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복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정종복 의원입니다. 전북자치도가 이차전지와 함께 바이오산업을 전북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겠다며 도전한 바이오특화단지 오가노이드에 대한 지정을 정부가 2년 미뤘습니다.

당혹스런 상황 속에서도 최근 지사께서 수도권에 있는 오가노이드 기업을 방문해서 상호협력방안과 바이오산업 육성을 다짐했다는 뉴스를 접하며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노력에 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오늘 공모과정에서 이루어진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비판하고 전북자치도의 정치권과 협조체계 구축에 미흡했던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산업부는 지난달 27일 ‘제6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지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바이오의약품 분야에 신청한 인천‧경기 등 5개 지자체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반면, 오가노이드 분야에서 전북을 포함한 6개 지역이 신청했지만 한 곳도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산업부가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 최종 발표를 하며 내놓은 평가기준은 ‘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선도기업 유무 및 신규 투자 규모, 산업 생태계 발전 가능성,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했다고 되어 있을 뿐 오가노이드 분야에 대한 선정지역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언론매체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오가노이드 분야는 아직 상용화 이전의 R&D 단계이므로 산업적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분야로 산업단지 육성을 목표로 하는 특화단지 지정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은 영향을 미친 듯합니다.

또한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전북자치도가 제출한 7개사 2219억이라는 선도기업 투자규모는 바이오의약품 분야에 응모한 지자체 중 가장 적은 규모라 할 수 있는 경북의 6359억 원의 3분의 1에 불과해 미지정의 사유로 작용했을 것으로 예측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모를 하기 위해 산업 생태계를 비롯한 산업성에 대해 충분한 판단이 있어야 하지만 결과를 발표하는 시점에서 사업성과 산업 생태계 운운하며 지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모에 참여한 6개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에 대한 희망고문이며 엄청난 행정적‧재정적 낭비를 유발한 중앙정부의 횡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가노이드 분야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자동차, 반도체, 화학분야를 능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투자하고 연구를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화가 활성화되지 않은 지금이야말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세계시장을 점유할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특화단지 지정을 2년 후로 미뤘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통탄할 일입니다. 정치권과의 협조체계 구축 또한 아쉬운 점 중 한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자료에 의하면 몇몇 국회의원들에게 협조 당부를 했다고는 하나 4월 총선 정국을 감안하더라도 6월 10일 전후에 집중되어 있어 6월 말 선정을 앞둔 상황을 고려하면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김관영 지사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은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를 폄하하고 질책하고자 함이 절대 아닙니다. 이번 바이오특화단지 공모의 건을 반면교사 삼자는 얘기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한 선수의 개인기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단단한 조직력과 팀워크가 뒷받침되었을 때 비로소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간에는 전북자치도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관영 지사의 개인기에만 의존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김관영 지사님!

이런 소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권과 협조체계를 공고히 해서 단단한 전북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