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태 의원 5분자유발언

전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안 선거구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입니다. ‘지방소멸’, ‘학령인구 감소’ 전북도민이라면 누구나 들었을 말입니다.

도심에 거주하는 분들은 이 단어가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군 단위의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는 이 단어가 이미 야속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 단위, 즉 농어촌지역의 학생들이 지방소멸 위기, 학령인구 감소와 같은 사회적 문제로 인해 빼앗긴 권리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농어촌 학생들에게는 행복하게 통학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조례는 농어촌에서 초등학생의 통학이 비교적 어렵다는 통념을 반영해 통학지원 대상으로 초등학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에게 어려운 통학이 중학생이 된다고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이 상식이지만 오롯이 초등학생에 맞춰진 통학지원에 중학생이 되면 농어촌 대중교통의 긴 배차간격과 거주지와 정류장 사이의 먼 거리, 때마다 아이를 챙길 수 없는 부모님의 사정 등으로 더 열악한 통학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이들의 대안으로 수년 동안 ‘공급 부족으로 적정한 시간의 등하교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지속해 제기되는 행복택시와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얻어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당장 1년 후 통학 수단과 방법을 장담하기도 어려워져 학부모를 비롯한 학생들의 걱정과 농어촌 교육환경에 대한 불만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도교육청이 2024년 도입을 목표로 ‘통학차량 종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플랫폼 구축’에 돌입했습니다. 이제야 하는 이 대처가 학생 수에 비례한 관심과 지원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농어촌의 중학생들도 맘 편히 이용할 수 있는 통학버스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어촌 아이들이 갖지 못한 두 번째는 ‘선택할 권리’입니다.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서는 무상급식 대상이 아닌 조·석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숙사생에게는 의사와 상관없이 급식비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의무급식’이라 합니다.

무상급식이 도입된 지 13년째이지만 학부모 부담 경감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란 무상급식의 취지가 무색하게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의무급식’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족한 학교 선택권과 장시간의 통학으로 불가피하게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는 농어촌 학생들에게 도심보다 높은 급식단가는 이들을 이중, 삼중 차별로 내몰고 있습니다. 셋번째는 ‘수요자 맞춤형 진학 상담의 부재’입니다.

진학은 정보가 8할입니다. 대학의 입학전형으로 농어촌 특별전형이 따로 있는 것만 보아도 농어촌 아이들이 강점을 갖고 진학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도교육청 또한 이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진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장을 둘러보니 다수의 농어촌 학생과 학부모가 농어촌 특별전형조차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농어촌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정보제공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까지 만들어가며 온 나라가 지방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소멸의 성패를 좌우할 농어촌지역의 아이들이 교육받는 순간부터 불편과 차이를 감수하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다면 그 어떤 정책도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교육감 공약사업인 미래 교육캠퍼스가 중투심사를 거치고 조건부 승인까지 받는데 들인 시간은 1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고로 수년 전부터 농어촌 학생들이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는 데 걸리는 시간은 교육청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를 말해 주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거듭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