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열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5선거구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형열 의원입니다. 2021년 본격적으로 시작해 3년간 3440억 원이 투입된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참여기업 생산실적 1%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내며 혈세만 낭비한 채 지난 2월 막을 내렸습니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 GM군산공장 폐쇄를 계기로 황폐화된 지역경제의 회생 대책의 일환으로 경쟁력 있는 중견·벤처기업 중심의 전기차 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겠다고 밝히며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10조 원대 경제효과가 기대되고 침체된 도내 경제 회복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이 제시되면서 도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국내 전기차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중국산 차량을 반조립 형태로 국내에 들여와 조립 판매하면서 중국산 전기버스의 국산 둔갑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또 에디슨모터스 등 참여기업과 관련해 점검 및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전북도는 부채비율과 신용등급이 향상되고 있고 지식재산권을 비롯해 다수의 자체 R&D능력을 보유한 경쟁력 있는 중견·중소기업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적극 대응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기차의 메카가 되겠다는 계획은 물거품이 된 채 차량 부품 수입과 조립으로 명맥만을 이어가고 있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에디슨모터스는 회생절차에 들어가며 빚보증을 선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약 50억 원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아야만 했습니다.

또 사업의 추진실적을 보면 투자액은 목표 5412억 원 대비 56% 수준에 그쳤고 일자리는 목표치 1700여 개 대비 고작 30% 수준인 530명에 불과했으며 전기차 위탁 생산량은 약 4300대로 목표 물량 32만대 대비 1.3%라는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과 연구개발 지원금, 대출 보증, 세금 면제 등 직간접적으로 수천억대 예산이 투입됐으나 체계적이지 못한 사업관리로 일자리 창출 등 초라하기 그지없는 결과를 내는 사이 4년간 도내에서는 총 3만 3300명의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작 도내 일자리 창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1%대의 참담한 사업 운영 성적을 내며 청년 유출의 가속화를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전북경제를 회복시키고 역동적인 전북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여 전북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청사진에 잘사는 전북을 꿈꿨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퍼주기식 사업의 참담한 결과에 도민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번 반복되는 무책임한 행정의 부끄러운 민낯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사업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사후 보고를 위한 형식적인 관리가 아닌 기술 중심의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미래차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기별 목표량을 세우고 이행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혁신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