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외 4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도민을 대신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 해 동안 추진하였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추가 요구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준비를 위해 지금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 선서, 기관별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보고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관 명칭에 ‘강원특별자치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 시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춘천교육지원청 장진호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7일 ㆍ강원특별자치도 교육지원청 춘 천 교 육 장 장진호 원 주 교 육 장 김성진 홍 천 교 육 장 문선옥 횡 성 교 육 장 심영택 화 천 교 육 장 문영숙

계속해서 장진호 교육장님께서는 춘천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엄기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4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춘천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과장 김기일입니다. (교육과장 김기일 인사) 행정과장 박동운입니다. (행정과장 박동운 인사) 학생지원센터장 손정훈입니다. (학생지원센터장 손정훈 인사) 학교지원센터장 김은영입니다. (학교지원센터장 김은영 인사) 시설과장은 가정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춘천교육지원청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춘천교육지원청은 3과 2센터 18개 팀으로 총 14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를 포함한 총 124개 교에서 3만 1,272명의 학생과 4,239명의 교직원이 ‘열정과 존중으로 감동 주는 춘천교육’을 목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25년 예산은 약 1,614억으로 전년 대비 약 8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9쪽, 교육의 공정한 출발선 보장입니다. 언어발달 지연 유아의 조기 발견 및 지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을 통해 학습지원대상 학생의 전문적 지원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기초ㆍ기본학력 책임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17쪽, 배움의 힘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학생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 교육과정의 하나로 춘천에 대한 이해와 정체성 확립을 위한 유ㆍ초등 지역화 수업교재인 ‘춘천마임’, ‘안녕 우리 춘천’, ‘봄봄’을 제작ㆍ보급하였으며 원도심 학교 활성화를 위해 효제초와 동춘천초를 ‘더 나은 원도심 학교’로 지정하여 특색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31쪽, 대입 진학 지원 전문화입니다. 춘천진학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지역 중심 대입지원 체제 강화로 개별 진로 맞춤형 심층 진학상담 프로그램인 ‘빌드업 프로젝트’와 지역 현장 맞춤형 진학준비 정보 공유 프로그램인 ‘춘천 진학사례 나눔콘서트’를 운영하는 등 현장 중심 컨설팅으로 수시와 정시의 균형을 고려한 최고의 입시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5쪽, 강원형 고교학점제 운영입니다. 강원형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고교학점제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인프라 구축, 무한캠퍼스 활용 등 선제적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보장 및 개별화된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47쪽,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생활교육 강화입니다. 담임교사 중심의 회복적 생활교육은 물론 갈등전환 지원단 운영을 통한 평화로운 학급 세우기, 학교교육과정 기반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회복적 생활교육을 강화하여 건강한 학교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56쪽,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춘천지역 문화예술자산을 활용하여 공연과 체험 중심의 ‘문화예술로 북적이는 학교’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춘천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우리들은 예술학년’, ‘예술로 자율주행’을 운영하여 예술을 매개로 한 다양한 교육과정 경험을 지원하는 등 춘천형 통합예술교육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65쪽, 위기학생 지원 강화입니다.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춘청마지(춘천청소년 마음 건강 지킴이)’ 운영과 학생 심리지원을 위한 Wee프로젝트 내실화, 학생 정신건강 지원 강화 및 교육복지 안전망 강화를 통해 학생들의 안정적 학교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7쪽, 교육공동체의 안전 보장입니다. 안전한 학생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통학차량 안전도우미, 은빛지킴이, 학교보안관,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하여 학생안전 기반을 마련하고 공기 질, 드라이비트 개선, 교실 냉난방 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규 및 특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01쪽, ‘수(數)ㆍ수(秀) 춘천’입니다. 교육부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ㆍ학교 만들기’ 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강원대와 춘천교대 예비교사들이 함께 참여하여 관내 책임교육학년을 중심으로 한 초ㆍ중ㆍ고 20개 교 150명의 학생들과 수학 멘토링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중점학교 및 ‘춘80 희망 지원 프로젝트’로 수학학습 및 진로상담, 학교급 전환기 수학 집중 지원, 찾아가는 수학체험전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103쪽, 선도 조치 사회봉사 ‘B&A 교육 프로젝트’입니다. 학교폭력ㆍ교권ㆍ선도사안 사회봉사 조치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봉사기관을 발굴ㆍ연계하고 인솔강사를 배정하여 학생들이 성실하게 봉사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사전ㆍ사후 인성교육을 통해 존중과 배려로 조화로운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활 속의 인성 나눔 프로그램입니다. 9월 말 기준 33회기 동안 8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봉사기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04쪽, ‘상호존중 실천 프로젝트’입니다. 교육 3주체인 학생ㆍ교원ㆍ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상호존중 실천 프로젝트’ 중점학교를 지정하여 학생자치회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였으며 4월 ‘사랑이 넘치는 우리학교 서로 3+1 존중의 날’을 통해 상호존중 캠페인과 서로 존중 의미새김 행사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초ㆍ중ㆍ고 학생과 학부모ㆍ교사를 대상으로 ‘상호존중 실천 작품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작을 시상하였고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6쪽, 가칭 학곡초등학교 설립입니다. 가칭 학곡초등학교 설립은 학곡지구 학생의 적정 배치와 인근 지역 원거리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이며 초등학교 19학급과 유치원 3학급 총 22학급 규모로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가칭 신동유치원 신설입니다. 가칭 신동유치원 설립은 지역 교육 인프라 확충과 유아교육 내실화를 위해 추진 중이며 총 6학급 규모로 2027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마련하여 유아의 학습과 발달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춘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신규 및 특색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진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교육지원청 김성진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진입니다. 소통ㆍ공감ㆍ존중으로 동행하는 원주교육에 깊은 관심과 응원을 해 주시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우리 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장 신웅렬 장학관입니다. (교육과장 신웅렬 인사) 행정과장 류만희 사무관입니다. (행정과장 류만희 인사) 학생지원센터장 김화성 장학관입니다. (학생지원센터장 김화성 인사) 학교지원센터장 이영희 사무관입니다. (학교지원센터장 이영희 인사) 시설과장은 공무상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추진목표 및 전략, 2025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색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은 3과 2센터 18팀으로 총 16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166개 학교에 4만 2,000여 명의 학생과 5,100여 명의 교직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2025년 재정규모는 추경예산 기준 2,100억 원으로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약 7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5쪽부터 9쪽, 원주교육 추진목표 및 전략과 주요 성과입니다. 2025년 원주교육지원청은 학생 성장을 돕는 책임교육, 꿈을 실현하는 진로교육,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성교육, 고르게 펼치는 교육복지, 신뢰와 공정의 교육행정을 추진전략으로 각 학교급별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여 내일이 더 기대되는 창의적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부터 102쪽까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고서 11쪽, 학생 성장을 돕는 책임교육입니다. 기초ㆍ기본학력 책임교육 실현을 위해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운영하고 초등학교에 협력교사 109명을 지원하였으며 학생 맞춤형 외국어 교육을 위해 원어민 보조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지원하고 영어체험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미래교육 수업환경 구축을 위한 AI 정보화교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ㆍ학습 플랫폼 선도학교를 3교에서 운영하였습니다. 강원교육의 핵심 정책인 학력 제고를 위한 ‘초공학’과 ‘스공학’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을 강화하고 대입 지원을 위한 1 대 1 맞춤형 진로상담, 학교로 찾아가는 진학 상담과 설명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둘째, 보고서 33쪽, 꿈을 실현하는 진로교육입니다. 원주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교육을 활성화하고 과학교육 내실화를 위한 심화과학반과 과학캠프를 운영하였으며 강원청소년과학페어와 학생과학탐구올림픽 원주시 대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미래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디지털 교육혁신 1교 1 선도교사를 운영하고 AIDT 원주지원단 29명을 모집하여 에듀테크 활용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하고 학교별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영재교육 실현을 목표로 수학ㆍ과학ㆍ문학ㆍ발명 분야의 영재 7개 학급 83명이 참여한 영재교육원을 운영하였고 창의산출물 발표대회도 11월에 개최 예정입니다. 셋째, 보고서 44쪽,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성교육입니다. 학생들의 공동체의식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인성교육을 내실화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255개 학급에 찾아가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학교폭력제로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지원하고 피해 학생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1교 1학생 1스포츠활동을 초등학교 43교 중 19교, 고등학교 10교에 지원하였으며 학교스포츠클럽, 토요스포츠데이 등의 사업을 꾸준히 지원하여 체육교육과정 다양화와 학생 건강체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깊이 있고 다양한 예술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70교에 예술강사를 지원하였고 지역과 함께하는 독서ㆍ인문교육 활성화를 위해 원주권역 학교도서관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원주지역 독서교육협의회도 운영하였습니다. 넷째, 보고서 58쪽, 고르게 펼치는 교육복지입니다. 28개 사립유치원에 온종일 돌봄유치원을 운영하여 연장 돌봄이 필요한 유아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초등 늘봄학교 운영으로 안전한 돌봄 및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위기학생 지원 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행복나눔 교육복지 사업을 통해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강원에듀버스 및 임차버스 68대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질 높은 건강급식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지역산 친환경 급식재료를 현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보고서 84쪽, 신뢰와 공정의 교육행정입니다. 학부모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고 소통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토론회를 운영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실무연수를 통해 학교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각급 학교운영위원회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과정에 교육 수혜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집담회를 실시하였으며 학교 디지털 인프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학내망 품질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테크매니저를 활용한 현장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01쪽, 특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10월에 수업나눔포럼을 시작으로 수학ㆍ과학축전, 작은학교설명회, 유치원 이음놀이한마당, 진로박람회, 스쿨밴드페스티벌, 학교 예술활동 작품전시회 등 총 7개의 행사를 묶어 동행이라는 주제로 축제를 개최하여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 그리고 원주시민 모두가 함께 교육활동의 성과를 나누고 즐기는 원주교육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신뢰하며 교사가 보람을 느끼는 더 나은 원주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2025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천교육지원청 문선옥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문선옥입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강원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청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과장 주순옥 장학관입니다. (교육과장 주순옥 인사) 행정과장 한경아 사무관입니다. (행정과장 한경아 인사) 202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성과를 특색교육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5쪽, 일반현황 및 추진목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서 31쪽, 튼튼하게 키워가는 미래학력입니다. 글로벌 소통능력 증진을 위해 홍천군교육경비 3억의 예산을 지원받아 원어민과 함께하는 1 대 1 화상영어, 영어 맞춤형 교육을 위한 희망외국어 프로그램, 인공지능 영어 학습 플랫폼을 활용한 스마트리 잉글리쉬 영어체험교실, 뉴질랜드 IB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현지 학교에서 정규수업 및 방과후 수업 참여뿐만 아니라 K버스킹을 통한 전통문화예술 전파 등 홍천 청소년 국제문화캠프를 통해 국제적 감각과 자긍심을 높이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32쪽에서 43쪽, 꿈을 찾아가는 진로교육입니다. 학생의 꿈과 진로를 설계하는 다양한 진로ㆍ진학 교육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박람회, 직업인 멘토링, 신산업 및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뉴미디어 교육융합 프로그램 운영, 홍천 청소년 창업드림캠프 등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탐색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대학과 연계한 ‘너브내 꿈길 전공 맛집(ZIP) 전공체험박람회’는 15개 대학 41개 학과가 참가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실질적 맞춤형 전공 체험을 제공하였고 도내 6개 대학 입학사정관이 참여한 수시전형 포럼과 수도권 대학 초청 세미나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대입 정보를 폭넓게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44쪽에서 57쪽, 건강하게 소통하는 인성교육입니다. 존중과 배려가 살아 있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회복적 생활교육 교사동아리 ‘홍천 라테’ 및 ‘모두를 품다 한울타리 프로젝트’를 운영하였으며 갈등전환지원단의 정기 회복적 대화모임 운영과 적극적인 활동으로 32건의 학교폭력 갈등전환 등 관계회복 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ㆍ독서ㆍ인문교육 내실화를 위해 ‘제1회 인생 책 소개하기’를 교직원 및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3회 개최하였으며 ‘홍천 행복통통 노래부르기 대회’는 14개 팀 189명의 학생과 교원이 참가하여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공감하는 문화를 확산시켰습니다. 58쪽에서 77쪽, 안전하게 함께하는 교육복지입니다. 위기학생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기관 39단체와 함께 교육취약학생 195명의 치아 건강 지원, 90명의 학생 아토피 피부건강 지원, 30가정 가족 추억 만들기, 11가정 가족캠프, 4가정 주거환경 개선, 53명 학생의 행복한 서점 나들이, 10명의 학생 가정방문 및 사례관리 지원, 56명 학생 생태나누리캠프 등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체제 구축 및 복지 지원을 활성화하였습니다. 78쪽에서 90쪽, 공감하고 협력하는 교육행정입니다. 현장과 함께하는 공감행정 실천을 위해 홍천지역 교육정책협의회 7회, 관계기관 협의 및 농어촌유학 활성화 협의회 각 2회, 석화초 및 홍천중 이전추진위원회 각 2회 등을 운영하여 즉각적인 행정 지원 등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하였습니다. 또한 신뢰와 공정의 교육행정 실천을 위해 부패 방지 및 청렴 홍보자료 제작, 청렴 다짐 및 청렴 표어 만들기, 청렴 나눔 장터, 전통시장 살리기 청렴 행사 등을 통해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107쪽에서 110쪽, 특색사업인 홍천 맞춤형 진학 솔루션 너브내 꿈길과 너브내 이음길입니다. 기관 연계 체육계열 진로ㆍ진학 캠프, 학부모동아리 진학 지원 릴레이, 입학사정관 초청 세미나, 학교로 찾아가는 대입 대비 특강, 진학콘서트 등을 통해 학생들이 꿈을 설계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진학 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홍천향교와 함께하는 ‘꼬마 선비야 놀자’ 73회, 홍천문화원과 함께하는 ‘내 고장 너브내 지역탐방’ 16회, 홍천 사랑을 주제로 한 ‘너브내 이음 영화제’, 군부대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8회를 운영하여 457명의 군인 학부모가 자녀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공교육에 대한 관심과 신뢰도를 제고하는 등 지역의 유관기관ㆍ군부대ㆍ문화시설 등과 연계한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과 함께 배우는 나누면서 성장하는 특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홍천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학생에게는 꿈을, 교직원에게는 보람을, 학부모에게는 믿음을 심어주는 희망 홍천교육을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홍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선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횡성교육지원청 심영택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영택입니다.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횡성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장 강성춘 장학관입니다. (교육과장 강성춘 인사) 행정과장 장성수 사무관입니다. (행정과장 장성수 인사) 지금부터 2025년 ‘참 좋은 횡성교육’ 주요업무 성과와 특색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1쪽에서 5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 ‘참 좋은 횡성교육’ 주요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기본이 탄탄한 학력 키우기입니다. 기본이 탄탄한 학력 키우기를 위해 총 3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유아 문해력 증진을 위한 언어교육 환경개선비를 유치원 20학급에 지원하였고 횡성성남영어센터 운영을 통해 양질의 영어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초등 공부힘 기르는 학급 만들기,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운영으로 관내 초ㆍ중ㆍ고 31교를 지원하여 공부하는 학교문화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8쪽, 미래를 가꾸는 진로 넓히기입니다. 총 9억 5,700만 원의 예산으로 학생들의 진로체험 및 탐색을 위해 횡성진로체험지원센터 5개소를 지원하였고 2025 과학페어 및 학생과학탐구올림픽을 개최하였으며 지역 중심 디지털교육혁신 1교 1선도교사 연수 운영을 통해 시대의 변화를 앞서가는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34쪽, 배려와 소통의 인성 기르기입니다. 총 23억 9,800만 원의 예산으로 회복적 생활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1교 1학생 1스포츠,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 토요스포츠 활동 운영비를 관내 초ㆍ중ㆍ고 26교에 지원하여 학교 체육활동을 일상화하였습니다.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지역 예술자원 연계 지역별 맞춤형 예술교육 운영 등을 통하여 학생 중심의 예술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7쪽,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 나누기입니다. 총 95억 3,100만 원의 예산으로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학부모 부담 완화로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늘봄학교 및 방과후교육 운영을 내실화하여 가정의 양육ㆍ돌봄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에듀버스 공동 활용 및 작은 학교 통학차량 임차비 지원으로 학교 통학여건을 개선하여 면 단위 및 장거리 통학 학생과 학부모의 통학 부담을 해소하였습니다. 69쪽, 빠르고 정확한 행정 펼치기입니다. 총 8억 5,600만 원의 예산으로 횡성배움 프로그램, 걸어서 횡성속으로, 지역사람책 등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횡성 더나은교육지구 사업을 운영하였고 횡성온정마을학교를 통해 관내 6개 면 지역에 지역 중심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특색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횡성 농촌유학 지원 사업 ‘횡성 도담도담’입니다. 지역 학령인구 감소 및 소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하여 횡성군청, 온정마을학교, 횡성 농어촌 유학 운영 교 7개 학교가 공동으로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10월에는 횡성 농어촌유학 가족캠프인 ‘횡성 도담도담 촌캉스’를 운영하여 농촌유학 가정과 기존 횡성 거주 가족이 함께 어울리며 화합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더불어 농어촌유학 학교의 홍보영상 및 안내 책자를 제작하였고 11월부터는 1일 6회 라디오 방송 광고를 통하여 서울ㆍ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횡성 농촌유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학생 문화예술교육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오케스트라 운영비를 초등학교 4개 교, 중학교 1개 교, 고등학교 3개 교에 지원하였고 도교육청이 주최한 강원학생하모니 페스티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예술공연 및 학교예술동아리 운영 등 총 4억 1,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예술체험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였습니다. 6월에 횡성군청, 한국예총 횡성지회와 횡성군 학생 문화예술교육 지원 협약을 맺었으며 이를 통해 횡성 유소년 합창단 횡성 유스콰이어를 창단 운영하고 있으며 12월에는 횡성 관내 초ㆍ중ㆍ고 학생 및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25 횡성교향악 대축제 300인의 클래식 무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리 횡성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횡성교육공동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횡성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천교육지원청 문영숙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문영숙입니다. 강원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과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화천교육지원청 교육과장과 행정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과장 유호선입니다. (교육과장 유호선 인사) 행정과장 최은희입니다. (행정과장 최은희 인사) 지금부터 2025년 화천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 일반현황입니다. 화천교육지원청은 2과 12팀에 6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재정규모는 약 296억원입니다. 관내 유치원을 포함하여 30개 학교에서 1,901명의 학생과 514명의 교직원이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쪽, 2025년 추진목표 및 전략입니다. ‘마음껏 펼치는 화천교육’의 비전 아래 ‘배움으로 꿈꾸고 더불어 성장하는 희망찬 화천교육’ 실현을 목표로 5대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안사업 및 특색사업 위주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천군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상생 교육의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단순 협의를 넘어 교육발전특구와 화천 더나은교육지구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화천고의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설립 및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의 가칭 강원인공지능고등학교 개교를 본격 추진하는 등 지역 맞춤형 미래인재 양성에 실질적인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학생 수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작은 학교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특색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특색사업인 ‘어서 와요, 초등학교 오랜만이지요?’를 통해 학부모 연수 과정인 ‘라떼맛이 다른 요즘 초등학교’ 프로그램과 ‘우리 학교 어때요?’ 학교투어를 진행하여 작은 학교의 우수한 교육과정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처벌보다 관계 회복에 집중하여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제로센터 ‘헤아림센터’를 중심으로 갈등 초기 단계부터 적극 개입하여 찾아가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65회기 운영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 및 생활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 사안 학교장 자체해결 비율을 높이고 학교폭력 심의는 최소한 진행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역의 강점을 교육으로 승화시킨 특색 체육활동을 확대하였습니다. 화천군의 우수한 파크골프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존 어린이 파크골프대회와 더불어 올해는 사제동행 파크골프대회를 신규ㆍ특색사업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본 대회에는 초등 16팀, 중등 4팀 등 총 40명이 참가하여 학교 구성원의 중심인 교사와 학생이 스포츠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시설 개선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숙원 사업이었던 교육지원청 청사 개축 공사는 9월 30일 기준 36.9%의 공정률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학교 현장의 드라이비트 개선 및 창호 교체 등 교육시설 대수선을 추진하여 안전한 학습환경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화천교육지원청은 화천군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교육이 지역 발전의 중심이 되고 지역사회가 아이들의 든든한 배움터가 되는 배움으로 꿈꾸고 더불어 성장하는 희망찬 화천교육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화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숙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은 간단명료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고 답변 내용상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엄기호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원주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고등학교하고 영서고등학교에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 중에 기업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여태까지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임차버스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26년부터 섬강고가 개교를 하면 이 임차버스 사용을 못 하게 되고 임차버스는 종료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인데, 미래고에 다니는 학생들은 32명, 영서고에 다니는 학생들은 26명으로 파악되는데요.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진입니다. 전찬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에 섬강고가 생기기 이전에, 개교 이전에 고등학교 통학 지원을 조례로 해서 교육비특별회계로 100%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섬강고 개교 이전이라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올해 섬강고가 개교를 하면서 지금 2학년ㆍ3학년만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내년에는 3학년만 지원을 하고 이외에는 그 지원이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단이 되면 특성화고등학교인 영서고등학교와 미래고등학교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등하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가 특성화고등학교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특성화고등학교의 통학 지원이, 다른 타 지역을 보면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철원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별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신중하게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업도시뿐만 아니라 일반계고등학교도 통학 거리가 멀어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아서 미래고와 영서고만을 대상으로 통학버스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원주 전체적으로…….

지금 원론적인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 대책에 대한 집중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섬강고등학교가 개교함으로써 그 근처에 있는 학생들이 섬강고등학교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버스가 운영을 안 하게, 종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미래고와 영서고는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기업도시에서 특성화고등학교에 가는 아이들은 항상 같은 비율로 갈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 이 통학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최근에 법령이 개정됐는데 국토부 법령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전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규정이 신설돼서 학교장만 체결할 수 있었던 통학차량의 임차 계약을 교육감 또는 교육장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서 얼마 전에 시행령이 나왔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 사항은 파악 못 하고 있었습니다.

예, 좀 파악을 해 주시고, 아까 원론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저도 이해는 가나 여기는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입니다. 섬강고등학교로 아이들이 빠진다고 해서 그 버스가 종료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원론적인 부분 말고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는, 앞으로 피해를 받는 아이들에 대해서, 어차피 내년 초에 이 계약이 종료가 되다 보니까 아직 시간은 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직 예산 심의도 안 한 상황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연해서 한 가지만 좀 답변을 드리면 특성화고등학교는 도교육청 직업교육팀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것을 정책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특성화고등학교의 모집 단위가 전국 단위 모집입니다, 원주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영서고나 미래고를 다니고 있지만 강원도 전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에서 올 수도 있고요. 미래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학과 개편을 통해 내후년에 반도체학과를 개설하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관련 학과 학생들도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입학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어서 사실 기본적으로 기숙사 운영을 통해 통학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저희의 기본 정책 방향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를 운영한다는 건 다른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원주권 관내에서의 이동입니다, 그렇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도 원주라서 지금 여기 도의회에 나올 때 매일매일 출퇴근하는데, 생활 여건상 좀 가까운 거리, 그리고 관내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 기숙사를 비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를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주금융회계고는 지금 교육비특별회계로다가 임차버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미래고나 영서고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장님, 일단 제가 시행령을 말씀드렸으니까 그것 확인해 보시고, 교육지원청에서 임차 계약을 할 수가 있으니 교육지원청에서 단독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예, 추후에 다시 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그리고 뒤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각 교육지원청별로 그 페이지를 좀 열어봐 주시고요. 먼저 우리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G1방송에서 춘천의 학폭과 관련한 것을 몇 번 봤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그런 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관내에서 일어났다는 점에 대해 너무 유감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춘천교육장님께서 다른 교육장님들을 대표해서 학폭 사안이 발생이 되면 어떤 절차로, 과정을 먼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교육장 장진호입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해당 학교에서는 관련 학생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호자에게 연락을 한 후에 학교폭력 전담기구 또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사안 조사가 있은 후 상담조치 또한 병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은 관련하여서 긴급조치를 필요시에 할 수가 있는데요, 피해학생은 1호에서부터 6호까지 네 가지 조치를 모두 다 할 수가 있고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1호와 3호의 학교에서의 봉사, 그리고 5호 특별교육 이수, 6호 출석 정지, 7호 학급 교체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서 추후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사후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 좀 들여다보니까 일단 학교에서 먼저 발견했을 때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학교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 학교 교감이 주재하는 전담기구에서 조사를 하고 이 사안을 다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서로 잘 조정이 되고 이러면 학교 자체에서 끝나는데 이게 잘 안 되면 학폭 심의에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학폭 심의에 들어가면 전문조사관이 그걸 조사하게 되고 여기에서도 해결이 안 되면 행정심판까지 가는 그런 절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춘천에서 일어난 사안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고 거기에 대한 선생님의 조치가, 아이가 얼마나 그랬으면 자해를 할까 이런 정도의, 그래서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일단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그 심리를 다뤄주는 게 먼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저한테 들어온 바로는 학폭 심의를 할 때, 요새는 쌍방 학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는 피해자인데 왜 나를 죄인처럼 취급하느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 조사관들에 대한 교육, 조사의 방법이나 기술이라고 할까 이런 것에 대한 역량도 좀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정말 아이들의 입장에서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고 말 한마디라도 참 위로가 되도록 해서 아이들의 상처를 치유해야 되는데 매스컴에서는 장학사들 카톡방에 “썰을 푼다.” 뭐 이렇게 이 사안을 아주 그냥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것을 볼 때 선생님들의 교육이나 마음가짐, 학폭을 바라보는 그런 것부터 교육이 돼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이것을 좀 집중적으로 보기 위해서 봤는데 교육지원청별로 여기에 학교폭력 접수 건수가 몇 건이고 학교 자체해결 건수가 몇 건인지 이런 통계를 수록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게 전혀 없고 그냥 뭐를 하겠다, 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 관계 회복에 대한 것을 하겠다 이런 것만 나열돼 있고 구체적인 통계나 이런 게,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없는 게 공히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체해결이 안 됐을 때 심의위원회에 얼마나 넘어갔는지, 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에 행정심판까지 간 사례는 얼마인지 그 통계를 앞으로는 업무보고에 한 3년 치라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추이를 좀 볼 수 있도록, 그래야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학교폭력에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사실 꺼리죠, 그것을 내놓기가 그렇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한다는 면에서 그런 기록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정말 1건이라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 점점 증가추세인 것은 맞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춘천교육지원청에서는 접수 건수가 몇 건, 교육청에서는 ’25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체 우리 강원도 학생에 대한 접수 건수, 저는 교육지원청별로 보고 싶었는데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왔어요. 거기에는 학교폭력 접수 건수가 6개월 동안 1,397건, 학교장 자체해결 건수가 847건, 심의위원회 건수가 550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자체해결 건수나 심의건수나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해서, 감추려고 하지 말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면서 마음을 좀 다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춘천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정기회의 및 소위원회 개최라고 해 가지고 연중 157회에 2억 1,944만 9,000원이 편성돼 있고 또 원주 같은 경우는 3월에서 9월까지 13회에, 이건 횡성이네요, 13회에 1,451만 이렇게 편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원주 같은 경우는 158회에 1억 54만 8,000원, 1억 원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157회, 158회인데 이렇게 1억 이상 차이가 나나요? 춘천교육장님, 원주는 학폭심의위원회 운영으로 158회에 1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 춘천은 1회 더 적어요, 157회에 2억 1,900이 잡힌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춘천 같은 경우에는 월ㆍ화ㆍ수ㆍ목으로 주 4회, 1주에 8건에서 10건 정도를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결재할 때도 148회인가 나갔는데, 1회를 하더라도 정회를 하고 세 번이나 네 번 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예산을 감안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횟수가 조금 덜 잡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회가 적은데 어떻게 1억 이상의 차이가 나는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사실 이 사안은 예산의 과다를 떠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이로 인해 한 생명, 한 아이의 삶이 파괴되면 안 된다 이런 면에서 정말로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른 사업들도 다 중요하지만 더욱더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자료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최준호 정책협력관에 관련된 자료 요청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준호 정책협력관의 5급에서 4급으로 승진 관련된 모든 서류 일체와 관련 근거 법령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담당 부서에서는 심오섭 위원님의 자료 요청에 대해서 지체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도 하시겠습니까?

예,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천교육장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1쪽 한번 펼쳐봐 주시겠습니까? 교육장님, 11쪽의 학생 맞춤형 수학교육 강화 사업이 춘천교육지원청의 신규ㆍ특색사업하고 같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춘천교육지원청에서 아주 특화 사업으로 지금까지 몇 년 차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 9월부터 실시하였습니다.

아, ’24년 9월부터, 그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공모사업으로 하다가 공모사업이 끊어져서 이 사업을 지자체하고 같이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확인하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사업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 한 6억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먼저 공모사업이 끝나서 예산 확보할 때도 저는 예산을 꼭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면서 효과에 대한 분석, 학생들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물론 예산을 사용하면 학생들한테 도움은 되겠지만 성과가 얼마만큼 나오는지 이러한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분석 같은 것을 해본 결과치가 나온 게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점학교 5곳에 5억의 예산이 투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1 대 1 혹은 1 대 2, 1 대 3 정도로 예비교사 대학생과 함께하는 수학 멘토링 수업에도 관내 학생들 한 120명~13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사업의 만족도라든가 사업의 직간접적인 효과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9월 1일에 부임한 후에 담당 장학사님하고 협의해 보니까 오는 12월쯤에 해당 학교와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형식의, 자기 응답형의 사업 만족도를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 분석을 하면 좋겠고 또 내년의 정책을 할 때에 그 분석 결과에 따라서 성과가 더 좋으면 조금 더 확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사업을 조금 더 손을 봐서, 정례화시켜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15쪽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미래교육 수업환경 구축 사업인데요, 이게 356억 5,700만 원의 예산이 총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상당히 낮은 것 같아요. 지금 11월 달인데 12월 달이면, 교육청 회계 마감이 12월 31일 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일이 불과 이제 한 40일 정도뿐이 안 될 텐데 지금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으면 이 부분의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미래교육 수업환경 구축 부분을 보시면 공간 재구조화 사업하고 강원형 학교시설 개축 사업의 그런 학교 시설 사업이 있어서 집행이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이제 동절기가 되고 이러는데, 지금쯤은 공사를 거의 마감을 치고 회계도 마무리가 돼야 될 시점인데, 이제 동절기가 되면 공사하기도 좀, 외부 공사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것 아닌가 이래서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교육장님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예산 집행 부분이 60%가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협의도 하고, 예산을 조기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협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강원형 고교학점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춘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한 675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고교학점제 사업에 대한 것을 진행하는 건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75만 원은 고교학점제 운영 역량강화 춘천권역 연수 예산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고교학점제 운영 공간 조성 지원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고교학점제 운영 공간 조성 지원은 도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

별도로, 그럼 교육청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 투입이 안 되고 현황만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3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직업계고등학교 재구조화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춘천교육지원청이 큰 틀에서 세 가지 정도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이 다 비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업비가 없이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특성화고등학교 예산이 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학교로 직접 내려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청의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특성화고등학교하고 직접사업으로 하는 사업을 여기에 넣은 건지, 아니면 춘천교육지원청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 것에 대해 업무보고를 하는 건지 이게 일단 궁금합니다.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직업교육팀과 춘천교육지원청이 같이 하는 사업을 모두 넣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같은 경우에는 도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춘천교육지원청에서 직업계고등학교에 하는 사업이 있지 않겠어요? 100% 없을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직업계고 관련해서는 주로 도교육청과 협업하여서, 도교육청과 같이 학교에 방문한다든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행정적으로는 업무를 교류하지만 예산 집행해서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한다 이런 말씀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이해했습니다. 4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학교폭력예방 및 생활교육 강화 사업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원미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춘천교육지원청이 강원도에서 예산을 최고로 많이 집행하는 지원청이 맞죠?

최고로 많은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최고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학교폭력 예산은 제로가 맞는 답인데, 사실 뭐 없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 교육장님 생각에는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학생지원센터하고 저희가 몇 번 협의를 했는데요, 현재의 예산이 과다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다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과다한 것은 예산이 많다는 거죠. 학폭 예산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일인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돼 있고 예산이 많은 것은 이만큼 사건이 많다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365일 중에 157회가 열린다고 하면 평균 매일 열리는 거잖아요?

예, 월, 화, 수, 목 열리고 있습니다.

거의 열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에 대한 심층적인 대책과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현재는 학교 전반적으로도 그렇고 교육지원청에서도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신고를 강조하는 교육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제도 잠깐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회복적 생활교육 위주의 학생들 간의 갈등 해결 부분으로 교육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을 쓰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비에 써야 될 예산인데 사건에 대한 수수료를 주는 거잖아요? 이 수수료가 너무 과다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진단을 정확히 하고 예방활동을 해서 이런 사업비가 안 나갈 수 있는, 어차피 이 돈을 써야 된다고 하면 이 돈을 그러한 수수료로 줄 것이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미리 예방하는 쪽으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서 하는 것이 더 이롭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세밀하게 짚어보고 싶은데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하여튼 교육장님이 좀 잘 살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엄기호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앞서 오전에 우리 교육장님들께도 한번, 다 같이 포함되는 내용이라서 말씀드렸고요. 먼저 오늘 오후까지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계시는 교육장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 첫 번째는 운동부지도자, 그다음에 스포츠강사 이분들의 처우가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분들이 학교체육관에서 수익 사업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학교체육관은, 학교시설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민원도 많고 실제로 이루어지고도 있습니다. 우리 각 지원청에 체육장학사님들이 계신데, 이 부분을 좀 제대로 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때만 얘기하고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결국 우리 운동부 학생들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규율과 기강이 무너지게 되면 사실상 지원청의 관리ㆍ감독 자체가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개선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꼭 다시 한번 챙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춘천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 33페이지예요. 이 내용도 사실 오전에도 말씀드렸고, 춘천에만 국한된 내용은 아니에요. 진로교육 내실화입니다. 그나마,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것은 진로교육은 진로교육원에도 말씀드렸지만 학습 지원, 그리고 진학 지원까지 같이 연동이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는, 실효성 있는 진로 지원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춘천이 잘하는 것은, 앞의 31페이지를 봤더니 대입 진학 지원하고 뒤의 진로 교육 과정하고 이렇게 두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지원청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3페이지의 진로만 봤을 때, 지금 춘천진로체험지원센터가 있고 각 지원청에 다 있을 겁니다. 이것은 이거대로 하고 진로교육원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또 하고, 그러니까 진로교육원은 초ㆍ중에 집중되어 있고 여기는 고등학교까지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긴 하는데 이게 너무 흩어져 있어요. 거기에다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평창하고 태백 같은 경우는 ‘서울런’을 런칭해 가지고,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대로 또 합니다. 우리 조금만 소통을 더 해서, 예산을 이중삼중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하고도 협력하시고 진로교육원하고도 협력을 하셔서 반복되는 프로그램은 정리를 하고 정말 학생들에게 실효성 있는 진로교육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춘천교육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춘천교육장 장진호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원주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7페이지예요. 이 내용은 아까 춘천 책자에도 있었던 건데, 추진실적에 보면 인공지능(AI) 교수학습 플랫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AIEP라고 해서 선도학교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 어떻습니까, 현장에서의 수업 적용률이나 아니면 교사의 참여율 이런 부분들이 교육장님, 어때요?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AIEP는 플랫폼인데 기존에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에듀테크 프로그램들을 한군데로 모아서 쓸 수도 있고, 이런 플랫폼을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게 ‘강원아이로(AI-ro)’입니다. 강원아이로를 지난 9월에 런칭했는데, 여기 선도학교 3학교는 런칭되기 전까지 강원아이로를 개발하기 위해서 교사들이 여기에 직접 참여를 하고 수업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같이 협의하면서 같이 개발을 진행했던 학교가 이 세 학교입니다. 9월 이후에 런칭이 되고 나서 학교의 강원아이로 사용 현황 신청을 받아봤는데 초등학교는 21개, 중학교는 9개, 고등학교는 11개 해서 42개 학교, 각종 학교도 포함해 가지고 42개 학교에서 지금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격적인 사용은 아직…….

이게 언제쯤 될까요, 본격 사용은?

이게 학생들이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는 콘텐츠나 이런 것도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교수학습 설계를 한다든지 평가를 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대학 진학 상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 쪽에서는 올해 이것을 조금씩 도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고등학교 진학에 활용할 때는 신뢰도나 이런 것들이 지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조금씩 사용을 넓혀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행이 되면, 이게 데이터가 나와야 사실은 내용을 알 것 같은데요. 교육장님, 이것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건,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데 사실 원주교육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교육지원청 신축 부분이에요. 원주교육지원청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엄청 비좁은 공간에서 업무를 보고 계시고, 업무량은 가장 많죠, 우리 도내에서 가장 많고 민원도 많습니다, 그만큼 악성 민원도 많고. 사실은 기피하는 지원청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신축이 확정이 됐고 지금 설계 단계에 있죠, 교육장님?

예, 그렇습니다.

설계라고 하면 계획이 있고 중간, 실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현재는 어느 단계에 와 있죠?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설계에서 반영될, 각 사업 부서별로 필요한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돼서 저희가 9월, 10월 계속해서 담당자별로 필요한 실과 면적과 이런 공간들의 신청을 받아서 설계 업체에 전달을 했고, 설계 업체에서 두 번에 걸쳐서 직접 와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반영될 수 있는 방법들과 초안들을 설계를 가지고 설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된 상태는 이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계속 같이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는 게 교통영향평가, 그다음에 국유지 매입, 그다음에 기존의 교사동을 해체했는데 이것은 석면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석면 제거가 이미 끝났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교사동을 철거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고 공사가 시작이 되는 것은 내년 3월경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착공이 그렇게 되면 준공까지는 한 2년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춘천교육지원청, 새로 해서 다녀오기도 했는데 설계하고 계획할 때는 넓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지어놓고 나면 또 좁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넉넉하게, 공간을 넓게 해야 할 것 같고 또 주차 공간도 넓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주교육장님께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우리 아이들을 인솔해서 육상 대회나 이런 스포츠 대회에 나가는 인솔자, 시군마다 달라요. 체육회에서 인솔하시는 분도 있고 교육지원청에서 인솔하는 분도 있는데 아이들을 출전시키고 본인은 다른 대회에 빠져버리는, 그런 것은 절대 없어야 된다. 혹시나 아이들한테 사고가 생기면 그것 큰일 나는 겁니다, 그 담당자가 그냥 빠져버렸으니까. 그런 건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 결과지에는 완료가 나왔어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한 번 더 했는데 올해도 ’25년 6월 28일에서 29일에는 교직원 테니스 대회가 있었고 27일에서 28일에는 도지사기 육상 대회가 있었어요. 또 아이들 데리고 육상 대회 갔다가 본인은 테니스 대회에 참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려서 안 하겠다 했는데 올해 또 하는 거예요, 같은 인물이.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행감이 메아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있기 때문에 체육 장학사 1명과 체육 주무관 1명이 이 업무 전체를 다 소화해야 되는 상황인데 대회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육 장학사 혼자 학생들을 다 인솔하고 끝까지 인솔했다가 다시 복귀시키는데 문제…….

두 대회가 학생들이 나가는 대회가 아니라 하나는 학생을 인솔하는 대회고 하나는 본인이 출전하는 대회예요. 이게 뭐가 먼저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6월 달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삼척에서 했던 학년별 육상 대회도 사실은 다른 데하고 그런 상황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본인이 테니스를 치고 싶으면, 이건 체육회에 맡겨서 체육회 담당자가 인솔을 하게 해서, 컨트롤타워는 있어야지 본인이 거기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간에 빠지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이어서 인솔을…….

그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 인솔을 할 때 담당자가 정해지면 그 담당자가 그 대회 끝날 때까지는 책임을 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중간에 이탈하면 안 돼요.

저희는…….

아이들을 두고 어떻게 이탈을 합니까?

아이를 두는 게, 그것은 공백이 없이 학생들을 인솔하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 학년별 육상 대회에도 특수 장학사님이 일부를 인솔을 해 줬고요, 이어서 체육 장학사님이 인솔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 인솔하는 업무가 더 중요한데…….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둘 다 학생들이 참여하는 대회라서 임무를 나눠서 나가야 되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는 본인이 테니스를 치는 대회고 하나는 학생을 인솔하는 대회잖아요? 이 대회를 끝까지 마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내가 테니스를 좀 안 치더라도 육상 대회에 나간 아이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원주까지 와야지.

예, 알겠습니다.

본인이 테니스 대회 나가려고 아이들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가는 그게 어떻게 합리화가 돼요?

예, 그 부분은…….

뉴스에 날 일이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그런 상황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그렇죠, 이것 2년째예요, 연속입니다. 행감에 2년 연속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장님이 잘 좀 지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맨 뒤쪽. 신규ㆍ특색사업 추진상황에 보면 원주교육축제 해서 ‘동행’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예.

사업을 나누어서 하다가 올해 이렇게 묶어서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0월 24일서부터 7개 행사를 다 묶어서 개막식을 별도로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개별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했었는데 사실은 수학과학축전이라든지 스쿨밴드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행사들은 많이 모여야 그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묶어서 하는 게 좀 효율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부터 7개 행사를 묶어서 추진을 했고요, 행사 개막식을 별도로 했습니다. 저희가 개막식에 원주교육을 응원하는 퍼포먼스도 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는 좀 성공적으로 운영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사는 잘됐네요?

예.

하여튼 교육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모든 사업은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사업 변경을 해야 되는 게 행정 절차인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사업비가 비예산이잖아요, 그렇죠? 비예산이라면 처음부터 예산이 없이 하는 사업으로 계획이 수립돼 있는 것이고 오늘 자료에도 비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개막식을 하는 데 1,243만 원 정도의 예산을 쓴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담당하는 부서에서 여기저기서, 사업을 하다가 남는 예산을 묶어서 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올해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묶어서 어렵게 어렵게 사업을 해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내년도 사업할 때부터는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를 하셔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한 4개 항목에서 남는 예산을 쭉쭉 모아서 과목 변경을 해서 예산을 집행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예 처음부터 사업에 대해 검토가 돼서, 즉흥적인 판단보다는 그래도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 또 의회에 보고하고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 사업이 순리적으로 가려면 검토가 돼야 되는데 올해는 어쩔 수 없이, 교육장님이 그 사업을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판단해서 했는데 결과가 좋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비예산으로 하지 마시고 사업비를 충분히 책정해서 내년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화천교육지원청, 4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교육장님? 직업계 학교의 학과를 변경하고 학교명도 변경하고 이렇 진행하는 거죠, 43쪽. AI 쪽으로 해서 학과를 변경하는 거 맞죠?

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문영숙입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본청 할 때에 제가 질의를 드릴 건데, 도내의 직업학교의 학과 개편을 많이 해서 교사들이 재교육을 받아서 하는 부분은, 정말 선생님들의 노고가 많은데 지금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강원도에는 AI 전공 교수 인력이 전혀 없어요, 이 전공자가. 그런데 학과 개편을 해서, 전공자가 없는데 학과 개편을 해 놓으면 이것을 누가 가르칠 것이냐,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AI 전공한 자가, 강원도에 전공자가, 박사나 석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 학과를 나온 사람이 아예 없는 상태잖아요? 알고 계시죠? 부전공으로 했다든가 이렇게 학습을 한 분은 있지만 교사를 양성하듯이 이렇게 전 코스를 완료한 분들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학과 개편을 하면서 신규 교사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교장선생님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교장선생님께서는 가르칠 수 있는 분이 계시다고 저한테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요? 나중에 그분에 대한 자료를 저희한테 보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AI 분야별로 다 있어야 되잖아요?

예.

강원도에 반도체 학과를 춘천도 만들고 강릉도 만들고 원주도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직업계 학교를 보니까 기존에 있던 전기과 선생님들이 다시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따고 하는데 그분들로서는 되게 힘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의 흐름으로 인해 해야 하다 보니까, 지금 있는 과를 가지고는 아이들의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학과 개편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고 그 선생님을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교육을 시켜서 다시 교사로서 그 학과를 가르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직업학교 학생들의 학력도 좀 떨어지고, 수업하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정말 전문가 선생님들이 와서 가르쳐도 이 학생들을 끌어 올릴까 말까인데 부전공을 해서 임시로 좀 배워 와서, 그 아이들은 모르니까 선생님 하자는 대로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들어왔을 때는 학습 방법이라든가 교육 방법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고 학과 개편을 하는 것은, 강원도 전체 학과를 살펴봤을 때는 전시행정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이 반도체 학과를 나와서 과연 반도체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의문점이에요. 그래서 교육장님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횡성교육지원청.

횡성교육장 심영택입니다.

2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9쪽 보면 강원형 고교학점제 운영 사업이 있어요.

예.

아까 춘천교육지원청에 말씀드렸는데 사업비가 675만 원, 그런데 횡성교육지원청은 9,400만 원 정도 해서, 9,400만 원이 아니라 2억 4,800만 원, 맞죠?

예.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러한 예산은 오히려 춘천교육지원청에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좀 챙겨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강원도 17개 교육지원청의 이 사업에 대한 것을 다 살펴보니까, 지금 담당자가 누군지 4,600원 남기고 예산 집행을 다 했어요. 업무를 아주 착실히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 돌아가시면 이 업무 담당자 칭찬 한번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중에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이 있어요. 초등학교 18개 28강좌는 있는데, 중ㆍ고등학교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ㆍ고등학교는 여기에 통계가 없는 것 같은데 횡성은 올해 중ㆍ고등학교 예술강사가 한 명도 안 왔나요?

예, 지금 초등학교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데, 중ㆍ고가 없을 수가 없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73쪽에 보면 지역과 함께 공감하고 상생하는 교육 실현 해 가지고 유튜브 하시지 않습니까?

예.

교육장님은 ‘횡성교육TV’의 검색을 자주 하시나요?

가끔 검색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후에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앞으로는 아이들이, 2026년부터는 아이들 중심의 어떤 콘텐츠를 더 개발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더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탑재하면서 횡성교육TV의 이름도 바꿔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대중 친화적인 그러한 콘텐츠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종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을 만든 지가 얼마 정도 되죠?

이게 코로나 때 2021년도인가 그 시기…….

’21년도인데 지금 구독자가 195명뿐이 안 되면 이것은 좀, 1년에 6,400만 원씩 쓰는데 교육장님, 좀 그렇지 않나요?

사실 예산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그것을 위한…….

사업비가 6,400으로 돼 있는데요?

그 예산은 그 주변 것들을 하기 위한, 아이들 기르고 뭐 이런 교육하기 위한 예산이고, 기자단 교육이라든가 또는 콘텐츠 개발을 위한 학생 교육 이런 사업 쪽에 쓰는 예산이고 사실은 유튜브 운영을 위해서는 별로 쓰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연계, 제가 보는 것은 교육장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6,400만 원은 교육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콘텐츠를 유튜브에 탑재한다, 이런 말씀 같은데 그래도 그 교육이 잘 된다고 하면 콘텐츠 생산이 잘될 것이고 또 거기에 구독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2년, 3년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가면, 따지고 보면 구독자 195명을 위해서 이만한 예산을 쓰는 건데, 물론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교육을 받는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루에 조회수가 1개 프로그램에 16회 이렇게뿐이 안 나와요. 이 부분은…….

콘텐츠에 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도하는 분의, 제가 봤을 때는 학생들이 문제가 아니고 또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지도자의 마인드라든가 콘텐츠 발굴하는 것, 또 기획하는 부분, 스토리텔링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미흡해서, 그것을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분이 무언가는 잘 못 가르치는 것 같아요. 요새 학생들은 유튜브 잘 만들어요, PPT 자료도 잘 만들고. 그런데 이렇게 16회 정도 나온다는 것은, 지금 예산을 봐도 이 사업은 조금 검토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26년도에 재검토하고 다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최재민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 질의에 원주교육장님이 답변하셨는데요. 원주의 세브란스 Wee센터 같은 경우는, 강릉의 율곡병원하고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두 곳이 병원형Wee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병원형Wee센터가 중요한 이유는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치료를 받을 때 병원형Wee센터는 치료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설이 된다, 그런 부분을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아셔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위원님들께 잘 말씀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홍천교육장님께 짧게 질의드릴게요.

홍천교육장 문선옥입니다.

책자 14페이지인데요, 하단의 추진실적에 보면 학습종합클리닉 기초학력 지원 역량강화 실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3월에 62명 검사를 했고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초등학교 10개 교 28명, 중학교 2개 교 2명에게 바우처 지원을 했어요. 이게 검사 결과에 따라서 좀 필요하다,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런 학생들에게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여기 보니까 괄호 해서 치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어가 그게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효과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62명을 검사해서 30명을 지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그런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장님?

최재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천 지역은 지역이 워낙 넓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위기학생도 많고 그다음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우처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들이 이것을 했었고요. 물론 효과는 있죠.

어디에 쓸 수 있는 거예요, 바우처 이게? 보니까 30명에게 한 1,500만 원 예산을 쓴 건데 그럼 한 사람당 50만 원?

이것은 홍중하고 홍여중 두 학교가 이 사업을…….

그러니까 이 바우처로 뭐를 할 수 있는 거죠?

(자료를 찾음) 죄송합니다.

예, 14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가장 아래쪽.

(자료를 찾음)

14페이지 가장 밑줄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학습(치료) 바우처에 대한 지원을 받는 건데요, 초등학교 10교 28명, 중학교 2교…….

총 30명.

예, 그래서 30명의 학생들이 받는 거였고요. 제가 솔직히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바우처에서는 많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아이들이 이제…….

아니면 이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 같이 오신 과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괜찮으시면 부위원장님, 과장님 답변을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교육지원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우처에서 하는 것이 종합심리 검사, 언어발달 검사, 언어치료, 놀이치료, 심리상담 등에 대한 이런 지원을 받아서 그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게 검사비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장님 말씀대로 62명 대상으로 그런 검사를 해서 30명에 1,500만 원을 들여서 이것을 치료했다라는 거잖아요, 여기 단어상으로는? 그럼 1인당 50만 원씩 뭘 했냐 이거예요. 아니면 과장님…….

바우처를 통해서 놀이치료나 상담심리 같은 활동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 취약한 학생들에 대한 치료를 했다는 의미로 치료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바우처로 심리상담을 하게 되면 상담 강사나 아니면 외부 상담사한테 결제를 하게 하는 거예요?

잘…….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소가 한 2개 정도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의뢰를 해서 저희가 상담비랑 그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검사도 하고.

치료도 같이하고 상담도 받고.

치료도 하고, 그럼 이 예산을 그 두 곳에 다 하는 거예요?

예?

이 예산을 거기 두 곳에 다 쓰는 건가요?

그 두 곳이, 춘천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춘천을 희망하는 학부모님이 있으면 춘천으로 가서 학생이나 학부모님이 같이 치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1인당 한 50만 원 들어갑니까, 30명에 1,500이니까?

예, 그 정도 되고요. 혹시 잔여 예산이 있으면 좀 더 필요한 학생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기초학력 부족이라고 하더라도 심리적인 문제, 그다음에 가정환경, 물론 학력적인 면도 있지만 여러 가지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아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습클리닉진단이라는 것을 받아서 바우처를 쓰는데 학습클리닉진단이 심리 검사인가요?

그게 기초학력이 좀 부족한 학생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것 중에 심리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은 상담소를 통해서 학생들이 그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학교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 지원청에서 예산 지원을 해서 의뢰를 하면 저희 쪽에서 주관을 해서 진단을 해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 하나 드릴게요. 이것 바우처 사용 내역, 춘천이든 화천이든 사용 내역, 30명의 1,500만 원 사용 내역을 결제처 포함으로, 이게 어떤 바우처인지 제가 몰라서 그래요. 명확하게 잘 모르겠어서 이것 자료를 서면으로 하나만 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우처라고 해서, ‘마음바우처’는 심리상담을 위한 그런 예산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바우처라는 어떤 형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바우처’라고 해서 심리정서에 관련된 그런 예산 전체를 바우처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예? 그게 무슨……. 그러면 이것 1,500만 원 집행 결과 내역을 주세요.

예, 검사비, 진료비…….

결제처 포함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검사한 것도, 몇 명 대상으로 검사를 했고 어떤 검사를 했는지 검사지도 같이 첨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명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만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요. 그 자료만…….

바우처는 춘천에 세 군데가 있다고…….

그런데 이게 바우처가 아니라고 그러시잖아요, 과장님은?

아닙니다, 바우처라는 게 있는 것 같고요.

바우처인데 바우처가 아니니까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을 해 주신 과장님이 주순옥 교육과장님이시죠?

예.

속기사님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죠.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비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2026년도 업무추진 시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통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화천교육지원청 문영숙 교육장님께서 내년 2월 말로 그간 몸담았던 공직을 떠나시게 되셨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간단한 인사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문영숙 교육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영숙입니다. 잠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40여 년의 시간을 훌쩍 넘어서 다시 돌아온 화천은 너무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특히 교육에서는 상상하지 못할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고 진행 중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차가운 물안개를 헤치며 통통배를 타고 학교에 가던 여린 중학생이 떠올랐고 이제는 그 차가운 손을 어루만져주는 온기를 느낄 수 있는 화천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교육장의 소임을 다하며 열심히 달렸습니다. 학생들이 원하고 갈망하는 도전을 모두 이룰 수 있게 교육적으로 지원해 주는 곳이 화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가정형편으로 인해 저처럼 한정적인 진로 선택을 하는 학생은 화천에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도교육청과 우리 화천청, 교육에 남다른 열정과 사랑을 지니신 이영욱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 그리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화천군청 관계자분들이 함께 있어 가능하였다고 여겨집니다. 너무 멋지고 감사한 어른들입니다. 교육을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어 뿌듯했고 많은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님을 만날 수 있어 정말 행복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의 고단했던 화천의 유년시절을 치유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기도 했습니다. 이제 내년 2월 말이면 교육현장을 떠나게 됩니다. 화천학생들이 도전을 멈추지 않는 어른으로, 주변과 소통하는 어른으로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저 역시 계속 도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가슴 벅찬 행복을 잊지 않고 화천교육의 발전을, 강원교육의 발전을 늘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교육을 위해 애써주신 화천교육지원청 문영숙 교육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춘천교육지원청 외 4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