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 중 최다선이면서 연장자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 발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은 어찌되었든 행정의 모든 것을 원활하게, 또 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결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해서 간담회도, 서로 의견을 나눈 시간이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잠깐 간담회를 거쳐서 예결위원장 선임의 건을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의식 위원입니다. 투표방식에 있어서 호선인데, 추천도 있고 자천도 있으니까 병행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님으로부터 후보자를 구두호천이나……. 호천으로만 여기에 되어있는데 본인 자천도 가능하니 호천 및 자천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구두호천 및 자천으로 추천방식은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이나 자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서남용 위원입니다.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이 됐으면 더없이 좋았을 텐데 서로 의지가 또 같은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 예‧결산특별위원장직을 맡아서 위원님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서남용 위원님의 자천이 있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모양새가 있으면 좋았을 건데 이것도 하나의 또 8대의 추억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위원님들 괜히 불편 안 드리려고 호선방법을 자천으로 했던 부분이니까 유의식 본 위원이 8대 의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도 해왔지만 남은 기간 동안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도 역시 예결위원장 자천으로 신청을 하셨습니다. 더 추천이나 자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자천으로 인해서 서남용 위원님과 유의식 위원님이 자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선임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어떤 형태로 할 건가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서남용 위원입니다. 비밀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남용 위원님의 선거방식은 비밀투표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비밀투표로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비밀투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남용 위원입니다. 임시위원장을 맡으셔서 애써주신 임귀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같이 이렇게 경선에 임해주신 유의식 위원님, 그동안 의정활동 열정적으로 열심히 해주셨고 뭐 하나 부족한 거 없지만 제가 아마 다선 의원이고 또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특별히 상임위원장직을 맡지 않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보라고 이렇게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다선 의원으로서 사전에 충분히 조율하고 소통해서 이렇게 투표까지는 가지 않도록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투표까지 가게 해서 이렇게 된 거 정말 다선 의원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소통하고 의원님들 간에 협의해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전체 뜻을 모아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통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완주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활동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예산 부분은 어쨌든 그 예산을 꼼꼼히 잘 볼 수 있는 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보다는 우리 최찬영, 가장 젊은 최찬영 위원님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찬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시에 저는 사의를 표명합니다. 윤수봉 위원님 죄송합니다.

혹시 동의 있습니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찬영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찬영 위원이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최찬영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최찬영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서남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임시회에서 실시하게 될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 정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채범수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주요 예산편성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등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과 문화도시 및 수소산업 등 각종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 반영, 국·도비 확정내시 및 전년도 국·도비 반환금 예산 반영, 기타 주요 현안사업 예산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7,988억1,827만원 대비 10.6%인 847억3,133만7천원이 증액된 8,835억4,960만7천원으로 일반회계는 843억7,544만1천원이 증액된 8,398억 1,377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5,589만6천원이 증액된 437억3,583만1천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에서 7억4,694만3천원, 지방교부세 14억3,700만원, 조정교부금 3억8천만원, 보조금 8억8,435만8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809억2,714만원으로 11.17%인 총 843억7,544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113억, 공공질서 및 안전교육에서 38억,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43억, 환경분야에서 95억,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서 44억, 농림‧해양수산분야에서 143억,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에서 167억, 교통 및 물류분야에서 12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 56억, 기타분야에서 139억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예비비에서 10억5,797만6천원이 감액되어 총 843억7,544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행정복지국에서 247억, 경제산업국에서 391억, 건설안전국에서 136억, 직속기관에서 49억, 의회사무국에서 7,250만원, 사업소에서 23억, 읍면에서 1억9,835만6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획감사실에서 7억1,064만1천원이 감액되어 총 843억7,544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주요사업 예산 편성 적정성 검토 현황입니다. 순 군비사업 중 3천만원 이상 증감사업은 78건에 161억2,023만3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감이 많은 부서는 일자리경제과 8건에 76억7,300만원, 환경과 6건에 17억4,452만7천원, 재난안전과 7건에 7억9,500만8천원, 도로교통과 7건에 9억307만4천원, 공영개발과 2건에 8억7,455만원, 상하수도사업소 4건에 12억3,600만원입니다. 추경사업은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시급하고 꼭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인지, 사전 행정절차는 이행하였는지 등 사업의 당위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추경 성립 전 예산편성 검토 현황입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의 예산은 예산에 편성 후 집행하여야 하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나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필요시에는 예산 성립 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아래 내역과 같이 44건에 266억6,736만5천원을 예산 성립 전에 사용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도비 전액 교부된 사업이나 긴급재난구호 복구 관련 사업에 대하여 추경 성립 전 예산집행이 가능하나, 집행부에서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연내 교부 예정인 국고보조 사업이 월별·분기별로 교부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국고보조 재원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추경예산의 성립 전 사용을 한시적 운영토록 하고 있어 이번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내역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 적정성 검토 현황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연구용역비는 총 9건으로 2억9,265만원입니다. 연구용역비 편성 시에는 완주군 용역과제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 산출의 타당성 및 기존 유사 용역과의 중복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 후 용역비를 편성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응 주요사업 편성 및 구조조정 예산 내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코로나19 관련 대응 지원사업 예산은 29개 사업에 146억2,840만2천원이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을 취소 또는 축소하거나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부서별 구조조정에 따른 사업은 187개 사업으로 기정예산액 835억9,497만3천원 중 195억9,160만4천원을 절감한 640억336만9천원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 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 구조조정은 적절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 및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만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은 437억3,583만1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억5,589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2억7,656만9천원, 보조금에서 1,2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6,732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유수율 제고사업에서 6,600만원, 지방상수도 유지 운영 2억1,056만9천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2억7,656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300만원, 국·도비 반환금 6,384만8천원, 건강생활유지비 1,2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군비부담금 47만9천이 각각 증액되어 총 7,932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7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16억2,550만5천원으로 그 중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지원금으로 2,500만원을 지출하고, 자활기금 융자금 2,500만원을 감액하여 자활기금 증감 변동사항은 없어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도비 보조금과 예치금 회수 등 3억606만7천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완주군 관내 음식점 시설 개선을 위한 입식테이블 교체 등 설치비용으로 7,850만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나머지 금액 2억2,756만7천원은 예치금으로 예치하고자 기금조성 계획을 변경하려는 운용 계획안으로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치금 회수 등 11억305만3천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연구용역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에 4,900만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나머지 금액 10억5,405만3천원은 예치금으로 예치하고자 기금조성 계획을 변경하려는 운용 계획안은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 등 8,305만2천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옥외간판 활용 광고 지원사업과 지정게시대 설치 및 유지관리에 7,160만원을 지출할 예정이고, 나머지 금액 1,145만2천원은 예치금으로 예치하고자 기금조성 계획을 변경하려는 운용 계획안은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 등 114억4,752만1천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관내 신·증설 기업에 투자촉진 보조금으로 111억6,158만5천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나머지 금액 2억8,593만6천원은 예치금으로 예치하고자 기금조성 계획을 변경하려는 운용 계획안은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1년 4월 15일 시행된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완주군 관내 폐기물처리시설을 조성하고 운영 및 관리하고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9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이자수입을 포함한 19억475만원을 예치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신규 기금 조성 계획안은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으나, 다만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기금의 조성)제2항에 따라 전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의 1000분의10 이상을 기금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1년 5월 24일 시행된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환경기초시설 운용‧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이자수입을 포함한 5억125만원을 예치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기금 조성 계획은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으나, 다만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기금의 조성)제2항에 따라 전입금 20억을 기금으로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먼저 우리 완주군이 민선7기 3년 동안 각종 외부기관 평가에서 대통령 표창 4회, 국무총리 표창 8회, 장관급 표창 98회, 도지사 표창 46회 등 총 197회의 수상을 하였고, 또 이 중 11개 분야는 2∼3년, 길게는 12년 동안 연속 수상을 하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일자리 분야는 11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연속 수상을 하였고,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완주군이 거의 유일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성과는 그동안 문화도시 선정, 수소시범도시에 이은 수소 관련 각종 공모사업 선정, 그리고 쿠팡 등 기업 유치, 삼봉도시, 행정 미니복합타운 등 1만여 세대의 공동주택이 성공적으로 분양하는 등 앞으로 인구 10만을 넘어 인구 15만의 자족도시를 향해가는 발판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런 성과를 내기까지는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특히 또 김재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우리 완주군민과 함께 군정에 때에 따라서는 적극 협조해주신 덕택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우리 공무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청렴도 면에서 2020년 12월에 발표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완주군이 내부청렴도는 총 5등급 중 2등급이나, 외부청렴도는 5등급 중 최하위인 5등급이고, 또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를 가중평균한 후에 부패사건 발생 현황 등 그런 감점 등을 반영한 종합청렴도는 4등급에 그친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최근 환경에 대한 군민의 관심이 극히 고조되는 가운데 비봉 보은매립장 폐기물 이적처리를 위한 매립시설 조성, 또 각종 생활과 관련된 악취 관련 시설인 악취 저감, 또한 가장 중요한 우리 군민을 대하는 친절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고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결산과 관련돼서 2020년 결산에 일반회계 본예산 8,968억 중 이월액이 1,045억, 보조금 반납 106억, 집행잔액 300억,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802억 등 소중한 예산을 적기에 사용하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는바, 이번 제1회 추경에서도 과연 주어진 기간 내에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다 집행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그러지 못할 여지가 있는 것은 수정예산을 통해서라도 정말 필요한 곳에 적기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과감히 조치하는 그런 것 또한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들, 또 과장님들, 완주군의회 우리 존경하는 서남용 예결산위원장님께서 방금 나열하셨듯이 많은 업무에서 큰 업적도 남기셨고 또 개선해야 할 부분까지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같이 앞으로 고민하고 더 발전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부분에서 애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그동안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또 개선되고 방향이 다시 바뀌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저도 같이 덧붙이면서, 오전 일정이 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시간을 보낸 거에 대해서 의회 입장에서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 그 부분에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 취소 현황을 봤을 때 187개 사업에 190억, 200억 정도가 추경예산에 감액됐어요. 이거에 대한 실장님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평소에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가지고 계신 생각을 대신해서 말씀드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이 어떤 것을 의결한 후에는, 의결하기 전에는 얼마든지 와서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일단 의결이 된 다음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이건 우리 열 분의 예결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른 여러 가지 잡다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끝에 말씀하신 우리 의원님들이 제안한 사업에 관련돼서는 반영 여부에 관계없이 향후 대책까지도 꼭 좀 의원님들하고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최찬영 위원입니다. 고민을 좀 했어요. 말씀을 드릴까, 말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소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다 계시는 데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많이 힘이 빠진 상태예요. 왜냐하면 저번에 결산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임귀현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본예산 삭감 예산이 이번에 다시 올라왔을 때, 지금 힘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본예산 예산 심의를 왜 그렇게 힘들게 했을까. 아까 실장님께서는 몇몇 의원님의 동의를 통해서 예산을 올렸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진짜 좀 힘이 빠집니다. “본예산 때 왜 우리는 힘들게 서로 차수변경 해가면서 예산 심의를 했을까”라는 자괴감도 들고요, 이 예산 올라온 것들을 보았을 때 과연 정말 시급하고 꼭 필요한가. 추경예산은 그걸 봐야 되잖아요? 꼭 시급하고 필요한가. 그런데 정말 저는 계속 봐요. 이게 정말 꼭 필요하고 꼭 시급한가. 그런데 그런 것만은 또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결산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우리 의원의 의결권을 존중해 달라고 말씀을 자꾸 드리는 부분이고 해서 한 번 더 강조드리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매너 같아요, 매너. 매너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의원님들도 같이 매너를 좀 지켜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몇 분의 의원님들의…….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명이 아니라 설득해 달라고요. 본예산 삭감 예산 내년에 하셔도 되잖아요. 지금 어떤 추경 전 사용승인 예산을 모든 의원님들께 사인을 받듯이 본예산 삭감 예산도 추경에 올릴 때는 모든 의원님들께 사인을 받는다든지 뭔가 소통을 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이렇게 올려놓으면 또 우리 싸워요. 서로 싸우게 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삭감된 예산이 다시 편성될 때는 뭔가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있다든지 그런 노력이 담보됐을 때 이게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다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그런 부분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또 합리적인 근거 제시도 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 직제순서에 따라서 실과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실·과·소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관련 지원에 적극행정 활성화로 해서 추경에 1천만원 세우셨는데,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적극적으로 잘 진행하셔서…….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지 않겠어요?

임귀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보면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이 있는데, 용역비인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예산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몇 년 동안 하셨으니까 우리 완주군 예산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 또 의원님들은 깊이는 모르시지만 그래도 포괄적으로 넓게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완주군에서 폐기물 처리장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들어갈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 때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중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기금도 지금 같이 질의해도 되는 시간인가요? 뭐 전체적으로 기금도 예산에 다…….

같이…….

기획실 쪽 기금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총괄하시는 부서이기도 하니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기금, 전체적으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정 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회와 협력하여 기금의 적립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번에 기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의회하고 충분하게, 어떻게 산업건설 쪽 상임위라서 그쪽이랑 좀 상의를 하셨나요?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매립장 시설 조성이나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관련된 기금은 의원님들 전부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같이 어떻게든 공통으로 풀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내년 결산 추경 편성 시에는 전체 의원님들하고 소통해서, 또 안 되는 것 가지고 소통하시지 마시고 금액 확실히 편성해서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입니다. 군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군민이 행복한 완주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7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행정복지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신승기 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김동준 과장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이정희 과장입니다. 이정희 과장님은 전라북도에서 전입해 오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왕미녀 과장입니다. 종합민원과 김연주 과장입니다. 재정관리과 정재윤 과장입니다. 체육공원과 윤당호 과장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복지국 총괄 예산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2,893억4,4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2,877억5,100만원, 특별회계는 15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21년도 본예산 기정액 1,966억5,400만원 대비 926억9천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대비 32.7%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3,415억8,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399억9,3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15억9,300만원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기정액 3,167억9,700만원 대비 247억8천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는 총 예산액 대비 38.6%이며, 기정액 대비 7.8% 증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이어서 행정복지국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입니다.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91억8,700만원, 완주형 스마트마을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매 5억원, 연금부담금 5억3,5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성과상여금 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101억9,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20억3,300만원, 노인 일자리 등 노인복지 증진사업 13억4,700만원을 증액하고,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30억2,700만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액을 반영하여 총 34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입니다.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5억원, 한화금융 기부금에 따른 국‧공립 동상어린이집 신축 2억7천만원, 결혼축하금 1억원을 증액하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억7천만원 감액 등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총 22억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입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 30억원,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사업 9억원, 술테마 관광 휴양지 조성 8억5천만원 등을 증액하고, 문화 특화지역 조성사업 9억6,600만원과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13억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33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 예산입니다. 민원발급용 지문인식기와 인감스캐너 구입에 580만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3억3천만원, 그리고 스마트 국가지점번호판 제작 3천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3억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관리과 예산입니다. 청사 전기요금 3천만원과 일반직 및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24억1,800만원을 증액하고, 용진보건지소 이전 신축 관련 국‧도비 4억3,800만원을 반영하여 총 30억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공원과 예산입니다. 용진읍 생활체육공원 조성 12억, 완주군 야구장 조명탑 설치사업 5억원, 대둔산도립공원 둘레길 정비사업 1억원 등을 증액하고, 지사울공원 저류지 데크 바닥 보수공사 1억원과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과 운동부 지원 4천만원 등을 감액해서 총 21억4,843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신국섭 국장님 이하 또 이번에 우리 행정복지국이 7개 부서에서 6개 부서의 부서장님들이 바뀌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계셨던 부서장님들도 열정적으로 잘 해주셨지만 또 이렇게 각 분야에 보면 전문가 분들께서 많이 오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에 우리 신승기 과장님, 사회복지과 김동준 과장님, 교육아동복지과에 이정희 과장님은 외부에서 전입 오신 거죠?

예, 도에서 오셨습니다.

완주군이 좋아서 완주를 택해서 이렇게 오셨죠? 또 종합민원과 김연주 과장님, 재정관리과 정재윤 과장님, 체육공원과 윤당호 과장님. 우리 완주군 행정복지국에서 신국섭 국장님과 함께 우리 완주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추경예산 중에서 작년에 삭감돼서 올라온 위주로 한번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직 노조 노사활동 워크숍 예산이 한 650만원 정도 올라왔어요, 2개 정도 해서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노사단체 협약서에 의해 이게 되는 모양인데, 사실은 작년 예산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런 부분 삭감이 많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코로나도 갈수록 심해지는데 꼭 추경에 올린 사유가 있나요?

지금 그 협약이 올 1월에 협약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 담았는데요…….

물론 협약이 됐다 하더라도 국내 어디 갈 곳이 없잖아요, 현재.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인데요. 여기는 물론 추경은 아니죠? 작년에 전반기 예산만 세웠으니까. 그런데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여러 번 오셨었는데 사실 지금 완주군 조례에 보면 이 자원봉사센터 여기에다 주려고 만든 조례 같아요. 조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는 완주군이 운영하거나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비영리법인한테 위탁을 줄 경우에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비영리법인입니까, 일반 법인입니까?

지금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런데 왜 조례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조례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밖에서도 소문난 논란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자원봉사센터가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현재로 자원봉사센터에 예산을 안 준다. 우리 군에서 직영도 할 수 있죠?

사실 저희들이 직영을 해왔다가 의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왜 직영을 하느냐, 법인으로 가지” 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으로 갔던 부분이었고요. 사실 자봉센터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분들한테 질책도 하고, 그리고 또 서로 소통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법인문제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법인화시키라고 했던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법인화를 시키라고 할 때는 예산절감 때문에 그런 것이지, 법인을 만들어놓고 예산이 더 들어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 이사장님, 처음에는 그 비용을 150만원까지 올렸다가 삭감된 부분도 있고, 지금 기본으로도 얼마씩 나가고 있죠?

안 나가고 있습니다.

안 나가고 있나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 의원님들이 다르겠지만. 예산에 비해서 직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군에서 인사권을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그런 대책 혹시 있나요? 지금까지 3년 동안 계속적으로 주문한 게 그런 것이었는데 3년 동안 매 해만 되면 담당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오셔서 예산만 세워달라고……. 변화된 모습은 보이지 않고 계속 꾸준히 오다 보니까 올 예산이 6월까지만 지급되는 사태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가 인사권도 없고, 치외법권이고, 완주군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곳에다가 꼭 예산을 줘야 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자원봉사센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한테 중간역할을 하는 부분이 자원봉사센터인데, 의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줄 압니다. 다만, 이게 나름대로 비영리법인이고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누누이 “자구책을 강구해서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라”라고 자봉센터하고도 몇 번에 걸쳐서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나름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고민했던 부분이 지금 인건비 부분뿐만 아니고 사업비까지도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건비야 이번에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사업비 말고도 인건비는 세워서 그분들이 갈 수 있게끔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인건비를 세워주고 사업비를 안 주는 것은 일하지 말라는 거랑 똑같은…….

사업비는 나름대로 공모사업이든, 어떤 협찬을 받든, 후원금을 받든 간에 그런 절차를 밟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그래도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력은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인데요. 대둔산 문화 전시‧판매장이 작년 시설 보수로 해가지고 작년 예산에서 7천만원이 삭감됐는데 1억으로 또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도 한 번도 오지 않았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거든요.

이것은 해당 부서에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구이 수상레저단지인데요, 전체적인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172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172억이 다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과연 구이 수상레저단지가 완주군을 위한 사업인지. 저는 완주군에서 별로 가실 분이, 주민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해본 건데, 굳이 이게 전주……. 여유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용할 확률이 많은데 굳이 완주군만 다 해야 되는지, 예산을. 이런 부분도 노력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화장장도 완주군이 한 10% 정도 내고 있잖아요, 완주군 인구대비 해가지고요. 그러면 이 170억이 들어갔을 때 사실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물론 국‧도비가 다 매칭사업이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업 하시면서 고민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설치가 되면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요. 이 부분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1, 2단계를 나누어서 사실 예산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련 부서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일단 1단계부터 완료를 하자.” 그래서 지금 사업비도 많이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민선8기 때 관광개발 계획에 담아서 그때 가는 걸로 하고요, 이번까지는 1단계에 마무리 되는 걸로 그렇게…….

국장님!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들려요. “따지기 좋아하는 8대 의회를 피해서 가자”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170억이 들어가서 완주군에 진짜 이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국장님도 한 2년 정도 남으셨지만 저나 우리 공무원들이면 그런 책임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막연하게 도지사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물론 지금까지 3년 동안 의원님들이 해준 것도, 해놓고 나서도 제가 이렇게 따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질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3년이 지나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사업이 추진된 것이 토지보상, 부지 매입하는 데에만 치중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같이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섞어서 가다 보니까 지체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름대로 정리해서 이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좀 진실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지금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서, 검토해서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왕미녀 과장님한테 답변도 듣고 제가 부탁드린 것도 있는데, 수익이 안 나면 굳이 안 해도 되고……. 저는 민간투자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업체가 가능하다고 보면.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시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나요, 너무? (“괜찮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완주군 야구장인데요. 라이트 설치도 작년 예산에 삭감됐는데 원래 야구장 라이트가, 야구장 사업비가 총 50억 정도 들어갔죠?

예.

50억 들어갔는데 처음부터 라이트가 들어가 있었나요?

사실 그 예산에는 지금 안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래요, 물론 야구인들이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완주군 야구인구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들었거든요. 물론 야구단마다 완주군 군민들이 몇 분씩 들어가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0억을 들여서 야구장 조명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설치한다면 해마다 인건비가 들어가죠? 1년에 얼마 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야구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여름에 더우니까 야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주말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거의 주말에만 야구해요. 주중에 하는 경우는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재 완주군 재정 여건으로 볼 때 진짜 이 담당 부서에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막연하게, 누가 올리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고민됐던 부분인데 야구협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균특을 받아온 입장에서 군비가 투입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균특 때문에, 예산이 작년에 9억이었었는데 지금 5억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걸로 사업비가 다 끝나나요?

지금 균특을 3억 받아왔고요. 원래 이게 더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2억만 올렸던 부분입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 위원님께서 질의 중이어서 중간에 껴들지 않았고, 끝나고 말씀드리려고 마이크 잡았는데요.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자원봉사센터 원래 반 직영으로 하다가 법인으로 지금 운영방식을 바꿨는데 의원님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한 적 없어요.

그게 전 6대 때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반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 그 당시에 민간위탁금으로 지급했나요? 그렇죠?

아닙니다. 그것은……. 예, 맞습니다. 민간위탁.

맞잖아요?

예.

그걸로 지급하면 안 된다고 해서 문제 해결하다 보니까 법인으로 바꾼 거지, 의원님들이 법인으로 가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거 정정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법인으로 가서 잘 해보겠다고 그때 행정지원과라든지 행정에서 말을 해서 잘 해보시라고 저희가 응원했고 북돋아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 정정하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야구협회, 지금 5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야구장을 우리 완주군에 지었어요. 우리 완주군 야구협회에 완주군 주소를 가지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개소식을 했는데 다른 부분보다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많은 금액을 들여서, 또 유지관리도 해가면서 어떤 사업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효율성, 합리성을 따져서 여러 가지 필요한 곳에 예산을 써야지, 정말 몇몇 사람들 때문에 완주군의 세금을 큰 곳에 이렇게 쓴다는 것들은 한번 고민해 보자고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급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있고, 또 우리 예산 상황에 따라서 천천히……. 야구장 지어졌잖아요. 야구 지금 할 수 있잖아요. 야간 경기하는데 조금 불편할 뿐이지. 천천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추경예산에 올라오니까 사실 그 부분은 좀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요. 과장님들은 다 진급하셔서 행정복지국 주요 업무에 이렇게 오신 걸 환영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나 우리 김연주 과장님 진급을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또 도에서 이렇게……. 고향이 완주라고 들었습니다. 환영한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많은 역할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한 가지,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관해서 이게 와전되고 이런 부분에 좀 바로잡고 싶어요. 또 바로잡아야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 단체가 완주군에 굉장히 많아요. 정말로 순수하게. 순수하게 자원봉사만을 위해서 시간 투자하면서 자기 비용 들여가면서 하는 부분에 정말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해요.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앞장서서 그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특히나 요즘 노인들 이불빨래 이런 부분에 수시로 어떤 행사도 하시고 역할을 하시는 거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음이 아프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냐는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 안 하신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렇게 순수하게 자원봉사 하시는 단체나 개인들한테 진짜 존경을 표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변함이 없고, 한 가지 뭐냐면, 본인들이 스스로 자원봉사를 하고 단체에 들어와서 단체별로 자원봉사를 하는데 그 중간역할을 하는 데에서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지원하고 응원하고 협조하는 그런 기구가 자원봉사센터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아쉬운 부분이 어떤 형태로 변화가 돼서 아쉬운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게 우리 의회나 행정인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다음에 거기에 사회단체들이 다 같이 모여 있잖아요. 단체장들이 다 이사님으로 계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또 순수한 자원봉사를 하는 많은 분들한테 “의회에서 예산을 깎았다. 도대체 의회가 무엇을 하는 의회냐”고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거 감안합니다. 감안해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게 의회의 몫도, 아니고 행정의 몫도 아니고 다 공동의 몫이에요. 그러면 그걸 기획하고 관리하는 집행부에서 문제가 되고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성을 갖고 개선할 건가에 대한 정말로 심도 있는 논의나 방법론이 저는 나와 줘야 되지 않겠냐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자원봉사가 얼마나 역할을 많이 하는데 예산을 삭감했다.”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되고 왜 그랬는가에 대한 이유도 같이 설명이 되어야 되고, 그 예산이 깎였다면 “앞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어떻게 할 거냐. 자원봉사센터를, 순수하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집행부에서 안고 가고 의회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거냐는 대안까지도 고민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많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에 대한 노고나 감사가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같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특히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순기능도 충분히 알고 있고, 이것을 단순히 “하지 마라”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이런 문제로 얘기된 것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1년, 2년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뭔가 앞으로 향후 방법에 대해서 변화된 모습을 명확히 보여주고, 그에 관련된 어떤 계획이 있어야 이런 순수하게 자원봉사 해서 일하는 이런 단체들이 또 그런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산 관련돼서도 또 여러 가지 재정 여건도 갈수록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모든 사업들은 우리가 원점에서 심도 있게, 우리 의원님들만이 아니라 집행부도 같이 고민하자는 그런 차원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지금 국장으로서 2년차 접어들었는데요, 사실 새로 또 진영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 좀 미비한 점도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새로운 진영이 왔기 때문에 힘과 용기를 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삭감된 것이, 전체 삭감액 32억 중에 우리 국이 28억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셔서 이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행 중에 유범수 완주신문 기자님, 우리 완주군민의 눈과 입이 되어 완주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데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윤수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스쿠터가 지금 수소로 가는 거잖아요?

예.

수소로 가나요? 수소를 충전해야 되나요?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소연료전지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충전은 필요치 않습니다.

혹시 수소 충전하는 거면 또 어르신들이라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완주 사회복지를 위해서 어느 과보다도 항상 가장 친절하게 어려운 부분에 애쓰신다는 거 위원님들 다 같이 공감하고 있고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정통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또 새롭게 오셔서 사회복지과가 더 활발하게 잘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큽니다, 과장님.

위원님 과찬이시고요. 제가 1년6개월 만에 다시 사회복지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전에도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더 따뜻한 복지 완주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지금 업무로 봐도 굉장히, 과로 봐도 제일 많은 업무를 하고 있고요. 또 약자들을 대체적으로 다 관리하시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나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회복지과는 건건이 어떤 걸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총체적으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평상시에 계속해서 꾸준히 사회복지 업무 분야 예산은 집행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팀원들하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면, 군수님 철학이 “여태껏 지역을 이끌어온 노인을 잘 모시자”, “미래세대를 잘 키우자.” 큰 두 축에 있잖아요. 그래서 노인들이 지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완주에 지금 몇 군데나 있어요, 과장님?

전주와는 달리 우리 완주군은 경로당 이외에는 어르신들이 특별히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현재 없습니다.

지금 프로테이지가 갈수록 노인인구는 늘어나는데 어찌됐든 노인들이 편안하게 자기 공간이라고, 노인들만의 공간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없는 부분이잖아요, 완주에는.

예.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완주군 노인회 사무실이 있죠, 과장님?

예.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아주 협소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당장의 시급한 것은 뭐냐면, 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 공간만이라도 좀 확대가 된다든가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어르신들이 그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우리 과장님이 새롭게 오셨으니까 잘 아울러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겠는가에 대한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약자들을 위한 업무를 충실히 잘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또 우리 완주군의 노인인구가 지역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20%가 넘고, 또 그동안 애쓰신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심 갖고 해주시고, 또 우리 전체 예산 중에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거의 한 4분의1 되죠?

예.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국‧도비 관련해서 많은 예산들이, 국‧도비 예산이 많이 있는데 특히 추경 같은 때 보면 예산이 감액된 사유가 주로 국‧도비 확정내시 때문에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면 이 국‧도비 확정내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련 부처에서 일방적으로 확정하고 그러는 거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그전에 줬던 예산을 다 충분히 사용하지 못했거나, 즉 집행잔액이 많이 남거나 그랬을 때 그런 거라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것이 정해집니까?

대개 보건복지부 사업은 매칭비율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되고요. 다만, 저희 행감 때도 매년 위원님들께서 같은 지적을 해주셨고, 소요액을 정확히 추계해서 가능한 국‧도비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좀 바꿔보려고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가, 또 그때 사각지대를 찾지 못해서 반납액이 많아지면 그다음 해에 줄어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보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무엇보다 특히 자원봉사센터와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걱정도 많이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이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필요하다고는 느끼지만 지금까지 여러 가지 대두되었던 그러한 문제점들, 직영 때보다도 오히려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또는 예산에 비해 직원이 많다라든지. 또 군에서 인사권에 관해서 전혀 관여하기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군민만 바라보고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데 일부는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또 그러면서 이 부분이 만약에 전액 삭감됐을 때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까지 되지 않는다면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또 우리 군에서 감당하지 못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1∼2년 이렇게 지속되어 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원봉사센터하고도 어떤 획기적인, 변화된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리를 옮긴지 이제 2주 됐는데요. 제가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회의록을 한 세 번 살펴봤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완주군 자원봉사센터가 법인으로 전환한 지가 딱 3년째 접어듭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는 핵심이 그거라고 봅니다. 자원봉사단체하고 소통의 부재가 상당히 큰 문제였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인지를 했고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새롭게 태어나도록 자원봉사를 변화시키겠다.” 여기에서 확답은 못 드립니다만 기존에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타 자원봉사센터하고 파트너십이 형성되도록 그렇게 제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해볼까 합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34개 단체에서 공동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협화음은 제가 좀 소통으로 풀어보려고 그 또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현 자원봉사센터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나머지 34개 자원봉사단체 대표뿐만 아니라 회원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뭐가 문제인지 하나하나씩 짚어보고 개선책을 찾아보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번 반복된 일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확실히 우리 과장님께서 약속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도 하시고 방법도 강구하셔서 말씀드린 대로 뭔가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또 약속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이사회에서 운영이 되고 있죠?

예.

이사회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작년 예산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사 그 한 분의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자원봉사센터가 예산에 비해서 인원이 많다고 해서 시간외수당 부분을 올리지 말라고 한 모양이에요, 그 이사님은. 전체적인 의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예산이 올라와서 저희가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도 이사회 회의록을 요청했었어요, 자원봉사센터. 그런데 이사회를 열어야 자료를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라고 했다는데……. 모르겠어요, 물론 그게 어떤 정관에 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자원봉사가 존폐 기로에 서 있는 이 시점에서 이사회 회의록도 못준다는데 이건……. 모르겠어요, 정관에 되어있으면 제가 모르겠어요. 정관에 되어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상황 같으면 당연히 저는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더라고요. 이런 걸 봤을 때 규정에 의해서 못주는지 모르겠지만 심히 좀 불쾌합니다. 솔직히.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사회 회의록 공개를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이 아닌 건 확실합니다. 다만, 법인 측에서는 또 이사 분들이 열일곱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절차상 “절차를 좀 거쳐서 회의록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요. 제가 궁금한 것은, 과연 자원봉사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가. 이사회 회의록은 녹취라든지 다 나중에 이사님들 서명을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게 궁금해서, 어떻게 운영되나 그게 궁금해서 사실 자료요청 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소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사회 회의록 부분은 혹시 저희가, 말씀하신 우리 위원님이 자료 열람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바로 확인을 해서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보고자 하는 것은 이사회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거기에서 나온 의견도 좀 알고 그래야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적극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입니다. 완주군 올해 2021년도 총 예산이 8,835억 정도 돼요. 그 중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사회복지 예산이 4분의1이라고 하는데 1,993억 정도가 사회복지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1,300 정도 되죠?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이번에 추경을 보니까 국비가 12억원이 감액되고 도비는 또 7억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군비는 38억 정도 증액 편성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총론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인, 총괄적인 설명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사회복지 분야는 특히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가내시 내려오는 사업이 있고, 가내시가 또 안 내려오는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내시가 내려오면 그걸 근거로 지방비를 매칭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연도에 확정내시 내지 또 변경내시가 내려오는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확정내시 분하고 변경내시 분, 이 부분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또 일부 증액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전면 개정이 돼서 금년 7월 1일부터 주 68시간 근로제도가 주 52시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회복지 생활시설,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 인건비가 일부 증액 편성이 됐고요,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정내시 분을 반영했습니다.

인건비가 제일 커요?

예.

상식적으로는 국비 12억이 감액됐으면 매칭 하는 군비가 좀 줄어들 줄 알았는데 군비가 38억이나 돼서…….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군비부담 매칭액이 일부 재원 때문에 전액 반영이 안 돼서 그 부분을 또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은 한 3억7천 정도가 사업 폐지로 인해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그러고, 또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이 한 30억 정도가 사업 폐지로 예산이 삭감됐다는데, 이런 것들이 작년에 본예산에 세웠다가 이번에 바뀌면서……. 이런 것은 예측이 안 돼요? 금액이 좀 커요.

그러니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부, 뭐 사업 폐지 그런 지침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팀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과장님! 도에서 이리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감사합니다.

고향이 어디시죠?

완주입니다.

완주 어디요?

완주 고산입니다.

특성화고 지원사업인데요. 올해 예산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 늘어나서, 2천만원 증액됐는데 꼭 추경에 이걸 해야 되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사업은 전북하이텍고 지원사업으로 드론 전문기관 지정을 위해서 실기평가 조정자 강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인구유출도 되고 또 신입생 모집에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신다면 이번에 드론분야 전문 양성 기반을 마련해가지고 취업률 향상과 실질적인 신입생 유치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이 한 1억 정도 늘어났는데, 이게 코로나19하고도 관계가 있는 사업인가요? 11페이지.

한부모 가정 자녀 교육비는 무상교육으로 변경되면서……. 고등교육이 무상교육으로 지원됨에 따라서 국‧도비 감하고 저희 군비도 감한 사항입니다.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를 안 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나 요즘 다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소외되는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우리 완주에 오신 걸 환영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우리 팀장님들 다 같이 애쓰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느끼는 게 이제 완주가 교육 분야에 정말 많은 예산을 소요한다. 그게 완주만의 목표인 “미래세대를 잘 키우자”라는 목표 하에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교육아동복지과가 어찌됐든 많은 역할을 앞으로 해야 되고 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아동들을 하는 부분이라 아동의 생각과 학부모의 생각을 다 같이 담아야 되는 어려움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특성화고 지원사업에 한국게임과학 고등학교하고 전북 하이텍고에 미래의 드론 관련한, 전체 학생들을 다 지금 드론 교육을,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뭐 드론은 다양한 분야에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학교에서는 이런 것을 하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낙오자 없이 다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응원 드리면서, 우리 완주군에 게임과학고하고 전북 하이텍고가 어찌됐든 실업계 학교로써 또 전문학교로써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관심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덧붙여서 민간인들도 지금 드론 관련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져서 그런 부분에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어차피 강사가 지원돼서 학교에서 운영을 한다면 지역 분들도 어떻게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에 예산을 적게 들이고도 같이 연계할 수 있다면 좋은 방법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운주 농촌유학센터에 어찌됐든 군비는 삭감되고 도비를 좀 추가적으로 더 받아오신 거에 대해서는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가 지금 정원이 몇 명이죠?

14명입니다.

14명인데 현재 5명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시설도 더 보강하고, BF 인증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진행하신 건 아니지만 당연히 BF 인증까지 감안해서 건축이나 설계나 이런 것들이 반영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고 추가적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갖춰야 되니까,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외부에서 와서 생활을 해야 되는 만큼 안전한 시설을 갖춰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동의를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계획했던 정원이 찰 수 있도록 우리 교육아동복지과장님이 새롭게 오셨으니까 새로운 안을 갖고 지역과 또 그 센터를 운영하는 분들과 잘 해서……. 특히나 현재 여기 와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함으로 인해서 그 분위기 여건이 확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어찌됐든 5명의 학생이 와 있는 부분에서부터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보호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완주가 이제 군에서, 지자체에서 미래세대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 학부형들의 기대심리가 완주군이 다른 지자체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스스로 방과 후 돌봄 학교나 지역별로 아동센터나 이런 게 다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안전하게, 그다음에 운영하는 데 인력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다 잘 살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관리가 되고, 보호가 되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각오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안전문제는 요즘 최고의 화두이고 저희 과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교육아동복지과가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있어서 잘 진행될 것 같다는 기대를 하고 응원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정희 과장님! 고향에 오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 또 고향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인성교육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가장 심각한 지방소멸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저는 자라나는 아이들의 학교 관련돼서 학교, 어린이집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한 읍면일지라도 최소한 한 곳은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정말 어렵게 3∼4년 걸쳐서 동상 어린이집이 이제 신축을 하게 됐는데, 또 아까 보신대로 어려운 가운데 한화금융그룹에서 거의 2억7천 정도의 기부금을 받아서 우리 군 재정에 도움을 주셨고, 또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니만큼 지역에 홍보도 좀 더 열심히 해주시고, 또 동상면에 어린아이들이……. 거기에 다닐 수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지금 인근에 다니고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개관과 동시에 아이들이 같이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이런 시골에 아이들이 자꾸 줄어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유학센터가 그런 공백을 채워주시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특히 동상에 있는 유학센터에서는 굉장히, 아마 전국적으로도 저는 모범사례라고 생각이 돼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동상초등학교가 저는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운주 농촌유학센터도, 물론 여러 가지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 어려움도 있고 그런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충분히 살피셔서 많은 안내 지도도 좀 해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해서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완주에 오셨으니까 앞으로 완주에 계시면서 주로 어떤 방향에 중점을 두고 우리 군에서 역할을 해주실 것인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완주에서 태어나고 또 완주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주를 속속들이 알지도 못할뿐더러 그전에 솔직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고 보니까 고향이 생각나고요, 여기에서 제가 그동안에 했던 것들이 아주 미흡하지만 그래도 이 지역을 위해서 조그마한 디딤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의원님들께서 함께 힘을 실어주신다면 제가 마지막 공직생활을 여기에서, 고향을 위해서 힘껏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신지 불과 며칠 되지 않았지만 답변하시는 걸로 봐서 굉장히 준비가 잘 되어있으신 분 같고, 또 작은 디딤돌이 아니라 저는 큰 디딤돌이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 그렇게 좀 같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인데요. 대둔산 문화 전시‧판매장 시설 보수인데 작년에 예산 7천만원이 삭감됐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1억이 올라온……. 이거 어떤 건가요?

일단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는데 다시 올린 거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대둔산 문화 전시장 앞에 보면 개비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 쪽에서 보면 도판으로 작품 전시가 되어있고요, 도로가 쪽에서 보면 개비온 안에 돌로만 되어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둔산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벽에 도판으로 설치가 되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추가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혹시 사전에 설명드린 위원님들 누가 있으신가요?

저희…….

있는가 없는가만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저희 예술팀장님이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술팀장님! 혹시 이거 어느 어느 위원님한테 설명드렸나요?

(답변석 뒤에서) 사전에 최등원 부의장님하고 서남용 위원장님…….

두 분만 하셨어요?

(답변석 뒤에서) 예, 나머지 분들은 다 못 만나가지고요.

두 분만 통과시켜 주면 되겠네요, 이것을. 다음에 24페이지, 문화도시 조성사업인데요. 저번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죠, 이게?

예, 맞습니다.

사업비가 한 200억 정도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왕미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일하는 열정에 대해서는 다 존중합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보면, 예전에 완주군이 재정능력이 좋을 때 많이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한참 어떻게 보면 꽃피운다고 그럴까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문화도시 조성사업도 되고 그랬으니까 사업비 위주로 하고 다른 부분들은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몇 년 동안 재정이 어렵다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문화도시가 문체부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전국에 30개 지자체만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차에는 7개 도시가 선정이 됐고, 2차에는 5개 도시가 돼서 현재 12개 도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재정상황이 안 좋아서 30개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완주가 빨리 추진을 해서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예산이나 문화예술 쪽에 어떻게 보면 중복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율해서 내실 있게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사업인데요. 여기에 지금 121억 되어있는데, 이게 1차분이죠?

저희가 1차, 2차라는 말은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차피 그 121억 중에 2차분은 그 공원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원은 아예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서 하고 일단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9억이 들어가면 예산이 끝나는 건가요?

앞으로 저희가 41억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 건축도 하고 나머지 시설을 마무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비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 투자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깎였지만 이건 계속비기 때문에, 아까도 국 모두발언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계속비기 때문에 꼭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과장님한테도, 물론 구이가 사실 우리 완주군에서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기는 해요. 그래서 일정부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과연……. 전체적으로 할 때 아까 신국섭 국장님께서 다음 9대 의회에 추가로 하실 것같이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투자도 고민 한번 해보시고……. 그렇잖아요, 수익이 나는 사업이면 민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도지사님 공약사업이니까 우리 군에서 다 부담하지 말고 자꾸 떼도 써가지고, “의원님들이 안 세워준다.”, “군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것도 해보시고, 또 전주시하고도 얼마든지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 수상레저 만들어 놓으면 전주시민들이 이용할 확률이 저는 한 60∼70% 넘을 것 같아요, 완주군민들보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곳을 운영하게 되는 것은 조정이라든가 뭐 수상레저가……. 지금 현재는 인재들 양성하는 곳으로, 체육계의 인재들을 양성하는 곳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곳에는 지금 우리 완주 소양에 체육고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와서 거기에서 훈련을 하고 거기에서 전라북도의 수상레저, 뭐 조정이라든가 이런 인재들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것만 끝나지 않고 저희가 7차 관광 개발 사업을 연계해서 이 구이권역, 서부내륙권을 좀 더 확장시켜서, 이걸 발판 삼아서 연계해서 더 내실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확장, 다 좋아요. 과장님 뜻 다 존중하는데 관광이라는 게 일정부분 수익창출도 있어야 되잖아요. 수익창출이 없는 관광지는 그냥 돈만 쏟아 붓는 거지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제가 질의한 거에 답변 안 하셨는데, 전주시 투자유치나 도비를 더 세울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봄에도 본예산에 어떻게 보면 삭감이 돼서 새만금해양수산부 국장님 방에 사실은 불려갔습니다. 불려가서 우리 완주군의회에서 “이게 도지사 공약사업인데 어떻게 매칭비를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예산 좀 더 주세요”라고도 했고, 도에서도 이게 2017년부터 사업이 시작되다 보니까 2022년에는 끝나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 첫 삽도 못 뜨고 있는 상황이 돼서 저희가 굉장히 꾸중을 많이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도비를 적게 준다고 의원들이 안 세워준다고 하세요.” 의원들도 팔아먹으세요, 이런 때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래요, 모든 예산은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을 가지고, 물론 책임감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책임을 가지고 할 때 더 효과가 100배, 1000배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거지만 내 돈에 반절만 생각하고 쓰자고 하거든요. 내 돈 같으면 쉽게 이렇게 못 쓸 것 같은데, 물론 밖에 있을 때는 저도 그랬어요. “정부 돈은 공돈이다.” 그런 의식이 있어가지고, 다만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막상 의회에 와보니까 굉장히 100원, 200원이 소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더 그렇게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소완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히 본예산에서 삭감된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그 예산이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로 또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은 일정부분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은 전 의원님들한테 적극 소통해서, 정말 이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만한 노력이 저는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 본예산에 구이 수상레저공원이 삭감됐어요. 이거 계속비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중간에 의회에서 삭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사전에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어요?

저희가 계속비는 원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계속비라는 것이 성립돼서 계속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다시 올렸습니다.

지방재정법 몇 조 몇 항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42조고요,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의해서 계속비는 예산을 안 세우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속비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지방재정법 제42조하고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의해서 계속비는 삭감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 작년에 계속비를 삭감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거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 저희 부서에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군비보다는 더 확보하라는 차원에서 저희는 삭감한 걸로 알고 있고, 특히나 계속비 사업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저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작년 본예산 때 계속비를 의회에서는 삭감했고 집행부에서는 삭감을 당했는데 집행부가 잘못한 겁니까, 의회가 잘못한 겁니까?

그래서 위원님 그것은 조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조금 조심스럽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꼭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정종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법과,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해달라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문화관광과 팀장님들, 팀원 여러분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오늘 문득 든 생각이, 우리 과장님이 이런 자리에 오시기가 좀 힘이 드시겠다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이것은 뭐 우리 과장님이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니라 업무상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답변도 주시고 의견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혹시 과장님, 지금 우리 어찌됐든 내용을 좀 파악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계속비 사업은 삭감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 이럴 경우에는……. 항상 그게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예외로 볼 수 있다.’ 이 조항은 혹시 없던가요?

그것을 한꺼번에 장기적으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던 거니까요, 이번 추경에 꼭…….

그러니까 과장님, ‘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조항이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법에는 모든 게 다 ‘이럴 경우에는 이럴 수도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다고……. 그것이 “잘못됐네, 잘됐네”가 아니라 그런 내용까지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혹시 그런 내용도 법률적으로 파악이 되면 다음 기회에, “그 상황은 그렇지만 이런 내용이 있다”는 부분은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궁금한 사항도 있고, 예산이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차원보다는.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세부사업 계획 보시면, 복합문화지구 운영 및 관리에서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수도요금 부족해서 증액을 3천만원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예, 맞습니다. 본예산에 집행부 자체에서 예산 상황이 어려우니까 아예 올리지 말고 추경에 올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복합문화지구가 가족문화 회관부터 누에, 그 식당, 여러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과금입니다.

이해 됐습니다. 본예산 때 예산 형편상 필요한 금액은 추경에 한다는 걸로 이해가 됐고요. 지역 한지 수요 활성화라고 해서 전국 민화 공모에 선정돼서 지금 기금 3천만원, 군비 3천만원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국비 3천만원. 지금 한지 관련해서 활성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부에서, 문화재청에서 한지를 어떻게 보면 국가 보물이나 지정으로 하려고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전주보다는 ‘한지’ 하면 완주가 더 우선권이 있는데 홍보는 지금 전주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승한지마을과 함께 연계해서 한지 순회전시라든가 한지 제작을 통해서 완주가 이것을 선점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무슨 뜻인가는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기반이 갖추어지고 그런 여건이 갖추어졌다면, 어차피 할 거면 다른 지자체를 뒤따라 갈 게 아니라 앞서서 선점해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선점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건데, 그 중요한 선점을 위해서 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에 확실하게 그런 대안이 만들어지고 준비가 되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그 한지사업이 정책적인 부분에 그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군민들도 공감대를 같이 형성해 갈 수 있겠느냐는 부분까지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다른 문화예술 파트에 비해서 한지가 조금 처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포럼이나 이런 것들 자료화를 구축한 다음에 저희가 국가예산 공모라든가 이런 걸 대응해서 한지에 대해서 완주가 널리 홍보하고 완주가 주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 차원에서 방송 및 유튜브 예산을 1,200만원 잡아놓으신 거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모로 해서 어찌됐든 한다고 그러고, 군비가 3천만원이면 뭐 많고 적고를 떠나서 군비가 같이 투여돼서 진행하는 만큼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에 이게 알파가 되면서 좀 더 큰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 해서 15페이지에, ‘도 지역 문화예술 지원사업 선정으로 인한 예산 반영’이라고 추경 요구 사유에 되어있어요. 2,200만원이. 그런데 도 지역 문화예술 지원사업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지금 진행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으로, 어떤 명목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전체 도비사업인데요, 저희가 지역에 보면 협동조합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 수행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자료에도 있듯이 그런 사업에서 주체적으로 콘서트를 한다든가, 사진전을 한다든가, 공연, 전시 이런 것들을 자그맣게 하는 사업입니다.

뒤에 단체별로 사업 수행기관이 있어요. 그건 봤어요. 그건 봤는데, 도에서 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 선정됐다고 그러는데 도비는 없고 다 군비로만 편성이 되어있어서 이게 내용이 뭔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위원님, 저희가 입력 오타가 있습니다. 다 도비인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잘못 입력한 부분입니다.

도 지역 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 됐다면 예산이 도비가 되어야 맞는데 군비로 전체가 편성돼서 이 부분은…….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잘못 입력한 거 사과드립니다.

그 문화 특화지역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22페이지에 삭감요구액이 7억5천만원이고 삭감 사유에 ‘법정문화도시 선정에 따른 문화 특화지역 조성사업 추진 불필요로 인하여 문화 특화지역 사업비 전액 삭감’이라고 되어있는데 보니까 도비, 군비로 되어있는데요, 이 의미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문화도시가 1월 5일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문화도시가 선정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니까 일단 이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월 5일자로 저희가 문화도시로 선정돼서 이번 추경에 그 예산으로 이 사업들을 하고 삭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예산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군비가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군비가 이번에 문화도시 10억5천 편성이 됐습니다, 추경에. 30억 예산 중에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30억 예산 중에 10억5천만 문화도시 선정한 사업비로 진행하게 되면 10억5천만 투자를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군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변경했다는 말씀으로…….

예, 맞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 문화도시가 선정이 됐다면, 과장님 설명을 안 듣고는 문화도시가 선정이 됐다면 문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야 맞는 거잖아요, 더 진행을 해야. 그런데 여기 내용으로 보면 그것이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라고 표기하는 건, 이걸 보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꾸로 방향 내용이 기재됐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효율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그 부분까지는 면밀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팀에서 안을 잡으면 최종적으로 한 번쯤은 담당 팀장님들, 과장님들이 전체적으로 봐서 이것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해가 가능할 건가에 대한 방향을 앞으로 그렇게 잡아줘야,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이런 바쁜 시간에 서로 시간 낭비하지 않고 서로 자료만 보고도 “이런 부분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구나”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면 더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리고요.

예.

이제 업무보고가 자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업무에 관련된 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찌됐든 문화관광과에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운영하는데…….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차질 없이, 빠짐없이 평상시에 잘 관리해 주시기를……. 자주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한번 말씀드린다고 이해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상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서 그 예산들이 일부 삭감된 이유는 아까 도비, 국비 내시가 줄어들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총 사업비에서 이번에 도비 내시가 줄어들었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 도비 내시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가 줄어든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도지정문화재는 도비가 사업이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그 사업 사업들이 다 사업비가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 올해 사업이 아니고 연속사업으로 진행되면……. 그러면 이게 총 사업비가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지는 않고요, 이제…….

아니 그 사업이, 한 가지 사업을 예를 들어서 ‘수왕사 법당 개축’ 이렇게 됐으면 ‘수왕사 법당 개축하는 데 총 사업비가 얼마’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안 되어있어요?

저희가 원하는 요구는 올리되, 도에서 시군별로 분배를 조금…….

배정해서 내려온다 이 말씀이시죠?

예,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다음에 또 그만큼 올리고, 올리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 삭감된 부분에 그 사업비로 건축을 하는데 총 사업비가……. 설계가 1천만원에 설계가 됐다면, 도에서 내시를 800만원밖에 안 해줬다면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다시 요구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돼요?

예, 맞습니다.

이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문화관광과 업무가 방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도 많은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애써주시는 데 감사드리고요. 특히 고산항교 대성전 보수 및 주변 정비와 관련돼서, 거기가 도지정문화재인데 상당히 누수가 되고 해서 시급히 보수할 필요가 있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이곳은 아마 우리가 국가보물 지정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고 계시는데 또 일전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장소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위원회에서 국가보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세미나도 하고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군에서도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도하고 연계해서 뭔가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

일단 저희가 국가지정 할 수 있도록 올해도 노력할 거고요. 그래서 도에서도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예산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정을 받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 확보하는 데에도 용이하고, 또 우리 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 맞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지정받음으로써, 지역의 문화재로써 우리 관광객들이 또 관심 갖고 방문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오랜만에 보니까 말씀드려야 할 사항이……. 과장님! 되재성당 식당 개축에 관련해서 설계비가 책정이 돼서 설계를 하게 되면 내년도에 사업비를 좀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하셔서, 오랫동안 같이 노력하셔서 만들어진 만큼 완공될 수 있도록,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동상 마애석불 관련해서 진입로 확보됐나요?

거기는 그때 당시에 저희 안소연 팀장님이 현장 다녀오고 했는데요, 기존 진입로를 활용해서 일단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된 걸로요?

예, 거기 토지주도 다 만나고 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요즘 바빠서 못 가봐서요. 항상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우리 과장님, 또 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소연 팀장님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종합민원과에서 많은 민원인들을 접하면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항상 나오는 얘기가 민원실의 친절봉사,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고 잘하고 계시는데, 이 친절은 잘 할수록 욕구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적극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고요.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삼례, 봉동, 상관, 이서혁신, 소양, 고산, 운주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걸 설치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기준은 있을 거 아니에요. 읍면에 지금 설치를 안 한 지역도 있으니까 이걸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혹시 있는가 해서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많은 인구수로 해서 얼마나 이용도가 높은지에 대한 그걸로, 가중치로 지금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비봉도 좌우측으로 다니면서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운주는 완주하고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먼저 설치했을 수도 있겠지만 화산 역시도 사실은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라서 이제 읍면에 설치되지 않은 곳에 확대 설치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이게 다 국비이고, 전체 예산이 다 국비잖아요?

예.

그래서 인원 때문에 진행을 못한다고 그래서 인원을 한 분…….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 1명 더 추가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어요, 또 그렇게 요구를 했고요. 제 생각에는 사실 이게 이렇게 조정이 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역에서 분쟁이나 이런 부분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분쟁 없이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사업이 저는 정부 국비로 다 하는 만큼 빨리빨리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 강력한 요구를 할까도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새롭게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관심 갖고 어떻게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빠른 시간 내에 주요 지역을 다 재조사해서 마무리 할 건가에 대한 계획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조만간에 제가 한번 개별적으로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2030년까지 계획이 있는데요, 현재 와서 확인해 보니까 추진율이 2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국토부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이쪽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또 담당 직원들도 더 충원을 해서 저희들이 빨리 이 사업이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고 또 어떤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지원이 되어야 할 수 있겠는가. 그건 지난번에 여쭤봤을 때 인원 때문에 하는 게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인원을 하나, 충원을 그때 저도 요구를 했었고, 말씀하셔서 충원이 됐는데 그 인원만 갖고도 또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적극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 체크를 했는데, 먼저 하시고 제가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7페이지, 세부자료 7페이지에 ‘측량기준점 유지관리 목 변경’이라고 나와 있어요. 찾으셨어요?

예.

총 사업비가 1,278만원으로 되어있고, 본예산에도 1,278만원.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 계획 금액에 2,192만1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오타입니다, 이건. 앞에 1,278만원이 맞습니다.

금액이 맞죠, 그게? 1,278만원이 맞죠?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체크하고 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인발급기 이것은 지역의 예산대비 저는 효과가 좀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스도 설치하고 그래야 되는데, 1대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한 4천만원 정도……. 부스가 2천, 기계2천 해서 4천만원 정도요.

약 4천만원 정도요?

예.

물론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점차 확대해서 어느 것보다 저는 만족도가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정재윤 과장님, 먹거리정책과에서 열정적으로 일해 주시다가 우리 완주군에 또 중요한 부서인 재정관리과로 오신 거 환영합니다. 또 지금까지 하시면서 의회 의원님들하고도 정말 적극 소통을 잘 해주시고, 아마 소통의 아이콘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얘기하지 않으면 서로가 마음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든지 또는 뭔가 좋은 의견이 있으시고 할 때마다 이렇게 적극 소통하고 해주시는 거에 대해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물론 재정관리과에서 하고 계시는 일이 특히 우리 세입과 관련돼서 아마 전라북도에서도 항상 거의 우수상, 최우수상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인센티브도 많이 받고 계시고요.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또 그와 관련돼서 지방세나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체납이나 또는 여러 가지 징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보다 세입 확충에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지역 업체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가능한……. 물론 지금까지 우리 수의계약은 거의 93% 정도가, 90% 이상 우리 관내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걸로 제가 자료도 받고 그랬는데, 또 다른 지역 업체에서 도급을 받았을 때 우리 완주 관내업체하고 최대한 하도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장비나 지역 자재, 지역 생산물품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위원님들께서 행감 때나 예산 때나 항상 확인하고 체크하고 계시니까, 또 우리 지역에서 하는 업체들 자존감도 높여주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재윤 과장님 이하 우리 완주군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해주셔야 할 우리 재정관리과 팀장님들 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말씀 드립니다. 특히 위원장님이 다 말씀하셨지만 우리 정재윤 과장님이 먹거리정책과 일을 다 남겨놓고 그냥 갈 때는 말없이 떠나셔서 제가……. 하여튼 표현은 못 하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큰일을, 완주군의 전 살림살이를 잘 하시겠다고 가셨으니 그 역할을 다 해주시리라 믿고, 앞으로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찌됐든 재정관리과가 해야 할 역할에서의 소통 부분이 저는 충분히 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많은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소지 또한 재정관리과가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과 같이 면밀히 잘 살펴서 그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재정관리과 가셨으니 각오 한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7월 5일자로 사실 이 업무, 재정관리과 업무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발령받고 축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그 이상으로 걱정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 잘 새기고, 정말 저희 재정관리과 43명이 원팀이 되어서 우리 재정과 계약 부분, 재산관리, 또 세수 부분까지 하나하나 살피면서 제가 공직에 처음 입문했다는 그런 마음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도 격려해 주시고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염려가 크다는 부분이 아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일 거라고 봅니다. 진정으로 염려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각오하셨듯이 새로운 업무에 접하고 새로운 각오로 진행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도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계획에 의해서, 또 팀원들의 많은 협조를 받으면서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 내용으로 봐서 뭐 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정재윤 과장님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신 것 같아요. 그만큼 어깨가 무겁습니다, 질문을 안 하는 것은 더. 그렇게 좀 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 완주군에 또 여러 가지 완주군만큼 체육시설이 잘 갖추어진 데도 저는 없다고 봐요. 물론 그만큼, 체육시설이 잘 갖추어진 만큼 우리 군민들이 불편함 없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관리도 좀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의 현안사업 다 잘 마무리 하고 오셨습니까?

6월이라 마무리 못했습니다.

마무리 못하셨어요? 체육에 관련된 일은 수시로 가서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화산에서 오랫동안 많은 면장님들이 근무하시면서 그래도 가장 젊고 잘 하시는 면장님이 오랜만에 오셨다 했는데, 또 능력이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체육공원과 과장님으로 오셔서 화산에서 많은 서운한 감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체육공원과에 오셨으니까 거기에 맞게 충분히 잘 하시리라, 뒤에 우리 팀장님들이 다 A급 팀장님들만 계셔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우리 모 팀장님은 체육공원과는 아무것도 아니시라고, 전에 했던 근무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정도로 다 엘리트 팀장님들이 오셨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방향을 잘 잡아서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야구장 조명탑 문제가 가장 큰 과제로 대두가 됐는데요, 일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어떤 공사를 진행하다가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정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니 부서의 어떤 능력이나 부서의 노력 부족이 아니고 실제적인 지역의 예산 여건, 모든 걸 종합해서 진행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특히나 3억원의 교부금을 갖고 왔는데 사용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아쉬움이 있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많이 안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예산을 혹여라도 뭐 1천원이 됐든 200이 됐든 국비나 균특을 가져올 때는 힘들게 가져오는데, 그 균특이 와서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했을 때는 다음 차례의 어떤 분야에 예산 부분이랄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본예산에서 깎였다고는 하지만 이 균특 국가예산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씀도 충분히 저희도 공감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 다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는 만큼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삼봉지구 족구장 조성사업은 소방서에 지금 진행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예.

이 부분은 어찌됐든 소방서하고 잘 협력해서 설치하면 그 주변에 기관들이나 다양한 분들이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 진행하실 때 잘 계획 세우셔서 누구나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시설을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경천면 생활체육공원에 퍼걸러 설치가 뭐예요? 퍼걸러가?

파고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저도 현장에 가서 봤더니 모형이 승강장 모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파고라 밑에 의자 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파고라’라는 말이 옛날 일본식 발음이라고 하면서 퍼걸러로 요즘은 이름이 다 바뀌어 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운동하러 오신 분들이 잠깐 쉴 수도 있고 그런 공간으로 이해하면 돼요?

운동장하고 담장 안에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이게 규모나 설계도면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기왕에 설치를 할 것 같으면 장기적으로 다양하게,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계획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앞으로 많은 노력과 애써 주시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