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연국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장연국 의원입니다. 채 1년도 남지 않은 민선8기, 이제 전북도정이 지나온 여정을 성찰해 볼 때가 됐습니다.

김관영 지사께서는 취임 전후로 대규모 복합테마파크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시작으로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다시피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정점은 희박한 가능성과 냉소적인 시선으로 가득했던 올림픽 국내후보지 경쟁의 승리를 거머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는 언급조차 안 되는 테마파크는 잠깐의 희망고문으로 그친 듯해서 아쉬움은 크지만 지역의 산업구조를 바꿔보고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보겠다며 공격적인 도정을 펼쳐 주신 점에 대해서는 후한 평가를 아낄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문화정책만큼은 예외입니다. 민선8기 문화부문은 계속사업의 관행적인 반복이 99%, 나머지 신규 정책이라고 할 만한 게 1% 정도입니다. 그나마 김관영표 문화정책의 요체가 문화산업화인데 지금까지 김관영표 문화산업화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과는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K-컬처도 그렇습니다. K-컬처는 우리나라 대중문화의 정수로서 일반적인 문화정책과는 그 결을 달리하는 분야입니다. 케이팝 아카데미 역시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오른다고 해도 성공에 자신할 수 있을지에 관해 의구심이 크다는 점도 문제라 할 것입니다.

요컨대 민선8기의 문화정책은 관성에 의존하며 새로움을 모색하지 않고 있어 지금이라도 관성에서 탈피한 새로운 궤도를 모색해야 합니다. 문화정책의 빈곤 또는 부재는 문화부문의 기금 적립에서도 확인됩니다. 첫째, 문화관광재단 기금은 전임 도지사 시절 조성 목표액을 당초 500억에서 350억으로 하향 조정했고, 2016년 최초 283억 2300만 원을 시작으로 2022년 317억 9000만 원까지 키워서 민선8기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김관영 지사께서는 2022년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푼도 문화관광재단 기금을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과 재단 잉여금을 기금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이는 달리 말하면 우리는 한 푼도 안 줄 테니 이자하고 재단 예산에서 남는 돈으로 조성액을 달성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둘째, 예술인 복지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2023년 말에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회 제안 방식으로 설치한 기금입니다. 당시 공청회에는 예총과 민예총 회원들이 다수 참석했고 소관 부서의 이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는 지금까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변화가 없습니다. 존속기한이 3년 남았는데 존속기한 도래 시까지 한 푼도 조성되지 않은 채 폐기될까 우려됩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문화부문의 기금 적립 외면이 하나요, 이 하나가 가리키는 열이 총체적인 문화정책의 빈곤입니다. 김관영 지사께서 경제만 해결하면 모두 해결된다는 식의 경제결정론에 빠져서 문화정책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분야를 도외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경제,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공정책은 한쪽으로 편향되어서는 안 됩니다. 편향은 공백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민선8기의 빈곤한 문화정책, 성찰과 새로움을 모색하는 시도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