는 99.7% 배치되어 있어 인성교육 및 상담교사 배치 확대라는 교육감님의 공약과는 달리 여전히 입시 위주의 교육에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또 도내 중고등학교 상담교사 배치율은 국공립 중학교가 68%인데 반해 사립의 경우는 18%만 배치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국공립 80%, 사립은 32% 수준으로 교육은 누구나 평등한 수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서마저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난 연말 교육감님이 발표하신 공약 이행률 중 위(Wee)클래스 확대 및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에 대해 대대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실제 위클래스 설치율은 전년 대비 0%이고 교사 선발인원도 전년 대비 66%나 감소했습니다. 실제로 이행된 것은 소규모 학교에 정원 외 기간제교사 단 1명 배치 외에는 전무함에도 이행률은 무려 33%에 이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정책은 교육감님의 올해 10대 핵심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예방적 전문상담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사회의 모든 청소년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