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식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두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불허 떨어뜨리는 게 몇 건이 있었잖아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행정소송에 들어가기도 했고.

그러니까 하는 부분은, 해야 되는 부분에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해요. 공감하는데 이게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오랜 계획에 가서 기본계획이 와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깝고 고민하는 겁니다. 결국 이게 행정편의주의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을 우리가, 행정이 주기 때문에 의원들은 또 일부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조례를 만듦으로써.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하고 해야만 될 일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론 해야 된다 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바뀔 수 없다고 하면.

하지만 이 고민의 흔적은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임은 우리 의원들한테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의견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