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등원 의원 발언

위원 제 주변에도 그런 토지들이 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이 토지이용도가 가치 있게 나타난다고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불편함이나 이런 것이 안 나타나겠지만 소득가치도 적고, 예를 들자면 도로도 없고 하다 보니까 누가 농사도 안 짓고……. 다만, 옛날 어르신들로부터 내려 받은 사유지는 아니지만 농사를 그렇게 짓다 보니까 세율이 조금 이득 창출에 비해서 좀 비싼 느낌이 들어요.

농사를 예를 들어 안 짓는다고 했을 때 보자 이거죠. 안 짓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공유지는 또 놀고 있든지 남한테 임대를, 대부를 또 해줘야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 길도 없고, 쉬운 얘기로 접근성이 아주 어려운 곳이다 이거예요. 지금 세율은 똑같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평이랄까 이런 것들이 조금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자면, 소양 같은 경우를 놓고 봤을 때 나무 값이라도 예를 들어 비쌀 때 같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염려치 않는데, 나무 값도 원가도 안 나오는데 세율은 또 똑같이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걸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지는 아는데 문제점은 뭐가 있냐면, 서로가 농사를 안 짓는다고 했을 때 그 토지에 대해서는 임대를, 대부를 누구든지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안 맞는 사람이 과연 대부를 받겠느냐 이거죠. 그러면 세외수입이 줄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금을 안 내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차등적으로……. 현장에 우리 공직자들이 나와서 그것도 조사를 했어요, 보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현장하고 우리가 일괄적으로 아까 세율 산출해서 내는 거하고 비교를 조금 해볼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또 다시 얘기하지만 대부가 안 나가면 그 세외수입을 우리가 못 얻잖아요. 그러니까 원가가 안 맞는데 누가 그걸 지으려고 하겠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을 좀 하셔서 다른 방향이 있다고 보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전혀 없다면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 같은 것도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