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안 선거구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입니다.

지난 4일 교육감께서는 취임 1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홍보와 더불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거듭 강조하고 스스로 노력을 치하했던 자리에서 발표된 10대 핵심과제 중 6번째에 ‘작은학교 살리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농어촌학교들을 학교 간에 묶고 없애며 적정 규모 학교로 만들어 교육적 효과 극대화를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말들이 매우 그럴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를 조금만 들여다보아도 작은학교 살리기라는 과제명보다는 작은학교 없애기라는 타이틀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농어촌지역에 대한 이런 교육감의 보여주기식 행보와 그 속내를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전북교육의 대전환을 일궈내겠다는 교육감을 믿고 기다려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의심이 확신이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본 의원은 동부산악권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지적하며 기존 6개 교육문화회관과는 차별화된 거점형 교육문화회관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교육감께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후 동부산악권 교육문화회관 설립 타당성 용역 중간보고와 최종보고를 받았으나 교육감이 ‘동의한다’ 했던 취지는 어디 가고 ‘교육문화회관은 설립할 수 없다’는 결론이 이미 중간보고부터 정해진 채 최종보고회는 마치 동부산악권 통합형 교육문화회관 설립 추진을 막기 위한 타당성 용역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서관과 체육시설을 운영 또는 건립 중이기에 교육문화회관이 필요 없다’입니다. 현재 교육문화회관이 있는 지역 6곳에 교육문화회관 이외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서관이나 체육시설이 없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더욱 본 의원은 오롯이 학생이 중심되는 학습공간을 품은 도서관과 학생만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제안했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지자체 시설 등을 이유로 논점을 흐리기만 했습니다.

둘째, 인구감소를 이유로 설립의 타당성이 없다 합니다. 인구감소를 막고 유입 증대를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함에도 어떤 이유로 인구가 많은 곳에만 교육투자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교육감께서 잘 보이는 곳에 그럴싸한 치적을 남겨 다음 선거를 위한 발판으로 전북교육을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앞으로 이런 정책 기조는 매우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동부산악권에 문화복지시설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동부산악권 지역청에 있는 센터들의 운영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들며 영어·발명 등의 분야에 다른 시 단위의 영어체험센터 수준의 프로그램과 시설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역청 내 또는 인근에 아이들이 들어가고 싶지도 않게 생기거나 청 내 사무실 한 켠에 자리해 접근하기도 어려운 공간을 두고 센터라는 이름을 붙여 운영하며 교육문화복지시설 가짓수를 채우고 이 센터들이 이용과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주장은 전북교육이 동부산악권 교육수요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도, 의견을 듣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교육자치법 제32조에 의하면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할 때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각 지역별 특색과 수요자 맞춤형으로 기관설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감께서는 본인이 정할 수 있는 교육문화회관의 기능과 역할을 두고 1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조례 일부를 떼어 ‘교육문화회관은 반드시 평생교육문화회관의 기능으로 도서관이 필수적이다’는 비약한 주장을 들며 동부산악권 학생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니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무리해 가며 일궈내려는 노력들이 결국에는 오직 교육감을 위한 일에만 발휘되는 것인가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교육감의 검은 속내를 감춘 겉만 번지르르한 답변은 거부하겠습니다. 교육은 포퓰리즘을 위한 도구가 아닌 소외된 지역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끌어올릴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다 같은 전북의 아이들임에도 친구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매번 차순위가 되거나 소외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추세의 교육정책은 그 아이들에게 얼마 없던 친구마저 다른 지역으로 빼앗기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막론하고 여러분의 지지가 어느 때보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절실합니다. 동부산악권 학생들도 도시 못지않은 문화·여가·학습공간도 향유할 수 있도록 동부산악권 통합형 교육문화회관 설립에 대한 전북교육청과 교육감의 의지와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