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3조,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강원연구원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후 강원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미리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배상근 강원연구원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원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6일 ㆍ강원연구원 원 장 배상근 기획 조정 실장 김재진 사 무 국 장 신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된 업무보고서 및 감사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배상근 강원연구원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ㆍ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향해) 업무보고 안 받아요?

죄송합니다.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상근 강원연구원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연구원장 배상근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중에도 도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원연구원 2025년 주요성과 및 연구원 운영 현황에 대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것같이 우리 연구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도정의 핵심현안은 물론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각각의 미래성장동력 발굴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모든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원연구원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싱크탱크로 성장하고 필요한 소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과 격려가 뒷받침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원연구원은 도민의 참여와 공감에 기반한 연구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와 18개 시군의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들은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아쉽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짚어 주시는 고견들은 도정 발전을 위한 도민의 뜻으로 알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되새기면서 강원연구원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재진 인사) 신동훈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신동훈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바탕으로 2025년 강원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연구원 조직은 현재 1실 1국 5부 5팀 6센터로 총 54명의 연구직ㆍ일반직 직원과 기간제 근로자 39명, 총 9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의서류 2쪽입니다. 연구원의 총예산 규모는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121억 2,7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98억 2,100만 원, 특별회계가 23억 600만 원입니다. 회의서류 3쪽입니다. 연구원의 올해 연구목표는 미래산업 글로벌 강원 조성 지원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자치분권 제도개선과 초광역사업 추진전략 마련, 첨단산업 육성 및 기업활동 지원 연구 강화, 인구소멸 대응과 지역 생활환경 기반 개선 연구 강화의 세 가지 연구방향으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의서류 4쪽입니다. 연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연구원은 총 148건의 연구를 계획하고 10월 20일 기준 140건의 신규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1월 6일 현재로 보면 142건의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연구 진척도는 95.9%입니다. 이외에도 도ㆍ시군에서 최근에 현안과제로 요청하여 연구 착수 전인 9건의 과제를 추가할 경우 올해 연말까지 연구 진척도를 100% 이상 달성할 계획입니다. 회의서류 5쪽입니다. 연구방향별 주요실적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 관계상 각 연구방향별 주요과제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방향인 자치분권제도 개선과 초광역사업 추진전략 마련을 위한 수행과제의 실적입니다. 연구원에서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의 수정계획 수립 전략 기획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의서류 6쪽입니다. 현재 제5차 수정계획 중 지역편 및 초광역 발전방향 부분에 반영될 강원특별자치도 계획방향 수립을 완료하여 국토연구원에 제출한 상황이며, 향후 수정계획 승인 후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방향을 설정하고 내년 도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회의서류 7쪽부터 17쪽까지는 첫 번째 연구방향의 주요 연구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된 내용들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서류 18쪽입니다. 두 번째 연구방향인 첨단산업 육성 및 기업활동 지원 연구강화를 위한 수행과제의 실적입니다. 현재 연구원에서는 급변하는 경기 변화에 적시ㆍ적절한 대응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 경기종합지수를 작성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제동향에 대한 분석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동향분석을 통해 시의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ㆍ제안하고 있습니다. 회의서류 19쪽부터 26쪽까지는 두 번째 연구방향의 주요연구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된 내용들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서류 27쪽입니다. 마지막 연구방향인 인구소멸 대응과 지역 생활환경 기반 개선에 대한 연구강화를 위해 수행된 과제의 실적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성 평가과제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시행에 따라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지표 이행현황을 분석해서 도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인구 감소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본 과제에서는 각 지표의 이행현황을 지역소멸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회의서류 28쪽입니다. 현재 과제 진행사항은 지속가능성 평가가 완료되었고 국무조정실에 평가결과 및 개선방향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평가결과를 반영해 지역 여건 및 정책 수요에 맞는 지표의 재구성 및 산출방식 개선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부문별 평가결과를 토대로 삼아 현실 적합성ㆍ자료 접근성ㆍ정책 활용성을 고려한 지표체계 개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서류 29쪽부터 44쪽까지는 마지막 연구방향의 주요연구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된 내용들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서류 45쪽입니다. 연구원 운영방향 및 운영사업 실적입니다. 향후 강원연구원의 운영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원 국정과제 대응 TF 신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TF에서는 정부의 강원특별자치도 국정과제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및 5극 3특 성장전략과 연계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주요 현안 및 사업의 실현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또한 강원 미래 7 플러스 1 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ㆍ바이오ㆍ모빌리티ㆍ에너지ㆍ푸드테크ㆍ기후테크ㆍ첨단방위 및 ICT를 국정 어젠다(agenda)와 연계하는 도정협력 정책 허브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원내에서는 현재 분야별 연구진 구성과 연구내용 및 방향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도의 정책기획관실 등과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회의서류 46쪽입니다. 두 번째로 도민과 함께 현장 중심의 정책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도민의 참여와 공감에 기반한 연구를 제도화하여 연구의 공공성ㆍ투명성ㆍ신뢰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존경하는 문관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매 분기마다 기획행정위원회와 연구원 간 정책 소통 라운드테이블을 마련하여 연구원 운영의 개선방향과 18개 시군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내 현안 진단 및 대안모색을 위해 18개 시군과 공동으로 지역현장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도의 주요현안에 대한 논의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강원정책포럼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현장세미나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정책지원관 제도를 현장 밀착형으로 개선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18개 시군 전 지역에서 지역현장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생활 현장형 과제 발굴을 위해 도민 정책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하고 연구원의 대표 성과와 정책제언 등에 대한 브리핑을 도와 협의해 개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인력 확충 및 조직 소통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연구직 공개채용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ㆍ환경ㆍ산업경제ㆍ도시계획ㆍ문화정책 등 총 5개 분야에서 6명의 연구직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조직 소통협력 강화를 위해 강원연구원 소통ㆍ공감 직급별 간담회를 개최해 직원들의 의견과 애로사항ㆍ요청사항을 청취하였고 현재 각각의 요청에 대한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성과기반 인사제도의 정착을 위한 2026년 근무성적평정 계획수립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강원연구원을 원팀(one-team)으로 만들어 강원연구원의 도정 지원 역할을 보다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회의서류 47쪽입니다. 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춘 시의성 있는 정책 제안을 위해 정책톡톡을 올해 10월 16일 기준으로 41건 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에 꼭 필요한 정책 제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회의서류 49쪽입니다. 시군 정책지원관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 맞춤형 연구사업 및 지원사업 추진 등 연구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보다 도민 참여와 공감에 기반한 연구를 강화해 18개 시군에 대한 밀착도 높은 정책 지원이 가능하도록 운영체계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 맞춤형 정책 지원 강화를 위해 기존 시군 기획실장 합동 워크숍을 대신하여 권역별 정책지원관 및 관련 연구진이 18개 시군의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방문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현장 방문을 통해 시군의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이해 증진과 지역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보다 노력하겠습니다. 회의서류 50쪽입니다. 연구원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상반기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방향 자문을 실시하였고 일터의 질 향상 및 조직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사발전재단 일터 혁신 상생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의서류 51쪽입니다. 또한 연구원의 청렴윤리 경영가치 확립을 위해 윤리경영 계획 및 인권경영 추진계획안을 수립하였고 임직원에 대한 부패방지ㆍ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회의서류 53쪽입니다. 연구원의 홍보 활성화 및 지역사회 책무강화입니다. 현재 연구원에서는 페이스북 및 카톡 채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및 활동들이 도민분들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명절 및 주요 기념일을 중심으로 착한가격업소와 전통시장 이용 행사를 정례화하여 지역 상생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의서류 54쪽입니다. 매 분기별 다양한 사회 공헌 및 봉사활동 수행, 사회적약자 기업의 생산물품 구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연구를 기관의 핵심역량으로 정착시켜 도정과 지역사회가 신뢰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보다 노력하겠습니다. 회의서류 55쪽부터 79쪽은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강원과학문화거점센터, 경제분석공공평가센터, 강원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2025년 주요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각 센터의 관련된 내용들은 자료로 갈음하고 환경영향평가센터의 주요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80쪽입니다. 금년 환경영향평가센터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누차 말씀하셨던 전담인력도 4명으로 확충하였고, 2026년도에도 1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환경영향평가 부문별 전문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회의서류 81쪽입니다. 또한 2025년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안정적 검토체계를 마련해 금년 9월 30일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서 4건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135건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중점 검토사업 예정지에 대한 총 35회의 합동 현지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외부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가서 검토 및 자체 연구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향후 강원특별자치도의 환경 특성을 고려한 자치적 환경영향평가 체계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으로 강원연구원의 2025년 주요성과 및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상근 강원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 출신 박대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금 연구원에서 예상하고 있는 이슈가 될 만한 사항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정책적 과제를 말씀하시는지 운영인지…….

인사에 대한 이슈 없습니까? 인사.

제가 부임하기 이전에 저희 연구원에 인사가 행해졌었고 그에 대해서 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 내용 확인서를 제출한 상태이고요, 감사위원회 결과를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 연구직들이 직급별로 평균 소요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승진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책임연구원에서 부연구원은 3년, 부연구원에서 연구위원은 5년, 연구위원에서 선임연구원은 5년의 기본적인 소요연한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 강원연구원에서 평균 소요연수가 얼마나 되죠? 그건 아직 모르시죠?

예.

4년 7개월, 6년 7개월, 7년 10개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대 특별승진 내역이 몇 건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이번을 포함해서 총 2건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자료는 이번을 포함하면 4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사위원회는 몇 인 이내로 구성해야 됩니까?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음) 7인으로…….

뒤에서 답변 알려주지 마세요. 너무 크게 들립니다, 작게 하면 제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7인이죠. 그런데 특별승진에 대한 문제는 몇 인이 모였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7인 이내에서…….

7인 이내인데 몇 명 모였습니까? 말씀해 보시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5인이 모인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내부 1인, 외부 4인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게 뭡니까, 이 과정에서? 원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파악이 안 돼 있으십니까? 감사위원회의 감사까지 받았으면 내용 숙지가 되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 하는 것만 규정에 돼 있어서 도의 중요한 총무과장님이 참석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총무과장님이 참석을 안 한 겁니까, 총무과장이 참석을 못 한 겁니까?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의사정족수만 확보하고 의결정족수를 맞춰서 통과가 된 것이잖아요?

예, 그런 것으로…….

의결정족수 확보면, 5명이면 의결정족수는 몇 인 이상이 돼야 합니까?

…….

이 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표결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표결했습니다.

몇 대 몇 대 몇이 나왔습니까?

케이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아니, 이번 케이스요.

그중에 승진 안건이나 여러 가지 안건이 있었는데 부문별로 숫자가 좀 달리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리 나왔는데 지금 이 이슈 내용 있잖아요, 특별승진 관련해 가지고?

예, 특별승진요.

특별승진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얘기가 나와 가지고요. 특별승진에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확한 것은, 죄송하지만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음)

찬성 셋, 그리고 반대 하나, 기권 하나죠?

예.

그렇게 돼서 의결정족수를 채워서 특별승진이 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만약에 도청 총무과장이 여기 의결에 참석했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이 반대 또는 무효를 날렸으면 이것은 특별승진이 안 됐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강원도청 총무과장에게는 왜 알리지 않았답니까?

저희 규정상으로 충족만 되면 되는 외부인의 수가 있어서 실무적으로 연락할 때 빠뜨렸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강원도청 직원분을 빠뜨린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됩니까?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원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기조실장님.

예.

이것 실장님 담당입니까, 사무국장님 담당입니까?

…….

누구 담당이시죠? 연락을 어디서 안 취한 겁니까?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에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사무국 소관에서 안 한 겁니까?

사무국 소관에서…….

그럼 사무국장님 답변해 보시죠.

잠시만요. 뒤에 배석하신 분들은 답변하실 때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신동훈입니다.

예, 말씀해 보시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연락을 못 취한 게 맞습니다.

왜 못 취했습니까?

감사위원회에도 소명은 했지만, 핑계지만 사실은 그때 담당자의 바쁜 업무가 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선례를 많이 봤을 때도 일단은 개최계획에서 7인이 아니고 7인 미만으로 개최했던 선례가 좀 있었기에 그래서 따랐다는…….

국장님, 선례가 있으면 다 용인이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사무국장님? 담당자가 바빠서 연락을 못 취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원장님.

예.

들으셨죠?

예.

이러한 안일한 행정이, 강원연구원이 지속적으로 우리 강원도민들과 18개 시ㆍ군민들에게 좋은 영향과 평가를 못 받는 이유가 이런 부분인 겁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선례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득이한 사유일 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무국장님의 답변은 “담당자가 바빠서”인데 이런 선례가 있었다, 제가 어느 박자에 장단을 맞춰야 되는 겁니까? 바쁜 겁니까, 선례 때문에 안 한 겁니까? 둘 다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별승진 이후에 다른 승진자의 경우에는, 7명의 경우에는 위원 5명이 전원 찬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이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의문인 것이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

제가 지난 행감 때 연구원에 감사팀을 별도로 구성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했는데 중장기 과제 검토로 남겨 놨습니다.

중장기 연구과제보다, 지금 도 정책기획관실과 협의 중에 있는데 새해 될 때는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련할 겁니다.

그러면 감사팀을 아예 별도로 만드는 겁니까?

예, 그럴 예정입니다.

인력은 확보되는 것인지요?

지금 저희가 정책기획관실과 협의 중인 내용으로는 강원도청에서 지원을 받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청 직원을 파견받는 겁니까?

예, 그것을 지금 논의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청 직원을 파견받는 게 연구원에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들입니까, 아니면 새로이 파견을 받으려는 겁니까?

다 열려 있지만 새로 파견될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논의 중에 있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감사팀은 필요합니다. 감사팀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현재 내부감사를 안 받기 때문에. 승진에 관련돼서 감사위원회에 제출했던 자료들 같은 것 있잖아요?

예.

그것 다 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사무국장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기조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이것 알고 계셨습니까? 이것 누가 따로 지시한 것은 아니죠? 그냥 담당자가 놓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재진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총무과장님께 전화를 안 드린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전화를 안 드린 부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사위원회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죠.

전화를 안 드린 부분은 저도 이후에 알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것은 보충질의 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존경하는 박대현 부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원장님, 특별승진 부분에 대해서 이런 중대한 위원회라든가 하는 부분에서 요청할 때 통신 요청하는 게 원칙입니까, 문서 요청이 원칙입니까?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른 위원회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통신 요청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문서 요청입니까?

지금까지 전화를 통해서 통신 요청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위원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소집하는데 통신 요청이라는 부분이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이것은 고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우리 강원연구원 출연을 하는 기관이, 관리ㆍ감독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 강원연구원을 관리ㆍ감독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도청에서는 정책기획관실이고…….

도청이죠?

예.

그러면 특별승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ㆍ감독하는 부서에, 도에서 가장 중요한 총무과장에게 연락을 안 한다 이런 사례가, 관리ㆍ감독하는 부서의 위원에게 연락을 안 한다, 이것 고의성 아닙니까?

…….

무엇을 감추려고 그렇게 고의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벌써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원연구원이 이런 고의성을 나타내는 것이. 관리ㆍ감독하는 부서의 위원을 갖다가 연락을 놓쳤다? 그러면 그 담당 책임자 징계 줘야죠. 징계 받아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놓친 그 담당자한테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아직 조치 취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치 취할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가 도 감사위원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감사위원회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체적인 부분에서, 우리 존경하는 박대현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만약에 도의 총무과장이 가서 반대를 했을 때, 그런 경우가 나왔다면 이것 중대한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이런 중대한 문제를 갖다가 지금 임의대로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

우리 박대현 부위원장님께서 조곤조곤 차분하게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관리ㆍ감독하는 도청에 대한, 어떠한 생각에서 한 거예요? 너네가 없어도 된다라는 생각 아닙니까? 예산 출연을 어디서 받습니까? 예산 출연을 다 해 주는 도를 제외하는 이런 행위가 있을 수 있나요?

…….

원장님,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서를 배제할 수 있는 이런 데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이 새로 취임하셔 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하겠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원장님.

예.

우리가 연구한 현안들이라든가 연구자료들을 보면 공개적으로 해 놓고 공개해야 되는 게 맞죠?

기본적으로 공개하는 게 맞지만…….

그러니까 비고란에 공개 여부 해서 공개라고 해 놨으면 공개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공개라고 해 놓고 공개를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아, 공개라고 해 놓고 안 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용역과제의 경우에는 18개 시군에 용역계획을 해서 용역을 한 발주처가 비공개를 요청할 경우…….

원장님, 저희들 제출자료 88페이지를 보면 공개 여부, 정책1 공개, 정책8 공개, 이런 부분들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공개가 안 되는 사항들이래요. 88페이지를 지나서 89페이지 쪽을 보면 현안에 대해서도 3번, 10번, 11번, 19번, 26번, 30번, 34번, 36번 공개 해 놓고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런 부분이 행정착오입니까, 아니면 시스템의 문제입니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는 게 아니라 먼저 지난번 이런 부분도 공개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이것 지금 강원연구원 전체 시스템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사위원회를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을 갖다가 전화 안 했다라는 것으로 넘어가고, 이게 다 강원연구원의 시스템 아닙니까?

…….

됐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328페이지를 보면 아침공부포럼 해 가지고, 우리가 보통강사들을 갖다가 시간당으로 하면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하는데 아침공부포럼 같은 경우는 강사들 비용이 최소 60만 원에서 80만 원입니다.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강연자의 직급에 따라서, 그리고 강연 시간이 2시간 초과가 됨에 따라서 추가로 지급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포럼 개최 비용이 일부 행사는 40만 원 미만 수준이고 일부는 150만 원까지 할 수 있는데 행사 비용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식사 포함 여부가 행사 비용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아침식사 부분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강사들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 초청 강사들을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많이 초청한다,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신임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도 신임 원장님과 인간관계가 되는 분들을 계속 초청해서 강연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강원도 현안에 정말 필요한 부분들에 강사들이 강연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존경하는 우리 윤길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강원도에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강사들이 강연을 하도록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제가 부임하기 이전부터도 강사의 성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었음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를 사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신임 원장님, 포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우리 강원도에 필요한 분들을 모셔서 강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간 조금 전에 우리 박대현 부위원장님이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원도의원으로서 지금 정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고의적인 이런 부분, 사례들이 다시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원장님, 부임하신 지가 한 두 달 되셨나요?

9월 13일에 했으니까 두 달 채 안 됐습니다.

업무 파악이라든가 강원연구원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은 이미 다 보고를 받으셨죠?

예, 대부분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원도 쪽은 이번에 처음 오신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강원연구원, 그동안에 있던 것을 보고받으신 소감이 어떠세요?

굉장히 많이 당혹스럽습니다.

어떤 점이 당혹스러웠나요?

과거에 벌어진 일들과, 강원연구원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싱크탱크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보다는 어떻게 보면 부적절한 행정이랄지 부적절한 내용들로 인해서 지적을 많이 받아왔고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에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손해를 주는 기관이 아닌가라는 인식이 많이 된 부분과 우리 강원도민에게 많은 실망을 끼쳐드린 부분이 있다는 내용들을 많이 들으면서, 특히 그 내용들의 일부가 제가 보기에도 좀 당혹스러운 내용이 많아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장님께서 하셔야 될 역할이 많아졌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것하고 관련해서 강원연구원 경영평가를 보면 2007년부터는 계속 우수부터 최우수, 등급이 B등급, A등급까지 가다가 2024년도에 C등급이었고 2025년에도 C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원장님도 보고를 받으셨지만 경영평가에 C등급이 연달아 2년 정도 나온 것을 보면, 우리가 정말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가 기고문에도 썼지만 싱크홀처럼 이게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 난맥상이랄까 그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부임하셨지만 경영에 대해서 이 부분을 뭔가 끌어올려서 A등급 정도는 받으셔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계시나요?

당연히 경영평가와 관련된 컨설팅도 받을 예정으로 있고요. 경영평가 대응 TF를 구성해서, 특히 우리 연구원 내부 사람들이 스스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우리에게 필요한 시스템으로 고칠 건 고치고 노력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제가 부임한 지가 두 달밖에 안 됐고 내년에도 평가할 때 있어서 올해 3분의 2 이상의 결과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올해 것을 평가할 때 그 부분이 100% 만족스럽게 될까가 좀 걱정입니다. 다만 우리 조직원 한 명 한 명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그리고 박윤미 위원님을 포함한 우리 도의회 위원님들의 지혜를 얻어서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요. 내부의 경영평가는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는 원장님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강원연구원을 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내부 연구원들과의, 내부 조직의 시스템이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 시스템들이 잘 움직이지 않았고 여기저기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 내부 직원들의 마인드 제고가 필히 꼭 있어야 된다. 불미스러운 얘기를 제가 한번 또 드리고 싶은데 지금 판결에서 벌금형이 나온 분이 계세요. 연구원이 수년에 걸쳐서 개인 물품을 샀잖아요. 보고받으셨죠?

예.

2018년부터 2023년까지 90회에 걸쳐서 쌀이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게임기, 안마기, 이런 소소한 것들로 해서 거의 한 1,200만 원어치를 구입한 연구원이 계세요. 그분이 지금 벌금형을 받고 있는데 저는 이 사건이 강원연구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아주 중대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보고받으시고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저도 오랜 연구원 생활을 해 봤고 그런 와중에 굉장히 너무나 당혹스럽고 부끄럽고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되어 있었고요.

그 연구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조치가 내려졌나요?

제가 오기 전에 벌금형을 받은 다음에 인사위원회에서 3개월 정직을 시킨 상황이고요…….

3개월 정직?

예, 그래서 지금 3개월 정직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연구원은 다시 복귀해서 연구원에 나오고 있나요?

예, 지난주부터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일단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인사 조치를 한 상황이라서 또 같은 사안으로 추가적으로 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연구원 그분이 개인 돈이 없어서 이것을 유용(流用)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아닐 것 같고. 이건 습관이잖아요, 습관. 돈이 없어서 쌀을 유용하고, 연구원이 그 정도의 월급은 충분히 받고 있는데. 이게 2018년부터 2023년이니까 거의 5년인가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해 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 강원도민 입장에서 보면 정말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에 대한 징계가 정직 3개월이라는 것도 너무 가볍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크게 공감하고요, 사실 이것은 사안이 너무나 불미스러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흔히 있는 일이 아니고.

이것은 정말 흔하지 않고 아주 극히 드문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 더구나 연구원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 때문에 도내 언론에서도 이미 여러 번 다루어졌고 기사화됐고 그러면서 강원연구원 전체에 대한 먹칠과 여러 가지 신뢰를 무너뜨린 굉장히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 어떻게, 이 조직을 다시 추슬러서 앞으로 이런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내부적인 시스템이 갖춰져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에 다 발생된 일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물품 구매나 수령을 박사님이 개인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구매되는 물품이 저희 행정실을 통해서 확인되고 그게 정확한 내용인지를 파악하는 시스템으로 비용 처리 관계를 정비해 놨고요.

아, 해 놓으셨어요?

예, 이런 문제는 앞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만들어 놨습니다만 이미 벌어진 일이 너무 큰 과오적인 내용이라서 사실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계실 때 한 일이 아니라 다른 전임 원장님이 계실 때 이미 다 사건은 벌어졌고 이제 새로 부임하신 원장님께서 그것을 마무리하고 수습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원장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혹스럽고 난감해 하실 것이라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강원연구원장으로 새롭게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역할이 더 막중하고 책임이 정말 엄중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일이 정말 재발되어서는 안 되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특별승진 건에 대해서도 뭔가 내부규정을 새롭게 만들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승진 건에 대해서만큼은 내부규정과 규칙을 다시 정비하셔서, 누구나 공통으로 다 공감할 수 있는 특별승진이 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다시 한번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 말씀대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우리 관계관님들 많이 앉아 계시는데요, 졸릴 시간인 것은 이해하지만 졸지 마시고. 또 제가 누구라고 지목은 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뚫어지게 쳐다보지 마세요. 괜히 오해할 수 있으니까 불필요한, 웃지 마시고요.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경청하는 것은 좋지만 한 위원님을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은 앞에 있는 분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배상근 원장님과 강원연구원의 책임연구원님 그리고 관계관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자료 211쪽에 보면 강원연구원 특정감사에 대해서, 종합감사까지 14가지인데 일단 4가지만 제가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의비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으로…….

죄송한데 페이지 수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감사요구자료 211페이지요. 아닌가?

감사위원회?

예, 감사위원회.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원장님한테 미리 이 자료를 준비하라고, 저번에도 그렇지만 요구를 했는데 본 위원만 주고 준비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었어요. 갖고 계시죠?

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885만 8,000원이 환수조치된 건데, 맞죠?

맞습니다.

먼저 감사하기 전에, 저희가 도의원 된 후 네 번째로 강원연구원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23년도에 5주간에 걸쳐서 한 것을 왜 지금 굳이 다시 꺼내냐 하면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연구원의 현재 상황이 아닌가. 연구원장님이 새로 오셔서 새로운 어떤 틀을 만들고 또 조직을 개편하고 새로운 분위기로 할 텐데, 오늘 다소 기분이 안 좋더라도 한번, 제가 개인적인 감정을 실어서 하는 건 아니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연구원 관계자분들이나 위원님들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강원연구원의 향후 발전된 모습과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연구원은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따르면 각종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사업이 시행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출예산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원이 각종 과목별로 업무추진비라든가 회의비,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집행하고 있는데, 지금 연구원 규정인 위ㆍ수탁사업 수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2페이지입니다. “연구책임자는 단위사업별로 수탁사업 계약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를 편성ㆍ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 밑의 항에 보시면 예산 편성ㆍ집행하고 접대비 성격의 업무추진비를 계상하고, 이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은 일반관리비로 편성하여야 하고 또 통상적으로 쓰이는 회의비에 한하여 회의비를 계상해야 되는데 이번에 지적된 것은 통상적인 위ㆍ수탁별 업무추진 성격의 예산을 일반관리비로 편성하고 집행했고 통상적인 회의에서 소요되는 회의비 역시 접대비 성격의 예산인지의 판단과 내부 지침 없이 일반관리비 성격으로 일괄 집행함으로써 회의비 지출의 투명성을 저해했다고 감사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회의비 집행 부적정 건수가 3년 동안 4,193건입니다, 이게. 원장님, 3페이지에 보시면 확인되시죠? 우리 원장님 취임하신 지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이 건수 자체도 좀 문제가 되지만 4페이지에 보시면 2023년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급량비 기준단가를 8,000원으로 적용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중간에 간담회 등 접대비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 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연구원에서는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내부 기준을 수립하지 않고 부정청탁금지법을 근거로 업무추진비 지급 기준에 따라 3만 원을 최대 적용하고 2023년 2월 6일이 되어서야 회의비 집행기준 및 적용대상 계획을 수립해서 회의비 지급단가를 8,000원으로 하향 조정ㆍ시행했습니다. 우리 원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진행돼 온 과정들을, 저희들도 이렇게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받아서, 제가 이걸 한 4번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 지금 처음 보는 항목들이죠, 원장님?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23년도에 회의비 집행기준으로 8,000원으로 하니까 부적정 집행내역이 86건에 차액이 885만 8,100원이 발생해서 이 금액이 환수조치된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게 우리 강원연구원에서 200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약 4년에 걸쳐서 집행이 된 결과입니다. 지금 환수조치는 다 됐죠?

예, 환수조치 다 됐고요. 당시에 말씀하신 대로 2023년 1월 1일부터 즉각적으로 8,000원의 회의비를 수행해야 됐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제대로 그걸 준수하지 못하고 3만 원이라는 관행적인 숫자로 했던 것이 말씀하신 2월 6일까지의 금액이었고 모두 환수조치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한 것은, 이런 사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연구원분들이 회의 참석대상 일부가 회의를 마치고 식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에도 사전 품의한 금액에 맞춰서 식사했다고 또 허위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원 1인 단가 외 초과금액에 대하여 본인이 현금으로 직접 지출했다고 진술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현금 지급에 대한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했어요. 또 일부 연구원은 본인이 20년 이상 단골로 이용한 음식점이라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 당시 만들어진 특별메뉴로 단가 내에서 식사했다고 진술했고,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 연구원에서 과거 수년에 걸쳐서 일상 관행처럼 연구원분들이 행해 온 겁니다. 그중에 또 한 예를 들면 178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회의시간을 11시 반, 5시 30분, 중식이나 석식시간 직전ㆍ직후로 계획해 가지고 회의 연장선에서 집행되는 회의비용을 사실상 식사를 주된 목적으로 한 접대성 경비와 비슷하게 집행하였다고 또 확인됐어요. 이것도 178건이나 됩니다. 향후에 우리 원장님께서 조직을 체질 개선하시려면 이런 것도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 하나가 자료에 제출된 연구원 여섯 분이 식사 횟수가 최대 120회, 이 수치는 2022년도에 휴일을 제외한 연간 근무일수 247일을 고려하면 이틀에 한 번꼴로 회의비로 식사했다고 보여집니다. 회의하겠다고 해 가지고 연구원들이 식사를 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도덕성의 문제, 한 번쯤 우리 연구원님들, (타종음) 5분만 더 쓰겠습니다.

보충시간 사용하셔서 하십시오. 5분 넣어드릴 테니 사용하시겠어요?

예.

(직원을 향하여) 보충시간 5분 넣어주세요.

그 외에도 회의비로 집행한 169건 같은 경우도, 원장님, 8페이지 밑에 보시면 회의비 집행의 실제 목적 달성과 무관한 내부 연구원의 식사비용 집행으로 보여질 우려가 있다. 그리고 또 특정감사 기간 중에 10건에 대한, 외부 참석자를 대상으로 실제 회식을 했는지 회의를 했는지 그것도 지출 증빙서류의 진위 자체가 의심스럽다, 지금 이렇게 제가 읊어드리는 것,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원장님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연구원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 갖고 이게 아마 처음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됐을 텐데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된다면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나. 연구원의 목적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건데, 그리고 또 거듭해서 법인카드도, 지금 관리비 카드를 우리 책임자 연구원들은 다 갖고 계시죠?

예.

지금 여기 나온 것 그대로 읊어드리면 184건은 사전에 회의비 지출 품의를 득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사용 이후 2일에서 최장 125일이 지난 시점에 금액을 품의해서 지출을 했고, 그중에 또 45건은 사전 품의 없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을 연구원 한 분이 해당 품의를 등록하고 결제 처리하는 등 지도ㆍ감독에 관한 관리ㆍ통제 기능 자체가 내부적으로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에 이런 식으로 우리 연구원이 운영되다 보니까 지금 많은 문제가 외부적으로 드러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열심히 한 분도 계시겠지만 일부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우리 연구원장님, 이것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하나 이제는 그런 회의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의 규정을 수립하고 연구원이라든가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필요성을 좀, 그 자료 한번 읽어보시면 통감하지 않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감사원에서 지적한 부분에서, 집행 절차 및 범위에 관해서는 세부 지침 규정이 필요하고 집행 전 사전 품의 미이행에 대한 특별한 관리 그리고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한 연구사업 및 관리규정 반영 등, 여기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지금 급식단가에 대한 사항이나 집행절차 범위에 관한 내용은 2년 2개월 4일, 804일이 지난 후에야 적용하도록 시행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시행하고 있는 거 맞죠?

예.

집행 전 사전품의 미이행에 대한 특별한 관리에 대한 의견, 연구사업 관리 규정 반영에 관한 사항은 감사했을 당시에는 정비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까?

예, 지금은 변경돼서 사전 품의 및 지출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이런 회의비라든가 업무추진비 그리고 카드 관리 이런 것을 절차대로, 내부 규정대로 잘 지키고 있다고 지금 파악이 되십니까?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을 유념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고요. 그리고 혹시 제도 정비가 필요하거나 규정을 보강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 있으면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있음에도 지금까지 과거 수년에 걸쳐서 운영해 온 것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린 것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을 잘 유념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양구 출신 김왕규 위원입니다. 원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첫 업무보고고 또 행정사무감사인데 사실 좋은 얘기보다는 좀 어려운, 심각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원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감사자료에 있는 내용들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강원연구원 내부에 있는 인사로부터 들은 얘기도 있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로부터 들은 얘기도 있고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 3일인가요? 국회에서 접경지역발전 포럼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연구원에서도 연구원님께서 그 포럼에 참여해서 발표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지역주민들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 접경지역의 지역 현실을 파악하고 그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요구하는 그런 자리보다는 중앙정부의 시책 방향을 설명하는,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발표를 했다, 상당히 좀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꽤 여러 분으로부터 들었거든요. 앞으로는 연구원에서 관외지역의 어떤 포럼이라든가 발표회 이런 자리에 가는 연구원님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환기시켜 줄 필요가 있다. 지역의 어떤 이익이나 이러한 것을 대변하지 못하고 다른 얘기를 할 거면 그런 데 갈 이유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 연구원님들이나 강원연구원의 직원들께서는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데 공공연하게 정치 편향적인 발언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원장님께서 내부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원장님?

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도 특성에 맞는 국방산업 육성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원연구원에서 처리결과 부분에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방산업 육성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도 특성에 맞는 국방산업 육성 방향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우리 국방산업과 관련된 전체적인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죠?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지금 저희 강원연구원에서 국방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로서 정책과제 4건, 현안 1건, 총 5건 및 최근에 3년간 포럼을 16차례 했는데요. 실제로 강원대에 있는 디지털밀리터리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연계해서 포럼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것을 보다 실질적으로 그 기업이 우리 접경지역이나 또 강원특별자치도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포럼 내용을 담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국방산업 육성 방향, 이런 방안에서 실질적으로 그동안 가장 많은 피해를 봐 왔고 지금도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접경지역이 소외되어서는 안 되겠다. 만약에 국방산업과 관련된 기업 육성이라든가 어떤 그러한 것이 이루어질 때는 접경지역이 우선 고려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해에도 그렇고 지적이 있었는데, 연구원의 연구과제 업무가 일부 연구원들에게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개선해 달라 그랬었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2025년 수탁과제가 34건인데 그중에 16개 과제의 책임연구원이 1명으로, 동일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도 개선이 안 된 건지 아니면 다른 그럴 만한 사유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일부 연구원에게 연구과제가 많이 편중된 사안에 좀 특이한 부분은요, 저희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경영평가사업이 있는데 이 담당하는 박사님이 18개 시군 것을 거의 다 하다 보니까 과제 수가 18개가 돼 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은 전체 강원특별자치도를 통합해서 1개 과제로 했으면 과제가 하나로 정리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걸 개별적으로 소액 2,000만 원 이하로 18개 시군을 하다 보니까 이분의 과제 개수는 많고, 사실 합치면 한 1억 5,000 미만이 되는 하나의 단일, 그러니까 경영평가사업인데, 그래서 특수성이 있는 아주 예외적인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야에서도 혹시나 이런 부분이 있을까, 좀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와 유사한 사업 또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 이분 경영평가 말고 저희 연구원의 박사님들 중에서 스포츠문화를 담당하는 박사님이 한 분 계신데 18개 시군의 스포츠문화 정책을 다 개별 수요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도 10개 이상씩 이렇게, 하나의 사업이 이렇게 많이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연관된 박사님을 더 채용을 해서 연구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분산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151페이지에 보면 연구원별 연구과제 성과 및 건수 내역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151페이지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어떤 분은 1건, 많은 분은 9건, 8건, 23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분 같고, 많은 분은 9건, 10건, 8건씩 이렇게 되고 어떤 분들은 한두 건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배분상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어쨌든 연구하는 양이라든가 투입되는 시간은 균형 있게 배분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한쪽에 치중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겁니까?

보다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백번 타당하고요. 다만 일부 저희 연구원에 최근 퇴직을 앞두고 임금피크에 걸리신 박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연구과제 수를 좀 적게 가지는 부분이 있고, 새로 뽑히신 박사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교육을 겸하다 보니까 주요 책임과제를 덜 주는 부분이 구성상에 일부 있고요.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연구 양이나 배정에 있어서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연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좀 균형 있게 배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시정처리 요구했던 사항 중에 지역 특색이 충분히 고려된 연구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더니 강원연구원에서 정기적인 시군 간담회를 통해 시군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이해 증진과 지역발전 모색을 위한 간담회 개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개최를 한 것이죠? 하겠다는 겁니까, 했다는 겁니까?

한 부분도 있는데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18개 시군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그리고 그 시군 군민의 염원이 담긴 정책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일부 하고 있는데 보다 강화해서, 지금 18개 시군 모두에서 지역 정책간담회를 다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바쁘시지만 찾아 뵙고 도민의 목소리를 가장 담은 정책이 뭔지 발굴하는 사업에 보다 더 노력하겠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개최한 지역도 있을 테고 앞으로 개최할 지역도 있을 텐데 최소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는 간담회 결과를 알려주셔야 된다. 아니면 간담회 참석을 같이 협조드리든지, 그건 시간에 따라서 참석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역의 현안이 다뤄진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최소한, 전(全) 위원님들께 드리면 좋겠지만 하여튼 그러한 내용의 결과물을 저희가 받아보아야 도정에 반영되는 부분에도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김왕규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 지역현안이 담긴, 실제 시ㆍ군민의 의지가 담긴 내용의 정책을 발굴하고자 직접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특히 기행위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정책 발굴은 물론 그것을 또 정책으로 만들고 그걸 또 우리 시ㆍ군민에게 알리고 그리고 실제로 집행될 수 있게끔 앞으로 보다 현장 밀착형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창 출신의 지광천 위원입니다. 연구원장님 부임하셔서 처음 이런 자리를 가지시는 거죠?

예.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평상시에 알고 계시는 부분들 위주로 성실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내용들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제출해 준 자료 1쪽을 한번 봐 주세요. 1쪽 맨 위에요, 감사일 현재까지 강원연구원 임원직 출퇴근 근거가 정확하지 않으므로 향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이렇게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주문을 드렸는데 지금은 출퇴근 관계가 어떻게 되죠?

처리결과에 적힌 대로 에스원 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출퇴근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하고 있다? 그럼 이건 시정이 된 거네요?

예.

맨 밑에 인쇄물 수의계약이 최근 3년간 한 업체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잖아요. 특히 여성기업에 너무 몰아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2025년도에 어떻게 하셨나요?

그 부분을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전체 보고서의 절반가량을 한 여성 기업인이 하시는 그쪽에 수의계약으로 발주되고 있는 상황을 파악했고요. 그 이유를 들어봤더니 연구원 박사님들의 편의에 의해서, 예를 들면 단위 금액이 50만 원~150만 원 사이에 있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인데 그 사장님께서 보고서를 짧은 시간에 급하게 갖다 줘도 다음날에 인쇄를 해 주는 그런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우월하고 인쇄의 퀄리티를 잘해 주신 관계로 해 갖고, 어느 집에 특정하게 몬 게 아니라 박사님들이 개별적으로 거기에 맡기다 보니까 거기에 좀 많이 몰려 있는 상황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연구원 핑계 같고 결론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 가는 집 간다 이겁니다, 결론은. 맞죠?

맞습니다.

쉬운 얘기를 뭘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십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2026년도에 다시 한번 점검이 또 될 텐데 여기 춘천만 해도 기업들이 많잖아요. 수의계약이니까 서로서로 적절하게 나눠서 줘야 그분들도 춘천에 정주를 계속하고 계실 것이고 또 굶어 죽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4쪽 맨 위에, 이게 그때 당시 ’24년도에도 걱정이 됐던 부분이었어요, 위원님들이. 도에서 별도의 요청이 없더라도 강원도청 이전 시 쇠퇴하는 원도심에 대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후에 강원연구원에서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셨는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수행된 부분이 없는데 말씀 주신 이 사항을 살펴보니까, 더군다나 내년도 연구사업으로 실제 강원도청에서 요청한 연구 수요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행 여부를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이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 기행위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해서 진행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주문드린 사항에 대해서 한 게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실 1년 전에 벌써 도의원님들은 이런 걱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걱정을 했는데, 어쨌든 연구원에서 이런 부분에 접근을 하셨어야지 되는데, 지금 문제가 엄청 많이 되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원도심 활성화 방안이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도시재생 관계가 나왔었거든요. 지금 도시재생이 교동에 확정이 됐죠? 춘천 교동에 확정된 걸로 현수막을 제가, 교동이 향교 있는 쪽 맞죠? 거기에 보니까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사실 연구원에서 저희들 주문을 들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셨으면 “그럼 우리가 연구를 할 테니, 용역비가 없으니 도에서 이 부분은 별도로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던가 이랬어야 되는데 그냥 지나고 나니까, 여기서 나가는 순간 “아우 시원해. 내년에 보면 돼.” 이걸로 끝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원장님 새로 부임해 오셨으니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평상시에 주문드리는 사항이 있으면 추진을 하시는 데 노력을 하셔라. 거기에 예산이 필요한 거 있으면 저희들이 출자ㆍ출연 좀 올려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철저히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29쪽, 도 및 시군에서 의뢰한 연구용역 현황입니다. 보셨죠?

예.

전체가 한 100건 됩니다. 우리 강원연구원의 직원 결원이 많아요, 지금. 열두 분이 결원이죠? 지금 이 현재 인원 가지고, 55분 중에서 또 연구직 빼고 나면, 연구직 33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100건을 수행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업무가 과중되는지.

과중한 부분도 있고 사실 담당하시는 박사님이 한 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몸이 안 좋아서든 결원이 되다 보면 연구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개 분야의 여섯 분의 박사님을 새로 모시려고 지금 공고를 내보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47쪽 좀 봐 주세요, 147쪽. 도와 시군을 제외한 곳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 및 용역현황입니다. 전체 14건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연구원님들이 업무가 과중해서 그것 수행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데도 도ㆍ시군 외의 것을 14건씩 3년에 걸쳐서 받았는데 혹시 연구원의 운영비를 벌기 위해서 이렇게 외주를 받아서 하신 건지. 강원연구원은 우리 도의 출자ㆍ출연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시군에서도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거기에 충실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외부 것을 받아서 하시는지, 그 이유가 있는지. 돈이 부족해서, 이것도 금액이 꽤 많아요, 한 8억 5,000 되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제가 봤을 때 외부 것을 받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자체적으로 금액이 부족하다면 우리 기행위하고 그다음에 기조실 다니면서 예산을 더 증액하는 데 노력을 하셨어야지 외부 것 받아 가지고,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못 하면서 외부 것까지 할 필요가 뭐 있냐 이런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에 크게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강원연구원이 강원특별자치도와 18개 시군을 위한 연구에 보다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계신가요? 외주 것을 왜 받아서 했는지. 누구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제가 위원장님께 시간을 배려받을 테니까요.

기획실장…….

(위원장석을 향하여) 위원장님, 뒤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재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일부는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일부 어떤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일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국책연구원들이나 뭐 이런 쪽하고 일을 하다 보면 비용 처리가 아마 그쪽의 업체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돈을 받은 케이스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강원도와 관련되고, 그러니까 강원도한테 이익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참여하는 케이스들이 많지 저희 연구원 자체 수익을 높이려고 그렇게 하는 케이스…….

내부적으로 예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면 이것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연구원은 강원도를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강원도청, 18개 시군 여기에 매진하시고, 또 이렇게 혹사 시키면 연구원님들은 좋아하시겠습니까? ‘본연의 업무도 많은데 왜 이런 걸 외주받아서 우리를 혹사시키지?’ 이렇게 또 불평불만이 나오거든요. 내년부터는 외주 것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97쪽. (타종음) 이 부분은요, 보충질의 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아까 제가 하던 이야기 마저 하겠습니다. 특별인사 승진에 있어서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아까 선례를 말씀하셨지만 이 선례를 우리 출연금을 받는 강원연구원은 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기업이면 가능합니다. 사장이 누구 승진시키고 싶어서 올리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하지만 세비가 들어가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김희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반박 보도자료 낸 걸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김희철 위원님처럼. 반박 보도자료를 내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럼 특별 승진된 그 승진자는 이 방송을 보고 있거나 만약에 여기 계신지 모르겠지만 보시면 얼마나 속이 아리겠습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만 제발 일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문제가 안 생기고 탈이 안 나는 겁니다. 어쨌든 그게 우리 도민 세금의 녹을 먹고 계시는 우리 연구원의 기본적인 소양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좀 확실하게 다시 잡아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계속 지적되는 게, 법정교육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지적사항으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것 왜 안 들으시는 거예요, 법정교육을?

행정적으로는 많이 유도하는데 퇴직을 앞둔 분이랄지 이런 분들이 실제로 이걸 안 했을 때 개인에게 돌아가는 페널티가 사실 부재한 관계로…….

그럼 그런 거 우리가 내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금년 같은 경우에 주어진 법정교육은 최선을 다해서 다 100% 완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법정 교육시간이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저희 의원들도 법정교육 다 듣습니다. 의원들도 교육시간을 준수해서 다 들어요. 그런데 연구원 박사님들 왜 안 들으셔요? 지금 근무하고 있는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도 법정교육 다 이수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들어야 되는 것이지 왜 연구원의 원장님이라든가 조직에서 이걸 들으라고 강요를 하고 부탁을 해서 들어야 됩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기획관실과 소통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죠.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꾸준히 감사위원회나 뭐 이렇게 해서 지적 나오는 사항 아닙니까. 이것은 조치가 필요한 것이지, 만약에 퇴직을 앞두시고 나가는 때까지도 이런 사항을 준수 안 하신다고 하면 그럼 미리 나가 주셔야죠. 후배들 보기에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선배님께서 모범을 보여야지. 왜 저희가 의회에서 도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 할 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이라고 합니까? 선배님들께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저희 초선의원들이 존경하는 의장님,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전달해 가지고 내부에서 징계사항으로 만드세요. 안 들으면 페널티를 드려야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법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아니요, 말씀 주신 부분이 저희도 경영평가나 이런 곳곳에서 문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평가 시 계속 자체 평가에도 문제가 되고 외부 평가에서도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장이 새로 오셨는데, 제가 후보자 청문회 때도 조직 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구상하고 있는 안이 있습니까?

예, 지금 아까 본질의 때 말씀 주셨던 감사실을 만드는 걸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직급별 직원 소통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근무평정이나 평가시스템이나 이런 것 하는 것을 직원 스스로 만드는 내부 TF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게 정비된 다음에 우리 도 정책기획관실과 우리 기행위 위원님들에게 조직 개편의 방향과 내용을 설명드리고 또 조언을 받아서 연내에 마무리해 갖고 내년부터 실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은 기획관실과 소통하는 것도 좋은데 저희 기행위에 사전에 미리 보여줘서 소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보고드립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순 위원님은 이따가 하시고요. 다른 분, 보충질의하실 분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입니다. 감사보고서, 제출 자료 283페이지. 연구원장 업무추진비 관련된 부분입니다. 보니까 2024년도에 예산액 집행률은 한 63% 되고요, ’25년도 집행률은 현재 91%가 돼 있더라고요. 지금 집행률이 많은 것은 원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집행률이 많은 건가요?

일단 보시면 예산액이 줄었고요.

예, 예산액도 줄었고.

예산이 줄었기 때문이고 지출액도 비율적으로 보면 이게 ’25년도 10월까지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지출된 건데요…….

집행액은 오히려 금년도가 더 많더라고요, 지난해보다? 예산액이 준 건 맞는데 집행액은 금년도가 좀 많고.

맞습니다.

그 밑의 내역을 보면 집행항목 중에 대내외 업무추진비는 지난해 65%에서 금년도는 한 60% 되고 직원 격려 및 사기 진작이 ’24년도에는 29%, 금년도에는 한 35% 되거든요. 그렇다면 대외 업무추진하는 것보다는 직원들의 어떤 사기 진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업무추진비 집행이 늘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원장님이 새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직원들과의 소통,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사실 이 자료 제출 시점에는 약 한 달 정도의 부분이라…….

그러니까 꼭 그렇지도 않은 부분이네요?

아니요, 업무 추진을 주로 직원하고만 거의 했기 때문에 그건 맞는데 그 전에 이미 많이 지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자체를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아니라, 다만 지금 현재 도민들이나 우리 강원도 집행부나 또 의회에서 바라보는 강원연구원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은 인지하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통이라든가 사기 진작을 위해서 업무추진비 쓰는 것은 크게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다만 그래도 대내외의 업무 협력을 위한 부분에 대한 업무추진비 집행이 좀 더 바람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원장님이 새로 오신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도의회나 집행부 또 이런 각 분야에서 원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많거든요. 그래서 강원연구원의 새로운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 아마 도민들의 염원일 것입니다. 원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왕규 위원, 너무 감사하고요. 많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고 또 위원님께서도 잘 지도해 주시고 편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입니다. 원장님 361쪽 회의운영비에서, 2024년도 회의운영비에서 강원도 주요 이슈 발굴 및 정책대안 모색 이렇게 해 가지고 네 가지 있죠?

예.

아침공부포럼, 초청 세미나, 강원포럼, 워크숍 등 이렇게 돼 있잖아요? 354쪽요. 2024년도ㆍ2025년도는 네 가지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보니까 이제 202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신 것 같아요, 348쪽. 회의운영비 내용들이 살짝 바뀝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가지에서 세 가지로 줄이고 이름도 “워크샵 등”만 빼놓고 나머지는 또 이름이 살짝 바뀌어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동안 강원연구원에서 포럼, 세미나 운영한 것 보면 한 10개 정도 됩니다. 보면 분권 세미나, 아침공부포럼, 글로벌 기업천국 세미나, 리버티 환경포럼, 분권과 지역개발 포럼, 강원 인공지능 포럼, 분권과 환경 강좌, 강원 문화산업 포럼, 국방 포럼 이래 가지고 열 가지 포럼이 있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들이 이 문제를 얘기했는데, 이게 잘못 이해하면 강원연구원이 무슨 교육기관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연구원에서 강원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주는 부분들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10가지씩의 포럼 내지는 세미나 이런 것을 하는 데 6,000만 원씩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50명 내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사진을 보면, 그때 당시의 결산에 대한 내용을 받아보니 50명이 아니고 20명 내외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실하지도 못하고 이러니 내년도에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이 열 가지를 확 줄이고 한 두세 가지로만 해 가지고 좀 줄었으면 하는 게 저희들 입장이거든요. 그때 전(前) 원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예산을 삭감했더니 집행부에다 얘기해 가지고 저희들 몰래 또 올려놨었거든요, 그때. 자꾸만 우리 도의회하고 연구원 관계에 좀 껄끄러운 모습들이 생기는데, 원래 예산 부분은 사실상 삭감되면 변경하지 않는 한 다음 예산 때는 올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했거든요. 이것은 예산 심사 때 저희들이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런 것보다는 강원자치도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연구용역 쪽으로 집중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문드리고요. 답변은 안 들어도 됩니다.

이것은 조금 드려도 될까요?

예, 그러면 짧게 좀 해 주세요.

정치적 편향성의 내용이 문제였던 아침공부포럼이나 초청 세미나는 안 할 겁니다. 그리고 10개를 거의 대폭 줄이고, 여기에 보시면 348페이지에 정책 세미나, 현장 포럼 횟수가 18회씩으로 돼 있습니다. 이유는 18개 시군 각각에 해당되는 정책 현장 세미나, 정책 포럼을 하고자, 현장의 목소리나 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하려고 이렇게 담아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것은 예산 부분 때 다루고, 시간이 없으니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국가 예산도 그렇고 우리 강원도 예산도 그렇고 시군 예산도 그렇고 국세 징수 내지는 지방세 징수 결손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인정하시죠?

예, 맞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우리 강원연구원에서 하니까 가급적 영향평가를 공격적으로 좀 해 주십사. 그다음에 법에 없는 사항은 구속을 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무조건 영향평가에서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지역으로 내려가면, 시군으로 내려가면 어르신들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뭔가를 개발하려고 하면 그분들은 빨리 처분을 하고 농협 빚 갚고 남은 여생을 좀 잘 지내려고 하는데 이런 영향평가에서 탁 안 되면 모든 부분이 막혀요. 세수가 줄어듭니다. 땅이 매매가 되면 취득세ㆍ등록세 다 받아내고 개발을 하면 전용부담금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 세수가 늘어나고 지역 경기가 사는데 주민들 반대한다고 안 된다고 하면 좀 어렵지 않냐. 상수도도 없는데 “상수도 수질오염이 예상됨”, 이건 좀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세수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가급적 법이 없는 사항은 그걸로 문제 삼아 가지고 부결하는 것은 안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위원장님, 뒤에 계시는 박사님한테만…….

예, 추가로 하십시오.

박사님, 잘 아시죠, 이 부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전체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적은 것 같은데 사실상 큰 문제거든요. 세수 감소에는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관석에서) 환경영향평가센터장 한영한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 각별히 유념해서 저희 강원도 쪽에 좀 더 유리한 방향이 어떤 건지 계속 고민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100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윤미입니다. 원장님, 조금 전에 발언 중에 내년부터는 아침포럼을 시행 안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예.

아침포럼하고 어떤 것을 안 하신다는 것이죠? 아침포럼만?

아침포럼은 안 할 생각이고요. 원래 초청 세미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약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침포럼은 기본적으로 안 할 생각이고요.

왜 안 하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워낙 많았었고요. 그리고 아까 언급도 있었지만 아침에 하다 보니까 식대가 지출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같은 재원으로 아까 말씀드린 지역현장세미나를 하는 게 더 맞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침포럼뿐만 아니라 강원포럼도, 포럼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분권 세미나도 있고 글로벌 기업천국세미나도 있고, 리버티 환경포럼도 있고 분권과 지역개발 포럼도 있고 강원인공지능 포럼, 강원국방산업포럼, 말도 못 하게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연구원의 본래의 목적이 연구하는, 물론 포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포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아침포럼을 안 한다는 것도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지금 이렇게 난립되고 있는 포럼과 세미나를 다시 한번 개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 포럼의 강사님들 수당 주기도 바쁘다, 미지급도 굉장히 많지만. 그리고 보면 50명도 있고 100명도 있고, 20명 내외가 거의 대부분인 이 포럼에 이렇게 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321쪽을 한번 봐 주세요, 원장님. 올해 7월 9일에 한 지방 성장을 위한 인구전략 세미나에 참석인원이 “확인불가”라고 돼 있고, 그 앞에 319쪽도 넘겨 보세요. 6월에 했던 인제지역 흙탕물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포럼도 참석인원이 확인불가예요. 그리고 그 앞에 317쪽, 올 2월에 했던 강원 남부권의 재도약을 위한 현장 세미나에 참석인원은 아예 써 놓지도 않았어요. 여기 찾아보면 그런 데가 많아요, 참석인원 안 쓴 데도 많고. 여기다가 왜 이렇게 집어넣은 것이죠? 315쪽도 보면 확인불가, 그다음에 아예 공란으로 만들어 놓은 데도 있고 참석인원을 아예 안 쓴 데도 많아요. 이것 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출했는지, 확인불가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정말 성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꼭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포럼과 세미나 운영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개혁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께 잠깐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아까 10개 정도 언급되고 있는 것은 대폭 정리될 것이고요. 큰 틀에서 말하면 강원전체포럼이라고 강원특별자치도 전체를 향한 포럼을 하나 두고, 그리고 지역현장세미나라고 해서 18개 시군에 관련된 것을 하나 두고, 크게 두 개를 둘 겁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각 18개 시군과 18번 하는 게 기본, 그리고 나머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전체, 아니면 그래도 권역에 해당되는 부분 이런 것으로 해서 18번, 이것을 큰 틀로 유지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거반 다 정리될 것…….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저희가 보면 각 지자체마다 하는 포럼도 있지만 방송사나 언론사가 주최하는 포럼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정례적으로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좌장이나 토론자로 나가시는 분들이 강원연구원의 연구원이세요. 그것까지 합하면 매일같이 포럼하는 것이라고 저는 인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포럼을 위해서 강원연구원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셔서 전반적인 개편과 개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근 연구원장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서 제작 계약 체결 부적정 해 가지고, 두 번째 칸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 계약 집행기준 제15장을 보면 계약 물건의 품질이라든가 수량, 포장, 포장명세서에 대해서 검사를 완료해야 되고 이행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할 때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원연구원의 특성상 보고서라든가 많은 인쇄물들이 용역 발주가 될 텐데, 한 예로 발주한 보고서가 납품됐는데 사진 자료를 보면 계약 상대자가 아닌, A업체인데 A업체가 아닌 B업체라고 쓰여 있어서 실제 제작업체가 어디인지 확인을 했는데 연구책임자, 여기서는 H라고 나옵니다. 연구책임자, 관계자분이 “당시 A업체에서 중간보고서를 제작하였으나 업체 내부사정으로 B업체에서 추천한 C업체가 작업한 것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 보니까, A업체와 B업체의 대표하고 직접 통화하니까 두 업체 모두가 이 사실들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연구책임자와 이야기하라고 답변을 회피해서 진술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조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검수조사 자체가, 수많은 인쇄물이 발주되는데 이것은 1건에 불과한 겁니다. 검수를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증빙자료를 보니까 50부가 차이 납니다. 150부를 주문 제작했는데, 500만 원의 금액을 집행했습니다. 100부만 왔어요. 그러면 50부가 차이 나는데 그 금액 차이가 166만 원 정도 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환수 조치가 안 됐어요, 증빙자료가 있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166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150부를 주문해 가지고 100부만 오고 차액 50부가 발생했는데. 결제는 법인카드로 500만 원을 다 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 지금 나온 것은 1건이 기재돼 있는데 우리 지광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작년에 제가 지적한 겁니다. 여성기업이라는 이름으로 한 기업이 인쇄물의 50% 이상을, 3년에 걸쳐서 몰아주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연구원에서 원하는 대로 일정과 단가를 맞춰주면 그럴 수는 있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이렇게 지적한 사항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원장님, 지금 보고 계시죠?

예, 보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150부를 주문해서 100부가 왔고 50부의 차이가 발생했는데 그 금액의 30%가 되는 166만 원은 어디로 갔는지 지금 진위여부가 파악이 안 되고 환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물품 구입, 사무용품 구입에 관해서 하겠습니다. 2020년 7월부터 ’23년 9월까지 사무용품 구입내역 제출을 요구했는데 523건 중에 158건에 대한 납품내역만 제출했어요. 70%에 해당하는 365건에 대해서는 물품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강원연구원 물품관리규칙 제4조, 제9조,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물품은 원장이 총괄하여 주관하고 각 부서장이 보관ㆍ관리하고 물품대장을 작성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한두 개도 아니고, 지금도 제출이 됐다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70%가. 그런데 더한 것은 연구원에서 수탁사업 연구를 위해 연구실 운영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가격 비교를 통해서 경제적인 가격에 구매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업무에 필요하다면서 상대적으로 고가의 외장하드나 키보드를 구입했는데, 구입을 했으면 물품 취득원장에 등재하고 내용연수를 고려해 가지고 관리해야 하는데 관련 대장이 비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것을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취급하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인데 공적으로 사용될 물품 관리를 왜 이렇게 처리했는지, 이게 관행인지, 물품 구입내역의 70%가 제출이 안 돼 있어요. 이것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만약에 연구원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이랬으면 아마 감사위원회가 난리가 났을 겁니다. 감사위원회가 난리가 아니라 적발을 못 하면 저희들이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엄청나게 난리가 났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좀 의외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인 감정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연구원에 원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원장님이 바뀌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장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연구원의 관리자급 연구원님들, 책임연구원님들, 한번 같이 공감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나. 덧붙이면 기념품 같은 경우도 구비내역이 전혀 없어요. 사후에 관리가 안 됩니다. 업무추진비로 돼 있어야 되는데 기념품 수령 명단은 있는데 물품관리관의 결재가 없어서 실제 용품 사용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납품된 물품의 수량, 품질을 확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물품 검수 자체가 부실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연구원장님, 앞으로 이런 물품 관리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체크하시고 우리 책임연구원님들, 이제는 운영지침이라든가 사무관리에서 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인식이 박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또 다시 계속 거듭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강원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18조에 따르면 외부로부터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 외부강의가 있을 때에는 원장한테 미리 신고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만약에 그게 곤란한 경우에는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신고해야 되고 신고할 때는 상세 명세, 사례금 총액 등을, 또 혹시나 모를 때에는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다음에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된다, 이렇게 규정돼 있죠?

맞습니다.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우리 연구원님들이 33분이신데 국토연구원 등 총 117개 기관에서 1,059회에 걸쳐서 외부강의를 했습니다, 자문료, 강연료 해 가지고. 그런데 23분은 위 기간 동안 총 643회에 걸쳐 외국어 강의를 하고도 이것을 미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을 수정하지 않았어요. 최장 1,290일, 1,290일이면 기간상 거의 3년 되지 않나요?

예.

그런데 더한 것은 인사규정 및 행동강령에 따른 복무규정을 위반했음에도 연구원에서는 어떠한 징계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을 향해) 훈계 조치한 것이죠?

예, 훈계만…….

훈계는 감사원에서 훈계를 준 것 아닌가요? 자체, 내부적으로는 안 받았잖아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감사위의 결정사항을 이행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다시 체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정조치를, 우리가 특정감사나 종합감사를 받는데 이 4개를 왜 이렇게 굳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우리 연구원이 하는 전반적인 것에 걸쳐서 다 걸려 있습니다. 우리 강원연구원이 나름대로 회의도 많이 할 것이고 또 외부기관하고 하다 보니까 업무 추진 용역이라든가 각종 인쇄물로 용역에 대한 발주라든가 보고서 제작, 다음에 사무용품, 그리고 우리가 박사급 책임연구원들이 많다 보니까 외부 강의도 많이 나가실 것이고. 강원연구원의 현주소가 이 네 가지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에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3번~4번 읽다 보면 한숨이 많이 나옵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그동안에 연구원을 너무 수박 겉핥기 식으로 들여다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 원장님이 새로 오신 만큼 지나간 책임을 묻기보다 이미 거기에 대한 충분한 지적을 받았으니까 중요한 것은 거듭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관행이나 잘못된 것은 바로 시정을 하고 또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우리 연구원이 새로 거듭날 수 있는, 왔을 때의 근무여건이라든가 우리 박사님들도, 아마 우리 하위직 연구원님들은 제 말을 들으면서 그동안 우리가 못 가졌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이제는 잘잘못이나 책임을 따지기보다는 우리가 공감하고 연구원에서 스스로 체질 개선을 해 가지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싱크탱크인 만큼 제대로 된 역할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출연금에 대해서 일하시는 만큼 원하는 대로 충분히 보상을 받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지원해 주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가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이번 기회에 책임을 갖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 원장님 계실 때 하던 국방포럼 있잖아요?

예.

첨단방위산업포럼인가 그것 계속 이어 나갈 생각이십니까?

그것은 강원대하고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배석을 해 봤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강원도가 포럼을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상대기관은 없는데 우리끼리 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백날 얘기하면 뭐 답이 나옵니까? 희망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배석하신 분들을 보면 다 강원도에서 사업을 해 보고 싶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이 과연 왜 강원도로 오려고 할까를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거기에서 경쟁력으로 살아남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왔는데, 저는 한 번 가 봤는데 이게 굳이, 우리끼리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연구원에서 우리 박사님들도 포럼에 많이 나가고 주제발표나 이런 것도 많이 나가시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도 어느 정도 부른다고 다 가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이 자리나 이런 게 맞는지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포럼의 주제가 정해져 있는데 도민들도 모이고 하지만 결국은 규제 혁신에 관한 것이다 이러면 이 규제를 풀 수 있는 담당 부처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파악하고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끼리 그냥 하는 포럼은 이제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포럼 수를 줄인 다음에 차라리 우리가 줄인 만큼 양보다는 질로 가자는 것이죠. 좀 더 다양한 핵심적 역량에서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분들을 모셔서 포럼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기에 포럼 나가고 이런 것도 이틀 내에 신고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나가기 전에는 사전에 원장님한테나 이렇게 결재받는 그런 수단은 없는 것이죠?

예.

그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원장님? 예를 들면 제가 박사라고 가정했을 때 수요일에 나가는데 그러면 제가 수요일에 포럼에 나가는지 출근했는지 모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 입장에서는?

저까지는 아니고 기획조정실장한테는 보고를 하고 가는데요, 말씀하신 것을 100% 공감합니다. 저도 포럼 진행된 것을 보면서 실효성이나 우리끼리의 잔치 행위가 아닌가 이런 것도 많이 느끼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줄이겠다는 것도 했고 보다 내실을 가하도록 존경하는 박대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담아서 앞으로 포럼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고 또 외부 포럼 참가 부분에 있어서도 지적하신 내용을, 포럼 참여하는 부분을 검토할 때 허락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체크해 보겠습니다.

질의에서 나왔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저희 지난 행감 때도 출퇴근 문제 때문에 출입 기록을 저희가 다 확인해서 받아봤었거든요. 이제는 문제없이 근태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겁니까?

에스원으로 출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출퇴근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러니까 확인은 하는데 그 확인 절차를 안 거치고 그냥 들어갔다가 나오시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그때 저희가 지적했는데 그 후에 운영체계가 잘 되고 있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것을 보완해서 시정해서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따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체크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양철 박사님 계신데, 지난번에 접경지역발전포럼을 서울에서 했었어요. 주제발표도 하셨는데, 물론 그날 5극 3특이라는 것 때문에 주제를 거기에 맞춰서 주제발표를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어서 우리가 기대는 게 아니라 기존에 강원도가 접경지역권의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필두로 가져가되 우리 모든 접경지역의 규제 해소방안을 특별법에 담아야 된다. 저는 강원특별자치도라고 된 것만큼 우리의 좋은 무기는 없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특별자치도 안에 우리의 규제 해소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것에 박사님들께서 역량을 많이 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특별자치국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의료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 우리 의료원의 의사 선생님들이 연봉 얼마 받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 화천군에? 연봉 4억~5억씩 받습니다. 3억 4,000인가가 최저입니다. 그런데도 의사를 못 구해요. 화천만 못 구하는 게 아니고 양구, 평창, 인제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못 구하냐면 의사선생님들이 급여를 3억, 4억, 5억을 받더라도 공무원 급여 수준의 세금을 떼고 이러다 보니까. 원래 의사선생님들은 보통 채용공고 할 때 적혀있는 연봉 월 1억~2억이, 의사선생님들 기준은 그게 세후래요, 저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의료취약지역이면 특별법으로 한번 시도는 해 보자. 우리가 농촌활력촉진지구도 3년 기한으로 받아왔잖아요. 그런 것도 특별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 급여가 아닌 일반 의사선생님들 수준으로 해서 세제 혜택도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특별법에 담아보면 어떤가. 차별과 역차별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의 전환을 해서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구하시는 노력은 제가 알겠는데 그분들의 삶에서 뭐가 어려운지를 조금만 더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민들이 어디서 어려워하고 왜 낙후되지? 그래서 연구하시는 것도 좋은데 한번 낙후지역에 가 보셔서 유유히 걸어다니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을 가 보고 느껴보는 게, 단체도 좋지만. 하여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연구원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가 시작할 때 연구원 입장에서는 좋은 시작은 아니었지만 하여튼 이게 다 연구원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연구원이 잘되길 바라고 다가오는 ’26년도에는 강원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없습니다.

제가 짧게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4쪽을 보면 해외출장 관련 결과보고가 누락이 됐다고 지난해에도 지적이 됐고 또 향후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처리결과를 주셨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누락된 게 있어서 그제서야 하기는 해야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홈페이지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장님, 혹시 출장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습니까?

누락됐다가 지적을 받고 올렸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결과보고서는 보고를 받으셨어요?

결과보고서는 제가 제대로 못 봤습니다.

기조실장님.

예.

공무국외출장 운영 지침에 보면 제9조 “원장에게 보고하고 홈페이지 및 원내 인트라넷에 등록ㆍ게시하여야 한다.”. 써 있죠, 알죠?

예, 맞습니다.

왜 원장님한테 보고 안 해요? 결과보고서 하셨어요?

결과보고서는 일단 들어왔는데요, 그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장님 오시기 전에 보고가…….

아니, 운영 지침에 있잖아요, 원장님한테 보고하고 게재하라고. 원장님이 계시는데 왜 보고를 안 해요? 이것 담당자가 누구시죠?

담당 팀장이 지금 병원에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게 연구원의 문제인 거예요. 기조실장이 있고 사무국장도 있고 원장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운영지침 또한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총체적 난국인 거죠.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보고하고 싶으면 보고하고, 집에 가고 싶으면 집에 가고.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운영지침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매년 똑같은 감사 지적을 받아도 연구원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거죠.

…….

그리고 감사자료 183페이지, 출장내역을 한번 볼게요. 6월에 임재영 박사님하고 김영미 연구원이 독일ㆍ이탈리아를 다녀오셨는데 여기는 금액이 한 650여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 이원학 연구원이 간 것은 690만 원, 거의 7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출장 가실 때 비행기 좌석이라든가 연구원의 내부 기준이 있습니까? 원장님이 답변 못 하시면 기조실장님이 답변하세요. 제가 보니까 2명이 가는데 650만 원, 1명이 가는데 700만 원이 나왔어요. 이것 어떤 차이죠?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금액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내부적으로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해외 출장이나 이런 것을 가기 전에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통과해야지만 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규정은 돼 있습니다.

심사를 누가 하는 것이죠?

외부 심사위원들하고 해서, 도청에서도 참석을 하고요. 공무 심사를 합니다.

올해 출장 간 금액에 대해서 산출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광지역발전센터가 우리 폐기금으로 운영이 되죠?

예.

그런데 사실 때로는 여러 연구 결과가 우리 도민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괴리감이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가 설립된 이후로 계속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업무를 해야 된다, 센터를 옮기든지 아니면 거점센터를 설치하라는 그런 요구가 제가 알기로는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서 폐광지역 내에 우선적으로 거점센터라든가 사무소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당연히 현장 중심의 내용을 하려면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예산을 필요로 하겠지만 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기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단계적으로 폐광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 보고, 또 거기에 대한 성과가 좋으면 더 확대하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 결과가 없다면 원상복귀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중점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원장님께서 이제 취임하신 지 한 두 달여 정도 됐는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면서 우리 연구원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인식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사의 공정성이라든가 조직 내부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도 듣지만 그전에도 많이 들었고 저희 연구원에 대한 문제를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설명한 게 연구원 내부적으로는 공정하게, 외부적으로는 투명하게,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중립성 가치를 내세우면서 현장 중심의 목소리를 제대로 정책으로 담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싱크탱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질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상근 강원연구원장께서는 지역 현안과 변화하는 행정 환경을 면밀히 반영하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를 지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실질적 정책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연구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총괄기획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원연구원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