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만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6일 ㆍ소방본부 본 부 장 오승훈 소방 행정 과장 박계형 소방장비회계과장 이재동 예방 안전 과장 김숙자 화재대응조사과장 이광섭 구조 구급 과장 박순걸 소방감사담당관 최영철 종합 상황 실장 현종우 소 방 학 교 장 김명중 춘천 소방 서장 용석진 원주 소방 서장 김정기 강릉 소방 서장 이상현 동해 소방 서장 강윤혁 태백 소방 서장 심규삼 속초 소방 서장 강윤구 삼척 소방 서장 김재석 홍천 소방 서장 이강우 횡성 소방 서장 이광순 영월 소방 서장 이순균 평창 소방 서장 김근태 정선 소방 서장 유영민 철원 소방 서장 최임수 화천 소방 서장 조용철 양구 소방 서장 권혁범 인제 소방 서장 정만수 고성 소방 서장 김진문 양양 소방 서장 강복식 119특수대응단장 안종록 119환동해특수대응단장 김문하

소방본부장 오승훈입니다.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에게 최선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계형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행정과장 박계형 인사) 이재동 소방장비회계과장입니다. (소방장비회계과장 이재동 인사) 김숙자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예방안전과장 김숙자 인사) 이광섭 화재대응조사과장입니다. (화재대응조사과장 이광섭 인사) 박순걸 구조구급과장입니다. (구조구급과장 박순걸 인사) 최영철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소방감사담당관 최영철 인사) 현종우 종합상황실장입니다. (종합상황실장 현종우 인사) 김명중 소방학교장입니다. (소방학교장 김명중 인사) 용석진 춘천서장입니다. (춘천소방서장 용석진 인사) 김정기 원주서장입니다. (원주소방서장 김정기 인사) 이상현 강릉서장입니다. (강릉소방서장 이상현 인사) 강윤혁 동해서장입니다. (동해소방서장 강윤혁 인사) 심규삼 태백서장입니다. (태백소방서장 심규삼 인사) 강윤구 속초서장입니다. (속초소방서장 강윤구 인사) 김재석 삼척서장입니다. (삼척소방서장 김재석 인사) 이강우 홍천서장입니다. (홍천소방서장 이강우 인사) 이광순 횡성서장입니다. (횡성소방서장 이광순 인사) 이순균 영월서장입니다. (영월소방서장 이순균 인사) 김근태 평창서장입니다. (평창소방서장 김근태 인사) 유영민 정선서장입니다. (정선소방서장 유영민 인사) 최임수 철원서장입니다. (철원소방서장 최임수 인사) 조용철 화천서장입니다. (화천소방서장 조용철 인사) 권혁범 양구서장입니다. (양구소방서장 권혁범 인사) 정만수 인제서장입니다. (인제소방서장 정만수 인사) 김진문 고성서장입니다. (고성소방서장 김진문 인사) 강복식 양양서장입니다. (양양소방서장 강복식 인사) 안종록 119특수대응단장입니다. (119특수대응단장 안종록 인사) 김문하 119환동해특수대응단장입니다. (119환동해특수대응단장 김문하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소방본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소방활동실적 및 주요성과, 그리고 중점 추진업무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소방본부는 5과 1담당관 1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방학교와 18개 소방서, 2개의 119특수대응단을 직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소방력 및 예산 현황입니다. 소방공무원은 총 4,465명이며, 이 중 약 80%인 3,300여 명이 현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의용소방대는 288개 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방장비는 헬기 2대, 소방정 2척을 포함해 799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예산은 5,008억 600만 원으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의 인력운영과 장비보강 등 주요 사업 추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안전관리대상 현황입니다. 도내 소방 안전관리 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 8만 6,335개소, 중점관리대상 386개소, 고층건축물 25개 단지 108개 동입니다. 각 시설의 특성과 위험도를 고려한 맞춤형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도민의 안전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6쪽의 8월 말 기준 소방활동 실적입니다. 하루 평균 119신고 1,110건에 대응하였고 화재 5.5건, 구조 44건, 구급 188건, 생활안전 7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화재는 0.8% 증가하였고 119신고 10.4%, 구조 17.6%, 구급 5.3%, 생활안전 36%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자연재해 발생 감소에 따라 구조 출동이 줄었고 기후변화로 인한 벌집제거 출동 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7쪽~9쪽의 주요 추진성과와 주요 수상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2025년 중점 주요업무입니다. 강원소방은 정교한 대응, 도민 안전 최우선이라는 비전 아래 빈틈없는 선제적 예방,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 대응, 따뜻한 119서비스 제공, 소통과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 4개 전략목표를 토대로 24건의 세부과제를 중점 추진해 왔습니다. 13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빈틈없는 선제적 예방입니다. 15쪽, 선제적 화재예방시스템 운영입니다. 지하주차장,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대상 선제적 예방관리를 위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매월 100%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채널 및 챗GPT 등 민ㆍ관 협력 네트워크 운영으로 관계인의 자율 안전의식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연립ㆍ다세대 주택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 안전 사각지대 없는 소방환경 조성입니다. 주거시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취약계층 5,300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과 맞춤형 안전용품을 보급하고 노후아파트 전수조사를 통해 취약계층 단독 경보형감지기 무상보급 3개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점검과 화재예방 안전용품을 보급하여 실효적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 위험물 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입니다. 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한 소방검사 및 불시단속과 유관기관 합동 안전컨설팅으로 위험물 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대량 위험물시설 합동훈련과 사고대응 전문교육으로 특수재난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8쪽,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체험교육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과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으로 도민 안전의식을 높이고 주요 행사장 등에 안전체험 부스를 마련하여 완강기ㆍ응급처치 등 일상에서 요구되는 안전을 중심으로 체험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소방관과 함께하는 119 동요제, 불조심 어린이 마당, 제4회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캠프를 통해 소방안전문화 확산에도 힘써 왔습니다. 19쪽, 참여형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입니다.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와 무인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은 도청 공무원과 경찰을 시작으로 대한노인회, 생활체육회 등 전 도민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층 심폐소생술 확산을 위해 강원 아리119랑 CPR 체조를 제작하여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0쪽, 재난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교육훈련입니다. 제42기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24주 동안 실전형 교육훈련을 운영하고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직무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화재 훈련 및 친환경 자동차 화재진압 등 특수화재 대응 전술 강화를 위해 훈련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다수 사상자 발생 재난을 대비한 유관기관과의 합동훈련도 강화하겠습니다. 21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 대응입니다. 23쪽, 산림화재 대비ㆍ대응 강화를 위해 산림인접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비상소화장치 사용방법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산림화재 위험 고조 시기에는 선제적으로 예비 주수하고 영서지역 소방력을 영동지역으로 전진 배치하여 대형 산림화재에 대비하였으며, 산불조심기간에는 3,000ℓ급 임차헬기 1대를 119환동해특수대응단에 배치하여 공중진화력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도민 인명보호에 최우선하는 대응전략으로 소방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쪽,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입니다. 재난현장 접근성 강화를 위해 긴급차량 아파트 자동출입시스템 구축과 함께 교차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확대 운영하여 출동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재난현장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현지적응훈련과 고층건축물 등 현장중심의 실전 훈련을 추진하고 친환경 자동차 화재대응 훈련을 통해 재난환경 변화에 상응하는 전문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5쪽, 119종합상황실 선제적 대응 역량강화입니다. 예측 불가한 재난상황 대응을 위해 다양한 통신기술을 활용한 신고접수 시스템 운영과 비상대응훈련으로 119재난신고를 신속하고 빈틈없이 접수ㆍ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신고부터 관련 정보를 유관기관과 공유하여 효율적인 소방작전을 전개하고 6월부터 시행된 119출동알림서비스 운영으로 신고자에게 대처요령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한편 소방과 경찰의 각 상황실에 상호 연락관을 배치하여 공동대응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26쪽, 24시간 빈틈없는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신속한 환자 이송을 위해 구급활동 초기부터 병원 선정에 적극 개입하고 도움이 필요한 도민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실시간 정보 제공과 심폐소생술 영상 전송으로 정확한 처치를 유도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등 도민께 4만 500여 건의 의료상담과 진료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시 다수 사상자 관리시스템을 가동하고 환자 중증도별 분산이송과 헬기 연계이송 지원 등 빈틈없는 구급상황관리센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7쪽, 과학적 화재조사시스템 운영입니다. 과학적 화재조사를 통한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하여 첨단장비 보강과 국립소방연구원 등 전문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전문능력을 갖춘 화재조사관 양성을 위해 각종 경연대회, 연구논문 발표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과를 올렸으며 견학 및 비교연수 등을 통해 화재조사관의 역량을 꾸준히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8쪽, 긴급구조통제단 중심 통합지휘체계 운영입니다. 재난 초기 단계부터 최대 소방력이 동원될 수 있도록 현장 지휘권을 강화하고 관서별 실전과 같은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지휘소를 선제적으로 운영하여 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휘권 강화를 위해 소방준감 도입을 지속 건의하고, 유관기관과의 정교한 연대의 벨트를 조성하여 대형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29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따뜻한 119서비스 제공입니다. 31쪽, 따뜻한 119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후 구급차 34대 교체와 고급형 심장충격기 등의 전문장비를 보강하여 구급인프라를 확충하고 진료ㆍ분만 사전예약 이송서비스와 24시간 전문 의료상담으로 임산부에 대한 구급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육아휴직 등 구급대원 결원 시 자격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구급활동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 도민과 함께하는 의용소방대의 역할 강화입니다. 의용소방대는 화재ㆍ구조ㆍ구급 현장활동 지원과 산림인접 요양원 등 피난약자시설에 대한 대피유도 전담제 운영 등 지역사회 안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전담의용소방대원 교육과 심폐소생술 및 생활안전 강사를 지속 양성하여 재난대응뿐만 아니라 도민과 함께하는 의용소방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33쪽, 도민 중심의 119생활안전대 운영입니다. 소방본부는 119생활안전대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도민의 생활 속 잠재적 위험요인을 신속히 처리하고 지역협의체와 함께 위험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취약 시기별 안전사고 예방 홍보와 예보제 운영으로 사고 발생 저감에 힘쓰고 있습니다. 34쪽, 작동하는 구조시스템 운용입니다. 화재, 수난, 산악사고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영상정보 확보와 작전 전개를 위하여 소방드론 8점을 보강했으며, 조종 자격자를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관할 면적이 큰 도내 특성을 고려, 펌프차구조대가 단순 구조활동을 넘어서 특수사고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과 장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5쪽, 맞춤형 긴급구조대책 시행입니다. 봄가을 행락철 주요 등산목에 안전지킴이를 배치하고 산악표지판 정비 및 구조훈련을 통해 등산객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수난사고 17개 취약지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하여 선제 대응하고 수방장비 100% 가동상태를 유지하여 물놀이 사고 및 풍수해에 대비하였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철에는 대설ㆍ한파로 고립이 예상되는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예찰활동과 현지적응훈련을 통해 자연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36쪽, 화재 피해주민 일상회복 지원입니다. 화재 피해주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의 자발적 모금인 119행복기금으로 피해주민의 119행복하우스 신축과 임시주거비 지원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과 유관단체 등 모금대상 확대로 화재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빠른 일상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7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소통과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39쪽, 소방청사 신ㆍ증축 및 소방장비 보강입니다. 더 나은 근무환경과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청사 현대화 사업 및 장비 보강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소방청사 신ㆍ증축 사업은 128억으로 태백소방서 등 9개소를, 소방장비 보강사업은 114억으로 노후된 소방차량 60대를 교체ㆍ보강하고 무인파괴방수차도 차질 없이 적시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목적 소방헬기도 2027년 7월 말 차질 없이 배치되도록 제작사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심신건강 돌봄과 대원 안전사고 저감입니다. 현장 소방활동 시 현장안전점검관을 상시 운영하고 체계적인 예방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으며, 위험한 현장에 투입되는 대원들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전년 동기간 대비 안전사고는 29%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전 직원의 마음건강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실과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수ㆍ정밀 건강진단 등 소방공무원 신체 건강에도 힘쓰겠습니다. 41쪽, 도민 안전에 전념할 수 있는 복지 기반 조성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50개소에 급식 운영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남은 27개소에 대해서도 내년에 모두 지원되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직장 어린이집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자격 취득 및 가족친화 프로그램 지원 등의 복지사업으로 도민 안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꾸준히 조성하겠습니다. 42쪽, 적극적 임무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입니다. 손실보상제도와 행정종합 배상공제를 통해 법적 분쟁으로 인한 소방활동 위축 우려를 해소하고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소방 특별사법경찰의 직접조사와 가해자 엄중 처벌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전문교육 및 검찰ㆍ경찰 등 관련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수사역량을 높여나가겠습니다. 43쪽, 청렴과 공정을 기반으로 반듯한 강원소방 구현입니다.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민원인 만족도 평가와 공감 행정을 추진하고 민원응대 교육을 통해 친절ㆍ청렴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체감도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익명제보시스템 강원119클린센터를 통해 자정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청렴서한문 발송과 행동강령 이행실태 정기점검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44쪽,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공감 소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직원이 자율 투표로 선정한 공감소통관이 직원 간 갈등 요인을 완화하고 쌍방향 멘토링 제도를 통하여 역지사지의 정서적 공감대를 이뤄 상호신뢰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해하고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고 감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해피콜을 운영하여 자유로운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강원소방은 정교한 대응! 도민 안전 최우선이라는 목표 아래 소방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이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최규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를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오승훈 본부장님, 취임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처음 뵙는 거죠?

지난번에 인사한 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전화상으로만 인사를 했고 뵙는 것은 오늘 처음 뵙습니다. 인상이 아주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방이 긴장해야 되는 시기에 전입을 오셨기 때문에 특별한 활약을 기대합니다. 정선 출신 김기철 위원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기 이전에 우선 감사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강릉지역에서 발생한 역대급 가뭄 시기에 강원소방본부가 보여준 헌신적인 활동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소방본부는 신속하게 소방차로 농가에 급수를 지원하고 생활용수부족 지역에 용수를 공급하며 안전의 범위를 넘어 도민의 삶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뜨거운 사명감과 책임의식은 우리 도민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건설위원회는 여러분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소방인력과 장비확충, 근무여건 개선에 더욱 함께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소방본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존경과 응원의 박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지난 7월에 산불지휘체계 일원화와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도 했고 기고도 했습니다. 물론 본부장님이 그때 근무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혹시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예, 읽어봤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 내용을 압축적으로 요약하자면 산불의 규모나 발생지에 따라 달라지는 지휘체계를 개편하여 예방ㆍ대응ㆍ복구 단계로 나눠서 지휘체계를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둘째, 산불예방은 산림청, 진화는 소방청, 주민대피는 지자체가 주관하고 복구의 경우 산림은 산림청, 이재민 구호 등은 행정안전부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산불진화의 주무부서는 지금과 같이 산림청으로 하되 산불진화와 관련된 지휘권은 소방청으로 일원화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소방이 가지고 있는 인력이라든가 장비, 그리고 그동안의 경우를 봤을 때 저희 소방에서 적극적으로 산불진화의 지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이에 따른 산불진화를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준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 소방청에서는 소방학교나 이것을 훈련할 수 있는 매뉴얼이 이미 준비돼 있기 때문에 구태여 별도의 기구를 만들 필요 없이 체계만 일원화되면 곧바로 대응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마침 소방학교가 태백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임 김승룡 본부장님과 많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소방청장 직무대행으로 영전하지 않았습니까?

예.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인 협조 체계를 이뤄서 이것이 조기에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산불대응과 관련해서 정부하고 국회에서 지금 TF가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TF를 구성해서 최종적으로는 각 기관 간 갖고 있는 강점을 잘 살려서 협업하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국회 산불특위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방이 산불지휘권을 가지고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위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쭉 읽어 보니까 말미에 새 정부의 조직개편에 반영되고 국회에서 입법으로 뒷받침하여야 한다라고 쓰여있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 산불특위에서 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임 본부장, 지금 현 소방청 차장께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26일 대전 유성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해서 행정정보망 서비스 일시중단, 주민등록 등 공공업무 처리에 지연이 발생했고 여전히 지금도 미완의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고요, 이것은 핵심 정보 인프라 위기관리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소방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요. 이에 본 위원은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지금부터는 우리 얘기입니다, UPS 배터리실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을 함께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본부장님, 먼저 UPS 장치가 어떤 것인지 잠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시간을 빌려서 도민들에게 안내도 드릴 겸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UPS 장치는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인데요, 전력이 갑자기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정전이 되는 경우에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전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배터리를 기반으로 하는 장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17개 시도 중에서 대전, 세종, 충남만 제외하고 모두 납축전지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강원도 119종합상황실 UPS 배터리도 아직 납축전지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대전, 세종, 충남만 리튬이온 배터리를 활용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최근 UPS가 납축전지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로 전환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그렇다면, 물론 환경의 문제는 별개로 해 두더라도, 수명이 5년 내지 7년 정도이고 리튬이온 배터리는 약 15년인데, 납축전지보다 에너지 밀도도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이즈로도 많은 용량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약 3배 정도의 출력도 낼 수 있고요. 그렇다면 향후에 리튬이온 배터리로 전환해야 되는 것은 필연의 일이죠?

예.

교체 주기가, 2022년도에 됐으니까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주기에 맞추어서 ’27년도쯤에 교체해야 될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미리 이 문제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곁들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이것의 공간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봅니다, 배터리실하고 정보실하고.

예.

공간 거리가 없어서, 유격이 없어서 이런 더 큰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그렇다면 추후에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리튬으로 바꿀 때는 공간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장을 향해) 추가질의에 할까요, 아니면 1분만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 공간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지금부터 중기적 과제로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견해를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현실을 떠나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저희 정보통신실이 협소하다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리튬이온을 쓰는 문제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고 향후에 도청사가 이전할 때 UPS실하고 배터리실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리튬이온 UPS를 사용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화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납축전지로 유지하고 향후에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보 백업에 대한 문제는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양숙희 위원입니다. 오늘 18개 시군에서 모두 오신 서장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럴 때 뵈니까 기쁨이 더, 2배가 되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청과 강원소방본부가,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요,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겨울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은 11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내년 2월 말까지 4개월 동안 전 소방관서에서 추진을 하고요. 지금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화재가 급증하는데 급증하는 화재 요인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그리고 대형 화재로 인해서 발생되는 인명피해라든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3개월로 알고 있었는데 4개월이군요?

예.

맞아요, 건조한 대기상태가 지속되면서 화재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전기 합선으로 화재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서 스스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소방에서 더 신경써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준비해서 대책을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안전에 더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격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알고 있는 소방공무원으로부터 칭찬의 말씀이 좀 있네요. 지난 5월에 효행 우수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프로그램 이런 것을 운영하셨더라고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금년도에 노사합동으로 처음 실시된 사업인데요, 효행이 우수한 직원을 선발해서 부모님과 함께 문화지 탐방을 가는 건데 올해는 5월 말에 2박 3일로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15가족 43명이 다녀왔습니다.

맞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소방공무원분이 쓰신 게시판 글을 제가 봤는데요, 잠깐 말할게요. “2박 3일간 효행 우수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프로그램에 부모님을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저희 부모님 그리고 다른 가정의 부모님들 모두 너무 즐겁고 좋은 여행이었다고 말씀하시네요.”, 여기가 중요해요, “직장에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셔서 부모님 앞에서 제가 소방공무원이라는 사실이 더욱더 자랑스럽고 기뻤습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리고 이 자유마당에 써보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는데 자기가 너무 기뻐서 글을 쓰게 됐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글을 읽어 보니, 누구라도 이 글을 읽어 보면 마음이 따듯해지고 훈훈해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사실 맨 처음에는 이것을 일반직만 운영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 확대된 것…….

저도 얘기 듣기로는 2017년부터 일반직 중심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졌었는데 금년도에 일반직하고 우리 소방직을 분리해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직이 한 몇 명일까요?

일반직이 한 2,400명 정도 되고 있고요.

소방직은요?

저희는 4,4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럼 2배 가까이 되잖아요?

2배 조금 안 되죠.

그러면 소방직 공무원에 대한 프로그램 예산을 더 올려야 된다고, 증액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초예산에 얼마나 반영이 됐을까요?

금년에는 3,000만 원이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프로그램이, 직원들이 소방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4,8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요청했는데…….

그럼 1,800만 원…….

4,800만 원.

그러니까 3,000만 원에서 1,800만 원이 증액돼서 4,800만 원?

예, 그런데 아직까지 반영 여부는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위원님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심 많이 갖고 있고요. 요즘에는 부모님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또 효자ㆍ효녀가 너무 많아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소방공무원 가족힐링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보겠습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침에 신문에서 봤는데, 오늘 소방본부에 대한 칭찬이 계속인데, (자료를 들어 올리며) 여기에 춘천소방서가 출시한 소방관 빵이 인기몰이 이게 있어요. 맛을 봤거든요. 춘천소방서가 소상공인과 협력해서 출시한 사회공헌 프로젝트 소방관 빵이 지금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 이 빵을 1일부터 500개 한정판매를 했는데 5일 만에 300개가 판매돼서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판매수익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판매수익금 모두를 취약계층의 주거시설 안전 기반 조성과 물품 지원에 해 준다고 하시네요. 춘천소방서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춘천소방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들의 공로도 정말 컸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크루아상 빵인데요, 이게 심장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생화 장미꽃잎이에요. 파란색이 심장이라는데, 파란 장미의 꽃말이 영원한 사랑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다 감안해서 너무 잘 만드셨다.

그게 한 가지 더 의미가 있는데요.

말씀해 주세요.

파란 게 소방용수, 물 색깔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아, 이렇게 분사할 때?

예.

그러시구나. 너무 수고 많으셨고 판매가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취약계층분들한테 이익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간단하게 하나 할게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원소방본부가 보유한 공기안전매트가 있어요. 공동주택이 소유한 공기안전매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행감 이후에 도내 공동주택 공기안전매트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했고, 아마 하셨을 거예요. 전수조사를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소방본부가 보유한 공기안전매트를 보시면 공기안전매트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내용연수가 7년이거든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증 기준은 사용 높이가 15m 이하에 대해서만 인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소방청에서 이와 관련된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개정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돼 가고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10월에 공청회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금년 내 개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또 매뉴얼 지침서도 있고 고층건물 인명구조 현장대응 지침서도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그 지침서는 작년 12월에 제정이 돼서 저희한테 배포가 됐습니다.

아, 다 됐어요?

예, 고층건물 인명구조 매뉴얼은 배포가 됐습니다.

저는 아직 안 된 줄 알았어요. 저희도 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24년 8월 말 기준으로 강원소방본부가 보유한 공기안전매트 대부분이 5층 미만이거든요. 10층, 15층, 20층은 1개밖에 없고요. 총 67개 중에서 3개만 있어요, 평창ㆍ춘천ㆍ태백에 하나씩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건물이, 사실 15층 이상인 현실에서 시대착오적인 부실 관리라고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개선 대책과 필요한 예산 준비가 돼 있을까요?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있고 해서 금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장비를 보강했습니다. 한 3억 원을 편성해서 73점 정도를 보강했고요, 그래서 10층형은 3개, 15층형은 10개, 20층형은 11개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시간이 다 돼서요, 잘 준비하셔서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 주시길 바라고요. 공동주택은 다음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원주 출신 하석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름에 부천 호텔에서 화재가 났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 명이 죽고 중경상도 많이 있었는데, 거기의 제일 큰 문제점으로 스프링클러 미설치한 것,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 그게 제일 큰 원인으로 대두가 됐었어요. 그때 2017년도에 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가 안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강원도의 경우를 보니까 2021년도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1년도에 7개월간 소방특별조사를 한 게 나와 있습니다. 소규모 숙박시설 전수 소방특별조사 결과보고에 2021년도에 7개월간 1,497개소를 했었어요,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추가적인 조사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2021년도의 7개월간 조사 이후에 한 게 있습니까?

전수조사는 하지 않았고요, 부분적으로, 5%에서 10% 정도씩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설치 의무화 대상이 되는 숙박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화재관리 이런 것은 어떻게 했었나요?

저희가 불시적으로 가서 점검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특정 시기에, 특히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행락철, 그러니까 여름철 이럴 때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런 시즌 전에 사전에 미리 가서 점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방 설치 의무대상에 소규모 숙박시설이 다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게 제일 좋은데 법이 마련될 때까지는 시군에서, 지자체에서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본부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께서는?

하여튼 제일 좋은 것은 관련된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게 제일 좋은데요, 무조건 설치하는 것보다는, 적정한 규모 이상의 것들을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소규모 시설이다 보니까, 소방시설 자체를 설치하는 데 비용이 들고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시설에 못지않은 소화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배치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 소방이 현장점검 때 지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화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곳이 방치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응급이송과 관련돼서 오늘 아침 라디오에도 나오던데, 지난 10월에 강원도의 응급실 뺑뺑이가 전국 최고라는 그런 뉴스도 나왔어요. 여름에 강릉의 정형외과에서 수술받은, 시술받은 사람이 속초의 어느 병원으로 가려고 하다가 다시 또 강릉병원으로 이송되면서 하반신이 마비됐고, 또 양구인가요, 거기에서 쓰러진 사람이 원주기독병원으로 가려다가 다시 또 강릉아산병원으로 가서, 100 몇 ㎞, 120㎞인가 갔다고 하는 뉴스가 나왔고 대책을 내놓으셨는데, 119구급 스마트 시스템을 활용한 환자 수용 협의를 대책으로 기재해 주셨어요. 이것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119구급스마트 시스템이 금년 3월에 도입됐는데요. 저희 구급대원이 현장에 가서 응급환자를 구급차에 실으면서 환자에 대한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다가 입력하고 전송을 하면 관련된 내용들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전송이 됩니다. 전송이 되면 응급의료기관에서는 전송된 정보를 보고, 이것 우리 병원에서 수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해서 수용 확인을 하면 저희 구급대가 그 병원으로 가면 되는데 문제는 병원에서 그 시스템을 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수용하는 확률이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이게 단번에 문제해결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의료기관하고 그다음에 부서, 공공의료과인가요, 같이 이렇게 다 협업해서 해야 될 텐데 며칠 전에, 3일 자인가요, 소방본부 노조에서 기사도 나왔었습니다. 아무튼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구급대원들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 회복 지원에도 본부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먼저 본부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올여름 강릉에서 발생한 가뭄 재난 상황 속에서 전국 각지에서 달려와 주신 소방관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물이 부족하다는 게 일상의 불편을 떠나서 거의 생존과 안전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강원소방본부하고 특히 강릉소방서가 시민들을 위해서 생활용수 보급이라든지 급수 지원, 이런 생계를 위한 물 공급을 해 주시는 막중한 역할을 맡아주셨는데, 이번 상황은 소방의 주요 업무인 불을 끄는 게 아니라 물을 지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이 아닌 재난에 대해서 전국 단위의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된 것은 아마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방의 역할이 재난 전반으로, 단순히 불을 끄는 게 아니라 재난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인 것 같은데, 질의드리겠습니다. 불이 아닌 가뭄에 대한 동원령이 발령된 것에 대해서 소방청 차원에서 어떤 기준이나 매뉴얼이 사전에 있었는지, 아니면 현장 판단을 해 가지고 긴급조치 성격으로 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원도에서도 건의했던 부분도 있고 소방청에서도 고민하고 있던 차에 대통령께서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강릉의 가뭄 사태를 해결하자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 소방도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전국 동원령을 내렸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이 아닌 어떤 재난이나 이런 것의 대응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동원령 기준에?

동원령 매뉴얼이 있습니다.

불이 아닌 것에 대한 것들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강릉지역 급수 지원을 위해서 초창기부터 동원령 해제 전까지 투입된 소방 차량이나 인력 규모, 그리고 1일 평균 급수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처음하고 끝만 말씀해 주시면 증원된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최종적으로는 차량 102대에 인원은 208명 정도 투입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 소방 차량으로는 하루에 5,000t 정도 했고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으로는 하루에 1만 5,000 정도 공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뭄 당시에 우리 본부장님이 새로 신규부임하셔 가지고 아마 부임 첫날부터 바로 강릉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대응은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고 마무리는 아마 지금 신임 본부장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초장기에 3,000t 정도 됐었고 말씀하신 것은 추가 인력이 더 보강돼 가지고 약…….

5,000t 정도.

예, 5,000t까지 증편된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소방동원령이 발령되고 나서 주문진 차고지 현장에 한번 가 봤었는데 그때 당시는 초창기였었고, 이게 장기간 길어져서 대략 3주 정도를 하셨고 비 올 때 하루 잠깐 쉬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 당시 현장 대원들의 휴식시간이라든지 교대근무라든지 식사나 기타 근무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살펴보지는,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고요, 얘기로만 들었습니다.

어땠다고 하던가요?

저희들은 자원 집결지를 운영하면서, 전국에서 동원이 됐기 때문에 자원 집결지를 운영하면서 초기에는 모든 것들이 체계가 안 갖춰져서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좀 지나면서 인근에 있는 관련 소방서라든가 소방관서 내지는 의용소방대가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 후에는 무리 없이 지냈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식사나 이런 것들은 불편하지 않았나요, 식사나 숙식이나?

초기에는 공급하느라고 불편함이 조금 있었는데 지나면서 체계가 잡히니까 그런 부분들도 해소된 것 같습니다.

우리 강릉시에서도 어쨌든 도와주러 온 모든, 소방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초창기에는 너무 급작스럽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봉사나 도와주러 오신 분들한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했는데 좀, 뭐 그런 사례가 당연히 있겠죠. 아무래도 타지에 와 가지고 근무하다 보면…….

예, 보통 보면 그렇습니다.

숙식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시도 그렇지만 소방 차원에서도 신경 써서 해야 될 부분이고, 이것은 강릉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타 시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있을 때의 상황에서도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 해지되고 나서 다들 각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실 때, 돌아가고 나서 좀, 대응이 어쨌든 장기간이었잖아요, 한 3주 정도?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불 끄는 정도의 체력 소모는 아니지만 계속 운전을 해 가지고 교대하면서 오는 운전 피로도도 굉장히 있을 것 같은데, 체력이나 정신적 피로도가 결국은 대원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크게 보면 사회 안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사례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사후 피로도라든지 어떤 트라우마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을 조사하거나 파악해 보신 게 있습니까, 대원들에 대한?

그 부분은 좀, 파악을 제가…….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타지에 장기간 나와 있다 보니까, 강릉이나 강원도권도,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파견해 주셨지만, 본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어쨌든 3주간 격지 근무를 하신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로도 조사를 해서, 또 강릉에서 최근에 가뭄 유공자에 대한 감사나 표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소방대원들도 몇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피로도 조사까지 해서, 이게 결국은 나중에,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가뭄이라든지 산불도 마찬가지지만. 그럴 때 대응이나 사후 조치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와서 봉사하고 아니면, 이게 일의 연장선인 근무지만 그런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라든지 대응, 보상, 사후관리, 이런 것을 해 주는 게 복지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 안 하셨다고 하니까 한번 관리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신에 피로도가 있기 때문에 특별휴가를 실시했고요, 그리고 전국에서 동원되어 오신 분들 각 시도에다가 감사 서한문을 보내면서 가능하면 특별휴가를 보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이 상황에 대해서 혹시 강원본부나 강릉소방서, 아니면 국가적으로 소방청 차원에서 백서라고 해야 되나요? 이 상황에 대한 것을 정리하거나 기록하는, 그런 것을 혹시 하시나요?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저희 소방본부 구조구급과에서 정리를, 백서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결과를 정리는 했습니다.

그것을 좀, 이런 것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비한 부분은 챙기고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든지 어떤 부분이 어려웠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전체적으로 보급하면, 혹시 다음 가뭄 상황이라든지 여러 국가 재난 상황에 대해서 대응할 부분을 좀 전파해 주면, 우리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이 해 주면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 한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일선 서장님이 오후에 복귀하신다고 하니 일단 간단하게, 일선 서하고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감사자료 39페이지를 한번 펴 주시겠어요? 이것은 작년에도 제가 감사 중에 한 꼭지를 짧게 했었는데, 2025년도 회계연도 세입 현황 및 세출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찾으셨나요?

예.

주신 자료 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태료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해요. 자료를 보면 원주소방서 950만 원, 과년도 과태료가. 지난 연도 수입 징수결정을 한 것으로 봐서는 아마 2023년도 것이 아니고 누적된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강릉을 보면 1,900만 원, 동해를 보면 500만 원. 제가 왜 이 문제제기를 하느냐 하면, 과년도 과태료 수입이 0원인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유가 있을까요?

…….

미수납액이 있는 데도 있지만 일부 소방서는 이 자체를, 아예 1원도 수납을 안 한 서가 너무 많아서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과태료 미납 사항이 없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자료를 보면, 쉽게 얘기해서 춘천소방서를 보면 징수결정을 545만 원을 해서 122만 원은 수납받았고 못 받은 잔액이 420만 원 정도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외에 원주, 그다음에 강릉, 동해를 보면 실제 수납한 게 아예 0원인 곳이 너무 많거든요.

아, 징수결정했는데?

그렇죠.

예.

이것을 제가 판단해 보기에는 징수를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사유로 낼 사람이, 과태료 부과받은 납부 의무자가 안 냈구나.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0원인 데가 너무 많은 것은 일선 소방서에서 챙겨보지 않아서 이런 자료가 나온 게 아닌가 해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이유가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소방 관련해서 지적돼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들을 보면 전부 다 약간, 영세한 이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를 고의로 안 내기보다는 본인의 여력이 안 돼서 못 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이게 한두 소방서라면 그럴 수 있다고 하겠는데 지금 전체 소방서 중에 과년도 과태료 수납을 0원으로 한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챙겨보겠습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우리 본부에서 이것을, 소방본부에서 실적평가 같은 제도가 당연히 있겠지만 그럴 때 지표로 삼는다든가 무슨 대안을 마련해야, 일선 서에서 고생하시는 소방관님들이지만 그래도 이것도 업무니까 이런 데 관심을 갖는다, 저는 이게 골자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하여튼 그 부분은 일단 이게 강원도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전국적인 현상인지부터 진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영세하거나 아니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과세를 못 하는, 그러니까 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전국적으로 봐서 우리 강원도가 거둬들이는 게 적다 그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 데이터하고 한번 비교를 해 주시고요, 우리 강원도가 과년도 과태료에 대한 납세 활동, 수납 활동에 소홀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제도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작년에 제가 유류카드 적립 포인트 반환에 대해서, 서별로 유류 사용 ℓ는 비슷한데 액수가 좀 다르다고 해서 제가 작년 행감 때도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용량에 비례해서 적정하게 0.9%~1.1%의 카드 수수료를 받았구나, 이것은 제가 이해는 했는데, 43페이지의 속초소방서 유류카드 적립 포인트 환급금으로 1억 1,300만 원을 거뒀어요, 환급금을 받았어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라서…….

그것 말고 다른 사항들이, 그 외 수입에 ‘유류카드 적립 포인트 환급금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게 포함돼 있는 거죠? 다른 데하고도 차이가 많이 있어서요. 다른 데를 봐도, ‘유류카드 적립 포인트 환급금 등’이라고 했을 때 ‘등’이니까 플러스 알파의 요소들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타 소방서보다 속초소방서가 1억 1,300만 원을 수납했다고 봤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궁금합니다.

뒤에 과장님들, 혹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소방장비회계과장 이재동입니다.

저희도 정확한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외 수입으로 들어온 게, 저희들이 소방서장 관사를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이 세외수입으로 일단 이렇게 지급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후 정확한 내용은 다시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왕 이 페이지를 들어왔으니까, 작년에 제가 한번 지적했던 부분이 또 문제가 된 것이, 46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사실 행감 결과보고에서도 이것 다 수정하겠다고 했는데 양구소방서의 유류카드 적립 포인트 환급금이 2만 6,800원이에요. 그럼 이 자료에 의하면 양구소방서는 1년 동안 출동을 한 적이 없고 기름도 쓴 적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분명히 오류일 겁니다. 이것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예.

자료를 낼 때 소방서장님들도 분명히 체크를 하시고 직원분들도 체크를 하시겠지만 이런 기본적인 오류는, 아마 분명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오류입니다 하고 자료가 올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이것이 두 번이나 반복됐다고 했을 때는, 감사자료를 이렇게 내도 되는 겁니까?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료는 한번 주시고요.

예.

제가 짧은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감사자료에는 없는데요, 일선 소방서에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3년도에 25명, 현재는 2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복무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확인한 자료를 보면 2023년도에, 제가 조퇴ㆍ지각ㆍ병가만 가지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23년도에 25명인데 조퇴ㆍ지각 37건, 병가 55건, 2024년도에는 25명인데 조퇴ㆍ지각 22건, 병가 38건, 2025년도는 24명인데 지금 1년이 다 안 됐잖아요? 조퇴ㆍ지각은 어바웃(about), 비슷할 것 같아요, 30건. 그런데 병가 건수가 갑자기 189일로 늘어나거든요. 인원수는 비슷합니다. 또 기간도 짧은데, 이것은 분명히 일선 서의 어느 한 대원이, 사회복무요원이 병가를 많이 내서 추가로 36일 추가근무명령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감안해도 151일이면 작년에 비해서 병가 일수가 거의 400% 증가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본부장님이 여기까지는 체크를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복무요원 중에 1명이…….

예.

병가를 지속적으로 내서 병가가 초과돼서 36일 연장복무를 받았다는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고…….

그것은 저도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예, 그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을 보니까, 사실 2일 이상을 내게 되면 진단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제기를 하느냐 하면 일선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젊은 직원이 복무 대체자잖아요?

예.

그 어린 요원들이 근무하는 게 좀 그래서 온정주의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제출한 데이터가 정확한 거라고 하면, 병가가 갑자기 400%나 증가해 가지고, 작년은 38일인데 올해는 189일, 이렇다면 이것은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된다.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은 감사실에서, 감사 담당 과에서 전체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병가를 낼 때 우리 복무규정에 의해 하듯이 이틀 이상은 진단서를 첨부했는지,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체크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병가를 한 번도 안 내서 5일간 휴가를 받는 대원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조정 안 해 주면, 일선에 근무하시는 소방공무원들 1년에 병가를 며칠 냅니까, 평균적으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병가를 많이 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고, 업무 강도는 소방공무원들이 엄청 센데, 이분들이 강도가 약하다거나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같은 업무를 하고 보조업무를 하는데 병가를 이렇게 많이 낸다? 이것은 관리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가 한번 이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옆에 병가 내용들을 보니까 이유는 다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병가 낼 때 진단서를 첨부하고 정확한 규정에 따랐는지의 여부는 별도로 저희들이 살펴보고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무규정에 30일까지는 의무적으로 병가를…….

갈 수 있게끔 돼 있고…….

합법적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병가를 휴가처럼 쓰는 것 아니냐, 제도를 악용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과장님이죠? 감사실에서 한번, 일선 서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경각심 차원에서라도 싹 조사해서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직원이 연장복무로 36일을, 이 요원이 66일을 쓴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을 혼자, 30일 제하고 36일을 했으니까, 혼자서 3분의 1을 썼으니까 나머지 요원들은 몸이 아파도…….

그게 아니고 1인당 30일이잖아요?

30일에서 36일을…….

오버하면, 36일의 초과근무를…….

초과했으니까 66일이 되지 않습니까, 병가가?

그걸 감안해도 123일이에요. 그러니까 38일에서 123일이면 어바웃 400%가 증가된 거거든요. 이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결과를 한번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일선 서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소방서장님들께 그동안 재해 현장에서, 산불 화재 현장에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방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칭찬도 많이 해 주시고 했는데요. 저는 좀, 행감자료 3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자료를 보면 민원처리 현황인데요, 접수현황을 보게 되면 ’23년, ’24년, 그다음에 ’25년 8월 말까지, ’23년에는 11건, ’24년에는 17건, ’25년에는 7건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민원 접수별을 보게 되면 외부보다는 내부가 더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아무래도 직원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제보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조치결과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지금 이렇게 접수현황에 나와 있듯이 ’24년도에는 17건 중에 진정이 3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치결과를 보게 되면 5건이 진행 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24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징계, 그러니까 조사를 하고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 징계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계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하게 되면, 민원을 접수받아서 처리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물론 그 부분은 정해져 있고요, 그런데 처리했는데 그것을 또 항소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이의제기를 했을 때…….

예, 이의제기를 했을 때.

그리고 지금 ’25년도도 진행 중에 있는 것이 2건이 있는데 여기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25년도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24년도 것은 전년도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당해 연도에 일어난 민원과 거기에 대한 처리는 당해 연도에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에 일어났는데 계속 진행 중인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이 진행 중인 건데 5건이 동일한 민원사항으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민원을 보게 되면요,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갑질하고 음주 건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옥에 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고생을 많이 하셔서 칭찬도 많이 듣고 있는데 이러한 게 나오게 되면 좀 안 되지 않나.

맞습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처리되어야 하는데 전년도 것이 아직 처리가 안 됐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처리를 신속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폐방화복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화복은 연간 몇 벌이나 폐기가 됩니까?

평균적으로 710벌 정도가 폐기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일부는 저희와 업무협약을 맺은 업체에다가 무상양여를 하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그냥 폐기 업체를 통해 폐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경기도 카카오톡 홍보채널을 보신 적이 있나요?

…….

못 보셨죠?

예, 말씀을 해 주시면…….

여기를 보게 되면, 폐방화복을 재활용한 의류와 가방을 제공하는 기후행동 이벤트라고 해서 방화복의 두 번째 이야기라는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 그리고 소방관의 헌신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연합뉴스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충남소방본부에서 폐방화복으로 기능성 가방을 만드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을 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저희도 2023년에 119REO라는 재활용 업체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에다가 1년에 80벌 정도를 무상양여를 해 주면 그 업체에서 가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재활용해서 만들어서 수익금의 50%를 소방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단체에다가 기부해 주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춘천소방서에서, 금년 1월에 발생한 김해공항 화재에서 배터리가, 비행기 내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보조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파우치를 춘천소방서하고 춘천시평생학습관하고 협약해서, 춘천시평생학습관에서 폐방화복을 세탁하고, 아니, 세탁은 저희가 해서 주고 거기서 파우치 가방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보급한 적이 있습니다. 200개 정도 보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춘천소방서만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춘천소방서가 하고 있고 본부 차원에서는 119REO 쪽에다가 연간 80벌의 폐방화복을 주면 REO에서 관련된 수익금의 50%를 소방단체에다가 기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고 있고 여러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충남이라든가 그다음에 광주, 인천, 이런 곳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폐방화복을 가지고 파우치를, 그 판매 수익을 일부는 화상과 암으로 투병 중인 소방공무원과 취약계층에게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지금 현재 하고 계시지만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 11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110쪽을 보시면, 본부장님이 오시기 전이지만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하주차장 화재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본부에서 지시해서 18개 시군 588곳 아파트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안전성을 점검하셨네요, 그렇죠?

예.

결과는 어떻습니까? 어떤 주요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 불량사항들이 나오거든요.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 불량사항이 나와서 시정명령을 해서 보완조치를 다 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으셨고. 그런데 111쪽의 추진결과를 보면, 중간쯤이에요, 불량이 158곳, 과태료 처분이 22곳, 조치명령이 147곳으로 확인이 돼요. 그러면 총 300곳이 넘죠? 이 대상물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조치명령이나 불량…….

그러니까 조치명령은, 예를 들어 피난유도등의 전원에 불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그게 지적이 돼서, 저런 부분들은 굳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 없이 시정하면 그것으로 상황은 종료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과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죠.

보면 보통 오래된 20년~30년 된 아파트들,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들, 이런 데는 사실상 관리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또 관리비 누적금액도 재정이 상당히 열악할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는 계도나 아니면 어느 정도 시점을 줘서, 이것을 점검하는 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안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목적이 그렇다고 보면, 과태료 부과가 목적은 아니니까 어느 정도 시점을 줘서, 시기를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정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계도 기간을 주고 그때까지도 시정이 안 되거나 조치가 안 되면 그때 가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통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대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지금 도의회 지휘부하고요, 안건위 위원님들.

모든 도의원님들한테 다 보내지는 않고요.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황실에서 일선 서 주요 사건ㆍ사고ㆍ재난상황을 취합해서, 그 내용을 저희 상황실에서 다 통괄하기 때문에…….

홍천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본부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맛있게 했습니다.

혹시 오전 질의하는 과정에서 입맛을 가시게 하는 질의는 없었나요?

저희 소방정책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되는 일은 아니에요. 본부장님, 오전에 배터리실을 얘기했잖아요?

예.

이것을 이격시켜야 되는데 공간이 협소해서 이격시킬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위험요소를 같이 가지고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못되고 나면 책임은 본부장님의 몫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잘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은 데이터 소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데이터를 한 주에 한 번씩 백업한다고 그랬죠?

본청은 주 1회 전체 백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매일은 증분된 것을 백업하고 있고 횡성소방서에 있는 곳은 주 1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 1회를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매일 하는 것은 증분량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발생하는 것, 기본용량 외에 추가되는 부분만 백업을 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만약에 사고가 발생이 되면 공백기에 생기는 부분에 대한 자료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보 손실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그러니까 동시 백업이 되도록…….

맞습니다.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요한 것은 재원이잖아요?

예.

그래서 재원을 지금부터라도 요구하시고 준비하셔서 증분량이 아니라 시간, 시간 백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오늘 아침에 이 신문을 보셨죠?

내용이…….

이 내용이 산불헬기, 임차분에 대한 얘기예요, 임차헬기. 임차헬기면 각 지자체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일인데 여기에 국비 지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순수 지방비로 하다 보니까 시군이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물론 우리 본부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 직접 연관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발생하게 되면 공동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의 함정이 무엇이냐 하면 임차헬기로 쓰다 보니까 30년 이상된 노후 헬기들이에요, 전부. 그러다 보니까 정비하는 시간이 길어지겠죠?

예.

그리고 사고가 발생을 하면 그때 가서는 전부 지자체의 몫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으로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자 강원일보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면 혹시 어제저녁에 MBC 보도를 보셨나요?

어떤 내용…….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이것이 그 지역의 특정한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오랫동안 이것을 관행적으로 해 왔는데 요즘 그래도 상당히 진전된 거예요. 전에는 1년 단위로 대원들의 교체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원들이 1년 전에 관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있는 것으로 했었어요. 저도 의소대 출신이니까, 우리 집사람도 의용소방대 대장까지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잘 알아요. 이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래도 그나마 다달이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출동수당 문제잖아요? 출동수당을 개개인 통장으로 넣기는 넣어주는데 관리는 한꺼번에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의소대에서 통합 관리를 해요. 이것은 관행이에요. 의용소방대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안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가 되면 바로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마치 비리처럼 결론이 지어져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 오전에 서장님들이 계셨을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지금은 서장님들이 돌아가셨으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그렇긴 하지만 이 문제도 한번 대응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특히 행정부서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전체 회의를 통해서 갑자기 하다 보면 부작용이, 또 대원, 의소대를 압박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긴 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볼 필요가 있어요. 꼭 언론에 그렇게 한번씩 노출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잘 좀 살펴서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저도 의용소방대 활성화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의용소방대가 소방공무원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역할을 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소집수당도 같이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역군인들이 말이죠, 지휘관들이 소방직 공직자들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또 소방조직을 부러워합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의소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하는 사회적 기관이 있기 때문에 조직이 활성화되고 또 사회적 여론을 이끌어낼 수도 있고, 그런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조직이 방대해지면 그런 자잘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같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것은 강원소방의 본부장으로서 중앙의 회의, 이런 것이 있으시죠, 본부장들의 회의나 소방청에서?

예.

정기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그때 가서 말씀을 좀 하셨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 강원본부에 3급, 소방준감 직위 신설 관련해 가지고 계속 저희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노력을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사항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하실 예정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소방조직에 소방준감 본부장 자리가 여러 가지 있는데 아직 안 된 곳이, 광주하고 대전이 소방준감 본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까지 직급 상향하기로 했는데 제가 진행상황은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고요, 그 직급 상향이 끝나고 나면 중간 직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급 본부장하고 서장 사이의 3급, 중간 직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검토가 되면 시도소방본부에 따라 가지고, 크기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재난발생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하면서 순차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실 때 인구수라든지 어떤 기준을 갖고 얘기를 하면 강원은 좀 모자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불발생 빈도라든지 면적,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중앙에 어필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강원본부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비용 자체가, 어쨌든 지금 소방이 국가직이잖아요?

예.

국가직인데, 물론 지자체에서 시작하기는 했지만 지금 계속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중앙에 가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중앙도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보니까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예전에 반짝 한 13%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또 예전의 국가직 전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더라고요, 국가에서 대주는 인건비가.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부분을, 지금 인건비뿐만 아니라 장비,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인구가 많거나 세수가 잘 걷히는 데에는 조금 더 잘해 주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조금 열악한 환경에는, 열악한 환경에서 똑같이 해야 되는데 산불이라는 게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중앙에 가서 어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소방안전교부세 이런 것들이, 물론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고 나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소방본부장님들이 함께 해야 되겠지만 국가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좀 더 지원을 해 달라라는 얘기를 기책적으로 어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도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데 그런 것은 본부장님이 중앙에 가서 하셔야 될 역할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그 두 부분을 중앙의 회의에 가서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피복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것은 국회의 자료이긴 한데, 전국 소방공무원 5,700여 명을 대상으로 소방공무원 제복 제도ㆍ품질 개선조사를 했는데 10명 중 8명이 피복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했다라고 나온 자료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피복 관련해 가지고도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기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불편한 부분이라든지 특정 업체가 계속 독점을 한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도내 업체를 한번 신경 써 봐라라고 얘기를 했던 것인데, 도내에도 소방복을 만드는 업체가 있으니까. 이것은 보는 시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내용에서는 전북은 도내 업체가, 대구는 지역 업체가 계약을 해 가지고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다 이랬는데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그 지역 업체를 해 주는 게, 지역 업체를 많이 쓰라고 다른 부서에도 많이 얘기하는데 소방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지금 피복 지급은 처음에 신규로 임용됐을 때 받고 매년 지급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지급할 때의 비용이 강원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피복비가, 1년에?

저희는 연간 한 4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다른 시도보다 약간…….

어중간하더라고요. 모자란 것도 아니고 많이 주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중간이에요, 40만 원이.

그래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피복을 구매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사시게 된다면 주로 어떤 것을 많이 구매하시나요?

그것은 현장대원하고 행정을 하는 대원들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활동하는 대원들은 거기에 필요한 활동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고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입고 있는 근무복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한 40만 원인데, 제일 많이 주는 데가 울산인데 70만 원 정도 주더라고요, 1인당. 그래서 한 30만 원가량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국가직이고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으로서 지내는데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국가에서 봤을 때. 물론 우리 강원도도 많이 드리고 싶지만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그런 것을 중앙에 가서라든지 아니면 우리 도에서도 지사님하고 잘 협조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 얘기인데, 환동해특수대응단 헬기장 확ㆍ포장 공사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 혹시 지역을 좀 돌아보셨나요, 오시고 나서 그 이후에?

죄송합니다. 환동해는 안 가 봤습니다.

아직 안 가 보셨고요?

예.

지역을 한 바퀴 다, 이제 행감이나 예산 끝나고 한번 가 보실 예정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환동해특수대응단 헬기장 확ㆍ포장 공사를 한 2년~3년째, 좀 했으면 했는데 아직 안 됐고 아마 내년 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의 확ㆍ포장이 잘되어야지 그 주변의 해경이라든지 산림청하고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헬기 이착륙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같은 부서인데 산악구조대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청사 새로 하는 것 관련해 가지고. 혹시 산악구조대는 예산이 좀 확보가 됐나요?

일단 거기는 부지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지,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은 추후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가 보진 않았고 듣기만 했는데, 지금 산악구조대가 2층을 같이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장비와 같이 쉬고 막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하루빨리 구조대 청사가 새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기 171쪽의 소방심신수련원을 보면 규모에 맞는 사업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문제점을 써 놓으셨는데 이것 어떻게 확보하려고 하십니까?

심신수련원이 부족, 그러니까 더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될 곳이 38개소가 있거든요. 38개소가 있는데 그중 34개소는 공간이 좀 협소해서 설치하기가 어려워서…….

아니, 그것 말고 주문진의 소방심신수련원.

아, 그것은 총사업비가 500억을 넘어서서 타당성 재조사를 11월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 재조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실시설계를 하고 나서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내년 공사비로 한 36억~37억 정도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안에.

이게 기존보다 좀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늦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빨리 완성이 될 줄 알았는데 계속 늦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심신수련원 부지 자체가 지반이 좀 약해서 그것에 대한 보강공사,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다 보니까 500억을 넘게 돼서 타당성 재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비 확보라든지 그 공기를 좀 맞출 수 있도록 잘 신경을 써서 소방청이나 기재부에 얘기를 해 가지고, 어쨌든 이것도 복지 차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빨리 완성되어야지 빨리 쓸 수 있다 보니까 좀 더, 지금 계획보다 계속 늦어지는 것 같은데 늦어지지 않게, 뭐 하다 보니까 지반이 약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것은 해야겠지만 그 외의 사유로 늦어지지 않도록 잘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층건물 인명구조 현장대응 지침을 받았고요, 사실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은 제가 궁금한 것도 있지만 주민들을 찾아가서 주민간담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요즘의 주민들은 그런 것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만약에 자기네 아파트에 사고가, 위험에 닥쳤을 때 어떻게 대응을 빨리 신속하게 해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의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듣고 궁금해서 질의를 하게 됐고요. 이번에는 공동주택 공기안전매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한 공기안전매트 의무설치 대상 아파트가 도내에는 525개의 아파트 단지라고 알고 있고요, 내구연한은 7년이고요, 성능인증은 소방시설법 제40조에 따른 법적 임의사항으로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공동주택을 전수조사한 결과가 있을 건데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내 525개의 아파트 전수조사를 1월부터 6월까지 실시했고요, 그중에 48개 단지에서 공기안전매트를 보유하지 않았거나 일부 고장이 발생했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치명령을 해서 현재는 전부 다 보완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예.

너무 잘됐네요. 저는 어떻게 개선이 되었나, 또 문제점이 특별히 있나 해서, 그러면 문제점 없이 다 해결을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저도 이제 가서 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좀 다른 각도인데 지난번에 도의원 체육대회 때 키오스크형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체험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일반 사람들도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교육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키오스크가 없이 그냥…….

예, 없었습니다.

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저희 체육대회 때만 키오스크가 보급이 돼서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 읽어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심폐소생술 교육을 저희도 받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사람이 쓰러지면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한번, 두 번 배웠다고 해서 실전에 시작하는 것은 오히려 너무 위험한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러려면 몇 번의 교육을 받고 완전히 내 것이 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뉴스나 방송을 보면 살짝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사람을 살려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위급한 상황에 닥치면 뭔가 기가 나와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그런 경우가 되었다면 저는 막 두렵고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번의 반복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게 한두 번으로 될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는, 제가 약간 농촌 쪽의 지역에 많이 다니게 되고 그쪽이 제 지역인데 거기에서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 외로. 그럴 때는, 주기적으로 있나요, 아니면 신청을 하면 그대로 날짜를 정해서 나갈 수 있고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게 다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소방공무원이 일정이 안 맞거나 그러면 의용소방대원들을 활용해서, 또 그분들도 심폐소생술 강사교육 같은 것을 받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의용소방대를 활용해서 교육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의용소방대에서 강사처럼 나가는 거죠?

예.

그러면 강사료를 받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봉사활동?

예,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시간을 계산해서 그것에 맞는 소집수당을 받게 되는 거죠.

아, 소집수당?

예.

저는 강사료를 지급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청만 하시면, 부담 없이 신청하시면 우리 소방공무원이 나가든지 아니면 의용소방대에서 나가든지 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좋은 교육인 것 같아요. 도민과 시민, 집행부, 이렇게 해서 같이 참여하면 더 효과가 좋다는 생각을 해 보기도 해요.

예, 맞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무철 위원입니다. 이제 졸릴 시간 같아요. 저는 감사요구자료 143페이지하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33페이지, 비긴급 생활안전출동에 대한 문제를 행정사무감사 기회를 통해서 한번, (자료를 찾는 소방본부장을 향해) 143페이지하고 업무보고 33페이지요. 긴급 출동하고 비긴급 출동이 있고 또 소방 관련 법에 소방지원활동하고 생활안전활동으로 제16조의2, 제16조의3,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법규에는. 저는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것에 어떤 대안이 없을까를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물에 빠진 개를 구해 달라, 특히 잠긴 문을 열어 달라, 벌집을 제거해 달라, 지난번 본부장님이 업무보고 때 그 자리에 앉으셔서 저 얘기를 하면서 자괴감 표현을 하셨던 것 같아요. 무엇이냐 하면 벌집 제거를 해 달라고 해서 갔는데 군부대더라, 사실 관련 법규에 의해서 소방의 업무는 분명히 맞는데 이렇게 되면, 만약 비긴급 상황에 인력하고 우리 소방력이 투입되면 긴급할 때 못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준비했고요.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 비긴급 출동에 대해서 현재의 상황이 어떻고 개선방안은 없는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해 보신 게 좀 있으시나요?

그게 항상 딜레마거든요. 이게 긴급한 것이냐, 긴급하지 않은 것이냐를 우리 119수보요원들이 판단하기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데, 이게 비긴급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조금 양해를 구하거나 해서 안 나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신고하시는 분들은 항상 급하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것을 무시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나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가서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긴급하지 않은 상황도 있게 되는 것인데 처음에 출발해서 나갈 때는 저희 대원들도…….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예, 어려운 거죠. 또 혹시라도 진짜 위급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이 사실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25년도 기준으로 보면 8월 기준으로 우리 소방력이 투입된 건수가 전체 13만 3,000건 정도 됩니다. 146페이지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중에 비긴급, 생활안전출동이 2만 600건이면, 제가 환산을 해 보니까 한 15.5% 정도의 소방력이 비긴급에 출동을 하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수치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소방공무원의 존재 이유를 봐서는 ‘아, 이것은 좀 많은 수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대안이, 이게 법규에 있으니까 아마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거부하게 되면 나중에 추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출동하는 입장에서는, 18개 서에서 출동하는 입장에서는 지령이 들어오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혹시 아까 본부장님께서 우리 김용래 위원님의 질의ㆍ답변과정에 의용소방대, 아까 뭐라고 표현하셨죠? 활성화에 관심이 있다, 또 시켜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의용소방대하고 연합을 해서, 제가 그냥 이것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 본 바로는 의용소방대에 벌집제거라든가 끼임 사고, 아니면 문 잠김 사고, 비긴급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접수를 하되 의용소방대에 그런 조직을 평상시에 해 놔서 그쪽에서 나가서, 물론 출동비는 거기에 맞게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하고요, 나가 봐서 그분들이 해결을 하게 되면 그냥 해결이 되는 것이고 나가서 판단해서 ‘아, 이것은 우리 의용소방대 자체적으로 안 되고 서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럴 때 출동을 하게 되면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아까 본부장님도 처음에 이런 부분이 좀 딜레마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혹시 이런 부분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면 지역대가 없는 곳에 전담의용소방대라고 해서 그분들이, 소방활동이 좀 필요한 곳에 나가서 하는 곳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4개의 전담의용소방대가 있는데 거기는 좀 특수하게 지역대가 없는 곳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의용소방대가,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저도 고민을 안 해 본 것은 아닌데요, 어쨌든 의용소방대의 역할은 소방활동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법적으로 소방활동하고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저희 자체적으로는 이게 긴급이냐, 비긴급이냐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지만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비긴급이면, 구조대에서 비긴급이면 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정한 사람이 가고요, 정규적으로 갈 사람은 구조대 내에 있고 나머지 두세 명 정도가 생활안전출동을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것도 안 되면 센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정리를 해서, 뭐 펌프차, 그다음에 생활안전, 이렇게 나름대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상황에 출동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의 여력이 있으면 나가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대충 이해를 하면, 이게 법규에 무조건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법규를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현 상태에서는 출동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 본부장님의 대안은 그 시점에 판단을 해서 비긴급이면 전체 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가 가서 판단을 한 이후에 현장 처리가 되고 또 안 됐을 경우에는 나머지 인력이 투입된다, 이런 것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계시다 이거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도?

예.

그게 119생활안전대에서 하는 일인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의용소방대 활성화 부분을 먼저 말씀드렸던 게 그런 역할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고 또 그런 것 외에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든가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까, 그 역할을 의용소방대원들이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좀 고민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하여튼 대안 중에 의용소방대를 활용하는 부분도, 사실 의용소방대원님들이 다른 직장들이 다 있으실 테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번 연구를 하면 그래도 우리 강원형 비긴급출동 해소에 대한 대안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의 대안으로는, 이게 언론보도에 나오게 되면 일반 도민들이 저런 것은 너무 심하다는 데 공감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홍보 분야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벌집제거라든지 긴급하지 않은 신고는 고민을 좀 해서 신고하라든지,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신고 건수 자체가, 하시는 분도 줄지 않을까. 신고가 되면 우리는 출동을 해야 되니까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홍보방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동의하시나요?

예, 지난번에 모 언론사에서 우리 산악구조대원들 고생한다고 직접 동행취재를 했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비긴급, 이런 것을 같이 한번 동행취재해서 그런 사항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소방 자체에 홍보예산을 좀 확보해서 그런 영상물을 해서 배포한다든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영상물에 그런 것을 평상시에 홍보한다든가 이러면서 그게 도민들의 인식에 서서히 젖어 들면 점차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짧게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이 구조나 그런 활동을 할 때 개인 사유재산을 파괴해야 할 상황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면 문을 뚫고 들어간다라든지 아니면 차를 밀고 진입해야 된다라든지?

예, 그렇죠.

본부장님, 혹시 영화 소방관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거기서도 보면 골목의 차를 못 밀고 들어가서 대원들이 근처까지 간 다음에 소방호스 들고 막 뛰어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아마 실제로도 비슷한 사례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손실보상이 보통 소송으로 많이, 그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소송으로 많이 이어지죠, 그런 부분이?

손실보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그 손실을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소송 없이 먼저 된 것에 대해서는 먼저 해 주고 못 해 주는 것은 그쪽에서 소송을 걸면 소송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예, 맞습니다.

이것도 국감자료이긴 한데 보니까 거기의 말로는 지금 강원도가 보상률이 제일 낮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제일 큰 사례가 공교롭게도 강릉 사례더라고요, 손실보상을 안 해 준 케이스가. 2년 전에 산불이 났을 때 강릉 경포의 펜션을, 여기 내용을 보니까 펜션 화재로 중장비를 동원해서 화재를 진압하다가 중장비로 건물을 파괴해서 전손이 됐고 3억 1,000만 원을 이쪽에서 했는데 승소 판결이 돼서 미보상으로 돼 가지고 안 해 주는 것으로, 이게 미보상으로 잡혀 가지고 지금 보상을 안 해 준 게 강원도가 제일 크다라고 얘기를 해 놓은 거예요,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강원도가 일부러 안 해 준 것이 아니라 법원판결로 인해서 안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국회의원이 내놓은 보도자료에는 강원도 보상률 5.5%로 전국 최하위, 이런 식으로 냈어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이잖아요, 내용이. 이런 것은 적극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진압하면서 혹시 그런, 여기 뒤의 소송 사례에도 보면 손실보상 때문에 소송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의 입장에서 이런 것은 어떻게 지시를 하십니까? 일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나중에 돈이 들더라도 부수고 들어가는 게 더 우선인 것이잖아요?

그게 우선이죠.

현장 지휘나 이런 것을 할 때도 그런 식으로 좀, 각 소방서장님들한테도 말씀을 국가가 책임져 줄 테니까, 일단 피해를 확산시키지 않고 피해를 줄이는 게 우선이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뭐 일부러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침으로 지시를 해 주시면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사명감을 갖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좀 주문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 언론에 소방 관련해 가지고 안 좋은 얘기도 있긴 하지만 또 좋은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최근 도민일보를 보니까 설악산에서 쓰러진 벨기에 국적 한국인이 감사편지를 보내서 나온 게 있고 또 최근에 본부장님께서 기고글도 내셨죠, 구밀복검 해 가지고?

예.

그것을 읽어봤더니 좋은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민들과 소통을, 뭐 우리가 바쁘고 현장에서 다 잘하고 계시지만 또 그 외적으로 홍보적인 것이라든지 기고문 내신 것이나 이런 것처럼 강원소방이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미담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 홍보하면 강원소방의 신뢰가, 도민들의 신뢰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홍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를 좀 추가로 질의하고요, 아까 하석균 위원님이 했던 내용의 보충질의 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 시간에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님께서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할 때 뺑뺑이,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좀 한번 고민해 보려고 그래요. 오전에 하석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다 접고, 우리 강원도 내에도 뺑뺑이 때문에, 소방에서는 이것을 공식적으로 뭐라고 그러죠, 뺑뺑이를? 호칭하는 용어가 있습니까? 재이송이라고 표현합니까, 환자 재이송?

이송 지연…….

이송 지연, 환자 재이송?

재이송하고 다른 개념…….

재이송은 갔다가 다른 데로 가는 경우고…….

예, 맞습니다. 그것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그것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네요. 최근에, 최근이 아니라 2023년도에 소방청에서 보건복지부죠, 병원에서 거부할 수 있는 지침 같은 게 있었잖아요?

예.

그것으로 인해서 대구에서는 소방본부하고 병원하고 해 가지고 관련 단체ㆍ기관들이 모여서 협약을 했더라고요. 몇 번 하다가 없을 때는 본부에서 지령하면 무조건 받아야 한다, 뭐 이런 협약을 했더라고요. 우리 강원도는 이런 시도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대구 같은 사례?

그렇게 시도해 본 적은 없고요, 그냥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서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하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 달라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대구처럼 나중에 바로 환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최근에 기고된 우리 도내 일간지의 기고문을 보면, 평창의 한 소방관님께서 기고를 했어요. 금년 5월에 평창에서도 네 번이나 뺑뺑이, 응급실을 다니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지금 제가 여기의 한 문장을 보면 현재 일선 119구급대원의 병원 선정 피로도가 최고조에 달해 있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이것은 일선 119소방대원들이 진짜 어디에 가서 하소연 못 하는 그런 것을 글로 표현했다고 제가 봐서 우리도 빨리 이런 부분의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리온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유사한 시스템이에요.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소방 지령센터에서 어느 병원을 딱 지정하면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대란 이후에 각 응급실의 의사들이 부족해서, 그런 면에서는 또 이해가 돼요. 그렇더라도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입는다. 그중에 우리 소방은 그래도 주체 저것이니까 대구 같은 사례를 좀 연구하셔서 시도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도내의 병원, 그다음에 소방, 강원도, 또 보건복지 관련된 데하고 해서 어떤 협약을 통해서 타 대구 사례처럼 현장에서 두 번 정도 못 찾았을 때는 중앙본부에서 그런 협약에 의해서 지시를 하면 안 받을 수 없는, 사실 이 얘기가 제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느냐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웃지 못 할 에피소드가 무엇이냐 하면 병원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119가 싣고 오면 받을 수 없을 때는 못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 환자를 내려서 걸어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응급실에서 같은 환자라도 받아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 저것을 봤을 때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고민하셔서 대안을, 그런 협약을 할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대구는 일단 광역시이지 않습니까? 광역시이고 우리 강원도보다는 훨씬 더 응급의료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병원과 병원 간에 거리도 가깝기 때문에 조금 돌다가 협약된 곳으로 가는 데까지의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 않는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응급의료 인프라도 낮고 병원과 병원 간에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하고 현실적인 대책으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저희가 할 수 없는 거고요, 소방청하고 보건복지부가 잘 협의를 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침 다행인 것은 이번에 국무총리께서 보건복지부하고 소방청에 쉽게 얘기해서 지금 말씀하신 뺑뺑이, 수용거부 논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TF가 구성이 돼서 지난번에 보건복지부 차관하고 소방청 차장이 가서 보고도 했고 그 이후에는 국장급들이 실무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구급대원들이 응급의료기관, 병원의 수용능력을 확인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개정돼야 되고요,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119구급대원들이 병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두 가지가 같이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잘 정리되어야 될 것 같고요, 뭐 그것만 기다릴 수 없으니까 우리 강원도의 입장에서 보면, 강원도에 수용곤란 관리지침이라는 게 금년 9월에 생겼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이 수용곤란한 이유들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병상이 다 찼다든가 아니면 장비가 부족하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내용들을 응급의료포털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아, 여기는 안 되고, 저기는 되는구나.’ 하고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의 공공의료과하고 소방본부하고 응급의료기관이 같이 다음에 간담회가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실행력을 높여 갈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것이 강원도에서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대안이, 뭐 하여튼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우리 도내에서도 그런 현실적인, 관계기관, 의료기관하고 그런 자리에서 한번 심도 있는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남은 시간 짧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3월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일선 소방서에 매연배출시설이 없음으로 인해서 소방관들의 건강권에 대해서 제가 한번 5분 자유발언을 한 게 있어요. 제 기억에는 당시에 금년까지 해서, 금년 예산으로 정리가 되고요, 한 30개소가 금년에 해결이 안 됐거든요. 이게 혹시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해결이 됩니까?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요구를 못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원들의 건강권하고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30개가 다 확보될 수 있도록, 30개소가 다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 그러면 이게 내년도 당초예산 요구는 됐던 겁니까?

요구는 5개소…….

30개?

아니요, 5개소.

5개소만?

예, 5개소.

전체를 한 게 아니라?

예, 5개소로 돼 있는데요, 다만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매연배출설비 단가가 전에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면 설치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단가가 한 4,500만 원~5,000만 원 사이가 되다 보니까, 다른 장비를 보강하는 데 예산도 쓰이고 해서 한 번에 많은…….

(자료를 건네받은 소방본부장을 향해) 자료 좀 한번, 혹시나.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 얘기인데요…….

그러면 당초에 30개소 전체가 요구 안 됐고 그중 5개소만 요구를 해 가지고…….

5개소를 요구했고…….

요구가 돼 있다 그 얘기죠?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아, 제가 다른 것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다른 것 같아요, 아까 5,000만 원 얘기할 때 보니까.

그것은 제가 다른 것으로 잠시 착각했고요, 30개소 다 설치하는 것으로…….

다 된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