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연국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장연국 의원입니다. 최근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의 정책은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 안팎의 안전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시설물에 대한 안전확보는 1년 365일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 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도내 교육시설 전문관리기관 신설과 전문관리인력을 적극 확보해 교육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본 의원은 도교육청의 교육지원사업 현황과 시설관리직 운영 실태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4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교육시설에 관한 안전기준이 강화되어 교육시설 관리직의 신규 업무가 많이 증가해 안전점검 담당 인력의 부재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그린스마트스쿨 설계와 미래학교 학교공간 재구조화, 자유학기제·고교학점제 등 학습공간 혁신, 그리고 융복합 창의공간 조성 등 전북교육청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한 인력 역시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학교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강조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물 안전관리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충뿐만이 아니라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작금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도내에 20년 이상 된 학교시설이 전체 학교의 6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곳들 역시 노후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안전사고에 관한 책임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학교시설 관리에 전문성이 없는 교직원이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린스마트스쿨, 지자체 신규 협력사업, 폐교 증가에 따른 활용과 관리 등 전북교육청 시설사업의 지속적 증가로 현 조직과 시설관리직 업무 모두가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교육시설 전담기관의 부재로 말미암아 업무적인 한계를 해결하는 방안이 절실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전라북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시설 전문관리기관 신설을 촉구합니다. 신설되는 안전전담기관을 통해 교육시설의 상시적·전문적 관리와 학교시설 생애주기 단계별 통합적 안전관리 체계로 안전성 향상과 업무경감이라는 현장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설관리직 전문인력 확보를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도교육청 시설직 공무원은 2023년 5월 1일 기준 정원 451명 대비 현재 145명으로 매우 부족한 인원인 상황입니다. 특히 일선 학교현장에는 시설직 공무원 배치가 전무후무한 상황 속에서 최근 미래교육을 위한 학교가 운영됨으로써 학교시설은 점차 복잡해지고 첨단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관리직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촉구가 교육현장에서 현실화되고 구체화된다면 도교육청의 현 조직과 시설관리직 업무의 한계상황에 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으며, ‘학생중심 미래교육’ 비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자라나는 우리 도내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해 지금보다도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