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만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경제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수출 기반 조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등 강원경제 발전 업무를 총괄하는, 도민의 삶과 밀접한 중요한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만호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 상황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목적이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님의 업무보고 후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미리 배포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ㆍ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김만호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을 하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만호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6일 ㆍ경제국 국 장 김만호 경제 정책 과장 정호철 일자리청년과장 임현식 기업 지원 과장 백승만 소상 공인 과장 허 천 국방경제추진단장 최영택 ㆍ강원특별자치도신용보증재단 이 사 장 김기선 ㆍ(주)강원수출 대 표 이 사 함승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만호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에 이어 간부공무원과 출석한 출자ㆍ출연기관장을 소개한 후 보고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김만호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4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내외 경기 둔화와 고금리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원경제는 수출 회복세와 관광객 증가,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물가 상승과 내부 침체 등으로 도민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신 덕분에 경제국에서 올해 추진되었던 사업들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도민의 뜻으로 새겨듣고 신중히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하겠으며 남은 기간 동안 역량을 집중해 더 나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호철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호철 인사) 임현식 일자리청년과장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임현식 인사) 백승만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백승만 인사) 허천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소상공인과장 허천 인사) 최영택 국방경제추진단장입니다. (국방경제추진단장 최영택 인사) 이어서 증인으로 오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선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입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기선 인사) 함승우 강원수출대표이사님입니다. (강원수출대표이사 함승우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과 증인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부터 11쪽 주요 성장지표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 과제별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금융지원 및 물가정책을 통한 민생경제 안정입니다. 희망동행자금은 폐업 상황에 맞춰 버팀목 특별자금 지원 규모를 19억 원 확대하여 169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신용자 대환 대출인 문턱없애기는 94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금융지원 강화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금융지원 66억 원, 재기성공자금 11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 효과 분석을 통해 내년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브릿지 보증 지원은 폐업 업체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4월, 675억 원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하였고 현재 45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신용 문제로 사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끝까지 지원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물가 안정 관리 강화입니다. 10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2.5% 상승하여 한국은행 물가 안정 목표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 결정 공공요금 3개 항목은 동결하고 있으며 시군 요금도 최대한 안정 기조를 독려하여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8월부터 관광불편신고센터를 통해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을 추진하여 관광지와 축제장 물가 안정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는 금년도 목표 700개 중 693개소를 지정 완료하였습니다. 도에서 솔선수범하여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각종 이벤트를 통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경제 동향 관리 및 경제 교육 추진입니다. 경제 동향 분석은 경제 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 교육은 8월부터 약 1만 4,000여 명을 교육 중에 있습니다. 도민들의 경제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소비자 권익 증진은 6개의 상담소를 통해 현재까지 1만 5,000건의 피해 구제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정경쟁 거래 행위 단속, 특수거래업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행정을 추진했습니다. 연말까지 찾아가는 소비자 상담, 맞춤형 교육을 통해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미래산업육성 벤처투자생태계 조성입니다. 강원 전략산업 벤처펀드는 지난 9월 출범하였고 운영위원회를 거쳐 출자 사업계획을 공고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1차 연도 자펀드 4개 사를 선정 완료하겠습니다. 24쪽, 강원형 벤처펀드 운영은 40개 사, 217억 원, 결성액 대비 85%를 투자했습니다. 벤처펀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 투자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지역혁신 벤처펀드는 금년도에 자펀드 2개를 추가 결성 완료하였으며 총 6개의 자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1개 사, 250억 원을 투자했으며 지속적으로 대상 기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소비 촉진 및 판로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강원상품권은 2025년 9월 기준으로 439억 원, 목표 대비 75%가 판매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상품권 판매와 이벤트 등을 통해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중소유통업 활성화 및 특판 행사는 백화점 팝업스토어를 3회 개최하였으며 연말까지 2회 더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점프업 업체 8개 사를 선정하여 MD와 연결하여 입점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강원세일페스타는 동행축제 연계를 통해 약 13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11월까지 개최되는 코리아세일페스타를 통해 기업의 매출 확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강원더몰은 올해 93개 사를 신규 모집하여 총 936개 사가 입점해 있습니다. 매출은 8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하였으며 매년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판매자ㆍ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강원더몰을 운영하겠습니다. 29쪽, 강원곳간은 12개의 온ㆍ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각종 할인 행사를 진행하여 14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담스퀘어 강원은 389개 사가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11월 5일, 어제는 라이브커머스 경진대회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밀착형 취ㆍ창업 활성화 및 청년 자립 지원입니다. 33쪽, 강원형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정착 유도입니다.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은 1ㆍ2차 선발을 통해 600명을 선정 완료하였으며 현재 1,700여 명이 가입을 유지하여 55억 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34쪽,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은 9월 말 기준으로 대출 680건, 275억 원을 실행하였고 이자 16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호응도가 높고 만족도가 큰 사업인 만큼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은 세 차례에 걸쳐 총 400명을 최종 선발하여 구직활동지원금 최대 300만 원과 취업성공금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6쪽,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는 18개 시군, 3개 기관을 통해 정규직 일자리, 인건비, 창업 간접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청년센터 운영은 청년정책 서포터즈를 96건 운영하였고 아카데미, 커뮤니티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정주 지원 네트워킹도 14회 개최하여 777명이 참여하였으며, 10월 강릉에서 개최한 청년의 날 행사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37쪽,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은 5개 대학을 통해 10만 명이 특화 프로그램 및 취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38쪽, 창업중심대학 운영은 강원대학교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5년도에는 70개 기업을 선발하였습니다. 84명을 신규 고용하고 184억 원의 매출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39쪽,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운영은 15개 창업보육센터에 총 415개 기업이 입주하여 약 670억 원의 매출과 1,10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여 원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구축ㆍ운영은 3개 대학에서 약 1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285건의 프로그램 운영과 장비 활용 3,000여 건의 실적이 되었습니다. 40쪽, G-스타트업 청년창업 지원은 최종적으로 선발된 40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 최종 평가를 실시하고 성과 분석을 통해 청년창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강원 로컬벤처기업 육성은 총 20개 기업을 선정하여 인센티브 포함 최대 5,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41쪽,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은 지난 3월 착공하여 9월 기준으로 21%의 공정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수시 현장 점검을 통해 내년 10월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쪽, 지역 맞춤형 일자리 및 고용 안정 지원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으로 바이오헬스ㆍ시멘트ㆍ광업 등 5개 분야에 154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도 자체 사업은 12개 시군의 19개 분야, 141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43쪽, 일자리 통합플랫폼 운영은 2025년 누적 이용자 수 48만 건이고 일평균 2,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플러스친구 등과 연계하여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강원형 미래인력 양성 사업은 3개 과정에 54명이 수료했으며 연말까지 1개 과정을 운영하여 금년도 목표치를 모두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 강원 온라인 마케터 양성 사업은 79명이 수료하여 13명이 취ㆍ창업하였고 71개의 소상공인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운영은 올해 만기 공제금을 1,041명에게 지급하였으며 가입 유지자는 현재 2,546명입니다. 45쪽, 사회보험료 지원은 2분기 기준으로 5,529명, 13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소규모 사업장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46쪽, 직접일자리 지원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1,700여 명, 행복일자리 700여 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군과 협력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47쪽, 제7회 일자리대상은 지난 6월 24일 시상식을 개최하여 대상인 춘천의 유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하여 9개 사가 수상하였습니다. 11월 중 수상기업 업체와 간담회도 개최하겠습니다. 강원 행복일터 조성 사업은 도내 38개 기업에 휴게실, 탈의실, 기숙사 등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맞춤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51쪽, 중소기업 금융 안정 및 경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9월 기준으로 548개 사에 2,40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 강원 강릉 가뭄 재난 사태 선포에 따른 긴급 자금 100억 원을 편성하는 등 도내 경제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2쪽, 백년ㆍ유망중소기업 발굴ㆍ육성은 백년기업 6개 사와 유망중소기업 20개 사를 선정하였고 7개 사에 대한 경쟁력 강화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53쪽, 노란우산 신규 가입 장려금 지원입니다. 8월 말까지 5,600명이 신규 가입하여 2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4쪽,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지원은 이자 지원, 폐수 처리비, 물류 운송비 등 북평산단 입주기업 159개 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ㆍ운영은 3개 지역이 심각 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해당 지역 21개 사에 맞춤형 지원을 통해 1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5쪽, 소비ㆍ유통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판로 확대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공동구매 촉진은 전체 구매액의 72%가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입찰정보, 나라장터 입점 지원을 통해 구매율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6쪽,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은 111개 기업에 7억 9,000만 원을 지급하고 145개 세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과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 판로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57쪽, 우수 중소기업제품 TV 홈쇼핑 입점 지원은 우수 중소기업 4개 사를 선정 완료하였고 1개 사는 6월에 홈쇼핑 방영하였습니다. 연말까지 3개 기업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수출기업 육성 및 글로벌 진출 확대입니다. 글로벌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는 글로벌 강소기업 5개 사를 선정 완료하였고 해외 마케팅, 시제품 제작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수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은 367개 기업을 선발하여 13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9쪽,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은 36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60시간 이상의 교육을 진행하였고 29개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였습니다.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는 온라인 수출상담회는 100개 사를 대상으로 726건을 상담하여 666건, 약 440억 원을 계약하였고, 오프라인 상담회는 11월 7일, 내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60쪽, 수출 스타기업 육성 지원은 15개 사의 MD 상담회, 박람회 참가, 라이브 홍보 등을 추진하여 56억 원 수출하였습니다. 바이오산업 글로벌기업 육성 지원은 신규기업 7개 사, 계속기업 8개 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수출액에 따른 맞춤형 패키지를 제공하였습니다. 61쪽, 해외 온라인 수출 활성화 지원은 9월까지 68개 기업을 선정하여 수출 활성화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알리바바 등 해외 온라인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해외 수출 판로 개척 지원은 20개 사가 해외 박람회에 3회 참가하였으며, 신시장 원스톱 지원 20개 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62쪽, 전략품목 해외 경쟁력 강화는 바이오ㆍ의료기기ㆍ자동차 부품 등 도내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해 총 5회에 걸쳐 국제전시박람회에 참여하였습니다. 내년 초까지 5회의 박람회 추가 참여를 통해 해외시장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63쪽, 국외본부 통상 기능 활성화는 중국본부 124개 사와 일본본부 70개 사 등 국가별 특성에 맞춘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4쪽, 노사 상생협력 및 체계적 노무 관리입니다. 선진 노사문화 정착과 근로자 권익 증진은 노동법률상담 2,400여 건, 심리상담 18회 등을 추진하였고 지난 9월, 2026년 생활임금을 1만 2,087원으로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65쪽, 우수기능인 발굴ㆍ육성은 제과제빵ㆍ자동차 정비 명장을 2명 선발하였고, 지난 9월 전국 기능경기대회에서 36명이 입상하여 전년보다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66쪽,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분위기 확산은 산업안전보건지킴이 12명을 위촉하여 3회에 걸쳐 20개소를 지도ㆍ점검하였습니다. 여름철에는 폭염 대비 이동 쉼터를 지원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입니다. 69쪽,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 및 전통시장ㆍ상점가 활성화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9월 말 기준 4,000여 건, 1,400억 원을 지원 중에 있으며, 재해 소상공인 자금은 5억 2,000만 원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맞춤형 환경 개선 사업은 11개 시군, 23개 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을, 5개 시군, 7개 시장에는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71쪽, 상권 활성화 사업은 정선은 사업을 완료하여 재단에 위탁하였고, 춘천은 문화예술 콘텐츠 조성 및 상인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년 공모에 선정된 강릉ㆍ태백ㆍ홍천의 사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평가ㆍ성과 분석은 삼성카드, 한국은행, 강원본부와 MOU를 체결하여 결과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종합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쪽, 전통시장 마케팅 강화는 신규 야시장 7개소를 조성하고 활성화 프로그램 6개소, 상생 직거래장터 4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역특화 특성화시장 육성은 문화관광형 시장 4개소, 청년몰 활성화 1개소, 시장경영패키지 17개소 등을 지원하였으며, 2026년 지원 사업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도내 많은 시장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4쪽, 전통시장 안전관리 강화는 화재보험, 화재공제, 전통시장 지킴이가 포함된 전통시장 안전 세트 3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중기부 공모인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는 도내 4개 시장이 공모 신청하였습니다. 75쪽,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는 공용시설 및 장비를 구축 중에 있으며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사단법인 강원도시형소공인연합회가 민간 위탁자로 선정되었고 11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활용 마케팅 추진은 지난 9월 주식회사 놀유니버스와 MOU를 체결하여 10월부터 기획전 및 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6쪽, 지속가능경제 관련 기업 육성 및 자생 기반 구축입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은 예비사회적기업 3개 업체를 신규 지정하여 총 272개의 사회적기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가치 창출 역량강화는 62개 기업을 선정하여 사회적가치지표 모의 측정을 실시하여 기업의 자생력을 제고하였습니다. 77쪽, 사회적기업 자생력 제고를 위한 판로 개척 지원은 ESG 친환경 패키지에 5개 기업을 선정하고, 온라인 숏폼 제작에는 7개 기업을 선정하여 판로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운영은 권역별 통합설명회, 법정의무교육,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78쪽, 지속가능경제 혁신타운 조성입니다. 지난 9월 시설 공사가 마무리되었고 위탁을 위한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입주기업 선정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2026년 1월 개관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은 금년 12개 마을기업이 최종 선정되어 총 145개의 마을기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비 마을기업은 2개 신규 지정하였고 마을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0쪽, 마을기업 육성 컨설팅 지원은 마을기업 설명회 8회, 교육 6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단계별 육성 12개소, 제품 상용화 15개 등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은 성장지원 사업을 5개소에 지원하였고, 협동조합의 경영 안정과 질적 향상을 위해 컨설팅ㆍ홍보 지원 등을 10개소에 대해 추진하였습니다. 81쪽,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50개소의 마을공동체를 선정하여 단계별 맞춤 지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설명회ㆍ교육ㆍ컨설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82쪽,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인제군 청년커뮤니티센터는 8월부터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11월에 최종 준공할 예정입니다. 평창군 공유공간 조성 조사ㆍ연구는 6월부터 진행하였고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성살리기 시책 사업은 춘천 약사천 내 복합 공간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6월 착공하였으며 연내에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3쪽,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입니다. 2025년도에는 평창군과 인제군, 2개소가 신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형 국방경제 활성화 및 방위산업 육성입니다. 87쪽, 민관군 협력 확대를 통한 국방경제 활성화입니다. 민관군 상생발전 국방경제 생태계 조성은 군 급식 민간위탁 전환에 따른 지역 식자재 공급 체계와 중소기업의 군수 분야 판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사단, 전투비행단 등 민간위탁 급식 4개 부대와 도내 식자재 공급 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도내 기업의 국방 상용물자 입점을 50개 사로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88쪽, 국방경제 협업 네트워크 구축은 방위산업협의회와 국방산업 포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7대 미래산업인 국방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89쪽, 방산 생태계 조성으로 혁신적 성장 기반 마련입니다. 국방 분야 국가기관 유치입니다. 국방방호시험장은 국방중기계획에 지난 5월 반영되었고 1차 연도 사업비가 정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방해양연구센터 유치는 12월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 및 고시 예정입니다. 2개의 기관이 도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90쪽, 첨단 방위산업 육성은 국방벤처센터를 통해 협약기업을 43개로 확대하였으며, 국가 공모사업인 방산혁신기업100에 3개 사가 신청하여 1개 사가 심의 중에 있습니다.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은 연내에 특화 분야를 선정하고 ’26년부터 본격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한 해는 내수 침체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으로 시작해 미국 관세, 미국ㆍ중국의 무역전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강릉 가뭄까지 더해져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육성자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등 역대 최고인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강원상품권 최대 발행 등 다양한 방안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간 공들여 온 수출 다변화 정책으로 9월 기준 역대 최고의 누적 수출액인 23억 600만 달러를 달성하였습니다. 고용률도 66.9%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7대 미래사업 중 하나인 첨단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7월 국방경제추진단을 신설했고, 1,500억 규모의 벤처펀드 결성 등으로 강원경제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고견과 관심을 통해 앞으로도 더욱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으로 하고 보충 및 추가질의 또한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이 남았을 때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만호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에 담당 과장님과 출자ㆍ출연기관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 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잘 듣지를 못했는데 수출액이라든가 고용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난 9월 수출액을 24억 정도 달성했고요, 이것은 지난 동기 대비 한 40% 증가한 수치입니다.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그다음에 고용률이 66.9%로 상승률이 전국 4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큰 경제적인 부분에서 있어서 숫자상으로는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만 강원도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체감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소상공인들 폐업 수에 대해서 국세통계포털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봤더니 최근 3년 동안, 2022년도에는 1만 2,000명이 조금 넘었고, 아직 2025년도는 안 나왔지만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1만 4,900명 정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주요 상권 공실률을 보면, 제가 춘천 사람은 아니지만 회기 때 올라와서 춘천에 있는 명동이나 브라운 5번 상가라고 하나요, 이런 쪽을 한번 들러보면 공실률을 체감할 수 있는데,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원주터미널 2024년도 4분기 공실률이 9.1%였어요. 그런데 2025년 2분기에는 14.6%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춘천 명동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4분기에 19.6%였는데 2025년도에는 26%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강릉 교동 같은 경우에는 2.7%에서 5.4%로 뛰었어요. 빅3 도시만 두고 보면 공실률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데이터상에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물론 지역별로 집계는 안 돼 있지만 파악은 하고 있고요, 이것을 더 증명하는 게, 이사장님도 계시지만 강원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 금액이 2023년도에는 500억 수준이었는데 지난해에는 995억입니다. 올해도 아마 그 수준에 이를 것 같아서 가장 우려되는데, 공실률 자체는 사실 소비 위축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봅니다. 소비심리가 워낙 위축되다 보니까, 일단 가게를 운영하는데 임대료를 못 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닫고 생업을 포기하시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직은 세부적으로, 브릿지 자금 등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혜택으로는 아직 좀 미흡한 수준입니다.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민생 지원금으로 13조인가요, 이렇게 잠깐 풀어서 반짝적인, 지역의 경기가 조금 좋아졌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 상태가 계속된다고 하면 공실률이라든가 폐업자 수는 계속 늘어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함께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을 발굴해야 되지 않나, 저는 행감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올해 기점으로 해서, 지난해 상반기부터 이어진 경기침체 여파가 올해 하반기에 가장 절정에 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 심사 때도 검토해 보시겠지만 신규 사업을 33개, 실질적 요청은 한 50개가 넘었는데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청년 일자리 사업들, 기업 지원 부분을 요청했는데,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획기적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은 간절합니다. 간절한데 사실 현실성을 감안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시책을 만들기가 요원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추가적인 제안을 저희한테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지방정치를 조금 오래 한 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규 정책 발굴을 위해서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행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규 정책을 발굴해야만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담당직원을 향해) 아까 준비한 영상 하나만 보여주세요. (담당직원을 향해) 끊어주세요, 됐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올해 우리 강원도가 이것 안 했는데 웬 언론보도지?’. 올해 것 아닌 것 알고 계시죠?

예.

제가 행감 자료를 보면서, 방금 국장님께서도 코리아세일페스타하고 연계해서 강원세일페스타를 진행한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강원세일페스타와 관련해서 강원도에 대한 언론보도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했고 좀 나왔는데…….

하나도 없어요, 진짜. 뒤에 직원분들 빨리 핸드폰 꺼내 가지고 강원세일페스타 한번 검색해 보세요, 어떤 게 나오는가. 아마 인제하고 원주 것만 나올 겁니다. 저것은 2024년도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주관해서 강원세일페스타를 진행하겠다라는 언론보도인데, 올해 11월 16일까지 코리아세일페스타하고 강원세일페스타가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강원세일페스타와 관련된 언론보도는 단 한 줄도 찾아볼 수가 없다, 이것을 제가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럴까요, 국장님?

답변드리기가 좀 궁색합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대외적으로 홍보가 돼야만 효과가 일어나는데, 홍보가 미진했다는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자책을 먼저 하고요. 사실 이 행사를 하기 전에 저희가 기자실에서 기자 브리핑도 하고 언론보도 자료도 냈는데, 지방지에 단편적인 기사는 실렸는데 저런 형태로 종합적으로 홍보할 기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홈페이지조차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연계될 수 있는 게 강원더몰인가요, 거기하고 연계가 좀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들어가도 강원세일페스타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실적도 보면 2023년도에는 57억, 그리고 2024년도에는 36억, 2025년도는 지금까지 12억 이 정도밖에, 최근 3년 동안 실적을 비교해 보면 계속해서 줄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강원세일페스타와 관련해서는 경제국에서 다시 한번 사업을 정리해 가지고 2026년도 강원세일페스타에서는 보다 많은 도민들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강원도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 강원도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우리 강원더몰을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하고, 다만 저희가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추진했던 것 중 하나만 포인트로 말씀드리면 지난 강릉 가뭄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강릉 지역의 강원더몰 입점 업체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추가 30% 이상 세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뒤에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본회의장 자유발언에서 정책제안을 드렸던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행감자료 6쪽과 92쪽, 청년 디딤돌 저축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이게 지사님 취임하면서 공약 사업으로 시행하는 시책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실시하던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을 일몰시키고 이것으로 대체하는, 같은 성격의 사업은 아니지만.

일자리 안심공제를 일몰시키고 이것으로 대체했다기보다 이 사업을 추가 신청하고,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은 실효성이나 이런 것을 분석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사전 준비라든가 시책의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지 않았는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저희가 2013년도부터 진행을 했는데 그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석이나 파급효과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시혜 대상인 청년도 중위소득 150% 이하로 국한돼 있고 지극히 제한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파급효과가 미미하다. 시책 자체의 사전 준비가 좀 미흡하다 보니까 미시적 관점에서 시작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내년부터는 소득 기준을 삭제한 지침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굳이 소득 기준을 둘 이유가 없어서 소득 기준을 삭제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신청자가 많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업 부담이 없다가 지금은 기업 부담을 시켰잖아요.

예,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선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중위소득 150% 이하의 대상 청년들이 신청하고 싶어도 사장 눈치가 보여서 못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대상은 국한돼 있고, 또 거기다 기업에 부담을 지우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이런 애로사항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3년 후에 720만 원 주는데 재원 부담도 좀, 뭐라 그럴까, 합리적이지 못하다. 청년들의 동기 부여라든가 타지로 이탈하는 부분들을 잡아 세우고 이런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효과들을 염두에 둔 시책이 시행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과연 3년 동안 720만 원, 이 목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는 것을 안 떠나게 할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동기 부여가 아주 미약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청년들의 새출발, 목돈 마련, 이 의미 부여도 매우 부족하다. 왜냐하면 기존에 실시하고 있던 일자리 안심공제가, 5년에 3,000만 원이라고 하는 나름 목돈이 만들어지는 시책이 있었기 때문에 자꾸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독자적으로, 도에서 일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시군 독자 사업으로, 지금 7개 시군인가요, 8개 시군인가요?

7개입니다.

7개 시군이 자체적인 사업으로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존에 하던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이 지고지순하게 옳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시했던 게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우리 도 조례를 바꿔서 18세에서 45세로 청년 연령층을 확대했지 않습니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을 실시해서 다목적의 시책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고민이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것은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기업 생산활동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 사업은 그런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현장에서는 의미 부여를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지극히 제한적이다, 이 시책 자체가 너무 미시적이고 아주 편협된, 편중된 시책이다, 도민들에게 의미 있는 도의 대표적인 청년 시책으로서 내놓기에는 매우 궁색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정책제안도 하고 그랬는데 그 뒤로 고민이 진행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누구보다도 이 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지난번 5분 자유발언에서 제안해 주신, 안심공제보다도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청년만을 지원해 주는 분야, 사실 소득 기준으로 3년 안에 720만 원을 준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메리트가 없는 게 사실이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구체적 배경은 안심공제를 대신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기업하고 청년 일자리에 좀 특성화된, 안심공제는 전 분야지만 이것은 청년정책의 한 일환으로서 청년들의 관심을 유발하는 그런 차원이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부터 기업체 부담까지 하다 보니까, 사실은 기업이 부담을 갖는 것보다도 청년들이 자기가 들어가는 입장에서 기업 부담을 받는다는 것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기업이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 분야는 이번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마련 중에 수정안이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안심공제 같은 경우도, 위원님께서 가장 관심 갖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 중에 있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1만 2,500명 정도가 가입됐고 그중에 4,000명이 만기가 돼서 갔는데 그 반면에 4,600명이 중도에 탈락하는 겁니다. 한 30% 이상이 중도 탈락하다 보니까, 사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5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다, 아니면 이것에 발목 잡혀서, 자기가 더 발전적인 기업으로 이직하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이직을 못 하는 사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기간을 단축하는 부분, 또 금액을 상향하는 부분, 대상을 한정하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청년정책이라고 말씀주셨는데 저도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안심공제, 일명 청년 일자리 안심공제, 그래서 나이를 18세부터 45세까지로 국한시켰던 것이고, 이게 청년정책 일환이기도 하지만 청년들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고 목돈 마련의 동기 부여 효과도 있고 기업에 있어서는 생산활동의 안정성, 기업활동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책 효과,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만 시책이 좀 내세울 만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고민이 좀 부족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ㆍ강구책을 지금 연구는 하고 있는데 연구 결과를 올해 말까지는…….

중도 이탈하는 부분들은 어느 시책을 하더라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있죠?

지난달 기준 2.1%에서 현재 2.5%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추세가 올라가는 중입니까?

2.1%~2.5%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더 과하게 올라가지는…….

현재까지는 최대치가 2.5%~2.6%입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소비자물가가 올라가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지금 소비 동향이 되게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도에서도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청년 나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청년 조례를 개정해서 45세까지, 원래는 39세까지였는데 저희가 45세까지로 확대했습니다.

법정 나이는?

39세입니다. 다 다릅니다. 법률마다 다른데 통상적으로 청년을 39세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38페이지를 봐주세요. 창업중심대학 운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생애 최초 청년예비창업형 해서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보면 만 29세 이하의 청년예비창업자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죠?

38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업무보고서.

이것은 각 사업별로 조건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생애 최초 창업에 도전하는 29세 이하 청년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내용인데, 청년이라고 하면 45세까지지만 이런 패키지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굳이 29세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창업중심대학 위주로 하다 보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최대 5년 이내 청년을 대상으로, 학교와 연계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것은 일반 45세까지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대학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차원에서 29세까지로 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굳이 이렇게 29세로 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으면서 정부 지침으로 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그러면 정부에서, 지금 29세로 해서 대상자가 있습니까? 얼마나 돼요? 성과가 어떻게 됩니까?

죄송한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임현식입니다. 나이부터 말씀드리면 청년기본법에 따라서는 34세로 하고요, 창업기업 지원의 경우는 39세까지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중심대학 같은 경우는 사업에 따라서, 정부 지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29세로, 프로그램에 따라서 달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9세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청년이라는 것은, 국가에서도 법률적으로 34세까지로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29세로 딱 정해 놓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유도 없이, 국가에서 하라고 했다고 따라서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국가데이터처에서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을, 경제활동인구를 감안해서 통상 15세~29세 청년들의 고용률과 실업률을 데이터처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29세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짜여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현실과 맞지 않는 게 지금 청년들, 대학생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20세이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20세, 그다음에 대학에 들어가서 중간에 군대를 갔다 와야 되죠, 그다음에 요새 대부분 어학연수도 갔다 오고, 또 휴학도 꽤 자주 해요. 그래서 29세면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 지원한 우리 강원도 데이터가 있습니까?

개별 건은 아니고 전체 묶여있는 성과만 파악하고 있고요.

데이터가 없습니까?

29세 건에 대한, 이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괄 자료만 저희가…….

이게 생애 최초인데 최초면 사업을 처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부자가 아닌 이상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시드머니를 만들어야 할 텐데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안 주고 무조건 29세로 딱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 한번, 국가에서 지정해서 내려왔다면 무슨 이유에서 그런지 파악해 보시고…….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타당하신 것 같아요. 굳이 청년 나이를…….

다른 이유가 있는지 보시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지원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도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들, 소기업들이 어려운 것은 우리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특히 임금 문제 이런 것은 기업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부담이 돼서 사실 사람을 채용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주나 기업의 대표들이 근로자를 고용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 내년도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지역산업 맞춤형 사업에 선정되면 2년 동안 개별 2,4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사업에 선정이 돼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333 같은 3년 동안 고용하면 30%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이야말로 그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에 그런 사업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333자금은 2023년 기준으로 다 일몰돼 가지고 올해 정산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소상공인이나 소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1인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꼭 2명이 필요하지만 근로자 봉급 문제 때문에 부담되니까 혼자서 억지로 이끌어 가고 있는 사정이고 기업을 하는 분들도 똑같은 입장인데, 내년도에 어떤 식으로든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강원도에 있는 소상공인들과 소기업, 자영업자한들한테 힘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33자금 같은 유형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됩니까?

사실 333자금은 지원 규모가, 엄청나게 규모가 컸던 사업이거든요. 3년 고용하면 30% 인센티브까지, 1인당 900만 원씩 주는 사업이라서…….

꼭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 재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보다 국방경제추진단장한테 잠깐 묻고 싶어서 그런데…….

예, 그렇게 하세요. 최영택 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국방경제추진단이 된 게 7월 21일 자입니까?

7월 1일부로 편성됐고 제가 임용된 게 7월 21일부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와 별개로 업무보고사항을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민관군 협력 확대를 통한 국방경제 활성화 사업들을 쭉 검토해 보니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전부, 날짜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추진 실적은 있어요. 그런데 7월부터 현재까지 성과는 하나도 없네, 그렇죠? 여기 87페이지에 보면 업무 협의, 품목 현황 조사 이런 것만 추진했지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성과가,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 이런 결과물은 현재 없네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성과는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문할게요. 내년도에 12대 의원님들이 오시게 되면 꼭 성과를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전반기에 성과가 있으면 우리 11대 경산위 위원님들한테 구두보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단만 생기면 뭐합니까? 일을 했는지, 결과물이 없는데 뭐를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원수출 대표이사님도 오셨기 때문에 묻고자 합니다. 대표님이 답 안 하셔도 돼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12일부터 일본본부에 현지감사를 갑니다. 일본본부에 가는데 감사요구자료를 보니까 엄청 많아요. 그런데 여기 인원 현황을 보면 5급 1명에 현지 직원 1명이에요. 1명이 이 많은 일을 하는데, 묻겠습니다. 경제진흥원에서 역할을 해 줍니까?

예, 4개 본부 지원에 대해서, 경제진흥원 팀 하나가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그러면 함승우 대표님한테 좀…….

대표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본본부나 중국본부나 베트남본부에서 강원도 상품을, 강원도 제품을 수출 좀 해 달라고 요청 들어온 게 있습니까? 현재까지 있습니까, 없습니까만 묻겠습니다.

담당 국장도 나서야 되고요, 경제진흥원에서도 해야 되고, 지금 감사요구자료에도 있지만 각 본부장님들 역량도 크고, 또 실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4개 나라뿐만 아니라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업무가, 본부는 한정적입니다, 제한적이고. 강원수출은 일본보다 아마 미국 수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이번에 일본본부에 가게 되면 직원한테 꼭 물어보겠습니다. 당신 혼자서 이 역할을 다 해낼 수 있느냐, 정원을 더 늘려야 되느냐, 아니면 없애야 되느냐, 그 답을 듣고 오겠습니다. 왜? 5급 직원 1명이 가서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제가 지지난해에 베트남 붕따우성에 갔을 때도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좀 힘이 든다, 그리고 협력이 잘 안 된다,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꼭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경제진흥원에서 앉아만 있지 말고 현지에 나가서 그분들의 요구도 들어보고 현장 중심의 일을 해야 되는데 보고서 하나로만 일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제가 경제국장으로 와 가지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저도 사실 몰랐거든요. 올 3월부터 매월 전체 본부장님들과 영상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경제진흥원 부서도 같이 참여하고 한 달 동안 일어났던 일, 다음 달 할 일을 영상회의를 통해서 보고받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김만호 국장님, ’25년도 1월 1일 자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

올 1월 1일 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됐을 겁니다. 지금 강원수출 대표이사님이 여기에서는 말 못 하지만 별도로 둘이 앉아서 얘기하면 애로사항들이 무수히 많이 나올 거예요.

예, 예상합니다.

저기 계신 대표님은 개인 함승우가 아니라 강원수출 대표이사님이니까 애로사항을 경청하세요. 경청해서 강원수출이, 강원도 농산물이든 강원도 제품이든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 선도적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당연히 경제국에서 조종해야 되지만 경제진흥원에서 적극적으로 뛰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모 원장님은 우스갯소리로, 우스갯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때도 행감 때였는데 갈 때 꼭 비즈니스석을 타고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 타고 현장에 가서 본부의 애로사항, 그리고 수출업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대안을 제시한다면 얼마든지 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수출업자들한테 정말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저기 계신 함승우 대표님 속이 굉장히 쓰릴 겁니다. 정말 도와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정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감사요구자료 18쪽을 보겠습니다. 앞서도 몇 번 말씀이 있었지만 2019년 동해안 산불,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원금 상환 기간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국에서 중기부와 협의해 가지고 연장됐습니다.

예.

그 부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요. 그리고 같이 얘기가 나왔던, 그분들은 본인들이 불을 낸 것도 아니고 사고로 피해를 입어서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았는데 그게 보증한도에 포함돼 버리면 그분들이 필요해서 직접 대출을 받을 때, 이것 상당히 불공평한 것 아니냐, 불합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가 몇 번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노력하고 있다, 노력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진행 상황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때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면밀하게 파악을 못 했었습니다. 인지하지 못했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파악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한을 둬 가지고, 화재 피해를 입어서 대출을 냈는데 추가적으로 대출을 내고자 하니까 제한에 걸려서 못 받고 있더라고요. 여기 신보 이사장님도 오셨는데 신보하고 협의해 가지고, 제안을 주셔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450건, 450개 업체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재난 당시에 냈던 것은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사님 보고 절차도 있을 테니까 그 절차가 완료되면 저에게도 자료를 보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다 띄워놨었는데 말씀하셔서 제가 끄다가 다 꺼버렸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지표 이런 것 안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두 가지 정도만 소개할게요. 11월 4일이니까 어제그저께죠. 어제그저께 우리 대표 언론사인 강원일보와 도민일보에 공교롭게도 두 가지 기사가 떴는데 먼저 도민일보를 소개해 드리면 지난해에 강원도 폐업자가 1만 5,000명에 이르고, 그다음에 더 심각한 것은 상가 공실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상가 공실률이 구도심에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도내 18개 시군 거의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경제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도내 소상공인,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어렵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강원일보 기사는 뭐냐면, 강원일보 기사가 조금 더 심각한 기사인데, 나중에 찾아서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수부진이 지속되면서 소상공인 체감ㆍ전망 경기가 강원이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체감경기지수 또한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낮았다. 그리고 다음 달 11월 전망경기지수 또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84를 넘지 못했다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내용들이, 이것은 통계자료입니다.

예, 봤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경제정책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올바른 정책이 나올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응원하고 싶습니다. 응원하고 싶은데 이렇게 자꾸 안 좋은 기사들이 나와서 저도 솔직히 속상하고,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인식하고 경제국과 의회가 한마음이 돼서 같이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보 이사장님이 오셨는데 이사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걱정돼서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요즘 연체율이 높다, 대위변제율이 높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못 얘기하다 보면 마치 대출을 내주지 말라는 식으로 인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이사장님도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저희 재단의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우리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대단히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아까 경제국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려워서 대출받은 것을 갚지 못해 저희가 대신 물어준 대위변제가 3년 전에는 18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540억, 작년에는 거의 1,000억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그렇다 해서 재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뒷받침하는 저희의 역할을 결코 등한시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 현재 저희 재단이 자금을 운영해서 뒷받침하고 있는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들, 지금 약 2조 300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는 늘 강원경제와 비교되는 충북이나 전남보다 훨씬, 보증 볼륨이 훨씬 큽니다. 예를 들어 충북은 1조 5,0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재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아무리 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가장 전향적으로 뒷받침한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을 해 주셔서 덧붙일 말은 없지만 지금 대위변제율이 올라가고 연체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는 지표로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출은 규정대로 최대한, 우리 도민들의 입장에서 계속해서 대출 지원을 해 달라는 말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인 것은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연대보증인제도가 폐지된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강원신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자주하는 질문’에 보면 연대보증인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거기에 또 신보의 답변이 있습니다. 오늘 돌아가시면, 사무실로 가시면 연대보증과 관련해서 잘못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왜 홈페이지에 연대보증 관련 질의ㆍ답변이 남아 있는지,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연대보증과 관련된 부분을 잘못 운영해 버리면, 그 직원이 법적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연대보증과 관련해서 규정을 위반해서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경제 특성상 타 시도 구조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관광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체력이 약해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어떤 외부 상황이 오면 바로 타격을 받는 구조다 보니까 경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18개 시군 경제 관련 부서가 정말 협업하고, 그다음에 의회하고 작은 부분까지도 소통해 가지고 어려운 현안을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중식을 하시고 오후에 하시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관희 위원입니다. 식사들 하셨어요?

예.

최근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언론을 보다 보니까 우리 청년몰에 관한 기사가 좀 나왔는데 청년몰의 현실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경종을 울리는 기사였어요. 어떤 거냐면 정선아리랑시장에 조성돼 있는 청아랑청년몰이라고 있고요, 거기 현실이 2018년에 18억의 예산을 들여서 문을 열었는데 한 20여 곳의 청년 점포가 운영되다가 지금은 다 문을 닫고 파리만 날리고 있다는 기사였고, 그리고 그 이유 중에는 시장 중심에서 떨어져 있어서 매출이 줄었고 공실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말에 청년몰운영협약도 종료돼서 문을 닫은 상태라는 내용의 기사였거든요. 우리하고 크게 연관은 없지만 정선군 관계자들의 멘트도 참 가관이었는데 그것은 제가 소개하기가 좀 민망할 정도고, 그다음에 그 기사 중간쯤에 원주 청년몰의 평균 매출액이 한 778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왔고 삼척은 한 499만 9,000원, 그러니까 한 500만 원 된다고 보고, 춘천은 283만 원 정도의 월평균 매출 정도로 인건비조차 제대로 감당을 못하는 수준으로 지적되면서 이것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사였거든요. 이 내용을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예, 기사를 본 적 있습니다.

본 적이 있으시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대응하려는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은 실질적인 대응보다도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춘천에서도 육림고개 밑에 청년몰이 있어서 한창 인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특히 청년몰 중심으로, 여러 분야가 다 마찬가지지만 청년몰 분야가 처음에는 지역에 희망을 주는, 부각이 되다가 궁극적으로는 다 이런 형태로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고 있고, 사실 이번에 기사가 나왔다고 해서 어제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아시겠지만 이 내용이 이번 국감장에서도 다뤄졌던 내용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가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오전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청년정책, 경제정책, 일자리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런 의미에서 한 가지 궁금한, 의문이 좀 들었어요. 우리 강원도에서 경제국뿐만 아니라 관광국이라든가 또 관광재단 이런 형태로 해서 소위 몇 년 전부터 유행하고 있는 워케이션에 대해 수도권 청년들의 반응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하나의 포인트로 삼아서 외지의 청년들을 우리 강원도 쪽으로 모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경제국의 정책 범위에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나아가서 경제국의 범위를 넘어선다 하더라도 청년ㆍ경제정책에 대한 하나의 콘텐츠로 수용해서, 도에 경제부지사가 계시니까 경제부지사 직속 TF라든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차제에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경제국장으로 계시면서 아까 다양한 답변을 하셨지만 답변 과정에서 미처 내용들을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하더라도 부서 간의 문제로 나눠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항들도 많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최소한 도의 경제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부지사 산하에서 컨트롤해서 다른 여러 부서들의 정책들을 핸들링하고 내지는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아까 제가 힌트도 좀 얻었지만 실제로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예비창업자에 대한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 못한 것 때문에 일반 도민들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괴리감이 있는 것, 그런 것들도 TF에 안건으로 올려서 거기에서 조정이나 정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데요.

너무 좋은 제안이시고요. 지난 국정감사 안건 중 하나가 청년들이 떠나고 있는데 강원도는 사실 맥 놓고 있지 않냐, 또 떠난 청년들이 돌아올 대안이 없다, 이런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 현재 우리 도정의 컨트롤타워는 저희 경제국이 맞습니다. 경제국이 맞는데 내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주거 안정, 정주 여건 마련, 교육, 또 문화, 이것을 갖다가 저희 경제국이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만 각 분야별로 별도 운영하는 팀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플랫폼 자체도 다양하게 돼 있고, 사실 우리 강원도가 다른 지역하고 비교되는 것이 경제의 주가 제조업이나 이쪽 부분이 아니라 중소상공인들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업이 70% 정도를 차지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광국이라든가, 특히 관광 같은 경우는 강원도가 주도하는 관심 분야이다 보니까, 그런데 관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유사한 경제 관련 플랫폼들을 경제국에서 컨트롤하기가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가 집대성을 합니다. 저희가 모아 가지고…….

그렇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과거 전례를 보더라도 좀 효율성을 가지려면 경제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보다는, 강원도가 의지를 보여야 되는 워낙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더 넓게 나가면 요즘 한창 강원도의 골칫거리인 지역 소멸까지도 확대 생산할 수 있는 분야다 보니까 경제부지사의 핸들링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그 범위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주기를 제안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의 97쪽입니다. 96쪽부터 먼저 할게요. 96쪽 맨 위에 일자리청년과 처리 중으로 돼 있는, 이전 감사에서 지적됐던 내용에 대한 답변인데요,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으로 도 청년정책의 중장기 비전 마련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포럼도 개최하고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포럼을 개최했던 내용인데 포럼에서 주로 다뤄졌던, 결론이 어느 정도 나왔던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를 통해서 정주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게 주 테마였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떠난 청년들이 강원도로 올 수 있는 정책ㆍ시책을 만들어달라, 포럼의 주된 내용은 이게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에도 내용들이 보고됐으면 하는, 저희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이것 완료되기 전에, 저희가 최종 보고회 하기 전에 상임위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다행인데, 이런 내용들에 대한 과정이나 내용이 생략된 채로 결론, 내지는 집행부의 한 줄짜리 의안만 가지고 전체적인 맥락을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 제공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감사요구자료 10쪽입니다. 중간쯤 일자리청년과의 RIS 사업에 강원특별자치도 출신 학생 비율 제고 부분이 있는데 답변이,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24년 7월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이관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면서,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는 했는데 내용이 다른 데로 이관됐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누락된 채로 이렇게 정리되면, 답변으로서는 어느 정도 답변이 될지 모르겠으나 저희들이 실질적인 답변으로 이해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처럼 경제국 범위를 넘어선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들이 우리한테 전달돼야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답변, 다른 부서 일이니까 이제 우리 손을 떠났다고 하는 답변만 받아서는 저희 의회에서 일을 처리할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답변들이 간혹 보이는데 물론 제가 급하게, (위원장석을 향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일정을 보다 보면 ’23년도 이전 것들에 대한 지적 내용 중에서도 처리 중으로 넘어갔던 부분들을 아직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죠?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가 지적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같이 지속적으로 고민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까지 만들어내는 노력을 하자는 의미거든요. 향후에는 이것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로 본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오전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33쪽의 청년 관련된 정책들 좀 보겠습니다, 34쪽의 무이자 대출 관련돼서. 청년과 관련된 경제국의 업무들은 대부분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도의 인구현황을 좀 살펴보면 특히 청년층 유출이 가장 심각하고 청년층이 머물게 할 수 있는 정책들이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데 그런 정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무이자 대출과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좋은 제도예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찾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홍보할 수 없을까, 그리고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지만 예비창업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다른 시도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 다른 시도는 무이자 대출이 아닙니다. 저리로 주고 있는데, 금액은 우리보다 좀 높은, 그런데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자료 좀 보겠습니다. (담당직원을 향해)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경기도인데요, 경기도는 이렇게 예를 들어줘요. 김 씨가 디저트 카페를 창업하려고 하는데 상가 보증금 및 인테리어가 6,500이고 구매비가 1,200, 그다음에 예비 운영자금이 1,800인데 나는 얼마밖에 없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3분 이내의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한번 보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이런 것을 찾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들어가서 서류도 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청년분들 창업할 때 모든 서류를 들여다볼 만큼 시간이 여유 있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도 잘 보완해서 짧은 동영상 정도 만들어서 해 보는 건 어떨지, 이런 고민도…….

좋은 제안이시고요, 동영상이 됐든 프레젠테이션이 됐든 홍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잠깐 얘기가 있었지만 예비창업자를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비창업자라는 게 뭐냐면 창업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당연히 사업자등록증이 없죠. 사업계획서를 받고,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분명히 검토를 하시겠지만 이분이 기준에 맞게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가지고 나중에 보완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되는 게, 지금 동영상 보셨잖아요. 여기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비창업자도 저희가 선정하고 있거든요.

경제진흥원과 같이 상의해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원 규모가 현재 5,000만 원까지 돼 있는데 지난번에 실질적인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5,000만 원이 적다는 의견이 많아서 농협하고 신한은행과 추가 출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농협하고 신한은행 추가 출연이 되면, 저희 도에서 일정 부분 추가 출연이 되면 전체적인 지원 규모를 5,000만 원에서 상향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준비한 내용이 있었는데 질의 못 한 것,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산업위원회가 다음 주 3일간에 걸쳐서 일본본부하고 베트남본부에 현지 감사를 가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국외본부 예산 집행 현황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사업비가 중국본부 같은 경우 3억 2,000만 원, 일본본부는 3억, 그리고 러시아본부는 2억 3,000만 원, 베트남본부는 3억 1,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중국본부는 집행률이 71%까지 됐고요, 일본본부는 66%, 그리고 러시아본부는 52%, 그리고 베트남본부 같은 경우에는 36%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집행률이에요.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36%까지는…….

9월 말 현재.

9월 말 현재요, 예.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나 이런 데는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5,700만 원 정도가 되고, 예산은 3억 이상이 되지만,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1억 3,400만 원 중에 3,300만 원만 지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비해서 유독 낮은 건데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애당초 예산이 과다 책정됐거나 아니면 본부에서 업무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거나, 이 둘 중 하나인 것 같은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하기 좀 그러시면 뒤에, 해외본부 담당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그 내용을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기업지원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만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백승만입니다. 감사요구자료 110페이지…….

107쪽.

107쪽요?

예.

107쪽에, 베트남본부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110쪽 하단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집행률이 다른 본부에 비해 낮은 사유하고 과다 책정 아닌가 하는 것은, 저희가 4개 본부 다해서 연간 총 12억이 안 되게 책정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사용하는 게 과다 책정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거의 다 임차료나 인건비이기 때문에.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답변을 듣고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비는 그다지 썩 많지 않아요. 베트남본부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1억 3,000만 원이에요. 이게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출한 감사자료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다고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과다 책정이 안 됐다, 그건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본부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연말에 예산을, 본부마다 좀 특이한, 다른 사항이 있는데 작은 단위 사업들은 끊어 끊어 가지고 그때그때 지출하면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고, 베트남본부 같은 경우는 AI나 이쪽으로 큰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연말에, 끝나갈 때쯤 돼서 집행한 결과를 보시면 거의 유사하게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베트남본부에 가면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라든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현장에서 질의ㆍ답변하고 체감을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행감요구자료 177쪽에 보면요, 베트남 기업 맞춤형 수출 및 유통망 확대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 사업비가 3,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수입을 5,200만 원으로 했어, 3,500만 원 지원해 주고 5,200만 원의 수입 해 가지고 150%의 수입을 달성했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리고 또 그 바로 밑에 보면 1,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줬는데 200% 달성을 해 가지고 3,000만 원의 정식 수입을 냈다, 이렇게 했는데 수입액의 절반, 3분의 2가 지원 사업비로 꼭 나가야만 이런 수입이 되는 것인지, 저는 이것을 보면서도 참 의아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 관계상.

저도 처음에 와서 짚어 봤던 문제인데요, 인풋이 각각 3,500에 1,500만 원인데 단회성으로 초기 계약액이 이렇게 나온 거고요, 바이어를 한번 뚫어 놓게 되면 계속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수출 랩(lap)이 생기기 때문에요, 이게 결과라는 건 아닙니다, 아웃풋에 있어서. 바이어가 품질에 만족하면 장기적으로 몇 년을 가 가지고 이것의 수십 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듣고 세부적인 것은 추후 보충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임차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거의 50% 이상이 4개 본부 임차료에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일본본부 같은 경우에는 임차료가 월 634만 원, 그리고 중국본부는 904만 5,000원, 러시아본부 620만 원, 베트남본부 882만 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물가로 따진다면 일본본부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보니까 오히려 일본본부 같은 경우에는 임차료가 적게 들어가요. 그런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882만 원 들어가, 이렇게 1년에 1억이 넘는 임차료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나갔을 때 코트라 같은 데 이렇게 해 가지고, 해외본부 시스템에 대해 가지고는 다시 한번 뭔가 다른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막대한 임차료를 내가면서, 그것도 지금 혼자 근무하시잖아요. 1인 파견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 대비해 가지고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일본이나 해외본부, 코트라 같은 데, 공유오피스를 사용함으로 해 가지고 정보교류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사실 고민이 깊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마 실질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가 더 비쌀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일본보다 오히려 베트남이 많은 것은 일본은 구조상…….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현장에 가 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 표현이 죄송합니다, 임대료가 너무 과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1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오늘 강원수출대표이사님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강원수출 실적을 한번 파악해 보니까 2023년도, 2024년도, 3년 동안 수출실적이 2023년도 대비해 가지고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신선 농산물이라든가 가공식품, 공산품, 크게 이렇게 나누면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31억 정도 데이터로 나왔는데 2025년도에는 한 28억,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3,500만 원이었는데 ’24년도와 ’25년도에는 제로로 나와 있어요. 혹시 이렇게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수출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해외본부의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는 대표이사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함승우 대표이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조금 이따가 제 질의시간이 돌아오면 답변시간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할게요.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종료하지만 해외본부 역할에 대해서, (위원장석을 향해) 추가질의 때 들을까요, 아니면 지금 바로…….

추가질의 때 하시죠.

그러면 추가질의 때 해외본부의 역할론에 대해서, 강원수출대표이사님이 아쉬운 게 있다면 그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청년창업 지원 조례 제정했지 않습니까?

예.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계획, 내부적으로 논의가 좀 되고 있습니까?

예, 논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가시화됩니까?

내년 초는 좀 이른 것 같고 올해 연말까지 연구해 가지고 내년도 추경 이전에 예산까지 반영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청년창업과 관련된 컨트롤타워 기능과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감자료 85쪽입니다. 청년센터 관련입니다. 지금 우리 도 센터가 있고 8개 시군에만 센터가 설치돼 있네요?

예, 현재는 8개인데 내년에 하나를 더 늘렸습니다.

어디가 됐죠?

인제가 하나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9개 시군은 없는 거죠?

예.

이 센터를 도에서 만든 게 아니라 국가 시책으로 만들라고 내려와서 만든 거잖아요?

예, 일정 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 센터도 도의 필요와 의지로 설치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 대한 관리ㆍ감독이랄까 이런 것들이 미흡하고 의지가 박약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설치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시군 청년센터하고의 네트워크도 구성돼 있고…….

지금 9개 시군에는 설치가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설치가 안 된 데는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봤는데 제 생각으로는 의지가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국가 시책으로 내려온 건데 시군에서 설치를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이런 시책이 어디 있어요?

저희가 종용은 하고 있는데 인제를 제외한 시군은 아직 움직임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청년 시책과 관련돼 가지고 사업의 연계성이나 확장성을 위한 네트워크 소통이 미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것을 좀 지적하고 싶네요.

민간 차원에서의 네트워크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청년 부분은 도하고 시군이 직접적으로 연계되고 있어서 미약한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센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 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 시군에 센터가 있는 데는 그걸 받아서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시책들을 진행시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못 하지 않는가, 이런 문제들을 빨리, 2년 돼 가지 않습니까?

예, 2년째 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아직도 설립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도의 청년 시책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점은 좀 빨리 시정해서 보완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감자료 6쪽의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 사업인데요, 이제까지 무이자 창업자금 사업의 업종을 놓고 봤을 때 대부분 서비스업ㆍ상업 중심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그랬는데 2024년부터는 청년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도매업ㆍ커피전문점까지 확대했습니다.

그것도 일단 서비스업이니까, 벤처라든가 기술창업 쪽으로는 사실 이 자금 가지고서 접근하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벤처까지 하기에는 사실 규모가 크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벤처는 창업자금을 떠나서 이번에 조성된 전략펀드를 통한 지원책이 있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한다?

예.

오전에 제가 지적했던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 강원형 청년 일자리 안심공제 정책으로 확대 실시를 주문했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청년들의 창업 기회를 더 많이, 또 업종 선택의 폭도 넓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출연금 규모도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겠다, 이건 업무보고 때 답변을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대출 실적이 680건에 약 275억 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수치적 실적만이 아니라 내실을 기하고 있는지, 사업의 지속성이 되고 있는지, 이런 사업 평가분석을 꼼꼼하게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대출받은 창업자 중 93%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들도 위원회에 제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고요, 세 번째는 행감자료 77쪽의 강원 일자리 통합플랫폼 운영 실적 관련입니다. 여기를 보니까 수치적으로 플랫폼 접속 건수 대비해서 가입자 수의 감소 흐름을 읽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

통합플랫폼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미흡, 이런 것들이 이유가 아닐까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통합플랫폼을 하다 보니까 가입 절차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미온적인 부분이 있어서 가입을 안 하더라도 저희가 서비스의 대부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니면, 가입을 안 하더라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입 현황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단순히 이 플랫폼에 접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얻고 나가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상담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또는 교육이라든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또 하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일부분 있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초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 주셔서 내년에는 보완을 해 가지고 문제점으로 보였던 자비스 운영은 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갔더라도. 초창기에 자비스가 만들어졌을 때는 단답형의 챗봇 형태였는데 지금은 그런 형태는 쓸모가 없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애주기별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을 복합해서 제공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지점을 어떻게 보냐면 많은 기대를 가지고 플랫폼에 접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에 대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플랫폼의 단순한 질적 서비스 제공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주된 이유 중 하나다, 이렇게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지적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개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만들어놓은 게 있는데 나중에 자료로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지만 이어서 강원형 미래인력 양성 사업과 다 연결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따가 추가질의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지금 강원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도 경제진흥원에서 관리하나요?

예,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문제점에 대해서 발췌를 해서 처분할 건 처분하고 정리하라고 했는데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작년에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말씀드리면 사실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업무는 경제진흥원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아닌데, 농업 파트에서 그것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출연기관이나 분야가 없어 가지고 저희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하고 있는데, 그나마 작년에 비해서 현재 마포점하고 두 군데가 실적이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나아지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품센터 역할치고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지원해 주는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금액 알고 계십니까?

진품센터 운영비가 9억 원입니다.

점점 더 올라가네요?

9억 원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3억 6,000만 원.

그러면 나머지는?

나머지 5억 4,000만 원은 자부담을 해 가지고…….

이익이 발생되면 이익이 발생되는 것 자체에서 해결한다, 이거죠?

예, 인건비하고.

이것은 더 예의주시해 볼 것이고, 그다음에 진품센터에 대한 것은 문제점이 매년 발췌됐던 부분이니까,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진품센터에 대한 과정을 계속 지속적으로 경제진흥원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없앨 것인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업무 성격상 경제진흥원에서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농업 파트로 이관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문제는 말이죠, 책임 소지가 어디에 있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상 그것은 농수위에서 관장할 사항인데 경제진흥원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경제국에서 진품센터를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저희하고 연계성이 극히 미미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농정국과 경제국이 협의하에 빠른 시간 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9쪽을 보면 강원 직거래장터 최근 몇 년간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네요.

예, 지금 현재…….

저조하죠, 직거래장터가?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2025년 사업추진 운영 대상을 청년 소상공인으로, 타깃을 거기로 돌렸어요. 잠재력 있는 청년들을 발굴해서 육성하겠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말이죠, 직거래장터 운영 자료를 보니까 이것을 홍보하는데 왜 강원도에 국한시켜서 홍보를 하나요? 강원도 농산품 이런 부분들은 대도시로 나가서 대도시에 강원도 농산물을 홍보해야 되는데, 수치를 보면 2023년도에는 그래도 과천 경마공원이나 이런 데서 수익이 굉장히 많이 창출됐어요. 노원구 중계근린공원에서 매출액이 2억 700만 원 이런 식으로 났는데 작년도를 보니까 강릉단오제 행사, 설악 로데오거리 행사, 로데오에서는 400만 원 정도밖에 못 올렸어요, 400만 원. 송암스포츠타운에서는 1,700만 원, 산천어파크골프장에서 1,580만 원, 아니, 이럴 거면 직거래장터를 왜 여기서 해요? 대도시, 서울, 아니면 경기도 수원 쪽 이런 데서 강원도 농산물들, 강원도 제품들을 홍보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죠?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죄송한데 위원장님, 이것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담당 과장…….

허천 과장님이신가요? 허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사업을 하려면 서로 공유를 해야 돼요,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고.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런 소규모 액수를 팔 거면 뭐 하러 지원해 줘요? 직거래장터 할 필요가 없지. 직거래장터를 개장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들어가죠?

부의장님, 그건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유는 뭐냐면 2023년도에는 2억 2,400만 원이 지원됐는데 2024년도에 반액, 6,600만 원으로 지원되면서 사업 축소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나마도 6,000만 원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타깃을 특정해 가지고 한번 설정해 보자, 이런…….

좋습니다, 행감이 끝나고 나면 예산 심사인데 그때 가서 봅시다.

그건 조정을 해 가지고…….

그때 가서 본 위원이 분명히 짚고 넘어갈 거예요. 지금 필요 없는 예산을 쓰고 있네, 강원도가 돈이 그렇게 많아요?

시정 방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이런 되지도 않는 사업들을 이렇게 벌여 놓고 수습 못 할 정도면 이 사업은 안 한 것보다 못하고, 제가 오늘 할 얘기가 많습니다. 함승우 대표님한테 이따가 제 발언시간을 다 줄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라. 지금 우리 강원도의 경제국장님, 경제국의 현주소가, 대표님 얘기를 들으면 현주소가 어디까지 왔구나, 딱 나올 것 같아요. (강원수출대표이사를 향해) 오늘 행감 잘 오셨어요, 진짜 잘 오셨어. 경제단체들이 오셔 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걸 딱 얘기하고, 이제 앞으로 강원도의회 경산위도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겠다는 것을 오늘 한 수 배우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발언, 쉬었다 하실까요?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또 과장님들, 직원분들, 피곤하실 텐데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펀드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볼게요. 지금 펀드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9월 23일에 출범식을 했고 10월 15일부터 어제까지 자펀드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해 가지고 현재 VC, 벤처캐피탈은 열 군데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초기 창업은 두 군데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이번 달부터 해서 다음 달 초까지 네 군데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산업이라든지, 그냥 벤처로 딱 한정되어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올해 4개 자펀드가 들어오면 분야가 정해질 텐데 자펀드별로 2개 이상 참여는 어려울 겁니다. 저희 7개 핵심 산업 중에서 자펀드의 특성을 살리고, 또 자펀드가 희망하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배정해 가지고 투자 분야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우리 강원도 7대 미래산업과 관련된 사업체여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모집하는 자펀드는 사업체 개념이 아니고 그런 사업체를 발굴하고 투자하는 자펀드이기 때문에 사업 영역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투자하고자 하는 분야가, 어차피 들어오는 캐피탈도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이 유리한 분야를 선정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트렌드가 AI, 로봇 이런 쪽인데 이런 쪽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7대 미래산업을 선정해 놓고 그 외 기타 산업도, 저희 강원도를 위해서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규제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해 봤고요. 그리고 펀드가 여러 개인데 중복 투자를 받고 이럴 수는 없는 것이죠?

1개 벤처캐피탈에서 중복 투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펀드가 7개 정도 되는데 현재 운영하는 분야하고 중복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것을 딱 배제해 놓지는 않고…….

그래도 중복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골고루 줄 수 있게 만들어야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복이라는 개념이 1개 업체가 중복으로 받는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까?

예.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금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도 계시지만 기간이 끝나면, 이차보전해 주는 기간이 끝나면 다시 이차보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2년간 보전해 주고…….

그 이상 연장이 되나요?

연장이 아니라 소상공인 같은 경우 2년에 2억 원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아니, 이자 지원받는 것.

2억 원 범위 내에서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5,000만 원을 지원받고 내년에 5,000만 원을 지원받으면 올해 이자 5,000만 원 받은 것에 대해서 2년 동안 하고, 내년에 5,000만 원 받는 것에 대해서는 또 내후년까지…….

그 기간이 끝났을 때 말이에요.

끝나면 지원이 안 됩니다.

안 되잖아요?

예.

소상공인, 소기업들이 지원을 못 받으면 보통 5%, 4% 후반대에서 5% 정도 되는데 너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기간이 끝났을 때 소상공인, 소기업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인데…….

금리가 5% 넘어가면 큰 부담이 되거든요.

부담도 되고, 사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효과가 별로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5% 이상을 받는 사람한테 2년간 2%의 지원을 해 주면 3%에 대해서만 하면 되지만 나머지 3년은 본인이 5%를 다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은행권하고 정말 강력하게 협의하고 있는 부분은…….

강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었는데 은행하고 그렇게 소통하고 있습니까? 그분들도 확실한 보증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 은행에서는 떼일 그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한테 고금리를 적용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은행에서는 떼일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 보증해 주고 대위변제까지 해 주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손해 볼 일이 없고, 지난번에 은행이 최대 흑자를 기록했듯이 은행은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하는 것은 단 1%, 예를 들어 1,000원 이자 받을 것을 990원 받아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신ㆍ수신 다 있으니, 강원도와 관련된 기관도 있으니 거기와 연계해 가지고 밀당을, 은행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그런 것을, 지금 은행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은 14개 은행하고 거래하고 있고…….

14개요?

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5개 은행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시중 은행, 농협하고 신한, 유수의 은행일 것 아닙니까?

저희 금고계약이란 게 있는데, 저희도 밀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조항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현금성보다도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항구적인 지원책에 대해서, 금리 조항을 넣어서 점수를 매긴다면 아마 은행에서도 긍정적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도민들에게 단 1%라도 도움을 주면 사실 큰 힘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도 금리가 좀 내려오는 추세기 때문에 덜 하지만 금리가 올라갈 때는 상당한 부담이 되거든요. 그리고 올해 데이터는 제대로 안 나왔겠지만 제가 알기로 전국적으로 소상공인들이 30초에 하나씩 폐업한다고 하거든요. 작년보다 더 늘어났겠죠?

작년에 비해서 폐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들이 근로자를 고용할 때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 된다, 사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중요한 것이지 사업이, 장사가 잘되고 이럴 때 도움은 큰 힘이 되지 않거든요. 진정 어려울 때, 소상공인들이 지금은 잘 안 되지만 잘 될 날을 기대하면서 할 수 없이 이끌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세세히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보고서 97쪽입니다. 감사요구자료 13쪽하고 연결된 내용인데요. 일단 감사요구자료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과의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5년 대출기간 중 2년간만 이자가 지원되는 것과 관련하여 나머지 3년 이자 지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이전 감사 때 지적받아서 향후 추진계획에 중장기 검토 해서 이자 지원 5년 연장 시 소요예산 과다로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검토하겠다, 중장기인데 혹시 검토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내년도 지원 규모를 심사해 가지고 전체적인 지원 규모를 늘리려고 하는데 현재는 2년간 2%만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1년 연장했을 때 사업비의 50%가 들어가거든요.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는데 이것은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중해야 되는 이유는 도 재정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물론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당연히 검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갑 두께에 따라서 지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한데 그래도 중장기 검토라면, 이것은 뭐라 그럴까, 희망고문 정도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빨리 내리는 게 좋을 것 같고, 물론 재정이 힘들고, 저도 말씀드리면서 답답하긴 한데 향후 재정 여건이 좋아지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는 단계적인 계획은 잡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 명확하게 숫자로 제시돼야 될 것 같거든요. 단순히 중장기 검토라고 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도 해서…….

저희가 조만간 결론을 내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은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연계된 부분이 있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집행잔액, 수요가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예산을 전용하거나 상호 나눠서 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도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기업지원과와 소상공인과 공통인 것 같습니다. 이차보전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혜택은 은행이 보고 있다는 지적, 아까 유사한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완료라고 답을 해 놓고, 준수 여부를 지속 관리ㆍ감독하겠다는 내용으로 답은 해 놓으셨는데, 관리ㆍ감독을 계속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ㆍ감독이 잘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나요?

사실 관리ㆍ감독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저희가 은행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나 그런 게 없어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른 것은 4개 은행, 또 14개 은행과 협약을 체결할 때 최저금리, 그러니까 협약서에 최저금리를 포함시켜서…….

은행하고 협약할 때 그 내용이 들어갔습니까?

예.

그러면 은행 쪽에서는, 일단 협약을 맺었다는 것은 자기들도 충분히 그럴 의사가 있다는…….

이해는 하고 있는데 지역 단위, 예를 들어 농협도 마찬가지고 농협중앙회에서 이것을 판단해 줘야 되는데, 신한은행도 중앙 단위에서 세부적인 금리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최저금리가 3% 후반에서 4% 초반인데 그 금리를 그대로 적용한 사례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체적인 신용등급에 따라서 매출 정도, 금리 적용 기준이 너무 세세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실무적인 것은 저도 판단하기가 애매하긴 한데 기존에 소상공인들, 대상자들이 거래하던 은행이면 아무래도 이용하기 쉽고, 접근성도 좋고 편리하겠지만 이것은 이용이 좀 불편하더라도 금리를 떨어리는 게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심영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협상의 묘를, 누군가 책임지고 한번 해보는 것도, 도에서 명확히 해서 한두 개 은행과 딜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하고 은행 입장이 좀 다릅니다. 저희는 1%를 내리는 게 간절한데 은행 입장에서 1% 내리는 것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중앙 단위의 결정사항이라는 얘기를 항상 되풀이하는데 1%만 내려달라, 저희한테 1%는 엄청난 혜택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데 아직 회신은 못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힌트를, 우리가 금고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하고 딜을 할 때 협약 내용에 같이 넣고자 하는 그런 시도는 해 봤나요?

어떤 문서화는 안 됐고 의견 정도는 나누었는데, 하여튼 금고계약을 저희 국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얼마 전에 금고계약이 확정됐습니다. 좀 아쉽긴 한데, 그것을 가지고 은행과 협상하기에는…….

은행과 협상할 때 우리 도 헤드테이블은 어디죠?

행정국입니다.

행정국에서?

예.

그러면 행정부지사가 최고 탑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행정국장이 실무국장으로 카운터파트너가 되는데 어차피 최종 결정은 지사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다른 국에서 금고 관련해서 제안하는 것은, 사실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다른 여러 정책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협상 대상인 은행 측에 도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뻔히 다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여론 환기를 위해서 언론을 활용해서 압박한다든가 도에서 정책에 대해서 명확한 의지를 갖는다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컨트롤타워를 경제부지사라든가 부지사 단위가 맡아서 거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면 은행 쪽에서도, 은행 쪽과 딜을 할 때도 진짜 단호하게, 은행 쪽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되겠다, 기술적으로 그런 모습을 갖춘다면 분위기를 한번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행정국이나 이런 쪽에서, 소위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강원도가 진짜 비상이 걸렸구나 생각할 정도의 모습을 갖추고, 진용을 갖추고 나서 협상테이블에 나가보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한데.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금고계약이 완성됐기 때문에 다음 금고계약을 기약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고, 다만 저희가 금고를 떠나서 시중 은행의 최저 금리가 4% 정도 되니까, 저희가 제2안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게 인터넷은행입니다.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나 인터넷은행의 금리가 시중 은행보다 싼 부분이 있어서, 1%~2%만 싸더라도, 이것은 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로 공개될 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인터넷은행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글쎄요, 고민을 다각도로, 저보다 더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최종은 아니지만 뭔가 최종에 준하는 행동력을 갖춰야지 매번 제안만 하고 하나의 통과의례로 진행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통과의례처럼 진행하지는 않겠지만 많은 분들이, 특히 소상공인분들이 볼 때 강원도가 그렇게 애달아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곳곳에서 아쉬워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도에서도 한번, 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겠지만 안 되더라도 강력한 자세 전환을 통해서 우리 도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의지를 갖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다각도로 진행돼야 뭔가 성과가 나오지 은행 쪽의 입장, 물론 그들도 기업이지만, 돈 장사를 하는 분들이 명확하게, 이래저래 핑계를 댈 수 있는 사항이고 나올 답은 뻔한데, 매년 나오는 답이 뻔한데 우리가 계속 공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한번 모멘텀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안드렸던, 당장 올해 연말이라도 행정 단위에서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특단의, 아니면 지사 직속의 TF팀을 해서 진짜 이 부분 하나는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가능한 선에서 검토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제안해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때 정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 좀 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국외본부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담당 과장님께서 베트남본부 같은 경우 사업비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것은 연말에 지출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베트남본부 행감 가기 전까지 자료를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도, 임차료 부분이 너무 과하다는 것에 같이 동의해 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파견공무원의 인건비라든가 가족 체재비 같은 것도 나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비싼 임차료를 내면서 그만한 성과가 나오는지,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한 부분이 공유오피스, 그러니까 코트라 같은 데, 자치단체도 해외본부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큰집인 도가 자치단체와, 베트남에 나가 있는 본부와 같이 한 사무실을 쓰면 예산 절감도 되고, 또 업무에 대한 정보도 상호 교환할 수 있다면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주셔서 예산 심사 전까지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러시아본부는 이미 코트라와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쉬는 시간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신용보증재단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할게요. 제가 자칫 잘못 접근하게 되면 대출 부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라, 이런 식으로 비칠까 봐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2024년도 같은 경우 대위변제 금액이 994억 정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995억.

955억?

995억 원.

대위변제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설명을 드리면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서 저희한테 재보증 지원금을 줍니다. 전체 대위변제 금액의 50%를 지원받으면 저희가 구상 채권해 가지고 받는 금액, 995억을 기준으로 30% 정도 회수해서 300억 정도를 받으면 150억을 중앙회로 다시 보내줍니다. 그래서 500억 받은 것에서 150억을 빼면 350억 정도를 중앙회에서 받는 것이고, 그다음에 은행 출연금으로 195억 원을 받았고, 구상권 회수한 게 있고, 그다음에 채권 매각, 중앙 단위 보증증권 이행해 주는 곳으로 채권 매각을 보내고, 그게 한 64억 원, 그리고 이자수익이 70억 정도 되고, 또 보증수수료 수익금이 8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상계하면 995억 비슷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5억~10억 정도 손실을 입은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그 자료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십시오.

예.

대위변제 재원에 대한 부분도 공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 때보다, 2020년도에 비하면 2024년도에 5배 이상 증가한 것이거든요. 금액이 계속 증가하는 것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면 사실 답답합니다. 그리고 자영업에 대한 지원 대책, 정말 늘 고민하시는 부분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대출만 해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컨설팅 같은 것, 사실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 때 시뮬레이션도 돌리고 그런 절차를 거치잖아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을 위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더 강화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실패하지 않게끔 하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커피집 하나 잘된다 해서 내가 또 차리면, 경제논리로 본다면 잘되는 집을 나누어 먹는 것이거든요. 한 집 더 차리면 나중에는 세 집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 논리가 있으니까, 하여튼 자영업에 대한 대책 같은 것도, 컨설팅 부분도, 이게 경제국 업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대 청년 유출 심각, 이것은 제가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고요. 강원수출 대표이사님 오셨는데 아까 할 얘기가 되게 많으신 것 같았어요. 행감 장소니까, 그리고 아까 강원수출 실적에 대해서, 대표님도 이 내용을 인지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수출 업무를 하시면서, 저희가 다음 주에 현지감사를 나갑니다. 해외본부의 역할에 있어서 좀 아쉬운 점, 수출하는 입장에서 해외본부에서 이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피드백을 주실 게 있으면 함께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아까에 이어서 행감자료 78쪽, 강원형 미래인력 양성 사업 관련입니다. 교육과정이 매년 바뀌는 이유가 뭐죠?

이것은 저희가 연도별로 기업의 신청을 받고 기업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공급하기 위해 프로그램 내용이 바뀔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수료 인원 대비 취업률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은 뭘 뜻하는 것이죠?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현재 저희가 수료하고 취업 시기를 연도 말이나 다음 연도, 1년 정도 유예를 줍니다. 교육이 끝나자마자 취업 통계를 잡는 게 아니라 유예를 줘서 하는데 통계를 취업과 동시에, 연도 말에 잡기 때문에 성과가 실제보다는 좀 낮습니다.

그럼 다음 연도로 넘어갈 것 아니에요?

예, 다음 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2021년도, 2022년도의 경우에는 사실 취업 인원이 올해보다는…….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수료 인원 대비 취업 현황.

이것보다는 좀 많이 늘어났는데, 사실 큰 차이는 없더라도 이것보다는 좀 높습니다.

혹시 현실과 미스매칭이 발생되는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미래인력 양성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의 실효성이 미흡한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가 주도하기보다 기업체에서 저희한테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기업에 이런 사람이 필요하니 대학에서 이런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뽑을 수 있게 해 달라, 사실 교육 이전에 업체와 협약해 가지고 진행하는 사항인데 문제는…….

교육도 우리가 위탁하지 않습니까, TP라든가 이런 데,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취업과 바로 연결돼서 사업의 실효성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6쪽의 청년 취업준비쿠폰 관련 사업입니다. ’19년도에 사업이 시작됐는데 지원 사업 인원이 평균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한 번 지원하면 계속 꾸준히 되는 게 아니고 3년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받았으니까 초창기보다 수요가 점점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준다?

예.

그러면 우리 도내 청년들의 실업률이 떨어지고 취업률은 올라가는 그런 통계수치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한 번 지원받았던 사람은 신청을 못 하다 보니까 3년 지나고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업의 실효성을, 취업과 연계시켜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뒤에 과장님,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육아재택근무 제도인데요, 예산 규모가 30억이네요? 총액이 30억입니까?

예.

지원 실적을 보니까 ’24년도에 9건, 20억 원이 집행됐고, ’25년도는 연말까지 안 갔지만 6건, 17억 원이 집행됐어요. 예산은 30억으로 잡아놨는데 불용액도 발생되는 거네요?

일부 불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12월 기준으로, 인건비 기준이기 때문에 12월 기준으로 거의 대부분 집행될 것 같다고 합니다.

20억에서 30억으로 늘린 것이죠, 사업 규모를?

예.

그만큼 현장에서…….

수요가 있었고요.

수요가 있습니까?

예.

그런데 9건에 20억, 6건에 17억 하니까 좀 막연해요, 지원 기준이라든가 지원 금액이라든가 지원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까.

최대 3억 원씩인데, 기업당 3억 원씩 지원해 주는데, 쓰는 비중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최대 3억 원씩 6건 지원해 주는…….

기업당?

예.

기업당 최대?

최대 3억.

그 이하로 지급되는 내용은 어떤 거예요?

최대 3억인데 2억 원만 받은 업체가 한 군데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심사를 해서, 자격 요건을 갖추거나 이런 지원 조건은 따로 없습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인가요?

예.

선착순?

예.

그러면 이것은 그냥 현금성 지원으로 끝나는 건가요?

한도가 3억 원인데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평균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일 때는 1억 원, 그다음에 10억~30억일 때는 최대 2억 원, 그다음에 30억~50억까지는 3억 원, 그렇게 해서 최대 맥시멈이 3억 원인데 매출액 기준으로 1억이 될 수도 있고 3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육아기본수당처럼 현금성 지원을 하고 소멸되는 것이죠?

대출 지원입니다.

대출 지원입니까?

이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

사실 업무보고상에도 안 나타나 있어요. 육아재택근무 제도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하나씩…….

중소기업육성기금 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특수목적자금에 이 항목을 신설해 가지고 올해 10억 원을 확장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주는…….

기금 사업입니까?

예, 1.5% 확정 금리로 하는 겁니다.

관련 자료를, 기집행된 현황과 향후 계획들이 나와 있는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이제 더 하실 분들이 없고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국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47페이지인데 민간보조사업 정산 현황을 보니까 2024년도에 강원곳간 운영 지원 사업 해 가지고 1억 5,600만 원 지원된 게 있어요, 감사요구자료 47페이지에 보면. 제가 굵직한 것만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평가 결과는 보통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25년도는 아직 평가 결과가 안 나왔고, 평가를 ’26년도에 실시할 예정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가 기관은 어디예요? 평가를 누가 해요?

평가는 저희 국에서 합니다.

아, 국에서?

예, 평가위원이 별도로 있고요, 우리 국에서 하는 것은 제가 위원장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G-스타트업 예비창업 지원 사업하고 G-스타트업 초기창업 지원 사업하고 G-스타트업 창업도약 지원 사업, 여기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7억, 2억, 3억. G-스타트업 지원 사업은 연례 반복 사업입니까?

저희가 공모 사업을 따서 해 왔는데, 한 3년 정도 연례 반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3년 전부터요?

2010년부터 계속사업…….

계속사업인가요?

예.

이 지원 사업은 사업자에게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죠?

현재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에 도비 보조금 교부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일자리 창출과 연계돼 가지고, 이 부분의 예산을 확대해서 내년도에도 계속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

예.

더 늘릴 겁니까, 아니면 이 선에서…….

올해 수준으로, 사실 예산 부서에 확대를 요청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확대하고 싶었는데.

그분들에게 지원해 주면 성과는, ’24년도는 결과가 우수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금년도에 이 사업을 더 그거해서 우수 이상이 돼야 되겠네?

아마 우수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 국 업무 중에서도 상당히 비중 있는 업무로 연례 반복 사업으로, 지금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계속 배정받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안 돼도, 국장님하고 직원분들이 평가해서 안 되더라도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국장님을 믿어야죠.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외부 전문가도…….

직원분들도 있고 외부 전문가도 들어와서 하신다?

예, 사업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이게 지속적인 반복 사업이라는 것을 몰라서…….

사실 이 사업은 강원도만의 특성이 반영된 사업이라서 저희가 지속 발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만호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김만호 국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은 시책에 반영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제를 살리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는 작성ㆍ서명하신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미래산업국 및 국제협력관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