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 제1선거구 임승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부의 지지부진한 태도와 타 지역 정치권의 이해관계, 의협의 집단 이기주의가 맞물려 법안조차 통과 못하고 있는 남원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하여 전라북도가 행정력과 정치력을 동원해 연내에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서남대 폐교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당정 협의는 물론 국민의힘 새시대준비위원회로부터 관련 법률안 처리 또한 약속받았던 이미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그런데 최근 전국 각지에 공공의대 유치를 위한 과열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국으로서 또다시 남원 공공의대가 타 지자체와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위기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높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대응 전략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남원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는 별개의 사안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남원 공공의대의 경우 당초 폐교된 서남대 의대가 가지고 있던 정원 49명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의정협의체의 논의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의협은 남원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를 하나로 묶어서 발목 잡고 있는 형국으로 이와 관련한 전라북도의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명분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둘째,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치권과 공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는 남원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관련 상임위에서는 전라북도 소속 국회의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라북도는 우리 지역에 연고를 둔 국회의원을 찾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도내 정치권 역시 당을 초월해서 남원 공공의대 관련 법안이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행동과 다양한 정치권과의 공조가 요청되는 바입니다. 셋째, 비수도권 공공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서 남원 공공의대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격차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 전환 없이 지금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비수도권 지역의 공공의료체계는 붕괴될 것입니다. 따라서 남원 공공의대를 공공의료체계 회복을 위한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비수도권 공공의료체계 구축의 모범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내용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남원 공공의대 설립 TF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현재 타 지역의 공공의대 건립을 위한 관련 법안이 속속 발의되며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기에 지금이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전폭적인 행정력 지원을 위해서 남원시와 전라북도가 함께 관련 TF팀을 구성해 연내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활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과거 서남대 폐교의 아픔을 겪은 남원시민과 전북도민의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민의 아픔이 지금까지 정치적 이해관계와 의협의 집단 이기주의로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몫을 찾을 때입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전라북도의 더 적극적인 대응과 지사님의 결단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