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의원입니다. 지난달 두바이와 이집트로 상임위원회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소중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바이와 이집트는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컸지만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대목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의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실태가 그렇습니다.

이집트는 장구한 역사가 무수한 유적으로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유적의 보존 상태는 열악했습니다. 피라미드 인근에는 절개지가 있어 위태로워 보였고 유적 곳곳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정부가 유적 발굴에 필요한 재정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 답은 더욱 명료해졌습니다. 바로 아무리 찬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기본을 갖추지 않은 문화유산 정책으로는 지속가능한 보존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전라북도의 문화유산 정책에 대해서도 성찰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아직 조사되지 않은 여러 매장문화재나 산성 유적 등이 있지만 발굴조사비는 언제나 후순위로 밀려 있는 현실이 그렇고 문화유산 정책 자체가 정치적으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분야인 탓에 단체장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정책의 디딤돌을 놓기 위해 문화재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전담인력 운용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문화재 행정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 정책도 고도화되는 추세입니다. 예컨대 도내 문화재는 총 1017건으로 매년 지정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문화재 관계 법령은 무형문화재가 개별 법률로 분리된 동시에 생활문화까지 무형문화재 범주로 포함되며 정책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야사와 전라유학진흥이 문화유산 정책의 중심핵으로 부상했으며 최근에는 역사문화권 정비 특별법에 후백제가 포함되며 후백제 재조명의 시급성이 더해졌습니다. 이래저래 갈 길은 바쁜데 이를 뒷받침할 전담인력 실태는 뒤처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도내 학예인력은 총 59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60% 이상이 하위직 임기제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임기제라는 고용신분의 특성상 전문성 발휘는 고사하고 기피 업무나 떠맡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전라북도 본청도 문제가 있습니다. 고도의 전문성과 일관성이 요구되는 분야인데도 공고한 기득권에 밀려 학예직에 의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자율형 팀장제 도입으로 학예관이 자율형 팀장을 맡고 있다고는 하지만 직제상에 없는 ‘직위 없는 직위’여서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학예 전공 분야도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학예인력의 전공 분야는 역사학과 고고학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문화유산 정책의 고도화 및 확장성을 감안하면 인류학이나 민속학, 미술사 등 다양한 전공자를 학예사로 채용해야 합니다. 얼마 전 문화체육관광산업 거점 조성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전통문화의 산업화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유산 정책의 기본을 다지지 않고 산업화에 나서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과 내실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적인 재정 마련과 학예인력에 의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조직구조 개편, 전공 분야의 확대 그리고 학예인력의 확충 및 처우개선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김관영 지사님의 관심과 조치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