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 제2선거구 교육위원회 진형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출산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북도의 보건의료 정책 확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수도권에는 응세권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응급실과 역세권을 합친 말로 야간에 아이가 아파 응급실을 찾았지만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불안한 상황을 빗댄 것입니다. 이제 수도권마저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구하지 못해 소아응급실 운영을 중단하는 사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소아의료 인력부족 사태가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올해 그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2018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101%였으나 2019년도부터 점차 감소해 2021년 38.2%, 2023년 25%까지 급격히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파로 올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모집한 전국 수련병원 66곳 중 무려 55곳은 지원자가 단 1명도 없었습니다. 도내 역시 올해 전북대병원만 4명 모집에 단 1명 지원했고 원대병원과 예수병원은 전공의를 단 1명도 모집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라면 2025년 전국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정원 대비 약 500명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신생아중환자실, 소아중환자실, 소아병동, 소아외래, 소아응급실 등 다양한 진료구역에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서 24시간 대기해야 하는 소아응급실 축소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도내 응급의료기관 20곳 중에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근무하는 곳은 단 10개소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김제,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부안지역 응급의료기관은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급의료의 핵심은 골든타임입니다. 해당 지역의 경우 소아응급환자를 태우고 전주 등 도시권으로 이동하기 위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환자를 더욱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중증 응급환자의 경우 전북대병원과 원대병원에만 진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도내 소아응급진료 지원체계 확대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2020년 보건복지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공모사업에 최종적으로 도내 한 병원이 탈락한 것은 무척이나 아쉬운 상황입니다. 당시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도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충원하지 못해 최종적으로 사업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올해 보건복지부가 다시 지역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더욱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면 이번에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지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때문에 전북도가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투자와 지원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북도의 재정투입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재정 효율성이 아니라 분배와 균형을 통해 의료체계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도내 의료 자원의 역량을 전반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나아가 소아청소년과뿐만 아니라 산부인과 등 필요 의료분야의 투자와 지원을 서둘러야 합니다. 아이를 낳고 건강하게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출산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전북도에서는 치료해 줄 의사가 없어 원정의료라는 위험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김관영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부서가 적극적인 재정투자와 지원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