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태 의원 5분자유발언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진안군 출신 전용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매년 발생하는 산림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사방댐을 포함한 사방시설물의 지속적인 설치 확대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사방시설물 사업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또는 토석류 등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 위험지역에 사방댐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통틀어 말합니다. 지난 2020년 여름은 54일이라는 역대 가장 길었던 장마가 있었던 해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 피해가 예상됐지만 도내 설치된 사방시설이 물의 유속을 줄이고 토사와 유목 등이 흘러가는 것을 막아 시설 인근의 민가는 물론 농경지와 산림의 피해까지 최소화했고 이로써 사방시설의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그러기에 지역의 80%가 산지로 구성된 진안을 비롯한 도내 산악지역은 사방시설의 유무와 철저한 관리가 지역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진안의 사방댐을 시찰한 결과 사방댐으로 자연재해를 피했던 것은 운이 좋았던 것일 뿐 앞으로 사방댐으로 인해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사나 유목 등이 상류에서 떠내려올 경우를 대비해 사방댐을 관리해야 하는데 이미 이전 장마로 인해 떠내려온 토사나 유목 등이 댐을 가득 채우고 있어 더 이상 사방댐의 기능이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여름철 전에 이를 처리할 요량으로 잠시 방치해둔 것이라고 이해한다고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인근 주민들은 적은 강수량에도 사방댐 안의 부유물들이 마을로 떠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지울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비가 오는 날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최근 이상기후로 집중호우와 태풍이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수해를 막기 위한 사방시설물들의 관리가 더는 간헐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하나, 상류에서 쏟아져 내린 토사와 유목 그리고 물이 그대로 사방댐을 넘쳐 내려가 하류를 휩쓸지 않도록 적기에 준설작업 시행과 옆벽과 바닥막이 등에 대한 보수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둘, 도민 안전을 위해 전북 내 사방댐과 사방시설물 전체를 점검하고 즉각적인 준설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목적인 사방댐 사업이 산불 발생 시 헬기의 취수원 확보를 통해 조기 진화를 할 수 있는 물가두기 사방댐 설치사업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당부합니다. 여기까지 지사께 산악지역 도민의 안전과 산림보호를 위한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김관영 지사가 이해할 수 없는 인사를 단행하며 도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 오늘 발언을 취소하고 이를 비판하는 시위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민을 대신해 발언하는 귀한 시간을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찬 지사로 인해 포기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도정질의가 끝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사께선 인사에 관해 능력 위주의 선발이니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하셨지요? 본 의원은 도민 앞에서 당당히 말하는 지사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전북에 대한 이해는커녕 본인이 수장이 될 기관의 간단한 정보조차 모르는 사람을 지사는 의회 인사청문회 결과를 무시한 채 강행했습니다.

이것이 지사가 말하는 능력 위주의 채용입니까? 도 기관의 수장은 일반 사기업과 달리 애사심은 물론 애향심이 있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지사께서 최근 단행한 인사가 과연 이 기본적인 조건을 만족했는지 다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