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열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5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의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광역교통 오지라는 설움을 극복하고자 2019년 7월 시작된 대광법 개정의 길은 단 한순간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끈질긴 노력, 연대와 공조로 올해 4월 22일 비광역시 최초 국가 광역교통망 편입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일으켰으며,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이 확정 의결되면서 오랫동안 호남권으로 묶였던 전북은 법과 제도로써 단일 광역권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대도시권 편입은 단순한 행정구역 문제가 아닌 교통·산업·문화와 생활권이 연결되는 획기적 변화로 전북이 오랜 제약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전북도는 9월 초 광역교통시설 사업계획안을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등 총 15개 사업에 총사업비 2조 1916억 원을 투입해 교통정체 해소와 통행속도 향상은 물론 광역생활권 구축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통편의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로드맵이 완성됐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절차와 난관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계획 반영,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착수에 이르기까지 단 한순간의 방심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새만금 개발, 국제공항 건설 등의 경우처럼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으로 선거용 공약, 도민의 희망고문으로 전락했던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전북교통의 판을 바꾸는 광역교통망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며 이를 위해 전북도의 행정력 집중과 전략적 대비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정 운영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도정 운영의 기본은 전북과 도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만 최근 전북도정은 완주-전주 통합, 하계올림픽 유치 관련 논란으로 매우 산만하고 방향성을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도정 운영은 불확실한 가능성과 막연한 기대가 아닌 확고한 비전과 성과를 통해 도민의 삶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광역교통망 확충이야말로 도민의 삶을 증진하고 전북의 미래를 견인하는 핵심 과제로 전북의 미래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도정 운영의 선택과 집중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재원 조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총사업비 중 1조 1000억 원을 지방비로 매칭해야 하는 상황에서 힘들게 국비를 받아 와도 전북도와 시·군이 지방비 매칭을 못 할 경우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도적으로 중복, 불필요한 사업들을 과감하게 정리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재원 조달계획을 신속하게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도비와 시·군비 비율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군의 예산 부담이 커지면 사업의 속도는 더 늦춰질 수밖에 없으므로 전북도가 시·군과 협의를 통해 적절한 재원 부담 비율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김관영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북 교통소외 해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실질적인 교통환경 개선, 나아가 지역 균형발전에 이르기까지 전북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전북도가 사즉생의 정신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