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아이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과거 복지정책은 대부분 정책 입안자의 시각으로 만들어진 정책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정책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당사자가 원하는 제도나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 분야에 있어서는 여전히 당사자인 아이들의 목소리보다 어른들에 의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 보고자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이 아동이 느끼고 필요로 하는 정책을 의회에 직접 제안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이 우리 전북도의회에 제안한 정책을 소개하고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행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이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 주변 지역의 깨끗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등하굣길 무단 투기된 쓰레기로 인해 길이 더러워지고 악취로 눈살을 찌푸렸던 경험이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 도내 곳곳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나 적기에 수거되지 않고 무질서하게 방치된 재활용품 등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장해 주기 위해 학교 주변 쓰레기통 및 분리수거함의 설치와 주기적인 수거 등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걸음이 느린 아동 및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보행신호 자동연장 신호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이나 어르신들의 경우 성인 남성에 비해 걸음이 느리지만 횡단보도 신호등 시간은 대부분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정해져 교통약자들은 보행 중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안전상 위험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린이,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횡단보도의 경우 초록불이 끝나가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사람을 인식해 신호를 늘려주는 보행신호 자동연장 신호등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아동안전지킴이집의 접근성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연달아 발생하여 2008년 아동안전지킴이집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의 경우 관련 시설이 인근에 있어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안전지침 등에 대한 종사자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아동안전지킴이집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방문해 종사자를 대상으로 행동수칙 등에 대한 교육과 아동안전지킴이집에 대한 운영 확대 및 쉽게 찾아갈 수 있는 표지판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금번 아이들이 제안한 정책들을 보며 우리 아이들의 제언이 단순한 지원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그에 대한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아이들의 생각이 어른들보다 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심사숙고해 제안한 이러한 정책들이 단순히 제안 수준에 머물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