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교육지원청 외 2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도민을 대신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 해 동안 추진하였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추가 요구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준비를 위해 지금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 선서, 기관별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보고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관 명칭에 ‘강원특별자치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 시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원교육지원청 김상혁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7일 ㆍ강원특별자치도 교육지원청 철 원 교 육 장 김상혁 양 구 교 육 장 김애자 인 제 교 육 장 최수호

계속해서 김상혁 교육장님께서는 철원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강원교육 발전과 철원교육에 깊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제34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202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한 철원교육지원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과장 전성호 장학관입니다. (교육과장 전성호 인사) 행정과장 경미숙 사무관입니다. (행정과장 경미숙 인사) 생명 존중과 미래가치 교육으로 품격을 높이는 철원교육, 지금부터 2025년 철원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1쪽부터 2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쪽부터 28쪽, 삶의 힘을 키우는 높은 학력입니다. 우리 지원청은 유아 언어발달교육 강화 기반을 조성하고 맞춤형 한글 문해ㆍ기초연산 교육으로 기초ㆍ기본 학력 향상을 지원하였으며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책임장학을 실시하여 교내 자율장학 활성화와 수업 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수학ㆍ영어 온라인교육 멘토링 지원, 진학전문지원관의 학교로 찾아가는 진학설명회, 진학박람회와 학부모진학 소모임 운영으로 학교급별ㆍ대상별 맞춤형 학력향상 지원을 하였습니다. 보고서 29쪽부터 41쪽, 꿈을 실현하는 진로교육입니다. 우리 지원청은 쇠둘레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진로체험 기회를 확대하였고 사각지대 없는 진로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 세계를 소개하는 직업박람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대학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으로 고교학점제 인식을 제고하는 등 고교학점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디지털교과서 활용 연수와 워크숍 등을 운영하여 미래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보고서 42쪽부터 56쪽, 배려하고 공감하는 바른 인성입니다. 학교 교육과정 중심의 인성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으로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지원하였습니다. 철원향교와 연계하여 초등학교 6개 교를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였고 대상별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지원하였으며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철원교육가족 온세대 맨발 걷기 축제 운영으로 심신의 건강 회복 및 체육활동의 일상화를 통한 세대 간 공감과 화합의 장을 이끌어냈으며 철원교육장배 어린이ㆍ교직원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교직원이 함께하는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한마당 운영으로 지역의 문화적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들의 예술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추진했습니다. 보고서 57쪽부터 78쪽, 희망과 행복을 주는 고른 복지입니다. 초등 16개 교에 늘봄학교를 운영하여 사각지대 없는 돌봄을 지원하였습니다. 진단ㆍ상담ㆍ치유를 위한 상담서비스 제공과 정서 지원을 위한 ‘행복#반올림’ 사업, 문화적 소외 학생 대상 ‘토닥토닥 사랑맘’ 사업, 촘촘한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한 행복나눔교육복지센터 운영으로 희망과 행복을 주는 고른 복지를 실현하였습니다. 보고서 79쪽부터 92쪽, 공감과 소통으로 돕는 행정입니다. 부모교육, 진로진학 설명회 등 학부모 대상 맞춤교육을 운영하였으며 공교육 신뢰도와 교육만족도를 높였으며 2025년 반부패 청렴의 달, 청렴주간을 운영하여 공직자 청렴도를 제고했으며 다양한 자체교육을 통해 자기계발 및 전문역량을 강화했습니다. 보고서 93쪽부터 98쪽, 특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째, ‘미래를 향한 첫걸음, 중학생 직업박람회’ 운영입니다. 철원지역 중학교 1학년~2학년 학생 291명이 참여하는 직업박람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전문가 강연, 직업체험 부스 24개, 지역산업 부스 10개, 진로ㆍ직업 상담 및 진로설계 부스 11개 등 총 45개 부스를 운영하여 중학생에게 직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둘째, ‘배움ㆍ성장ㆍ미래가 있는 철원고교학점제ㆍ대입박람회’ 운영입니다. 철원군청 및 유관기관과 함께 철원지역 고등학교 1학년~2학년 학생 587명이 참여하는 철원고교학점제ㆍ대입박람회를 운영하였습니다. 2028 대입준비 특강, 계열별 과목선택 상담, 학교생활기록부 컨설팅, 성적관리방법 상담, 입학사정관 대입 상담, 대학 학과체험 부스 등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진로ㆍ진학 설계를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우리 고장 철원 더 많이 이해하기’입니다. 23회 탐방으로 유ㆍ초ㆍ중학생 435명이 참여하여 지역 식물과 두루미를 비롯한 야생조류의 생태를 이해하고 보호하는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철원 근대문화 이해 활동을 통해 ‘우리 고장 철원’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철원군 청소년 영어캠프 운영’입니다. 2월에 초등학교 5학년~6학년 100명을 대상으로 인천광역시 영어마을에서 3주간 합숙형 영어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중학교 2학년 40명을 대상으로 2월에 18일간 호주 현지 공립학교 수업 참여 및 홈스테이 생활을 하며 퀸즐랜드교육부의 스터디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2학년 30명을 대상으로 7월에 15일간 미국 동부지역 대학을 탐방하며 해외 문화체험 활동을 통한 글로벌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철원교육지원청은 학교 현장과 다양한 소통으로 더 나은 철원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철원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구교육지원청 김애자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애자입니다. 강원교육 발전에 늘 관심을 갖고 양구교육에 힘이 되어 주시는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하신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효순 교육과장님이십니다. (교육과장 박효순 인사) 박정수 행정과장님이십니다. (행정과장 박정수 인사) 그럼 양구교육지원청의 2025년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부터 4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확장하는 학력입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유아 언어발달 교사연수와 초등 저학년 한글교재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수학 지도연수, 학습코칭 순회교육, 방학 중 기초학력교실, 전문기관 연계 학습치료로 다중학습 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초등교사 수업코칭 프로그램인 ‘나는 양구 선생님이다’와 소규모 병설유치원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동료성 및 협력성에 기반한 교사의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화 교재 ‘배꼬미 양구여행’, ‘양구살구양’ 보급으로 학생의 삶과 지역 특색이 어우러진 배움 중심 교육과정을 확산하였습니다. 작은학교 브랜딩, 진학스터디, 대입전략 설명회 운영으로 학교 규모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였으며 호주 브리즈번 해외생태문화 영어체험과 양평영어마을 캠프를 통해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34쪽, 존중하는 진로입니다. 양구진로체험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진로체험, 직업인멘토링, 창업체험 등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의 진로탐색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순회교사 배치, 대학연계 공동교육과정, 강원온라인학교 등을 통해 다양한 과목 선택과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심화과학반 운영 지원, 사이언스페스티벌 개최로 탐구역량 강화 및 과학 교육 저변을 확대하였으며 ‘찾아가는 정보과학 교실’, ‘지역 중심 디지털 교육혁신 연수’ 운영으로 AI 기반 교수학습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41쪽, 균형 잡힌 인성입니다. 지역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국립자생식물원, 강원서부보훈지청과 협력하여 DMZ생태아카데미, 보훈사적지 탐방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양구군바둑협회, 양구군체육회와 협력하여 바둑대회와 풋살대회 등 스포츠클럽 리그전을 통해 학생들의 체육활동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진로 교육을 연계한 ‘찾아가는 다문화 교실’ 운영으로 문화적 다양성과 상호 존중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51쪽, 책임지는 복지입니다.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함께하는 ‘아이좋아, 아이세상’ 공동체험놀이 한마당을 운영하였습니다. 학교ㆍ가정ㆍ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복지 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해 겨울방학 디지털 정보화 교육, 토요문화학교를 운영하였으며 의료네트워크를 통한 치과 치료, 안경 지원을 하였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 아동에게 도배ㆍ장판ㆍ가구ㆍ의류ㆍ치료비 등 외부 자원을 연계하였으며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실시했습니다. 친환경 식품과 지역산 제철과일이 제공되는 학교급식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환경을 조성하였고 급식위생ㆍ안전점검과 정기적인 미생물ㆍ방사능 검사, 환기설비 개선으로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위생적인 조리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73쪽, 신뢰받는 행정입니다. 양구더나은교육지구 4과제 8개 세부사업을 연중 추진하였습니다. 양구 바로알기와 전환기교육, 지역화 교재 개발ㆍ보급을 비롯해 초등 4개 교에서 찾아가는 지역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유ㆍ초ㆍ중ㆍ고 전체를 대상으로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초등 5학년ㆍ6학년을 대상으로 시민역량 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금빛 문화체험, 청춘동아리, ‘THE 배움 시민학교’ 등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활동과 시민참여 활동도 확대하였습니다. 청렴하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부패취약 분야 담당자 대상 계약실무교육과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저경력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공감교육과 인사상담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기관장과 함께하는 청렴독서동아리 ‘청렴한 페이지 북토크’, 새내기공무원 학습공동체 ‘Study Plus Clean’을 통해 청렴의식과 조직역량을 함께 강화하였습니다. 89쪽, 양구교육지원청 특색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올해도 작은중학교 교육력 제고에 주력하고자 작은 중학교 네제곱 공동교육과정 버전 3.0을 운영하고 양구 지역교육과정, 집단상담, 영어체험캠프, 학기별 공동교육주간 등 사회 정서 역량 중심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둘째, 학생맞춤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촘촘하게 개입하기 위해 학생맞춤 통합지원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올해 시범운영을 시작한 우리 청에서는 양구 관내 학생 11명에게 상담ㆍ학습ㆍ경제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양구군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긴급복지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교ㆍ가정ㆍ지역이 함께하는 촘촘한 교육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양구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작은 학교의 가능성을 키우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삶을 세심히 돌보는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양구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애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제교육지원청 최수호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수호입니다. 먼저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욱 교육위원장, 엄기호 교육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장 이현석입니다. (교육과장 이현석 인사) 행정과장 박병규입니다. (행정과장 박병규 인사) 2025년도 인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대입진학지원 전문화입니다. 인제지역 학생들을 위한 지역 중심의 대입지원체제 강화 및 맞춤형 진학지도 실현을 위해 학생ㆍ교사ㆍ학부모의 전문성 신장에 힘쓰는 한해였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제3회 ‘하늘내린 인제, 인제부터 꿈길’ 진로진학박람회에서 고교학점제, 맞춤형 선택과목과 진로설계, 전공탐색 및 전공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진로ㆍ과목선택ㆍ과목설계ㆍ진학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진학 지원을 도모하였습니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제진학연구회’는 학생부 내실화와 모의서류평가 등을 주제로 운영하였으며 학부모의 전문성을 위한 진학동아리는 대입정보 활용과 전형 이해를 위한 연수로 운영하였습니다. 연구회와 동아리는 9월 30일 기준 각각 5회 운영하였으며 연말까지 각각 총 7회 운영할 예정입니다. 수능 이후 도내 언론사와 협력하여 찾아가는 입시 상담소를 운영할 예정이며 양질의 강의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효율적인 학습법을 안내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ㆍ교사ㆍ학부모가 각자의 자리에서 전문성을 높여가며 대입진학지원 전문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정보교육 강화와 35쪽, 영재교육 내실화입니다. 인공지능시대, 인제 지역 학생들의 창의력과 융합적 사고력 함양을 위해 지난 6월 주식회사 4D랜드, 4D융합연구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국제수리과학창의대회 지역예선 운영 등 미래 역량을 갖춘 학생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8월, 영재 여름방학캠프를 시범 운영하여 교육적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내년에는 교사 연수와 함께 영재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11월 22일 개최 예정인 제5회 인제드론축구대회는 12팀 총 66명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력 향상 및 공동체 역량강화의 장이 될 것입니다. 24쪽과 59쪽,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및 특수교육 종합지원체계 구축, 36쪽, 인성교육 내실화입니다. 인제군 가족센터와 공동주관 사업인 ‘느려도 괜찮아 빛나는 너니까’ 사업을 통한 협력을 기반으로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물론 이주배경 학생으로 확장해 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통합 심리치료 지원, 체험 감각발달 지원 외에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가치를 더하다’를 통한 앙상블, 사생대회 운영을 지원하였고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꿈을 잡다’를 통해 제21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 IT경진대회에서 중ㆍ고 특수교육 대상 4명의 학생들이 한글과 파워포인트 부문에서 각각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수상자 중 2명의 고등학생은 글로벌 장애청소년 IT챌린지에 대한민국 대표로 출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주배경 학생들이 친구와 함께하는 ‘아주 보통의 하루문화 체험’과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의 성장 및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을 지원하였습니다. 인제군가족센터와의 협력체계를 통해 장애아동과 이주배경 학생 그리고 가족에게 세심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75쪽, 교육자치 실현입니다. 지난 2월 관내 학교장 지역교육정책협의회의 제안 및 건의를 받아 3월 학교장ㆍ교육지원청ㆍ인제군청이 함께하는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이를 통해 교육경비 정산 간소화에 합의하였습니다. 증빙서류 10종에서 증빙서류 4종으로 간소화함에 따라 교원의 역량을 교육활동에 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인제지역의 도의원, 군의원, 유관기관장, 학교장, 학부모를 한자리에 모시고 인제교육설명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교육지원청의 역할 및 교육정책을 이해하고 학교의 현안을 공유하여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인제교육지원청은 지역의 이해를 바탕으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84쪽, 하늘내린 인제, 더나은교육지구 운영입니다. ‘인제 닮은 인재 프로젝트’는 5개의 지역 기관과 연계하여 인제의 다양한 문화ㆍ역사ㆍ생태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ㆍ운영하였으며 내년에는 인제스피디움리조트와 함께 교통안전교육과 서킷체험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프로그램을 확장해 갈 예정입니다. 군 가족이 많은 인제의 특성을 반영한 군 협력 프로그램은 12사단과 함께 고등학교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각 부대별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의 진로설계를 지원하였습니다. 학교자람터의 너ㆍ나ㆍ우리 프로그램은 상남중, 서화중, 신남중이 함께하는 작은학교 공동교육과정 한마음 축제로 운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협력과 소속감을 경험하였고 학교 안에서 경험할 수 없는 교류와 친목의 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지역의 가치를 체험하고 내면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직업계고 재구조화입니다. ’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가칭 강원산림과학고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개교준비위원회의 용역 보고를 마쳤고 11월 1일 신남고등학교 총동문회의 날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여 사전기획 용역보고회를 진행하여 지역 주민과 기관의 협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실습임야 확보, 교육환경 개선 등의 해결을 위한 지자체 협력 요청을 확인하였으며 직업계고 재구조화에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기린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공사가 연말 완공 예정이며 내년에는 인제초등학교가 공간재구조화 개축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2025년 인제교육의 현안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급 대상자의 증가에 따른 특수학급 증설 요구,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 수를 고려한 고등학교 학급 증설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세심히 들여다보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인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수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 역시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장님 또한 간단명료하게 앉은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상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속초 출신 원미희 위원입니다. 오늘 철원ㆍ양구ㆍ인제교육장님, 그리고 뒤의 공직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강원도 전역이 원주나 이런 데를 빼고는 전부 인구소멸 지역이고 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런 생각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교육지원청 7-7권을 다 갖고 계시죠? 공동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해당이 되시면 교육장님들이 각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233쪽을 보면 우리 철원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3년간 전학 간 학생 수가 계속, 제가 이것을 더해 보니까 ’23년에 135명, ’24년에 87명, ’25년에 67명 이렇게, ’25년은 아직 두 달이 남아 있지만, 그래도 전학 가는 학생들이 좀 줄기는 했지만 전체 학생 수에 비해 나가는 숫자는 엄청 많다, 참 심각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타 시도로 간 학생들이고 도내에 전출한 학생들도 지금 춘천 같은 데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서 여기도 ’23년에 46명, ’24년에 16명, ’25년에 15명 이렇게 줄고 있는데 특히 ’23년에 굉장히 많이 빠져나간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철원교육장님?

철원교육장 김상혁입니다. ’23년에 31명이 도내 전학을 했고 ’24년에는 13명으로 줄었는데 뭐 특별한 이유를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때가 아마 철원에서 군부대, 즉 사단의 병력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부모를 따라서 아이들이 전출을 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부대 이동이나 어떤 특별한 변수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예, 그렇습니다. 1개 사단이 아예 나갔고 지금도 1개 사단 중에서 대대가 계속 나가고 있는 중이라 이 추이가 계속되지 않을까 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인구소멸하고도 관계가 되는 부분이라서 지자체하고도 협력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자체들의 교육경비로 우리 고유 교육사업을 얼마나 하는지 좀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철원 같은 경우는 ’23년에 지자체로부터 21억 원, 그다음에 ’24년에 20억 원, ’25년에 21억 원인데 양구 같은 경우 ’25년에 12억 원, 인제는 4억 4,000만 원이에요. 어떻게 이 교육경비가, 인구수로 나눈다 해도 이 비율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육장님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건지 아니면 지자체장의 교육에 관한 관심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지 아니면 시군마다 이런 걸 조례로 정해서 전체의 몇 퍼센트라고 정해져 있는 건지 이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철원은 다른 큰 시군인 춘천이나 원주, 뭐 강릉보다는 좀 적지만 거의 강릉하고 비슷하게 많은 지자체 교육경비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좀 놀라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인제 같은 경우에는 업무보고 자료 75쪽에 보면 교육자치 실현이라고 해 가지고 군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이 협의회 개최를 하셨습니까?

(고개를 끄덕임)

우리 도지사님과 교육감님도 상반기ㆍ하반기로 1년에 두 번씩 교육행정협의회 때 만나서 이런 교육협력사업 같은 것을, 분담비율을 조정한다거나 중요한 이슈되는 부분에 대해, 또 예산의 전출금이나 이런 부분을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4억밖에 정해지지 않았는지 궁금하거든요.

우리 원미희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교육경비는 지자체의 어떤 조례에 의해, 법에 의해 지방비의 20% 또는 25%인데 사실 인제군은 지방세의 25%를 교육경비로 반영합니다. 아마 18개 시군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군마다 좀 차이점이 있는 게요, 저도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옆 시군은 교육경비 중에서 시설비는 빼고 학교교육 프로그램비만 주기 위해서 15%를 하는 시군도 있고요, 저희는 시설 투자까지 포함해서 25%를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25%로 해서 저희가 100억 정도 확보가 되어도 교육지원청으로 교육경비 주는 것을 하지 않고 저희 인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자체장님들이 선출직이시다 보니까 자체로 교육과를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그쪽에서 직접 집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한테 협조는 받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ㆍ고등학교 아이들 해외연수하는 프로그램을 하면, 제가 알기에 양구 같은 경우는 양구교육지원청에서 인솔해서 갈 정도로 교육경비 지원을 받는데 저희 인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군에서 자체로, 저희가 선발까지만 해주고 거기에서 집행을 하거든요. 그런 차이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 그렇게 하시면 아마 선출직 분들은 좀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은 페이퍼에, 그런 것은 도에서 취합할 때 좀 정리가 돼 있어야지 그냥 이것만 봐서는 엄청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 우리 도민들도 의아하게 생각할 부분이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인구 소멸과 관련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인구가 줄어들고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이 작은 학교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거기에는 아까 우리 김기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급식도 해당될 것이고 또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 이런 여러 가지에 영향을 받는 부분인데, 지금 철원 같은 경우는 작은 학교 살리기가 ’23년에 15명, ’24년에 13명, ’25년에는 16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양구 같은 경우는, 이런 영향도 있고 그다음에 유치원 방과 후에 돌봄을 얼마나 잘하는가 이런 것도 지역에서는 정주여건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철원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25년에도 유치원 11개 중에 방과 후가 100% 다 설치돼 있어요. 유치원 방과 후 학교는 다른 모든 교육지원청에서도 유치원마다 다 하는 것 같아요, 100% 다 되는데 온종일 돌봄 실적에 보면 유치원 11개 중에 온종일 돌봄을 하는 데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은 온종일 돌봄을 요청하는 가정이 없어서 그런 건지, 어떤 이유로 설치율이 9.1%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39쪽입니다.

온종일 돌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철원 같은 경우에는 공립 단설유치원이 1개가 있습니다, 새들유치원이라고 그 유치원에서 온종일 돌봄을 실시하고 있고요. 병설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하교 시간을 고려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통학버스를 타고 아이들이 하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온종일이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런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여쭤본 거였고요. 우리 양구에서도 유치원 10개인데 방과 후 돌봄은 100% 다 하는데 온종일 돌봄이 없는 것이 같은 이유입니까?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애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종일 돌봄은 단설유치원에서 신청하는 프로그램인데 안타깝게도 양구에는 단설유치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설유치원이 없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제도 11개 중에 단설유치원 하나에서 하고 있어서 비율로는 9.1%로 돼 있군요.

예, 온종일 돌봄을 하려면 아까 철원교육장님 말씀대로 아이들 등하교 차량, 인력, 급식 등 예산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인원수가 확보된 단설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고서나 이런 데에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 것만 보면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고 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우리 세 분의 교육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학교 일선을 돌보면서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당부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전라북도 익산에서도 발생했던 문제인데 다음 주 도교육청 문화체육특수교육과에도 제가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릴 내용입니다. 학교의 운동부지도자, 스포츠강사 이분들의 처우가 열악한 현실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 학교 체육관에서 수익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레슨을 하면서. 학교 시설 같은 경우는 영리 목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지원청에 체육장학사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면밀하게 조사해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아이들에게 어떤 피해가 가느냐면 이분들의 처우를 본인들이 이렇게 개선하다 보니까 정작 운동부 아이들이 레슨을 받고 실력을 키워야 되는데 밖에 있는 다른 아이들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수익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부 학생들이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심지어는 사설 수영장 이런 데서 레슨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일과시간에 나가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정말 좀 바로잡아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인제교육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이것도요, 여기 세 교육지원청에 다 해당하는 겁니다, 17개 교육지원청에 다 해당하는 건데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3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진로교육 내실화입니다. 어제 우리 교육위에서 진로교육원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같은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현재 문제가 도교육청의 진로교육원은 진로교육원대로 진로교육을 하고 있고 17개 시군 교육지원청은 시군 교육지원청대로 진로교육을 하고 있는데 특히 시군 교육지원청은 진로체험지원센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탁을 받아 운영하든가 아니면 직접 운영하든가 해서 운영을 다 하는데 이 예산을 보니까 인제만 해도 1년에 한 5,800여만 원 되고 많은 곳은 뭐 6,000에서 8,000까지 돼요. 그럼 17개 교육지원청의 1년 예산을 다 합치면 한 8억 5,000에서 9억 정도가 됩니다. 진로교육원에서 지금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도 한 7억 4,000 정도가 돼요, 그것 운영하는 데도 1년에 뭐 수억이 또 깨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이원화가 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육장님, 진로교육원하고 협력체계나 이런 게 좀 갖춰져 있습니까, 어때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향을 이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실적인 상황은 그렇습니다, 진로교육원 같은 경우는 대상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요,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진로체험센터라든지 이런 예산들은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아이들의 대입 지원, 무슨 진로교육박람회, 대입지원박람회 이런 쪽으로 아무래도 편중이, 영역이 좀 나눠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자체에서 원하는 부분은 자기 지역 아이들의 대입 진학에 대한 것들을 자기네가, 학부모들도 자기네 주민이고 선거권자니까 아무래도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서 저희 교육지원청에도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양분화가 좀 되어 있다, 저희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그렇다고 해서 대입ㆍ진학 쪽 박람회라든지 이런 체험프로그램에만 예산을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직속기관인 속초의 진로교육원은 공통 프로그램 중에서 초ㆍ중 대상 학생 프로그램들이 아무래도 많고요, 목공 체험을 하든 드론 체험을 하든.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진로진학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로 고등학생 대상으로 대입이나 어떤 진로를 설정하는 쪽에 많이 투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교육장님 말씀 맞습니다. 어제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진로교육원도 초ㆍ중에 있지만 고등학교, 제가 어제 사이트도 띄워가지고 보여드렸었는데 대입 입학과 관련된 상담도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서울이나 경기 같은 경우는 진로하고 진학을 아예 연계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에는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지역의 실정도, 교육장님 말씀이 정확한 게 초ㆍ중ㆍ고등학생들에게 진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요 방점이 진학이고 대학생들이 취업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부 직업계고등학교나 취업을 준비하는 고등학생을 위해 저희가 취업에 대한 진로도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 비율이라고 그러면 진학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게 지금 현실적인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어쨌든 첫 번째 대안 제시는 진로교육원하고의 교통정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뭐 교육지원청이 할 수 있는 방향은 아니겠지만 어떻게든 협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제 태백시하고 평창군을 말씀드렸는데 아직, 다음에 저희가 지원청을 하겠지만 태백시하고 평창군은 지자체에서 서울시의 ‘서울런’하고 바로 계약을 해 가지고, 이게 사실은 진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학습 지원, 진로 지원, 진학 지원이 연계가 돼야 하는 거잖아요, 이걸 그냥 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대로 따로 하고 진로교육원은 진로교육원대로 또 따로 하고 있어요. 거기는 막 삼원화입니다, 이원화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실효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다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매년 예산은 똑같이 계속 집행이 되고 똑같은 프로그램도 계속돼요.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찾아가는 일터 체험, 문화예술 공연형 진로체험을 40회, 4회 운영했는데, 혹시 이것 학생 만족도조사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냥 연례 반복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체험활동을 가지고 만족도 조사를 하기는 사실 조금 그렇고요.

그렇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중삼중이라는 얘기는 사실 저희도 그것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알고는 있죠. 그런데 저희가 진로교육원에서 예산을 받거나 진로교육원으로 아이들을 보내거나 또 저희가 진로교육원에서 강사를 받아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계 프로그램도 있지만 어떤 영역이 겹치기 때문에 지금 이중삼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직속기관하고 지역의 교육지원청은 아까처럼 이원화를 하거나 영역을 나누는 게 가능한데 아까 평창과 태백을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지자체가 들어오면요, 지자체가 들어오면 저희하고는 또 생각이 다릅니다. 그들은 사교육도 뭐 그냥, 학원도 들어오길 바라고요, 왜냐하면 지역의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데 교육적 격차나 교육소외 지역으로 거리상ㆍ공간상 약간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지자체는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자체하고의 정리가 좀 더 급하다고 보고요, 진로교육원하고 교육지원청은 아마 대상, 초ㆍ중이냐 고등학교냐 이 대상만 좀 분류하면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는 지자체가 사실…….

그렇다고 진로교육원을 초ㆍ중 대상으로만 하라 이렇게 하기에는, 독립기관으로 두기에는 이게 너무 좀 과할 것 같은데…….

아, 그것도 좀 그렇긴 하죠. 새로운 영역이 좀 나오면…….

하여튼 지금 도교육청에서 교통정리를 해야 될 상황이긴 한데,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협력할 건 당연히 협력하고 그러면서도 교육지원청만의 특색 있는 진로 교육을 찾아야 되는데 결국 진학하고도 겹치는 거예요, 교육장님 말씀처럼. 그 부분을 잘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업무보고 책자로만 봤을 때는 그냥 연례 반복적으로 똑같은 사업만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 예산만 1년에, 17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버려지는 게 한 8억 5,000에서 9억입니다. 버려진다는 표현은 좀 잘못됐는데 반복되는 예산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실제 교육지원청들은 그 내용을 분명히 파악하고 있고요, 일단 교육지원청들은 관내 아이들, 특히 고등학교 아이들의 어떤 대입 진학ㆍ진로에 거의 80%에서 90% 이상은 총력을 다한다고 보시면 되고 진로교육원은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진로ㆍ진학에 대한 것을 하신다고 보시면, 위원님들이 정리를 좀 도와주셔야죠.

예, 당연하죠.

도와주셔야죠, 그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우리 세 분 교육장님들도 우리 아이들의 진로ㆍ진학에 잘 좀, 말씀해 주셨지만 진학에 방점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가지고요, 우리 양구교육장님께 짧게 여쭤볼게요. 책자 14페이지요, 학생 맞춤형 외국어 교육 강화가 있어요. 아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 호주 브리즈번으로 28명이 갔어요, 이게 한 2억 4,000만 원 정도로 물론 이것은 지자체 예산이 들어와서 하는 건데. 그다음에 양평 영어마을에 55명이 간 것은 한 900여만 원 있어요. 물론 예산 차이가 크죠, 해외로 가는 게 큽니다. 간략하게 뭐 비교라면 비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선발 방법, 아까 우리 존경하는 원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인제교육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선발은 지자체에서 하고, 이것도 보니까 지자체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도 선발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하는지 지자체에서 하는지 그 두 가지만 간략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시간 다 됐는데 잠시만 듣겠습니다.

예.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애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호주 브리즈번으로 가는 3주간의 학생 해외생태문화 영어체험은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교육경비와 수자원공사의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도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철저한 기준을 정해서…….

교육장님, 죄송합니다, 중간에. 그럼 선발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선발 방법은 학교의 학급 수에 1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뽑을 거예요, 학급에서?

학교 자체적으로 선발을, 테스트를 통해 선발을 해서 교육지원청으로 추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아이들의 형평성ㆍ공정성, 왜냐하면 이게 정말 좋은 경험인데 시험을 통해서 간다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못 가는 거고.

그런데 영어 사용 국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 프로그램에 참가했을 때 거기에서 어떠한 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 면접을…….

영어 잘하는 학생들만 간다는 것도 이게 그렇지 않나요?

영어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시간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금 이따가 추가질의 때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또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강원도 17개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또 관계자분들께 공히 해당되는 건데, 오늘 참석 안 하신 교육장님들하고 직원들이 모니터링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공통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철원의 김상혁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철원교육장 김상혁입니다.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원미희 위원님께서 아주 참 중요한 질의를 하시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자체와의 협력, 또 교부금을 받는 부분 이런 데에 있어서 우리 철원군이 다른 지자체보다 좀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본 위원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교육장님의 역량도 있을 것이고 또 지자체와의 협조 관계가 잘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지자체장님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도, 또 지자체의 조례가 잘 정비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교육장님들은 지역에서 학예ㆍ교육에 관해서는 자치단체장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치단체장님한테 예산을 따기 위해서 무슨 저자세를 하고 그러라는 건 아니지만 항상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키우는 동반자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어떤 자치단체에, 우리 철원은 아닙니다, 학교 시설 문제에 대해서 협조를 좀 해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것은 교육지원청의 일이고 생색내기를 하고 그런 것을 보고 인식이 잘못됐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래서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상혁 교육장님은 제가 알다시피 1년 동안 계시면서 진짜 자치단체와의 협력 관계도 잘 되고 해서 우리 철원군은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김상혁 교육장님이 철원교육지원청에 오셔서 1년 동안 하시는 것을 보면서 교육자로서 아이들한테 애정이 참 많다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한테 철원인으로서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최근에는 김응하 장군 사생대회도 하고 또 지역의 여러 유서 깊은 곳들도 방문하게 하고 이런 것들도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는, 9월 4일이었습니다, 철원 복지문화센터에서 중학생 대상으로 직업박람회를 했고요, 또 그 전의 7월 11일 날은 철원 실내체육관에서, 고등학교 학생 한 600명이 참석했는데 고교학점제 대입박람회도 열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도 참석을 했었고 학생들의 반응도가 아주 좋고 그랬는데 두 행사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짧게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교육장 김상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보통은 일반적으로 지원청에서 직업과 진로박람회를 연합해서 많이 하는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고등학생들은 대입 진학박람회를 해주는 게 맞고 중학생들은 직업 탐색기다 보니까 직업박람회를 해주는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중학생 대상 직업박람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게 됐는데 제가 금년에 했던 여러 가지 교육 사업 중에서 지역의 학부모님들로부터 긍정적 피드백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이 바로 이 직업박람회입니다. 어떤 학부모님은 저를 만나서 우리 아이가 직업박람회를 다녀오고 나서 그날 저녁때 “아빠, 내가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동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45개 직업군들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아이들하고 일대일 대면해서 상담하게끔 했는데 특징적인 것은 우리 지역의 업체, 또 사업하시는 분의 직업군들 한 열 분을 별도로 모셔서 우리 지역에는 이런 업체가 있고 이런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린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상담하게 한 게 좀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학은 한 25개 정도 수도권 주요 대학 중심으로 해서 불러서 아이들에게 일대일 상담을 하게 하고 또 학과에 대해서 소개를 하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고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에 관심이 있었고 또 1ㆍ2학년 저학년 학생들은, 학과 선택을 아직 못한 학생들은 학과의 도움을 받은 이런 프로그램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주 내실 있는 행사였다고, 가서 보니까 본 위원도 뿌듯했는데, 앞으로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계속할 것을 계획하고 계실 텐데 혹시 올해보다 더, 예산 같은 경우는 더 증액할 수 있습니까?

금년에는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또는 위원님께서 주시는 현안 사업비를 통해서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이번에 저희 사업을 둘러보신 지자체의 군수님이라든지 또 인재육성과에서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해서 이번에 더나은교육지구 예산에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프로그램을 지자체에서 협조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좋은 제도는 우리 철원군에서도 더 발전시켜야 되지만 다른 시군에서도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참석했었지만 말씀드렸었고요. 지난 9월 20일 날 ‘온세대 맨발 걷기’ 축제를 했습니다, 우리 철원에서. 본 위원이 심혈을 기울여서 조성해 놓은 군탄공원 맨발 걷기길에서 온세대,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또 아빠, 엄마하고 학생, 유치원생까지 와서 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뜻깊었다고 생각을 하고, 교육장님이 맨 처음에 “100명 정도 모집하는데 올까요?”라고 했는데 한 250명이 와서 성황리에 끝났고 또 그날 비가 왔는데도 아주 잘 됐는데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해 주시고 또 에피소드가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학생 맨발 걷기 대회로 프로그램을 구상을 하다가 맨발 걷기 대회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연장자들에게 더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함께하는, 또 엄마, 아빠도 함께하면서 네이밍을 ‘온세대 맨발 걷기’로 해서 조금 넓혔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말씀하신 대로 저는 100명 정도를 구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다 보니까 245명 정도의 지원을 받게 돼서 갑작스럽게 저희들이 준비된 예산보다 내부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실시하게 됐고, 또 맨발로 걷는 단순한 행동만 가지고는 반나절 정도를 운영할 수 없어서 아이들과 함께 더불어서 레크리에이션을 하기도 하고 같이 온 어르신들께 상품을 나눠드리기도 하고 또 맨발 걷기의 유용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 해서 매우 좋은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맨발걷기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책의 내용이 맨발 걷기로 죽어가는 생명 123명을 살렸다는 내용의 도서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행사 이후에 제가 봤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유용한 행사이기 때문에, 뭐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크게 확대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주 감사합니다. 자ㆍ타칭 ‘맨발 걷기 전도사’라고 하는 본 위원도 모르는 책을 보셨다니까 저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맨발 걷기가 맨 처음에는 1ㆍ2ㆍ3세대라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온세대 맨발 걷기’라고 이렇게 명칭을 만드셨는데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아주 적절하게 잘 만드시더라고요. 제가 시간관계상 다른 교육장님들께 질의를 못 해서 아쉬운데, 지금 함께하신 교육장님도 지역에 좋은 행사를 많이 만들어서, 가족끼리 같이 참여하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오시지 않으신 교육장님들도 좀 보시고 지역에서 좋은 행사를 많이 하시면서 아이들을 잘 키워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오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세 분이 오셨는데요, 아침 일찍 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철원교육지원청이 금년도에 도교육청 감사를 받으셨나요?

철원교육지원청 김상혁입니다. 예, 감사를 받았습니다.

양구교육지원청은 ’24년도에 받았죠?

예.

복무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일선에 있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들이 외출이라든가 학교를 이탈할 때, 또 출장을 간다든가 개인 신상으로 인해서 간다든가 할 때 교육장님의 결재를 득해야 되는 게 맞죠?

모든 복무는 아니고요, 연가나 41조 연수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교육장 결재를 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철원교육지원청이 감사를 받으면서 주의 요구사항이 나온 게 학교장 복무에 따른 부분, 교육장님의 승인을 안 받고 학교에서 자체 처리를 했던 부분.

예,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을 보니까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해서 교육장님의 결재를 득하고 움직이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이행을 안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정에서 다 깊이 알고 있는 사항이고 또 지금까지 지켜오던 부분인데 신규로 교장선생님 되고 또 교감선생님 된 분들은 학교가 하나의 기관처럼 보이니까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갈 수, 또 법을 안 보면 그럴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새로 부임해 오는 교장선생님이라든가 교감선생님, 또 관계자들의 업무 연찬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지도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을 교육지원청에서, 뭐 이분들이 알고도 고의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업무에 대한 파악이 잘 안 돼서 그럴 수 있다고 봤을 때에 그러면 그분들을 통제하는 것보다는 교육장님이 이렇게 행정지도를 해 주는 게 선진 행정을 하는 것 아니겠나 이렇게 보는데, 철원교육지원청도 그렇고 양구교육지원청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유념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를 통해서 교장선생님들의 복무에 지적 사항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월 초ㆍ중 교장선생님들과 지역교육협의회를 갖습니다. 그때의 연수를 통해서 그런 복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도 저에게 개인 메신저로 “41조 복무를 냈는데 잘 몰라 가지고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내리고 다시 올리겠다.”라고 이렇게 메신저를 보내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 좀 착각을 하거나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시스템으로 돼 있는 것은, 공동 생활하는 분들은 지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아무런 사고가 없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사고가 났을 때는 본인한테도 엄청난 불이익이 돌아가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정지도를 하는 게 교육장님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철원교육지원청의 18쪽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미래교육 수업환경 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학교복합시설을 공모 사업으로 받은 거죠?

그렇죠.

하여튼 애를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자체하고 공연장 같은 것, 철원 같은 경우도 문화 공간 같은 게 잘 구축이 안 돼 있는 부분인데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이러한 사업을 해서, 90석 되는 부분을 600석으로 이렇게 늘리고 하는 것은, 사실 철원군 같은 경우에는 600석 정도만 돼도 공연도 활발하게 할 수 있고 기반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철원에 600석 규모의 석이 없습니다, 공연장이.

그러니까 말입니다. 하여튼 잘 완성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다음에 35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강원형 고교학점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시군 교육지원청 것을 살펴보고 이랬는데 철원교육지원청이 예산이 아주 많이 투입되고 또 사업도 이렇게 부분화시켜서 체계적으로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다른 시군은 예산을 얼마 세우지도 않고 또 이 사업도 아예 없고 형식적인 교육지원청도 있는데 우리 철원교육지원청은 체계를 잘 잡으셨고 또 강원온라인학교하고도 교류를 할 수 있는 사업을 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강원온라인학교하고 지역의 학교가 하면서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까? 제가 온라인학교를 초창기에 가서 보고 뭐라 할까,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우리 도교육청에다가 회의를 통해서 지적을 해서 많이, 먼저 두 번째 갔을 때는 아주 많이 개선되고 선생님들도 만족도가 많이 높아졌던데,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고 싶은데 교육장님, 혹시 현장의 그런 것을 본 부분이 있는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주의 온라인학교가 설립이 되면서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학교에 없는 교과목에 대해서 수강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심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특히 철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이나 거리적인 부분이 있어서 온라인학교 이외에는 다른 도움을 받을 길이 사실 없었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온라인학교 교육 과정의 시간과 학교의 시간이 일치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실시간으로 교과목 수업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학교의 소위 말하는 모든 수업 시간과 우리 학교의 시간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학교는 학교대로 교육 과정을 운영하다 보니 사실 그것을 맞춰주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사실 많은 학교들이 다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 바람은 있는데, 현재는 두 학교 정도만 10과목 정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강원온라인학교하고 강원도교육청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시간 조절이라든지 이런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맞춰준다면 더 많은 학교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교육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철원교육지원청은 이상 마치고 양구교육지원청, 36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방금 철원교육지원청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보면 철원교육지원청 예산은 한 7억 8,000 정도 되는데, 강원형 고교학점제 운영으로 똑같은 사업인데 460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조금, 무언가는 이 사업의 관심도라든가,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준비가 아직 좀 미흡하지 않나, 사실은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예산을 봐야 사업의 규모가 나오는데 460만 원 편성은 너무 약하지 않았나 싶은데 우리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애자입니다.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철원교육장님께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저희 지역의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매우 적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살펴보고 저희 지역에서 앞으로 더 필요한 프로그램을 조금 더 개설하고, 그래서 좋은 지원을 학생들에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학교하고도 연계하자면 선생님들을 관리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그런 룰을 개발해서 나가야 될 부분이 많겠더라고요. 교육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정리가 돼 가면 우리 강원도 교육이, 학점은행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하여튼 좀 신경을 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48쪽 보면 학교운동부 운영 체계화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은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이 예산을 보고 자료를 좀 챙겨 보니까 이번에 양구고등학교 테니스부가 전국대회에 나가서 6연패를 달성했더라고요. 하여튼 축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수자원공사하고 소양댐 지사하고, 그러니까 한국수력원자력하고 화천수력발전소에서 한 7,500 정도 예산을 지원한다고 보도자료에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역에서 이렇게, 환경 이런 관계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수자원공사에서 이런 사업비를 지출하는 항목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매년 지원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승합차도 사주고 그랬던데 (타종음) 하여튼 이런 부분, 위원장님, 조금 이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 교육청하고 업무 협약이라든가 이런 게 돼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그쪽 지사에서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고, 사람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은 관계가 잘 형성돼 있을 적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적인 틀을 갖추어 놓으면 그쪽의 지사장이 바뀌어도 계속 연결이 될 수 있게, 운동부 학생들에게 예산이 지원이 되다가 끊겼다가 지원이 됐다 이러면 오히려 높낮이가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안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와 댐 지역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 댐 MOU 체결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이러한 큰 예산을 해마다 한 학교에 집중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편함을 말씀하시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한 학교에서 테니스라는 단체 종목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께서 동문회나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도 함께 수자원공사의 계속적인 지원을 요청드렸고 그렇게 지원을 계속 받다 보니까 이렇게 큰 성과를 이루게 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도 학교의 테니스 시설 개선을 위해서 2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께서는 기사에서도 “민관군이 함께하는 지원으로 이루어낸 성과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지속적인 지원이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MOU가 필요하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지원만 받고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끝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돈을 준 데가 한국수력원자력, 그다음에 화천수력발전소 두 군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선행을 한 기관이기 때문에 감사패를 주면 더 좋고 아니면 지역의 언론에도 홍보를 많이 해 주고 평상시에도 여기에 대해 홍보를 해줘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만큼 그쪽 기관을 대외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돈만 딱 받고 우리는 그냥 쓰기만 한다, 이렇게 하면 그게 지속되기가 좀 어렵거든요, 협찬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날짜를 잡아서 2개 기관의 지사장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 받는 부분이 언론에 어필이 될 수 있게 해주면 이쪽에서 더더욱 관심을 갖고 더 지속적으로 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부분도 교육장님이 한번 좀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하나만 남았는데 마저 하겠습니다.

예.

인제교육지원청에 하나만.

예.

인제교육장님, 32쪽 한번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제교육지원청 32쪽 보면 직업계고등학교 재구조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산림 학교를 새로 만들면서 이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런데 다른 시군의 교육지원청을 보면, 여기에 인제하고 철원교육장님 계시는데 두 군데를 보면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만 있고, 다른 데를 보면 직업계고 교육과정 다양화, 그다음에 직업계고 취업 역량 지원 사업, 이렇게 세 꼭지 정도의 사업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인제하고 철원 같은 경우는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만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직업계고등학교를 활성화할 의지가 좀 보이지 않았다. 시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수적인,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 어떻게 보면 학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조한 부분이고 또 그런 지도를 받을 기회가 상당히 적어요. 춘천교육지원청을 예로 들면 직업계고 학점제 활성화하는 부분, 신산업ㆍ신기술학과 겸임교사 운영하는 부분, 또 1과목 1전공 핵심 동아리 운영 사업들, 그다음에 일반고 위탁교육 내실화하는 부분, 직업계고등학교 전공 분야별로 핵심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들, 뭐 이런 사업들이 쭉 나열이 돼 있어요. 그런데 춘천에서 직업계학교를 다니는 학생들하고 인제에서 직업계학교를 다니는 학생들하고는 또 차이가 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의 준비를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제 산림과학고 직업계고 재구조화는 사실 출발할 때 설립을 하느냐 마느냐의 갈등 때문에 2년 반을 허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 도의회에서 사전기획용역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는 바람에 이제 시설이나 위치나 이런 게 들어왔고요. 그래서 아마 다른 것보다 한 2년 정도 늦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말씀하신 교육과정에 관한 것들은 개교준비위원회에서 내년, 후년부터 공사기간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28년까지는 교사 초빙 문제서부터 산림 실습지 임야 문제부터 확보 문제,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교육과정, 어떤 취업 이런 문제는 아마 내년 정도는 돼야 주로 접근하지 않을까…….

그럼 교육장님이 이제 준비를 하겠네요?

그럼요, 올해 9억 예산 받은 데에서 4억 5,000이 남긴 했는데요, 사전 답사 가는 예산 빼고 나머지는 다 교육과정하고 그것 준비하는 예산에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철원교육장님, 37쪽 한번 좀 봐 주시겠습니까?

철원교육장 김상혁입니다.

37쪽 하단 쪽에 보면 중학교 교사 대상 직업계고 이해 및 체험 프로그램 지원, 그다음에 중학생을 위한 고교학점제 박람회 참가 지원, 철원 지역 중학생을 위한 직업박람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부분은 다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 같은데 그런데 위에 보면 사업비가 비예산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방과학고의 예산은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학생을 위한 고교학점제 박람회, 아, 이것은 저희…….

참가하자면 여비라도 있어야 되고 교통비라도 있어야 되고 물이라도 한 병 사 줘야 되고…….

아, 이것은 우리 교육지원청의 예산으로 학생들을 인솔해서 갔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예산은 들지 않고요. 이 두 사업은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한 사업 내용입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목적이 있어야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얻어 쓰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비에서 남으면 쓰고 안 남으면,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에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에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하겠다 해서 100만 원이 되든 200만 원이 되든 간에 이 사업비의 목을 세워주고 계획을 수립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라, 이렇게 해야 이 사업이 알차게 운영이 되고 또 미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얼마 필요하니까 다른 데의 운영비에서 물 좀 사오고 뭐 사고 이렇게 자투리 예산 쓰듯이 하는 것은 저는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관심이라든가 운영하는 부분에 상당히 미숙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비예산으로 하지 말고 100만 원이 들든 200만 원이 들든 간에 아예 사업비를 편성해 줘서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인지를 하고 사업 준비를 하고 그 사업을 알차게 끌고 가고 그다음 해에 한 단계 더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지 비예산으로 해 놓으면,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일명 전시행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실 비예산으로 하는 것은 그냥 갑작스레, 예산이 없었을 때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교육장님이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해서 쓸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 사업은 강원도 18개 시군이 다 하는 사업들인데 이렇게 비예산으로 사업목을 만들어 놓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것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마지막에 있는 직업박람회 참가 지원 이것은 저희 지원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에 학생들이 와서, 또는 이 학교의 홍보를 위해서 부스를 가지고 참여한 것이고요. 중학생을 위한 고교학점제는 아시다시피 춘원강의 특성화 학교의 홍보 부스를 만들고 행사를 했던 곳에 우리 국방과학고등학교도 참가해서 학교를 알렸다는 이야기인데, 아마 맨 마지막은 학생들이 에듀버스로 왔고 선생님들은 자차로 왔기 때문에 예산은 안 들었을 것 같은데 그 위의 고교학점제 홍보 나간 것에 대해서는 아마 소정의 예산은 들었을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소정의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는 앞으로 상세하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도교육청에다가,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에 직업계 학교가 다 있으니까, 보니까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공론화해서 앞으로는 도교육청에서 이런 예산을 별도의 항목으로 받아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하기에도 좋지 않겠나 이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청에서 한번, 질의하시겠지만 담당 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에, 아마 그 부서 쪽에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교육청하고도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오섭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 모두 한 번씩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아까 본질의할 때 양구교육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추가 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학생 해외 생태문화 영어 체험학습 관련한 건데요. 사실 국제교육원에서 우리 강원학생들을 스위스에 보내서 UN 프로그램을 하게 하는 프로그램도 원래 있었어요. 그게 처음에 시작할 때 영어 테스트를 해서 영어 잘하는 학생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한 해가 중단됐어요. 이게 공정성, 형평성에 너무 많은 문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한 해 쉬고 그다음 해에 학생들 손으로 직접 뽑은 학생회장들이 가게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성과보고가 왔는데 영어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의 글로벌 리더십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잘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도 이게 어쨌든 수자원공사에서 받으니까 생태가 들어간 것 같아요, 이름은. 그렇지만 호주 브리즈번에 가서 아이들이 글로벌 체험학습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아까 교육장님 말씀은, 영어시험 봐서 영어 잘하는 아이들을 데려간다 그러면 어렸을 때 해외 영어권 국가에 살았던 학생이 양구에서 학교를 다니면 그 학생은 계속 이 혜택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겠죠?

아까 제가 답변드린 내용 중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어 면접시험도 기준의 한 영역이지만 그 이외에 인성이라든가 학교생활이라든가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학교에서 추천을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그 28명이 학급에서 1명씩 뽑았다고 하는 건데 양구의 학급이 28개가 있는 건 아니죠, 더 많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중에 23명은 학교에서 학급당 1명씩 추천을 받았고요, 5명은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5명은 그렇고 23명의 학생들은, 양구의 전체 학교에서 다 하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학급당 1명씩 하면?

각 학교는 대부분, 작은 학교가 많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는 한 학년이 한 학급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양구초등학교와 비봉초등학교를 제외한. 그래서 양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더 조금 더…….

그러면 학급마다 학급 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직접 뽑은? 그럼 그 아이들이 가야 나중에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이게 인성이나 학교생활 그것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주관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뽑은 전교…….

전교가 아니고 학급 회장이 가는 거죠?

학급 회장이 간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아이들의 불만이 덜하지 않냐 이거죠, 그게 뭐 옳다가 아니라. 이것은 2억 4,000을 한 30명에게 주면 1인당 800여만 원의 혜택을 주는 건데, 이것을 선생님이 주관적으로 이 학생은 학교생활 잘하고 인성이 좋으니까, 영어도 잘하니까 보내야 된다, 이렇게 보낼 만한 프로그램은 아니잖아요?

희망하는 학생들 중에서…….

그러니까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떨어진 아이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있겠습니까, 나는 쟤보다 못한 게 아닌데. 그리고 이 프로그램만을 위한 테스트를 할 수도 없잖아요?

전반적인 학교생활과…….

그러니까 그게 안 맞잖아요, 교육장님.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다 합니까, 컴퓨터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학생들을 추천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도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 선발했을 때의 민원은 학교에서도 매우 큰 걱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을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못 찾겠어요, 그것을 한번 잘 봐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게 결국 내부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프로그램이 어려워집니다. 고수하시겠다는 거네요, 강행하겠다, 그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이러다가 민원이 올라오게 되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멈춰버리잖아요, 이게 좋은 프로그램인데.

예, 다시 한번 기준을 꼼꼼히 살펴보고 선발될 아이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한번 잘 찾아봐 주십시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비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2026년도 업무추진 시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감사 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통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철원교육지원청 외 2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