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진안 선거구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30일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는 ‘지방의료원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내년도 지방의료원 국가지원 예산의 대폭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필수의료 수행에 따른 구조적 적자 보전, 공공의료수가제 도입, 공공의료발전기금 조성 등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한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의 경영 적자가 2023년에는 3074억 원, 2024년에는 1601억 원, 올해도 약 1500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원의 최전선에 있는 지방의료원이 지속가능성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환자 감소, 병상 이용률 하락, 임금 체불, 의료진 이탈 등 복합적인 악재가 이어졌습니다.

올해 6월 기준 병상 이용은 62.7%, 코로나 이전 78%에 대비해서 크게 떨어졌습니다. 최근 5년간 의료진 1만 명이 퇴사하였습니다. 공공의료의 공백, 이대로는 막기 어렵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북에는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진안군의료원이 있습니다. 세 곳의 지방의료원이 있습니다. 모두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의 무게는 다릅니다. 군산과 남원은 도립의료원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안정적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진안군의료원은 군립의료원입니다.

재정자립도 6.68% 진안군의 재정만으로는 공공의료의 무게를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법 제도입니다. 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 사업의 국고보조금 매칭 비율은 설립 주체에 따라 다릅니다.

시도가 설립한 의료원은 국비와 함께 도비 50%를 지원받습니다. 하지만 시·군이 설립한 의료원은 국비 매칭분 전액을 군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즉, 남원과 군산은 도비로 지원받지만 진안은 한 푼의 도비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진안군의료원이 안고 있는 구조적 불평등의 핵심입니다. 진안군의료원은 2015년 개원했습니다. 의료취약지역인 동부산악권의 유일의 공공병원으로, 코로나19 당시 지역 방역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 지역거점 공공병원 평가에서 2023년과 2024년 연속 B등급, 응급의료기관 평가 A등급, 건강검진 평가 최우수기관, 영상검사 적정평가 1등급까지 받았습니다. 결코 부족한 병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제도와 재정의 벽 앞에서 존속이 위태로운 현실입니다.

김관영 지사께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공의료 안정운영을 위한 진안군의료원 재정지원 법제화’를 7대 공약 중 첫 번째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진안군민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무주, 장수 등 동부산악원 전체 도민의 생명안전망을 위한 약속입니다.

지사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 주시길 도민의 이름으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의료원은 단순한 병원이 아닙니다.

주민의 생존권을 지탱하는 사회적 기반시설입니다. 진안군의료원은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생명줄, 지역 존속을 떠받치는 마지막 버팀목입니다. 진안군민과 동부산악권 도민에게 약속한 공공의료 안전운영 법제화 반드시 실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더 열악한 환경에 놓인 진안군의료원을 위한 도 차원의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