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해양수산국은 도내 어업인의 고충과 현안 사항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수산 발전을 지원하는 핵심 부서입니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이동희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해양수산국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정해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감에 임하는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후 해양수산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동희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런 점을 양지하시고 자료 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동희 해양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동희 해양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6일 ㆍ해양수산국 국 장 이동희 수산 정책 과장 박종완 어업 진흥 과장 김형기 양식 산업 과장 최민재 해양 항만 과장 곽영준 스마트연어연구원장 정상선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최영숙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임순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해양수산국장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동희입니다. 2025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완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수산정책과장 박종완 인사) 김형기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어업진흥과장 김형기 인사) 최민재 양식산업과장입니다. (양식산업과장 최민재 인사) 곽영준 해양항만과장입니다. (해양항만과장 곽영준 인사) 정상선 스마트연어연구원장입니다. (스마트연어연구원장 정상선 인사) 최영숙 내수면자원센터소장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최영숙 인사) 임순형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입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임순형 인사)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동해안은 지속된 가뭄과 잦은 기상 악화로 어업인들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어업 현장 곳곳에서는 다시 웃음의 꽃이 피어났습니다. 또한 대규모 공모사업 선정 등 주요 현안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며 수산자원 회복과 어항 정비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세심한 조언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2026년에는 어업인들의 웃음꽃이 더 넓게 피어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어업ㆍ어촌 여건, 해양수산 비전과 목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보고서 3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서 9쪽, 2025년 해양수산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12쪽, 전략적인 자원관리로 수산자원량 회복 시책입니다. 자율 참여형 수산자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속초ㆍ양양 주요 항ㆍ포구에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 채취 안내판 29개소를 설치하였고 12월까지 동해안 전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연안어업 실태조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로 경영실태 분석 후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TAC 자원관리는 ’24년 7월부터 ’25년 6월까지 붉은대게, 오징어 등 5종 6,844t을 어획, 총배정량 1만 2,107t 중 57%를 소진하였으며 금년 7월 신규 물량을 배정하여 관리 중입니다. 13쪽, 수산자원 보호 직불제는 7개 단체, 440척을 선정하여 금어기 준수 등 의무 이행사항을 점검하였으며 12월 중 최종 대상자를 확정해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어구 보증금제 회수관리 사업은 도내 9개 수협을 통해 폐통발 39t을 회수하였고 ’26년부터는 자망과 부표까지 사업을 확대할 예정으로 어업인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입니다. 근해 채낚기 1척은 사업비 지급을 완료하였고 연안어선 5척과 정치망 어장 1개소는 감정평가 진행 중으로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4쪽, 강원 씨그랜트 사업은 대서양연어 산업화를 위한 사료 개발 연구로 ’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추진 중입니다. 강릉원주대학교에서 외국산 사료보다 품질이 우수한 대체 사료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어업 지원입니다. 해파리 그물피해 어구 지원사업은 동해안 전역에 해파리 주의보가 발령되지 않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연말까지 모니터링을 이어가겠습니다. 생분해성 어구 지원사업은 현재 19척 보급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잔여 28척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15쪽, 정치망 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은 가두리 3개소 제작을 완료하고 11월 중 설치 예정이며 크레인 등 환경개선용 장비 지원사업도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친환경 어구 추 보급사업은 11월 중 보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거진항 화재피해 어업인 지원은 7개 어가에 어구를 신속히 보급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어업 회복과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16쪽, 활력 넘치는 어촌, 안전한 어항입니다. 재해에 안전한 어항 구축을 위한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 정비사업은 강릉ㆍ고성 등 7개 지방어항을 대상으로 방파제 보강 및 정온도 향상을 위한 공사를 추진 중으로 문암 1ㆍ2리항과 동산항은 TTP 제작을 완료해 ’26년도 준공 계획이며 소돌항과 초곡항은 상치 보강과 TTP 거치를 마무리해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영진항과 교암항은 올해 설계를 완료하고 ’27년까지 방파제 보강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동산항 접안시설 확충과 지방어항 보수공사도 적기에 추진하여 어업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토사매몰어항 준설사업입니다. 10월까지 15개소를 완료하였고 잔여 6개소도 연내 마무리 계획입니다. 퇴적토사 저감방안 기본계획 용역은 지난 8월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2단계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26년에는 문암 2리와 기사문항에 퇴적 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원이 넘치는 연안어장 조성입니다. 동해ㆍ속초ㆍ삼척 해역에 인공어초 171개를 설치하여 수산생물 서식ㆍ산란장을 조성하고 어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8쪽, 어초어장 보수보강 사업은 3월에 착수하여 12월에 완료 계획이며 북평화력발전소 대체어장 조성사업은 추암해변에 인공어초 190개를 설치하고 수로측량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청정 해수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어항 해수 공급시설 개선,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사업은 지난 7월 노후 해수 공급시설 교체공사를 착공하여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19쪽, 어촌소멸 방지를 위한 어촌ㆍ어항 재생입니다. 혁신하는 일터, 지속하는 삶터, 행복한 어촌을 만들기 위한 어촌 신활력 사업은 ’23년부터 현재까지 해수부 공모에 총 10개소, 1,299억 원이 선정되었으며 현재 기본계획 6개소, 실시설계 3개소를 추진 중이며 ’23년에 선정된 삼척 대진항은 금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20쪽, 함께 사는 어촌마을, 더 나은 어업공동체 조성입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은 ’22년부터 현재까지 해수부 공모에 4개소가 선정되어 추진 중이며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은 삼척 원덕읍을 대상으로 전문가 교육과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 중요 어업유산 및 어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은 지난 7월 관광국에서 이관되어 강릉 정동ㆍ심곡마을의 창경바리 어업 복원과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며 체험마을 사무장 운영비를 지원하여 지역공동체의 자립 기반과 체험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1쪽, 어업진흥과 소관입니다. 22쪽, 어업인 민생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어업체계 구축입니다. 어업인에 온기를 더하는 경영 안정을 위한 어업용 면세유, 영어자금, 재해 및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은 12월 말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여 어업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조업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23쪽, 수산공익직불금 지급사업은 ’24년도 2차분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25년도 신규 사업자는 12월 중 지급할 계획입니다. 러시아 어장 조업은 근해 채낚기 어선 14척이 8월 4일부터 10월 5일까지 63일간 조업하여 오징어와 복어를 어획하였습니다. 또한 한일어업협상 중단으로 EEZ 수역 입어가 제한된 근해어선 13척을 대상으로 대체어장 자원조사에 필요한 면세유 구입비용을 9월부터 지원 중입니다. 24쪽, 어업 경영개선 장비 지원사업은 친환경 에너지 절감 등 13개 세부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마무리 단계로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25쪽, 어선 안전사고 제로화 사업은 어선 안전성 강화 장비 지원, 해양 조난어선 예인구조비 지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을 원활히 추진 중이며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를 운영한 결과 총 153척의 어선을 수리하여 이동수리소가 없어 불편을 겪던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26쪽,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사업은 현재까지 3,664명에게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11월 말까지 전량 보급할 계획입니다. 어업인 친화형 어업지도선 운영입니다. 강원203호와 202호 정기수리를 완료하였고 어선 안전조업 지도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27쪽, 어업인 체감형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입니다. 어업인 소득 안전망 구축 및 편익 증진을 위해 어업인 수당 93% 지급을 완료하였고 잠수어업인 556명을 대상으로 총 1,566건의 진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어구 보수ㆍ보관장 및 어선수리소 현대화사업은 현재 마무리 단계로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28쪽, 여성어업인 복지 향상을 위해 복지바우처, 작업물품, 예방접종 및 특화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여성어업인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지난 9월 30일에는 전국 최초로 도 단위 여성어업인 대회를 2년 연속 개최하여 여성어업인 권익 신장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29쪽, 외국인 어업 근로자 지원입니다. 강릉 주문진항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은 지난 8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속초항과 묵호항 복지회관도 계획대로 추진 중입니다. 또한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리모델링은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외국인 어선원 숙소 운영비도 매달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0쪽, 어업인 역량 강화 및 자율적 자원관리입니다. 어업인 역량 강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고 수산경영자 24명을 모집하여 11월까지 교육을 진행 중이며 해양수산 전문지와 향토지를 보급하여 최신 기술과 정책을 공유하고 어업인 역량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개최된 수산업 경영인 전국대회는 도내 어업인 1,000여 명이 참가해 강원 수산업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31쪽, 자율적 자원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을 위해 3개 공동체에 어선장비 등 다양한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신규 시책으로 사무장 17명을 채용하여 자율관리 공동체 활성화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2쪽, 어촌소멸 대응 도시민 어촌 유치입니다. 어촌소멸 방지를 위한 도시민 유치를 위해 강원귀어학교에서는 귀어 희망자 59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귀어귀촌센터를 통해 주거ㆍ경영 안정 지원 28명, 귀어 홍보 및 상담 460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40세 미만 청년어업인 35명을 대상으로 정착지원금을 매월 지원하여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보고서 33쪽, 양식산업과 소관입니다. 34쪽, 미래 식량산업 선도, 강원형 K-연어 기반 구축입니다. 연어산업 기반 구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는 국비 2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순환여과 및 ICT 공사를 진행 중이며 12월 준공 후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양 배후부지 기반 조성사업은 전기 인입시설, 진입로 등 행정절차를 연내 마무리하고 YTN에서 제작 중인 강원 특화어종 양식 활성화 다큐멘터리는 12월 방영될 예정입니다. 35쪽, 고수온 대응 미래형 양식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고수온 대응 양식장 자동화 및 스마트화를 위한 해면양식장 지원, 어류양식 가두리 시설, 양식장 히트펌프 설치사업은 90% 이상 완료하여 연내 마무리 계획입니다. 36쪽, 스마트 종자생산 시설 지원사업도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안정적인 양식장 관리를 위한 고수온 대응 장비 보급,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등 6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8쪽, 기후변화에도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육성입니다. 연안 생태환경 회복 및 자원량 증대를 위해 동해안 18개소 해역은 해조류 이식 등 바다숲 조성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강릉ㆍ속초ㆍ삼척ㆍ고성 4개 해역에는 해조류 생육 촉진 구조물을 11월 중 설치 계획입니다. 또한 감태 이식, 갯녹음 제거 등 해조류 자원 회복 및 서식환경 복원사업도 완료되어 모니터링 진행 중입니다. 39쪽, 도루묵 산란장 조성, 수산종자 매입 방류, 불가사리 수매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해파리 구제사업은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국비 3,5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나 금년도 해파리 주의 단계가 발령되지 않아 사업비는 이월하여 추진 계획입니다. 40쪽, 인증부표는 지난 10월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역 특화 품종 서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수산생물 산란ㆍ서식장, 해삼 특화 양식단지, 문어 서식ㆍ산란장 조성사업은 시설 조성을 완료하고 생태환경 조사 및 해삼 방류 계획입니다. 41쪽, 믿고 먹는 신선한 수산식품산업 육성입니다. 수산기업 지원 및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수산산업 창업ㆍ투자 지원사업은 수혜기업을 선정하여 창업지원과 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도 4개소를 완료하고 나머지 9개소도 연내 마무리 계획입니다. 또한 수산물 공동할복장 지게차 교체를 통해 작업 효율성과 물류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42쪽, 대포수협 활어 보관시설은 행정절차를 마치고 11월 착공 예정이며 삼척시수협 직매장은 금년도 설계를 완료하고 ’26년부터 신축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성 저온 친환경 위판장은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43쪽, 거진항 위판장 냉각시설 지원, 44쪽, 남애항 수산물 직매장 건립 등 수산물 유통시설 정비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5쪽, 명태산업 활성화를 위한 포장재 및 기자재 지원사업은 계획대로 추진 중이며 양양 물치항 수산물 종합판매장 건립은 지난 6월 착공 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잠시 중단하였으나 빠른 시일 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산물 안전성 강화 및 소비 활성화입니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지난 3월 중단 이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며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46쪽, 속초시 수출협회는 지난 10월 5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해외 홍보활동을 마쳤으며 11월에는 하늘내린용대조합법인 등 2개 업체가 미국 동부와 LA를 방문해 수산식품 홍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9월 서울에서 개최한 대도시 수산물 특판전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판로개척, 수산물 가격지지 수매사업,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은 수협, 어업인, 관광객 모두 만족도가 매우 높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49쪽,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50쪽, 미래 세대를 위한 깨끗한 해양공간 조성입니다. 친환경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연안정비 사업은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강릉 순포, 동해 어달 2개소는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고성 반암, 양양 동산 등 8개소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51쪽, 국민안심해안 조성사업은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설계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지장물 매입과 보상 절차를 추진 중입니다. 연안침식 실태조사는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조치 결과는 해양수산부 연안정비사업 예산 확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 통과 후 본격적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52쪽, 깨끗하고 쾌적한 연안 조성입니다. 양양 조도섬 해양보호구역은 잘피 생태조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해삼 2만 5,000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거사업은 당초 계획 대비 61% 증가한 1,032t을 수거하여 어장 환경이 한층 개선되었으며 침적폐어구 수거사업은 어선 19척을 동원해 10t을 수거하였습니다. 53쪽, 해양쓰레기 집하장 18개소를 설치하여 총 652t을 수거하였고 해양쓰레기 정화, 취약해변 폐기물 대응사업을 통해 2,296t을 수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해안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54쪽, 연안안전지킴이 배치사업은 도내 항ㆍ포구에 30명을 배치하여 현장 중심 안전관리를 강화한 결과 안전한 항ㆍ포구 조성은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였으며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수중 정화활동 전문인력 양성교육은 대상자 모집을 완료하고 11월 중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망상 해안사구 생태복원시설 정비는 울타리 정비와 외벽 보수를 마무리하고 생태관 내부 환경개선 공사는 11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55쪽, 환동해 경제거점 중심 항만개발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안전한 항만 구축을 위해 속초항 순찰선 사무소, 물양장 확장공사는 해양 이용 협의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11월 착공 계획이며 도깨비 촬영지로 유명한 주문진 영진해변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호안 복구공사를 지난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현재는 주차장 확충, 교통체계 개선, 편의시설 정비 등 관광객과 주민 모두가 만족하고 즐겨 찾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옥계항 야적장 부지 포장공사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연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항만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항만시설 정기ㆍ정밀 안전점검, 유지준설공사,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 운영 등 도내 5개 항만에 총 127억 9,200만 원을 투입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만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7쪽, 연안경제 도약을 이끌 특성화 항만 육성입니다.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를 위해 국제항로 운항장려금과 화물유치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옥계항은 장금상선이 주 1회 일본 노선을 정기 운항하여 현재까지 28항차, 7,244TEU의 화물을 처리하였고 속초항은 GNLST가 금년 8월부터 블라디보스토크 노선을 취항하여 현재까지 12항차를 운항 중입니다. 속초항 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은 지난 9월 크루즈 체험단을 운영한 결과 참가자 만족도 88.9%, 재이용 의사 56.5%로 높은 호응 속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으며 국비 3억 5,000만 원을 신규 확보하여 속초항 크루즈 페스타를 개최한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크루즈 관광 저변 확대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59쪽, 스마트연어연구원 소관입니다. 60쪽, 강원형 K-연어 산업화를 위해 지난 8월 한해성수산자원센터로부터 대서양연어 1,000마리를 이전받아 대량 생산 실증연구를 진행 중이며 배합사료 및 완전양식 기술개발을 병행하여 연어류 양식기술 고도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연어연구원을 중심으로 연어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서 추진하던 연어 디지털 육종 플랫폼 구축과 완전양식 기술개발 과제를 이관받아 본격적으로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61쪽, 풍부한 수산자원, 안전한 수산물입니다. 고품종 어패류 종자생산을 위해 특화품종 생산동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고 향후 해삼 20만 마리, 강도다리 10만 마리를 자체 생산 후 방류 계획입니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3월 이후 중단하였으나 해양수산부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으며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63쪽, 내수면자원센터 소관입니다. 64쪽, 내수면 서식환경 보호 및 수산자원 증강입니다. 2019년부터 추진한 양양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사업은 취수시설 공사를 마지막으로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원주 내륙어촌 재생사업은 생태관 내부시설 공사가 마무리 단계로 12월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 중입니다. 완공 후에는 체험과 생태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내륙어촌의 새로운 활력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65쪽, 어도 개보수, 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산자원이 넘치는 내수면 조성을 위해 동자개, 뱀장어 등 6종 145만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11월에는 대농갱이ㆍ다슬기 등 어업인이 선호하는 수산종자 303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향후 방류사업 확대를 통해 풍요로운 어장 환경을 조성하고 어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어족자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뱀장어 7만 7,000마리를 방류하였고 내수면 어가 125개소에 고강도 어구와 접근 방지시설을 보급하여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5일 철원에서 열린 제1회 배스 낚시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며 내수면 자원 보호와 지역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67쪽, 내수면 어업 및 양식산업 활성화입니다. 내수면 어업활동 지원을 위한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은 금년도 건축 공사를 완료하고 ’26년도에는 내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어업인 안전조업 어선 보급, 어로어업 경영개선 장비 지원사업도 연내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68쪽, 내수면 노후 선외기 대체, 어장청소선 어망세척, 어선 이용시설 지원사업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슬기 선별기 및 세척기 지원사업은 지난 4월에 지원을 완료하여 어업인의 작업 효율 향상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69쪽, 내수면 양식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노후 양식장 현대화를 위해 시설 개보수 사업을 완료하였고 양식 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원, 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사업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70쪽, 신규 시책인 송어 소비 활성화 사업은 홍천강 꽁꽁축제 20t, 평창송어축제 64t을 지원하여 어업인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지역축제와 연계한 내수면 소비 촉진으로 생산ㆍ유통ㆍ소비가 선순환하는 내수면 산업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민물고기 친환경 축양시설은 6월 착공하여 지하수 개발 등 공정을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71쪽, 내수면 양식 기술개발 및 산업화 연구입니다. 내수면 자원 조성을 위해 미유기 등 5종 188만 마리를 자체 생산 후 방류하였고 현재 가온장비 보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품종 양식 기술개발은 국내 최초로 미유기 종자 생산기술을 민간 양식 어가에 이전해 약 2억 3,000만 원의 소득을 창출하였고 대서양연어 대량 생산 및 어미화, 무지개송어 3배체 연구도 병행하여 내수면 양식산업 기술 자립과 고부가가치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72쪽, K-연어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 거점시설인 연어산업화 특화지원 연구시설은 ’24년 착공하여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국가 연구과제인 대서양연어 고수온 내성 품종 개발, 민간어가 현장 적용 시험도 단계별로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강원형 K-연어 산업의 기술 자립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보고서 73쪽,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소관입니다. 74쪽, 동해안 특산품종 자원 조성 및 신품종 생산연구입니다. 고부가가치 수산종자 자원 회복을 위해 도루묵, 해삼 등 6종 699만 마리를 자체 생산 후 방류하였으며 연말에는 북방대합, 개량조개, 해삼 150만 마리를 추가 방류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부가가치 신품종 개발을 위해 대문어, 용다시마, 모자반 양식 기술을 개발 중이며 특히 용다시마는 사라져가는 해조류 복원을 위해 실내 종자생산 기술개발, 연구교습어장 운영 등 병행하고 있습니다. 75쪽, 해양수산사업 투자계획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세심한 조언과 따뜻한 격려가 현장 행정의 든든한 추진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업인의 삶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다양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도 성과를 더욱 확산시키고 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보충질의, 추가질의 각 10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질의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135쪽이 되겠습니다. 135쪽의 내수면 외래어종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외래어종 퇴치를 위해서 무용어종과 생태계 교란어종을 구분해서 수매를 하고 있는데 단가는 얼마씩 하나요?

교란어종은 ’25년부터 단가를 인상해서 5,000원에서 6,000원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용어종 같은 경우에는 5,000원으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교란어종이 작년 대비 1,000원 더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사실 교란어종도 어업인들이 어획을 하는데 과거와 같이 어획 실적이 많은 건 아니고, 또 어업인들께서 소득 증대를 위해서 단가를 좀 올려달라는 것이 과거부터 오래 지속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업인들, 워낙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소득 증대를 위해서 단가를 1,000원 정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지난해에는 7억 3,300만 원에 수매량이 146.6t이었는데 금년도에 생태계 교란어종 쪽을 1,000원 더 인상해서 올해 총예산이 8억 원으로 증액됐거든요. 그건 좋습니다. 어가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건 좋은데 올해 수매량을 144t으로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9월까지 집계한 게 144t이고 10월ㆍ11월ㆍ12월 마저 하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니, 이 돈으로 계산하면, 이 예산으로 계산하면 그렇다는 거죠.

아, 단가로.

결국은 톤수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를 증액시켜서 어가들을 보호해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사기도 높여야 우리가 목적하고자 하는 생태계 교란어종을 많이 포획할 테니까 좋은데, 그렇지만 사업량을 함께 같이 늘려가야 되는데 사업량은 줄고 사업비는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사업의 기본 목적이 생태계 교란어종을 퇴치해서 우리 토종어종을 살려보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매량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수매량을 좀 늘릴 수 있도록, 그러면서 어가들의 애로사항 부분도 고려해서 인상할 부분은 인상하고 수매량을 함께 늘려가는 데 치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된 금액 플러스 추경이 3월에 있으니까 추경에 더 확보해서, 수매 단가를 올린 만큼 어업인들한테서 더 많이 수매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리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수매량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매량을 점차적으로 자꾸만 늘려야 외래어종을 더 많이 퇴치시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국비 공모사업 신청 및 확보 실적입니다. 보시면 ’23년도에 국비 신청이 509억 8,400만 원, 2024년도에는 453억 8,400만 원, 금년도에는 406억 7,800만 원이거든요. 점차적으로 신청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큰 폭으로. 이렇게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신활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이 2단계입니다. 과거에 정부에서 300개소를 한번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15개 정도는 이미 추진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추진하는 것들은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다들 신청할 수는 없고 준비된 것만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신활력 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많을 테고 이런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야별로 공모사업을 적극 신청해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지금 3년 치 통계를 보면 신청 자체가 계속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해양수산국 공무원 여러분들이 국비 확보에 좀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신활력 사업도 그렇고 바다숲 사업도 그렇고 어업인 복지회관 사업도 그렇고, 바다숲 사업, 복지회관 사업, 신활력 사업 다 저희 강원도가 전국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 물량이 줄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것에 대비해서 신청을 준비하고 추진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신청한 양만큼 거의 100% 다 달성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비 공모사업이, 지금 저희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전국에서 다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1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고요. 국비 확보가 상당히, 우리 강원도가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낮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국비 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더 치중을 해서, 때에 따라 약간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겠지만 국비가 줄지 않도록 공모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봤더니 고성의 무슨 항, 거기하고 강릉시의 무슨 항하고 내년도부터 5년 동안, 국비 확보만 199억인가 하셨더라고요, 공모사업으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관계되는 공무원 여러분 참 고생 많으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여기 보니까 접수민원, 구두민원이 있는데 구두민원은 보니까 거의 없고요. 접수민원을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84쪽에 6월 16일 자, 밑에서 네 번째 줄요, 거기 보면 6월 16일에 접수가 됐는데 7월 3일에 돼서 처리기간이 17일이 걸렸고요. 또 85쪽의 어업진흥과에 8월 4일 자, 거기 민원을 보면 8월 4일에 신청했는데 8월 22일에 돼서 18일이 걸렸고, 다음 장 86쪽을 보면 4월 28일 자, 밑에서 네 번째 줄요, 속초시 민원인데 이것은 21일이 걸렸거든요. 제가 쭉 분석해 보니까 기간이 17일, 18일, 21일, 상당히 지연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접수민원 이런 부분은 전화로 접수된 부분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전화로도 들어오고 문서로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서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물론 때에 따라서 기간이 좀 길어질 수는 있겠는데 이렇게 늦게 회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기한 내에,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가끔은 저희 도에서 일방적인 답변을 못 드리고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답변드릴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조금 늦어질 수 있는데 앞으로는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하겠다라고 중간 회신을 줘야죠. 그런 부분이 지금 여기에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기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민원이라는 것은 접수가 되면 신중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민원 요지에 대해 해결해 드려야 될 부분이지만 그게 중간에, 시간을 많이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중간 통보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여기에 표기는 안 돼 있지만 전자민원이기 때문에 날짜가 딱 정해져 있어서, 그 일정은 지키고 회신해서 페널티는 받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는 표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기 표기를 며칠에 접수해서 며칠 자로 처리 계획을 통보했다, 그다음에 언제 어떻게 했다 이렇게 당연히 나와줘야 되는데 기간만 있으니까, 민원은 신속하게 처리해 주되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은 중간 통보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박길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희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해서 해양수산국 식구들 금년 한 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감사자료 준비하는 데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3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몇 쪽 말씀이신지?

3쪽요. 거기 보면 정ㆍ현원이 해양수산국은 100명에 94명, 사업소가 50명에 40명인데 직급별로 보면 5급이 한 사람, 9급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는 거죠?

예.

이렇게 해도 제대로 굴러갑니까?

사실 인원이 적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충원을 해서 해양수산국이 제대로 굴러가야지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도민, 어민과 내수면 어업인들한테 좀 충족한 정책들을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짚어봤어요.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8쪽을 잠깐 보죠. 기후변화에도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육성이라고 해서 사업량이 10개소이고 그다음에 사업 내용은 바다숲 조성 및 사후관리 해서 보면 해조류 이식, 조식동물 구제, 모니터링을 주로 했는데 그동안 실적하고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보시죠.

바다숲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환사업으로, 국비 직접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200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09년부터 ’24년까지 총 44개소에 6,761㏊의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조성하고 나서 어족이 더 많이 증가가 됐습니까?

예, 저희들이 바다숲 조성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연구기관들이 분석을 했는데 어류 같은 경우에 많게는 4.3배까지, 적은 건 한 1.9배까지…….

많이 증가가 됐네요. 앞으로도 사후관리를, 공사도 잘 마무리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쪽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수산국의 다양한 정책들이 여기 있습니다. 잘 추진해서 연안어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흔히들 얘기하기를 동해안의 해수 온도가 상대적으로 좀 높아서 어족 갈등이 생기고, 또 높은 만큼 다른 어종이 생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난류성 어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난류성이 지금 방어하고 참다랑어, 대형어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예의주시해서 잘 봐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하고 속초항 크루즈 관광산업이 있는데 들어오는 것만 하지,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나라로 크루즈선이 나가고 있죠?

저희들이 국적선 크루즈선은 없고요, 외국 크루즈선이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 속초항에 들어와서 속초에서 인원을 태워서 나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아, 태워서.

예.

어쨌거나 이게 모범이 돼서 다른 시도에서도, 부산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좀 벤치마킹하고 활성화되게끔 홍보도 잘해 달라는 주문을 드릴게요.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크루즈 관광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다 하는 것을 잘 홍보해 주시길 주문하겠습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잠깐 보죠. 두 번째, 수산자원이 넘치는 내수면, 그동안에 지역별로 방류도 많이 했는데 사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우리가 여러 군데에 방류를 했어요, 여러 가지 종류로. 미유기라든가 은어, 뱀장어, 동자개 등등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후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그래서 어족이 좀 풍부해졌는지 그런 것들을 질의를 드립니다.

사실상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조사에 한계가 있는데, 표본조사하는 것도 사실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한번 조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모처럼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방류를 했는데 그게 사후관리가 잘돼야 되고,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민물가마우지 대응 어족자원 해서 있는데 가마우지가 내륙에서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자료 8쪽을 한번 볼게요. 내수면자원센터, 민물가마우지 포획 관련 환경부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조치결과가 쭉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동안 우리 강원도의 실적하고, 아까 존경하는 최종수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잘해서 가마우지 피해가 감되도록, 그다음에 거기 보니까 우리 토종어종을 방류하면, 외래어종을 잡아먹는 쏘가리라든가 가물치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은 효과가 별로 없다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죠?

치어일 때는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외래어종을 잡아먹는다는 건 좀 어려운 일이고, 그렇지만 가물치도 그렇고 쏘가리도 그렇고 뱀장어도 그렇고 성장이 되면 외래어종하고 대치도 되고 더 컸을 때는 잡아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치어일 때는 효과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반대로 얘기하는 측면도 있더라고. 쏘가리라든가 가물치라든가 국내어종도 잡아먹는다, 잘못하면 반대로 국내어종도 고갈될 수 있다.

사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방향인데 그런 것도 잘 체크하셔서 내륙 어업에 풍족한 어족이 나올 수 있도록 지도 좀 해 주시길 바랄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6쪽은 했고, 74쪽 한번 보죠. 동해안 특산품종 자원 조성 및 신품종 생산연구입니다. 여기 보면 고부가가치 어패류 종자 생산ㆍ방류, 시험 그다음에 자외선 살균시설, 용다시마, 신어종이라든가 용다시마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장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해온 것하고 앞으로 어떻게 갈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동해안에 적합한 고품종 어종들을 생산해서 방류를 했었고, 최근 들어서 여기에 표기했듯이 대문어가 어업인들한테 직접적인 소득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문어에 대한 것도 연구를 증진하려고 하고 있고 용다시마하고 모자반 같은 경우에는, 용다시마는 과거에 우리 동해안만의 특산품으로 있었던 것인데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그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한해성에서 연구를 하려고, 매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대인들한테 훌륭한 먹거리이고 베스트 식품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연구가 되고 보급이 잘돼서, 농가 소득에 좀 도움이 되도록 연구를 많이 해 주십시오.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에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98쪽을 보겠습니다. 귀어ㆍ귀촌 지원실적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보시고 계시나요?

예.

거기 보면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 그다음에 도시민 기술교육,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자금 지원사업, 창업어가 멘토링 등등 있는데 이게 귀어ㆍ귀촌을 늘리기 위한 사업인데요. 제가 지금 읽은 게 아마 귀어ㆍ귀촌을 위한 프로그램이 반영된 사업들입니다. 포함해서 전체 예산을 보니까 9억 4,840만 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실적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사실 주신 말씀 중에, 한 5개 사업이 귀어ㆍ귀촌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는데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하고 도시민 기술교육은 실질적으로 어업인들, 귀어인들을 유치하기 위한 프로그램이고 밑의 3개는 이미 귀어한 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사실 투자한 만큼, 저희들이 기대한 만큼 많은 인원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인원이 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냥 원론적으로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이런 답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치를 하고, 제가 토털(total)을 내본 이유가 뭐냐 하면 투자 9억 4,840만 원 대비했을 때 얻어지는 것이,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더 강화해야 되는지 이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사실 저희가 귀어학교에서, 일단 저희들이 1년에 한 3억 4,200만 원, 국비 1억 4,000만 원을 받아서 3억 4,200만 원을 가지고 3기수를 만들어서 한 20명씩 인원을 받아 가지고 1년에 60명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 5주 교육인데 2주는 이론이고 3주는 현장실습입니다. 이런 교육을 받고…….

그러면 그분들이 100% 반영이 되나요?

아닙니다. 교육을 받은 분들 중에서…….

교육받은 분들 중에 몇 퍼센티지나?

귀어율은 한 4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밖에 안 되네.

그래도 사실상 귀어율이, 저희들이 교육시킨 인원 대비 귀어율이 사실 전국에서 제일 높은 겁니다, 1년에 한 50명 들어오는 게. 귀어율이 제일 높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50명이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인원을 교육시키려고 해도 교육시키기 위한 강사료 이렇게 하다 보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정도 금액 가지고 시킬 수 있는 게 한 60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한 5주 동안 현장에도 나가야 되고 이론도 시키는데 한계가 좀 있어서 어려움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인원은 조금 적은 편이지만 그동안 계속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투자 대비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농업도 마찬가지지만 어업도 고령화돼 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라는 건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요. 또 이어서, 수산정책과 박종완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수산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수산정책과장 박종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보완책을 찾아 가지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다 많은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 노력들을 하나하나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책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2년도부터 한 3년간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연평균 50명 정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평균 50명 정도더라고요. 그러면 1인당 한 2,000만 원 돈, 한 1,800 얼마씩 돌아가요, 지금 제가 여기서 계산을 해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수산업을 총괄하는 정책과장으로서 대안을 구체적으로 가져오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는 게 맞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귀어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집행해 달라는 요구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103쪽입니다. 이것 지난번에도 말씀을 많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 주셨던 부분인데 시군별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카드 있죠?

예.

그게 집행이 많이 늦어졌어요, 그렇죠? 우리가 1월에 이미 예산을 세워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은 거의 요즘 들어서 하고 있는, 이제서야 수혜를 받았다는 시군들이 있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여튼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평창ㆍ양구ㆍ인제 3개 시군 같은 경우에는 수협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이 받아서, 대리수령을 해서 전달해 드리면 빠를 것 같아서, 불편함을 좀 줄여드릴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추진했는데…….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추진했는데 프로그램상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나온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대리수령이 안 된다고 해서 수협중앙회하고 협의해서 개인이 수령하는 것을 시군 단위로 수령하는 것으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바꾸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미리미리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그런 대비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것 주면 뭐 합니까, 연말에, 다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해버리니까…….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뿐 아니라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많은 민원을 받으셨을 거예요. 내년도에는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좀 착실하게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프로그램이 개발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공직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더할 나위 없었겠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바닷가의 현 상태가 그렇게 탐탁지만은 않은 것 같아서 노력에 대한 아쉬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기대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그러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페이지, 총허용어획량, TAC,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102페이지를 보면 대상 어종 5종에 붉은대게, 오징어, 도루묵, 갈치, 기름가자미 이렇게 해서 총허용어획량이 있는데 갈치를 59t이나 우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99페이지의 동해안 어획고 현황을 보면 2023년부터 ’25년까지 3년 동안 갈치 어획량이 전혀, 있겠죠, 있는데 기타란에 들어가 있겠죠.

기타란에 들어갈 정도의 양도 아닙니다. 사실 TAC 제도 정착을 위해서 5개 어종에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업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금년도에 참치, 대형 참치들이 상당히 많이 잡혔죠?

예, 그렇습니다.

대형 참치도 이 총허용어획량에, 우리 동해안은 아니지만 정부 차원에서 쿼터량을 가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쿼터량을 조정할 수가 있나요, 건의를 해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갈치에 배정받은 톤수가 있는데 전혀 잡히지 않으니 이 톤수를 참치로 전환할 수 있느냐.

두 가지가 좀 다른 건데요, TAC, 총허용어획량 이것은 자원관리 직불제 관련 의미입니다. 업종별로 단체가 구성돼서 TAC 품종까지 의무 조항을 이행하면서 그것을 잡을 때 배당받는 금액이 또 있습니다. 그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인데 그것을 하기 위한 품종 다섯 가지인 거고, 저희들이 참다랑어를 배정받는 것은 그와 관계없이 별도로 배정받아서, 금년도에는 180t을 배정받았는데 지금 소요된 양은 한 80t이 채 안 됩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한 3t씩 받을 때하고는 달리 지금은 매년 소화해 내는 양만큼, 지금 참다랑어 TAC 물량만큼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다랑어 소형 말고 대형이 잡혔잖아요. 대형이 잡혔는데 처리를 못해서 폐기 처분하는 사례가 언론보도에도 나왔고, 확인을 했을 것 아닙니까? 사실 참다랑어 소형은 상품 가치가 없어서 사료용으로밖에 소비가 안 되는데 실제 금년도에 폐기 처리한 대형 참치를 시가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활용을 못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바다환경에 변화가 오기 때문에 내년에 또다시 참치가 안 잡힌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올해 경험을 했는데.

사실 저희 도에서 폐기시킨 건 없고 경북에서 쿼터량 오버로 폐기시킨 양이 있어서 언론보도에 나왔고요. 저희들은 대형 참치가 나오다 보니까 손질을 못해서, 또 대형 참치가 나왔을 때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가지고 제값을 못 받았습니다. 제값을 받기 위해 필요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시책에 콜드체인이라고 해서 임시로라도 냉동시설을, 컨테이너에 급랭시킬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시책 보고를 드리고 내년 당초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협에 필요한 만큼 냉동창고를, 일단은 임시로라도 저장하고 냉동탑차로 보급한다고 하면, 임시로라도 보급해서 기간을 좀 끌어준다고 그러면 제값을 좀 받지 않겠나. 원하는 만큼, 일본만큼은 못 받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받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은 1개소를 지정해서 하는 건데…….

아닙니다. 1개소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시군 수요조사를 해서 한 8개소 정도를 지원해 주려고 예산 확보는 했는데 그 8개소가 다 되는 건 아니고 희망하는 데가, 한 두 군데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동시설이 불비한, 대포수협하고 양양수협하고 고성수협이 사실 좀 부족하거든요. 양양수협 같은 경우는 적극적이지 않으신데, 하여튼 그렇게 지원해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업무 추진을 잘하시는데 하지 않은 곳에서 어획량이 나왔을 때는 지원해 준 시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승어업과 낚시어업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지금 3개 시군만 조례가 제정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고성ㆍ속초ㆍ양양만 지금…….

3개 시군은 알아서 하는 건데, 좀 전반적인 문제인데 청년어업인, 귀어하는 분들, 이분들이 들어와서 낚시어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정책에 좀 변화가 와야 되지 않겠는가. 귀어인이나 청년어업인 지원을 해 줄 때 낚시어업에 한해서는 제동장치를 좀 걸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업에 종사하면서 낚시어업을 겸업했을 때는 가능하지만, 순수하게 낚시어업을 위해서 오시는 귀어인이나 청년어업인들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주지 않고 타 형태의 어업에 종사하면서 그 업을 했을 때 지원하는 방향, 그런 것을 통해서 어업 형태별로 이런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끔 조정을 좀 해 주는 게 타당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도 지금 같은 생각으로 계속 검토를, 생각은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귀어하는 분들한테 업종까지 제한을 둔다 그러면 귀어하는 어업인들이 더 어려워질 것 같고, 귀어하는 분들이 사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낚싯배거든요. 연승하고 낚싯배다 보니까 들어오는데, 사실 최근에는 낚시가 더 많아서 연승하고 분쟁이 생겨서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 주신 말씀은 의견수렴을 좀 해서, 어업인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셨는데 그걸 제한하는 데는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어업 행위를 하면서 수산업경영인도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낚시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경영인 자금을 줄 수 없는, 경영인으로 선발을 안 해 주는 그러한 불이익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경영인을 위한 인센티브는 다른 형태의 어업을 하시는 분들과 같이 가야 되는데 낚시어업을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해 주면, 물론 그분들도 바다를 위해서 하겠지만 낚시어업이 곧 바다어업을 살리는 행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레저관광 쪽에 가까운 형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굳이 지원까지 해가면서 한다는 것은 다른 어업인들에 비해서 너무 우대를 해 준다 이런 느낌이 드는, 다른 업종에 종사하시는 어업인들은 상대적으로 우리는 왜 안 해 주지, 결국은 농촌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그러한 불편함을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도 그러한 내용들을 이미 충분히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 국에서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반영을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 출신 한창수 위원입니다. 질의를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죠?

아닙니다.

실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아마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감사요구자료 1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윗부분에 가마우지 관련 내수면 생태계에 대한 지난번 요구사항인데요. 조치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면 알이나 집을 헐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닌가요?

저희들이 사실상 가마우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자연생태과에다가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이런 안건이 나왔고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계가 있으니 자연생태과에 좀 도와달라고 공문을 보내서 협조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치 결과가 명쾌한 것 같지 않아요. 할 수 있다든지 할 수 없다든지 그렇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유해 야생동물의 포획 업무처리 지침을 해양수산국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자연생태과에다 알을 제거할 수 있도록 지침을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되지는 않은 거죠?

아직까지 되지는 않았습니다.

되지는 않은 거죠. 여러 결과를 보더라도 포획도 저조한 것 같고, 이 가마우지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주민들한테까지 공동의 적이 된 것 같아요. 많은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가마우지가 하천 생태계를 망가뜨린다 그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도 동의를 많이 하거든요, 가마우지를 없애야 된다라는. 아무 관련이 없고 생각이 없는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보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어획실태인데요, 이게 올해 성적표죠? 작년하고 비교해 놓은 거고요. 조금 나아졌지만 하반기에 들어가면 조금 나빠진다 그런 결과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획실태는 사실상 금년도가, 사실 그동안 어획량이 계속 줄어들다가 오징어양이 금년도에 과거보다 한 3배~4배 정도 많이 어획이 됐고 또 과거에 줄었던 청어도 좀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어획량이 금년도에 좀 늘어났고 지금 윤달이 끼어서 방어가 좀 늦게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방어가 나기 시작했는데 이 방어도 과거처럼 다시 돌아올 것으로, 윤달 때문에 좀 늦어진 것뿐이지 난다 생각하면 어획고는 작년보다 좀 올라가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대부분 농업을 하는 지역인데요, 어업도 그러리라고 봅니다. 많이 생산하게 되면 가격이 약하고 또 생산을 많이 못하면 가격은 좋은 대신 풍년이 들지 않아서 인심이 조금 나빠지는 그런 결과인데 결론적으로 결과는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풍어라 하더라도 가격이 하락하면 돈이 안 되고 또 적게 잡아도 어획량이 적으면 돈을 더 받으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많이 잡는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보편적으로 괜찮았다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보시나요?

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수고의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 든든합니다. 한 분 한 분 애써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17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건데 지방어항 퇴적토사 저감방안 계획수립인데요. 이것을 연례적으로 하니까 주민들의 동의를, 마음을 같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조금 하고 내년에 하고 이렇게 연례적으로 한다라는 인식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는데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나요?

예, 지금 토사 매몰어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에 상주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어촌계장님, 어업인들 또 이장님들한테 자문을 해가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강원도에서 하고 있으니까 홍보를 좀 해달라 그런 부탁도 하세요.

알겠습니다.

어떤 행정의 효과가, 눈에 보이는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게 이런 것을 해 주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인데요. 강원형 K-연어입니다. 이것을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고 언제까지 생산 단계의 산업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답변하실 수 있나요?

대서양 연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대서양 연어는 지금 단계적으로 내수면자원센터에서 어린 연어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동을 60억을 들여서 11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대량 생산, 연간 180t을 생산할 수 있는 그것은 스마트연어연구원에서 연말 12월이면 준공 예정입니다. 동원산업 같은 경우 우리 수산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해서 예타가 통과되면 바로 시작한다고 해서 한 ’29년부터 생산을, 우리 스마트연어연구원도 마찬가지로 한 ’28년, 그리고 동원산업에서 빠르면 ’29년, 늦으면 한 ’30년쯤에는 산업화되는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의원이 돼서 이걸 많이 접했는데 결실이 언제 날는지 불투명해요.

한 ’28년, ’29년, ’30년 그 무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참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내수면 쪽을 보겠습니다. 64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래쪽의 원주 내륙어촌, 강마을 재생사업인데요. 이것을 지금 우리 국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원주에 이관을 했나요?

업무는 원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도비, 그러니까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돼서 도에서도 관리를 하면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전적으로 원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 하고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방류를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방류를 조금씩이라도 자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번에 과장님이 내려오셔서 횡성지역에서 했는데 하고 나서 지역주민들이 방류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렇게 고갈되는데 방류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방류를 하고 고기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그런 것을 조사한 기록은 있나요?

사실 연안어업 실태조사라고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데 품종을, 해수면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내륙은 한 5년에 한 번, 과거에 한 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이게 성어가 돼서 어느 정도가, 몇 퍼센티지나 성어가 되는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방류만 할 게 아니라 사후관리도 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예산부터 반영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이라도, 어느 강에는 어느 정도 방류를 했는데 어느 정도 남아 있다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팽이는 많은 것 같아요.

다슬기하고…….

다슬기는 아주 많은 것 같고, 일반 조그마한 계곡에도 그렇고 다슬기가 쫙 깔려 있는 데가 많은데 다슬기가 좀 지저분한 물에도 사는 게 미생물을 먹고 살기 때문에 잘 사는 것 같고 원래 깨끗한 계곡에서 살던 것들은 점점 사라지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슬기나 잉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환경청소선처럼 오히려 서식하면서 환경을 좋게 만들지만 다른 어종들은 1급수, 2급수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지금 수량이 점점, 수질이 안 좋아지면서 서식량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방류도 좋지만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198페이지, 귀어ㆍ귀촌 및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다섯 가지 사업에 귀어학교 활성화, 귀어ㆍ귀촌지원센터 운영, 귀어 창업, 주택 구입, 청년어업인 정착자금, 여러 가지 사업이, 귀어ㆍ귀촌을 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보니까 3년간 한 530억 했네요, 그렇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15년부터 10년간 보니까 한 1,022억 정도 예산이 투입됐는데 실적을 따져보면 254명이 귀어ㆍ귀촌을 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투입된 예산을 나눠 보니까 1인당 한 40억씩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

하여간 나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254명을, 더 많은 실적을 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10여 년간 1,020억을 투입하고도 이 정도밖에 실적이 안 나오고, 물론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방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결론적으로 성과가 이렇게 미약한 것은, 물론 열심히들 하셨지만 예산 투입에 비해서 노력의 성과가 너무 부족하다,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공감하고요. 위원장님이 말씀 주실 때도 답변드렸지만 하여간 앞으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귀어인들이 좀 더 많이 우리 강원도를 찾아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분야 분야별로 예산들이, 방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농어촌에 오려고 하는 국민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긴 하겠지만 그냥 일률적인, 연례 반복적으로 예산을 계속해서 투입하는 것은 실효성이나 효과성에서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국민의 세금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것이 실효성이 있고 효과성이 있겠는가 고민을 많이 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농어촌이 참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지금 출산정책도 비슷하다고 보는데 여러 곳에 예산을 투입하지만 효과는 미미해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하여간 국장님께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05쪽, 내수면 관련인데요. 내수면 사업을 보면 ’24년도에 예산이 31억 8,000만 원이고 ’25년도에는 20억 1,000만 원이에요. 예산이 11억 7,000만 원 준 거죠. 맞습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105쪽…….

105쪽, 감사요구자료.

105쪽이 어업인 소득을 분석해 놓은 거라서, 페이지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내수면, 여러 가지, ’24년도 당초예산이 31억이고 ’25년도에는 20억이에요, 20억. 예산이 11억이 줄었어요.

예.

맞죠?

예, 전체 예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그 이후에, ’25년도에는 아예 신규 사업이 된 게 없어요. ’26년도에도 된 것을 보면 민물가마우지 퇴치, 불법어업 단속 지원장비 이 두 가지 사업 외에는 없어요, 그렇죠? 신규 사업을 발굴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1년 사이에 11억이 줄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내수면은 어떻게 그 명맥을 이어가고 내수면 어업인들은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이거죠.

11억 준 것은 단순하게 어업인들한테 돌아가는 사업비가 11억 준 건 아니고 저희들이 자연산란장,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종료되면서 내려오던 국비가 사라진 겁니다.

국비가 사라진 거예요?

과거에, 작년도에 있던 국비가 종결돼 없어지면서 그 돈이 준 거고 실질적인 예산은, 어업인들한테 돌아가는 하나하나의 사업은 오히려 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어요?

예, 올라갔는데 국비가 빠져서 11억이 빠진 것처럼 보이는 건데 전체…….

그렇게 보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세부적인 하나하나는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신규 사업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신규 사업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국비가 11억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규로 어떤 사업이 발굴됐다고 하면 국비를 얻어내는 건데 그런 부분이 줄었다는 거죠. 하여간 내수면 쪽으로, 인제나 춘천이나 양구나 화천이나, 우리 철원은 거기에 비해서 규모가 좀 작지만 그런 데는 내수면 어업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세세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상대적으로 내수면 쪽 어업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하게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수면 사업비가 사실 매년 소액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아쉬운 게 많은데 하여튼 좀 더 많은 금액이 책정돼서 올라갈 수 있도록 신규 사업 발굴하는 데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셔야 해요.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성과도 좋았고, 많은 부분에서 보였어요. 성과가 보여서 못하셨다는 것은 아니고 더 좀, 이것에 안주하지 말고 내수면 어업인들에게 상대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또 실질적인 소득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노력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해양수산국 식구들, 점심 맛있게들 하셨어요?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37쪽을 한번 볼게요. 해양항만과 소관인데,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이런 것은 100%가 되었는데 연곡지구 연안정비, 보니까 동산지구 연안정비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0%야, 그렇죠?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건네받은 후) 연안정비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국비보조금이 미교부돼서…….

아, 교부가 안 돼서?

예, 11월 중에 교부될 예정이랍니다.

앞으로 교부가 되면 다시 진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예.

이런 것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쪽 한번 볼게요. ’25년도 사업 내용에서 어업진흥과 소관인데 ’24년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그다음에 ’22년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23년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그 밑에 보면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리모델링 해서 이게 전부 연내반납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죠?

저희가 시군에 지원해서 추진됐던 사업들이다 보니까 시군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저희한테 반납해야만 저희가 반납할 수 있는데 그게 좀 늦어져서 반납이 늦어진 게 있고 또 해양수산부에 반납 신청했을 때 고지서 발부가 좀 늦어진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행정절차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일부는 시행이 됐는데, 시행 잔금을 말씀하시는 건가?

예,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아, 잔액 반납?

예.

그럼 이것은 별것 아니네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감사자료 199쪽을 한번 보죠. 뭐냐 하면 내륙어촌 재생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64쪽 아래에 보면 내륙어촌 재생사업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님께서도 아까 짚어보셨지만, 뭐를 여쭤보려고 하느냐면 감사자료 199쪽 중간의 추진상황에 보면 생태체험장 조성공사 착ㆍ준공이 ’23년 6월에 마무리됐어요, 그렇죠?

예.

이것은 어떤 거냐 하면, 8,400헤베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체험낚시터, 다목적광장, 보트계류장 해서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 본 위원이 현장을 봤는데 이것 운영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은 나중에, 최영숙 내수면자원센터소장님, 얼마나 들어갔는지 나중에 그 부분의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는 거기가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어.

지금 내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공사는…….

국장님, 방향을 잘못 들었는데, 내부공사는 뭐냐 하면 현장체험장이 아니라 64쪽의 맨 아래에서 두 번째 보면 생태관 내부시설 공사 착공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거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야외 체험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외 체험장을 본 위원이 둘러봤는데 투자는 많이 했어, 많이 했는데 전혀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내수면자원센터소장님이 연구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여기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 그동안 얼마만큼 투입을 했는데, 지금 사장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감안하셔서, 센터장님이 그 계획을 짜서 본 위원한테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120쪽이 되겠습니다. 아, 122쪽이 되겠습니다, 122쪽. 거기에 보면 수산종자 양식어업 현황 및 어종별 생산현황에 대해서, 송어에 대한 자료를 뽑아놨는데요, 2023년, 2024년, 2025년도 해서 3년 동안 개소 수는 88개소에서 2025년도에 93개소로 늘어났고 그다음에 생산량을 보면 2024년은 2023년에 비해 조금 줄었다가 2025년도에는 늘어났거든요, 2023년보다도 늘어났고. 하여튼 개소 수가 늘어났으니까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문제는 면적이, 면적은 108쪽부터 나와 있습니다. 보면 2023년도에 16만 1,000㎡, 2024년도에는 28만 7,000㎡, 그다음 2025년도에는 15만 3,000㎡ 정도 되거든요. 면적이 2024년도에 확 늘어났다가 2025년도에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생산량은 오히려 2024년보다 더 늘어났고, 이런 부분은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사실 저도 정확하게 잘 몰라서 죄송한데, 통계자료에 맞춰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오기한 것인지 통계자료가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자세하게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의심 나는 부분이 있어서…….

예, 저도 지금 보니…….

통계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뭔가 이상이 있다…….

금방 이렇게 면적이 늘어났다 줄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3쪽이 되겠습니다. K-연어 산업화 관련인데요, 여기에 양식산업과와 사업소별 역할 해서 K-연어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양식산업과가 총괄하고 스마트연어연구원이 여기에 합류하고 내수면자원센터가 합류해 있는데, 또 203쪽에 보면 한해성수산자원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연어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서양연어 같은 경우 물론 민물에서 올라와서 내수면과도 연관은 되지만 한해성수산자원센터로 일원화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가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강릉시 연곡에 있는 스마트연어연구원을 건축했고요, 그게 금년 12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전에는 수조가 없다 보니까, 대서양연어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동안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 있던 연어를 강릉시에 있는 스마트연어연구원으로 다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스마트연어연구원에서 일괄로 총괄할 계획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에서 대서양연어 담수양식 기술개발, 어린연어 생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다 그쪽에서 할 계획인가요?

아닙니다. 사실 연어라는 것이 어릴 때는 담수에서 살다가 성장해서 해수로 갔을 때 성장도가 한 3배 정도 빨리 성장합니다. 담수에서 치어까지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내수면자원센터에서 스몰트(smolt)까지, 한 250g~300g까지는 성장시킬 거고 그 정도 큰 다음에 바닷가에 있는 스마트연어연구원으로 이관해서 성체까지 키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는 가는데요, K-연어 하면 영동권에서, 동원참치에서 투자하는 부분, 여러 가지 해서 함께 아울러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담수도 영동 쪽에서 할 수 없나요?

지금 스마트연어연구원에 담수를 확보하고는 있는데 거기가 바닷가 바로 근처다 보니까 아직까지 염분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계속 염분기가 없는 쪽으로 취수하고 있는 중이고, 그게 다 되고 나면 우리한테 오긴 오겠지만 그래도 치어 생산하려고 내수면자원센터에 60억을 들여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것은 이원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됩니까?

예.

봤을 때 K-연어 해서 집단적으로 영동권에서 서로 연계해서 가는 게 사업의 효율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감사요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내수면자원센터에서 주관해서 송어 전문기술 습득을 위한 선진국 기술습득단을 파견했었거든요. 이게 2023년 한 번으로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도에도 시행이 안 됐고 금년도에도 안 된 것으로 보면. 이 부분은, 갔다 온 전문 어가들이 아주 큰 부분들, 방향을 그렇게 가야 되겠다 생각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간단한 부분, 시설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왔습니다, 가 보면.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간단간단한 부분들에 변화가 왔고 ‘역시 갔다 온 효과가 저렇게 나타나는구나.’ 하고 본 위원도 현지 보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면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요, 그래도 2년에 한 번이라든지, 매년 곤란스러우면 3년에 한 번이라든지 주기적으로 가서 선진기술을 습득해 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좋겠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공감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관계공무원들, 전문 공무원들이 함께 가서 보고 느끼고, 또 간단한 것은 즉시 적용이 되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데 큰 부분, 우리가 가야 될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현실적으로 금방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그런 선진 양식을 보고 배워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것을 유념해서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수 위원님.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수면 관련해서 오전 질의에 연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105페이지, 내수면어업 추진실적을 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어업인이 점차적으로 줄어든 것 보이시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셨다고 생각하는 게 소득은 엄청 늘어났어요, 그렇죠?

예.

이 원인이, 그동안 내수면자원센터에서 각종 어류를 생산해서 방류한 효과인가요?

자체 방류량이 점점 늘어난 것도 있고 또 시군에서 매입 방류한 양도 있어서, 사실 그런 양이 없다 그러면 소득에 많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것을 유지해서 그나마 소득원이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제일 큰 효과는, 방류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방류사업을 하니까 소득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데이터로 딱 나타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셨듯이 이런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어업인은 자꾸 줄어드는 안타까움이 있지만서도 소득이 이렇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셨다 이렇게 칭찬해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방류사업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더 늘려주세요.

예.

그다음에 업무보고 66페이지, 지난 10월에 했던 낚시대회, 낚시대회 행사를 치르고 난 국장님 소감 한말씀해 주시죠.

먼저 철원군 토교저수지에서 낚시대회가 성황리에 잘 끝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김정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전날 현장에 갔었는데, 한 200여 분이 참석하셨는데 함께 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그분들이 새벽부터 하다 보니까 하룻밤을 주무셔야 했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낚시대회 하나만 했지만 주로 배스, 블루길 그것을 잡았기 때문에 그 어종을 퇴치해야 한다는 것도 인식시킬 수 있었고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사업 가지고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지역관광을 통해서 경제도 살리고 교란어종 퇴치도 하고 어족자원 보호도 하고, 그렇게 따지면 세 가지를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렇듯이 내수면 사업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개발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 또 낚시대회를 함으로써, 그런 것 중의 한 가지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회, 이 사업은 연중사업으로 하시려고 하나요,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요? 일회성으로 그치려고 하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했고, 어차피 하반기에 하는 거니까 내년도에도 추경에 확보해서, 일회성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어질 것 같고 또 효과가 좋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철원뿐만 아니라 인제, 화천, 양구 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확대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해 보세요. 하여간 이것도 신사업 발굴의 한 가지니까 눈에 보이는 것, 해 보니까 좋았던 것을 더 확대시키는 게 좋잖아요.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북의 단양은 아쿠아리움 이것으로 인해서 누적 관광객이 400만 넘었다고 하고 그리고 충주시, 괴산 이런 데가 전부 아쿠아리움으로 대박을 쳤다고 해요. 언론에서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규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쿠아리움을 정말 어려운, 다른 지자체도 다 어렵겠지만 접경지역에 그런 사업을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고…….

해양수산부 강마을사업을 강원도에서 원주가 처음에 하나 했었고,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K-강마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개소에 100억짜리로 3개소를 추진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고 용역이 마무리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 잡힐 텐데 그때 우리 강원도도 그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충북의 아쿠아리움 누적 관광객이 400만 명 넘었다고 하는데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도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남이 한 것 쫓아가는 것은 그렇지만 좋다고 생각하면 벤치마킹해 가지고 그것을 자원화시키면 되는 거니까 꼭 좀, 우리 접경지역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잘 살펴보셔서 접경지역에도 그런 사업이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비 확보가 제일 우선일 것 같아서 국비 확보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인공어초와 37페이지 바다숲 조성 관련해서 동시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어초는 도비사업입니까?

인공어초는 전환사업입니다.

그러면 바다숲 사업은?

바다숲 사업도 전환사업이 있고 국비사업이…….

둘 다 전환사업이죠?

국비사업도 있고 전환사업도 있고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감사자료 153페이지를 보면 패조류용이 있고 어류용이 있습니다. 패조류용은 투하 수심이 몇 m죠?

투하 수심이 많이 나가야 한 20m까지, 그 이상 나가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수심이 낮은 5m 정도도 가능한데 인공어초 높이가 있다 보니까 한 5m는 더 나가야 돼서 10m 정도는 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류용은 몇 m?

어류용은 사실상 30m~40m도 가능한 인공어초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면적 2㏊를 형성한다고 하면 단가 차이가 어떻게 나죠?

단가 차이가…….

많이 나나요?

한 10배 정도,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지만 한 10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패조류용은 굴이나 전복, 홍합 이런 것을 키우기 위한 어초고 어류용은 말 그대로 고기 집인데 단가가, 다음 장 154페이지에 보면 입찰단가가 점점 줄어들어요, 단위 면적당, ㏊당 단가가. 그러면 어초개발 능력과 투하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단가가 준 건가요, 아니면 입찰단가를 일부러 적게 해서 하는 건가요?

사업비 확보를 못 해서 투입하는 양을 줄인 겁니다. 면적은 그대로 하면서…….

면적은 그대로 가고 수량만 줄여서 한다?

예.

실제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어초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대략 3,000㏊가 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설치한 것을 보면 그 정도 되죠, 인공어초?

지금까지 2만 3,782㏊…….

3만 3,000㏊…….

2만 3,000㏊ 정도 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초의 사용연한 규정이 몇 년으로 되어 있죠?

어초의 사용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 어초는 최초에 투하하면 투자비 대비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많은 금액이 투자되다 보니까. 한 15년 정도 지나면 수익이 발생하게 되고 한 30년 지나면 수익이 5배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분석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통상적으로 추론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지금 문제점들을 보면, 어초의 문제점이 부식이 오거나 균열이 오거나 이렇게 돼서 망가지는 부분, 또 하나는 초기에는 다양한 어류, 어군이 형성되어 있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약육강식에 의해서 여기에 센 놈들만 산다는 거죠. 이 내용 아시나요?

모든 종이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초를 투하하는 기본 목적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10년~20년 후에는 정말 자원이 풍부해야 되고 생물의 다양성이, 거기에 다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 오래된 곳을 들어가서 보니까 어류의 다양성도 없어지고 이렇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어류군들이 거기를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사람들처럼 똑같다는 얘기죠. 센 사람만 거기서 살고 작거나 힘이 없는 어류들은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인공어초가 과거에는 어류용, 말씀드렸던 30m 정도 수심에 투하하는 사업들이 과거에는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많이 이루어졌는데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리도 안 되고 효과도 없고 헝클어져서 망가지는 경우가 더 많고 보수ㆍ보강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것은 패조류용인데 말이 패조류용이지 패조류용이라고 해서 패조류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낮아서 어류도 같이 서식ㆍ산란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에 갔을 때는 이 어류가 서식하지만, 지금 여러 군데 투하해 놨기 때문에 곳곳마다 수심에 따라서 또는 온도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어종은 많이 다양합니다. 여기에는 이 종이 살지만 다른 곳에는 다른 종이 살고, 그런 여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패조류용하고 어류용의 차이가 뭐냐 하면 어류용은 집처럼 숨을 곳이 있는 것이고 패조류용은 말 그대로 거의 뼈대만 있는 형태란 말이에요, 거기에 패조류가 부착돼서 사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고기가 은닉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 쭉 점검한 결과입니다. 어초를 투하하면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계속해서 투하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그다음에 나오는 것은 바다숲인데 바다숲은 어떻게 조성을 합니까, 방식이?

사실 인공어초는 투하하고 그다음에 보수ㆍ보강하고 어망 걸려있는 것 제거하는 정도로만 관리를 하고 있고, 바다숲은 시설물을 투하하고 그곳에 어류를 방류한다든가 해조류를 부착시켜서 조성하는, 이렇게 인위적인 것을 가해서 시설물에 해조류가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주로 어초는 모래밭에 투하하는 거고 바다숲 조성은 갯녹음이 있는 바위를 기점으로 해서 수중 저연승 방식으로 설치하잖아요, 숲을. 그러니까 밧줄을 이용해서 바위와 바위를 연결하고 그곳에 해조류를 부착해서 바다숲을 만드는 방식이잖아요?

예, 그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플러스, 앞서 제가 어초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했잖아요. 이것을 혼용해서 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딱 분류되어 있잖아요, 어초지역은 어초지역, 바다숲은 바다숲, 딱 그것만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복합으로 해서 어초 투하한 곳에 바다숲을 조성했을 때, 두 곳 각각과 복합으로 했을 때 변화되는 형태 이런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사업 자체를 다 위탁 주죠?

예, 그렇습니다.

위탁을 주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적극적인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가 요청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인공어초만 투하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해조류를 부착시킨다면 더더욱 자원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니까 더 좋은 거고, 단지 예산이 좀 더 많이 들고 관리하는 데, 투하되는 돈이 더 많이 드는 것 때문에 그런데 주신 말씀은 맞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게 합당한 것 같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렇게 못 하는 것은 있는데 방법을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수산자원공단에서도 이런 것은 저희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 그런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현재 바다숲 조성의 수중 저연승 문제점이 시간이 지나면서 밧줄이 끊어져서 거의 무용지물이 되는, 왜? 밧줄이 끊어지면 그곳에 부착되어 있던 해조류는 다 없어지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초하고 어초 사이에 밧줄을 이용한 방법, 이것은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죠. 또 바위에 수중 저연승을 하는 것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병행해서 진행해서 어떠한 것들이 더 우수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찾아주셔야만 앞으로의 발전이 있지 앞으로도 기존에 해 왔던 시스템 그대로 계속 하겠다라고 하면, 돈이 사실 한두 푼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10년~20년 됐을 때 기후변화에 의해서 바다 수온에 문제가 생겨서 고기가 안 난다 그러면 여태까지 무엇을 했느냐는 얘기죠. 이렇게 반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게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수산자원공단하고도 협력해서 좋은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가마우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마우지를 종합계획을 세워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언론에 보니까 원주시가 잘했다고 나오는데…….

저희도 사실 가마우지 때문에 애로사항도 많고 어업인들 고소득원도 사장되고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단순하게 방류하고 어망 쳐서 보호하는 정도로 했었는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잘되어 있는 원주시에서, 언론에 나온 대로 저희가 내수면 시군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회의도 하고 어업인들하고 관계를 돈독하게 해서 좋은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종합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또 포획 보상금도 멧돼지나 노루에 비해서 현저히 적다 보니까, 잡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총 한번 쏘면 다 날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에 많이 있어도 두세 마리 잡기 어렵거든.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포획금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사실 포획금액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말할 수는 없지만 담당 부서에 애로사항도 전달하고 그쪽에서 금액을 올릴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효과가 있게끔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긴 했지만, 열심히 했지만 미비했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주민도 가마우지 하면 피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단의 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보충질의 한 번씩 다 돌아갔는데요, 추가질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님께서 가마우지 얘기를 하셨는데 가마우지 퇴치와 관련된 사업,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했듯이 협의체를 구성하든 협의회, 간담회 이런 것을 가질 때, 거기에 반영될 예산이 분명히 내년도에 반영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영되어 있습니까?

사실 협의체 구성하고 협의회 하는 것은 별도 예산, 우리 운영비 정도로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대안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저희가 지금 가마우지 관련해서 하는 사업들…….

각 부서별 협의회를 인제군에서 가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해양수산국에서 해야 할 그런 예산들이,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아직 심사를 안 했습니다만 예산 심사할 때 제가 지켜보겠어요, 국장님. 반영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예.

행감자료 4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요, 수산정책과장님 답변하세요. 49쪽에 연도별 공모사업 신청이 있습니다. 연도별 예산 확보실적 받아본 게 있는데,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이렇게 두 가지 사업으로, 몇 가지 사업이 있네요, 클린 국가어항 개발사업도 있고. 우선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에 4개소가 신청했고 ’24년도에는 6개소가 신청했어요. 그런데 ’25년도에는 3개소가 신청을 했네요.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뭐죠?

수산정책과장 박종완입니다. 어촌신활력 사업이 2023년도에 최초 시작되었습니다. 사업 초기다 보니까 어촌계별로 신청을 희망하는, 의지가 강한 어촌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에는 신청 수가 많았는데 해가 거듭될수록 공모에 선정된 어촌계가 늘다 보니 희망하는 어촌계가 줄어서, 아마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거의 해갈이 됐다고 보십니까?

예.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촌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공모사업을 일단 신청했다가 떨어지는 것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신청 자체가 줄어든 것은 담당 부서에서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을 저도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 자체에 자부담이 포함되면 어촌계가 자부담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 되고요. 또 이 사업이 어촌 개발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군 실무회의를 거쳐서 매년 사업지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국비사업인 만큼 지방비를 포함해서, 국비를 많이 유치해서 나쁠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적극 대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84쪽 볼게요. 구두ㆍ접수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5년도. 수산정책과장님, 이 현황을 보니까, 그동안 민원이 이것밖에 없었나요?

…….

전체 13건으로 나와 있는데 그중에 11건이 해루질에 관련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다른 민원은 없었습니까?

예, 저희 과에 그 외 민원은 없었고요, 그때 해루질 관계 때문에 민원이 집중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외에는 없었다 이 얘기죠?

…….

기록을 안 하신 거잖아요, 기록을. 어떻게 ’25년도 1년 동안 수산정책과의 민원이 13건밖에 없겠습니까, 안 그래요? 저희가 지역에서, 여기에 시군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와 계시지만 의원님들이 받는 민원만 해도 수십 건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산정책과의 민원이 이것밖에 없었다는 게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과장님께서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으니까, 그중에 11건이 해루질에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정도로 비어가들이 와서 해루질해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어민들이 많은 피해를 겪고 있다, 이것 정말 숙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그리고 이것 화면 좀 하나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최근에, 아마 봄일 거예요. 근해 소형선망 조업 금지구역 신설 관련돼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었죠. 이 사람들이 그냥 지역 없이 막 들어와서 청어니 뭐니 어종을 완전히 싹쓸이해 간 경우가 생겼고 너무 많이 잡혀서 가져가지 못하니까 바다에 그냥 버려서 이렇게 물고기가 둥둥 떠 있는, 이것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지금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올 7월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해 주셔서 저희가 힘을 얻어서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고요, 저희가 건의한 내용에 대한 입법예고가 10월 29일에 떴습니다. 입법예고 이후에 법령 개정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 내에는 법령이 개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럼 올해는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까?

예, 법령이 개정되어야만 근해 소형선망어선이 동해안 강원도 연안에서 조업을 못 하게 되는 사유가 생깁니다.

그럼 그 안에 계속 근해 소형선망이 들어와서 조업을 한다고 해도 노터치(no touch)하고 있을 겁니까?

법적으로는 그런데, 현재까지 소형선망어선이 강원도에 와서 조업한 것은 작년 딱 한 번 시범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으로 인해서 어업인들하고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소형선망은 안 올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 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만약 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법령 개정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양측이 협의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해 소형선망 때문에 우리 어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면 하루속히,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게 아니라 발 빠르게,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독촉도 해야 되겠지만 지도어선이 나가서 안 된다라고 단속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강원도 연안으로 와서 조업을 한다는 정보가 있으면 저희가 어업인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지도ㆍ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를 받고 가기 전에 사전에 지도ㆍ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해어선 들어왔다 하면, 그제야 나가면 이미 늦잖아요. 안 그래요?

소형선망은 조업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저희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나가겠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러기 전에 지도어선이라도, 그런 것들을 미리 예방 차원에서 관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질의 다 됐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어구 보수ㆍ보관장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봄)

안 보셔도 될 겁니다, 국장님. 거진항이 화재가 나서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재건축 및 어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상당한, 어구에 대한 지원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화재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어구보관창고가 가설건축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동해안 6개 시군에 어구보관창고가 가설건축물이 아닌 철근 콘크리트 시설로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죠?

제가 개소 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지만 일부 몇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다수가…….

그다음에 보관창고를 연동형이 아닌 단동형으로 설치한 곳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 해양수산국에서는 어구보관창고를 신축할 때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사실 어업 자재들은 화재에 취약합니다. 더군다나 어업인들이 새벽에 나갔다가 추울 때는 불을 피워놓고 생활하시기 때문에 화재에 더욱더 취약한데, 소방법 내 소방설비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 내에서 건축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동형이나 철근 콘크리트로 건물을 지었을 때는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사실 화재보험도, 지금은 조립식이긴 하지만 옛날에는 경량식 철골로만 했는데 경량식 철골도 일정 면적 이상 되면 건축법에 의해서 소방시설이 갖춰지는데 소방시설이 갖춰져 있으면 보험 가입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연차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고요. 왜 그러느냐면 연동형에서는 어느 한 어가의 실수나 전기 누전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쑥대밭이 되어 버리거든요. 잿더미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상당히 민감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타인의 조업, 생계까지 다 치명타를 입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수립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 국가어항 클린사업, 내년도에 2개소가 선정되었다고 보고가 올라왔는데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 충분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열심히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꼭 드리겠습니다. 단 지금 국가어항 클린사업은 도비가 한 푼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보고서상에 다 누락되어 있어요. 지금 도에서 핸들링하는 게 있나요?

사실상 시군하고 업무 추진하다 보면 바닷가의 해역이용협의를 한다든가 공유수면 관련해서 일정 부분 넘어서 우리 도하고 협의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 클린 어항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손 놓고 있지는 않고 시군과 수시로 협의하면서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서에 넣기가 되게 쑥스럽죠?

사실 도비가 지원되는 게 전혀 없는데, 저희 역할이라는 게 자문해 주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정도로만 하다 보니까…….

클린 어항에는 도비를 넣을 수 없지만 은근슬쩍, 우리 그런 것 잘하잖아요, 밀어넣기 조금 하고 핸들링하는 방법.

사실 클린 어항이, 클린 어항의 취지가 뭐냐 하면, 국비 150억 원입니다. 국비 150억 원을 주고, 시군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정부가 하는 사업입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하는 사업이고 공모사업을 신청하려고 정보를 파악해 보니 시군비가 안 들어가면 공모 선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정보를 파악해서 시군비를 일정 부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시군비가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시군비는 열악하고 조금밖에 안 됩니다. 대다수의 기반시설들은 국가에서 하는 거고 기능시설 일부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기능시설에 우리 도가 지원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사업을 추진할 때 도비를 많이는 아니더라도 몇 % 해서 저희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몇 군데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느낀 것은 도 실무진들의 움직임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동해지방해양청인가요?

해양수산청.

해양수산청에 요구사항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강원도에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초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쿠버 하는, 레저 하시는 분들 있죠?

예.

이분들 관할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관할권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공유수면 쪽에 한다고 하면 저희 해양수산국이 해당되는데 사실 이제는 레저 쪽이 관광국으로 편입되다 보니까 업무 소관이 점점 관광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레저를 하는 것은 관광국인데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저희 해양수산국에서 전담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필요한, 선착장도 필요하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항만 내에서 아니면 항구 내에서 이분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이분들이 어항을 점유하는 비율이 높아지겠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더 늘어난다면.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수산국에서 그분들을 터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요즘은 레저라든지 취미활동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스쿠버 다이빙하는 숍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늘어난 만큼 어항의 접안시설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어선들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단순히 관광국에 “그것은 그쪽 업무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하시오.” 하는 것보다 도 단위에서 어느 정도 같이 협조해서, 왜냐하면 허가라든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관광국에서 하지만 어항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상당히 곤란스럽잖아요.

말씀드렸듯이 관광국에서 하는 것은 업무 소관이 그런 것이고, 사실 어항이라는 곳이 어선 같은 경우에는 점ㆍ사용 허가 없이 사용 가능하지만 레저용 보트라든가 선박들은 저희한테 점ㆍ사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을 빼고 어선을 접안한다든가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ㆍ사용 허가라는 것이 규정에 맞으면 내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항구 면적 대비 몇 대 이상 허가를 내줄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없잖아요.

규정은 없지만…….

규정이 없으니까 점ㆍ사용 범주 안에만 들어오게 되면 그분들에게 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희가 인허가 내줄 때 어떻게 보면 법적인 문제가 따르는 것도 있겠지만 어항이라는 곳은 어업인이 우선이다 보니까 어업인들이 사용하는 접안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 어촌계 동의하에 점ㆍ사용 허가를 검토하는 것이지 어업인들에게 불편을 끼치면서까지 점ㆍ사용 허가를 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국장님 말씀 감사드리고, 향후 그러한 부분들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지켜져서 어민들하고의 갈등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구마다 그러한 부분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