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열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5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의원입니다. 최근 전북자치도가 버릴 만한 일거리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존 팀별 벤치마킹처럼 팀 단위로 버릴 업무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일명 일 혁신 프로젝트가 신규 시책과제로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직사회에서 가짜 노동에 대한 반발감이 높고 범정부 차원에서 당초 설정된 목표가 달성된 업무를 중단하는 정책 일몰제 또는 예산 일몰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기에 매우 시의적절한 시도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선 곡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전북자치도의 내부망인 ‘생각온실’에 기재된 글이 대표적입니다. 이번 팀별 불필요한 일 버리기는 의도는 좋으나 실상은 일을 늘리는 꼴이라며 이것 역시 가짜 노동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 같은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보다 참여에 대한 강제성이 크다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번 일 혁신 프로젝트도 기존 팀별 벤치마킹처럼 팀 단위 의무 참여가 원칙입니다. 새로운 업무 영역을 만드는 벤치마킹의 경우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있지만 업무를 줄이는 경우는 얘기가 다릅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법령이나 정부 시책에 따라 만들어지는 업무가 대부분이기에 기계적으로 업무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오죽하면 지원성 업무가 대부분인 부서의 경우 특히나 버릴 일이 없어 곤혹을 치르고 있고 없는 일을 만들어 제출하고 있다는 말이 무성할 정도입니다. 이는 실제 제출 현황을 보면 더욱 두드러집니다. 지난 9월 일 혁신 프로젝트가 본격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7개 실·국에서 144건의 버릴 업무가 발굴되었습니다.

이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보면 기존 방식을 개선하는 유형이 94건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합니다. 비효율적인 업무 방식을 개선하는 것도 혁신의 한 갈래라고 할 수 있겠으나 불필요한 업무를 과감히 줄이겠다는 당초의 목표가 충실히 반영되고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불필요한 일을 줄이겠다는 좋은 취지가 잘못된 방식으로 인해 일 만들기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봐야 할 대목입니다.

지사께 말씀드립니다. 공공부문에서 혁신의 바람이 불 때마다 일리히의 법칙이 회자되곤 합니다. 일리히의 법칙이란 인간의 활동이 특정한 한계점을 넘어서면 효율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결국 역효과를 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전북자치도도 과도한 혁신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참여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 버릴 만한 업무를 솎아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조직진단, 직무분석 등을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업무의 경중을 판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줄일 수 있는 업무를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문제의식과 제안에 대하여 빠른 시일 안에 효과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도민이 행복한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전북자치도를 비전으로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혁신에 참여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형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