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완섭 의원 발언

위원 저도 유의식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적으로 일반 민원인들은 이렇게 인허가 사항에서 한 군데라도 사전에 협의를 하잖아요, 해당 부서별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잘못되어가지고 이렇게까지 온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제12호 보면 지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는 공공승마시설에 대해서는 가축사육 제한 등을 적용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승마시설만 했는데 앞으로도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물론 우리가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키면 좋은데 사실은 접근성이나 그런 걸 볼 때 이런 문구에 대해서는 조금 승마장만 제한하지 말고 어차피 해줄 것 같으면, 앞으로 안 할 것 같으면 몰라요.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생길 것 같으면 승마장만 하지 말고 별도로 이렇게 한번 정하는 것도 고민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