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의원입니다. 최근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치매국가책임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한의 치매 예방사업 등을 포함한 전북형 보건의료정책 시행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라북도 치매 추정인구는 2019년 4만 1617명에서 2021년도 4만 5380명으로 3763명이 증가했으며, 2047년에는 현재의 두 배인 9만 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1년 전라북도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치매환자의 두 배인 9만 명으로 추정되며 60세 이상의 경우는 11만 3202명 정도로 추정되나 치매안심센터에 경도인지장애자 1만 181명과 인지저하자 9762명, 총 1만 9943명으로 17.62%만 등록하고 있고, 나머지 도가 추정한 약 9만여 명의 경도인지장애자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치매 단계에 들어서면 치매 치료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경도인지장애자 단계에서 예방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하여 선제적으로 치매 예방사업을 실시해야 하나 양의학으로만 하느냐, 한의학을 포함시키느냐의 문제로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는 경도인지장애 환자와 치매환자들에게 정작 다양한 치매 예방과 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모든 산업 현장에서 다학제적 접근이 중시되며 사회과학은 물론 자연과학 분야에서도 융복합의 시각으로 해법을 모색하는데 보건의료 분야에서만 획일적인 의료일원화를 주장하며 농산어촌의 의료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치매 예방 및 치료만 고집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현행 요양급여 검사 항목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치매 검사 항목이 있고, 치매관리법 제2조에 치매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권한을 한의사에게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치매센터 전문위원 22명 중 한의사는 전무하며 사업부서와 상담부서 등에도 한의약 관련 전문인력이 없고 광역치매센터 및 보건소 등 치매관리전달체계에서 아무런 역할이 없는 상태입니다. 2022년도 치매 관리사업 예산 142여억이 투입되고 있지만 한의 치매 예방 및 관리사업 예산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전라북도지사와 도내 시장·군수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규모가 증가하여 관련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이 필요한 시점에서 치매 예방 및 관리사업에서 특정 의료진들을 배제하는 것은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인력의 효율적 배분과 활용에도 위배되며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보건의료정책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농어촌 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북 현실에서는 가용할 수 있는 의료인력과 자원을 활용하여 적절한 경쟁과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 예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인력과 자원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한의 치매 예방 및 관리사업을 보건의료정책에 전면적으로 포함시키고 도민들이 보다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개정과 함께 전북형 치매 예방 및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