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복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제3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종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 산하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채용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와 그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인재 채용이란 해당 지역 대학 출신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청년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현행 제도는 혁신도시법을 근거로 한 국가 공기업, 공공기관의 채용에 한정된 것으로 현재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은 법적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실제 전북의 출자·출연기관 기준 별도의 지역인재 채용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도 차원의 특별한 정책적 고려 대상도 아닌 상황입니다. 일부 기관에 한하여 주소지 기준으로 제한적인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는 완전한 의미의 지역인재 채용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북에 자체적인 지역인재 채용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도내 청년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자 인구 유출을 막는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내 청년들은 여전히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서도 전북 청년 고용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유치는 장기 과제이며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공공의 역할입니다. 물론 현재도 도내 공공기관, 특히 출자·출연기관의 전북 출신 채용 비율은 비교적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는 지역 제한이 없는 포괄적 채용 구조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일 뿐 어디까지나 변동 가능한 수치입니다. 실제 국제협력진흥원은 지난 2023년 전북 출신 채용률이 92.3%였으나 이듬해 42.9%로 급락했습니다. 도내 대표 연구기관인 전북연구원의 경우 전북 출신 채용률이 과반을 넘기는 해가 오히려 예외적입니다.

지방 공공기관 인재 채용은 이미 전국적인 흐름이며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정책입니다. 최근 경기도 의정부시는 산하 공공기관 신규 채용 시 30%를 관내 청년으로 우선 선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북과 마주한 충남은 지난 2020년 도지사 주도로 지역인재 채용을 도입했고, 다가오는 2030년까지 전체 채용의 40%를 지역인재로 채우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강원도와 충북 등 다수의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지역 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적극적으로 논의 중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조만간 지역인재 채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정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지금 필요한 것은 전북만의 지역인재 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도 산하 공공기관 채용에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존 제도처럼 도내 학교 출신 중심으로 할지 또는 주소지 기준도 함께 포함해 폭넓게 인정할 것인지 세부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전북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몫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기준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도가 주도하여 기관별 채용 목표 설정, 경영평가 지표 연동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의 결단과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