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올 한 해 도민 여러분들께 평안과 화목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특히 올해는 특별자치도 원년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한데 어렵게 얻어낸 도민 모두의 성취인 만큼 치밀한 설계로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특별자치도가 되도록 준비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각종 단체에서 감사패나 공로패 시상식이 줄을 이었습니다. 공직사회에서도 퇴직 시즌을 맞아 퇴임식이 열렸고 이런 행사에서 어김없이 등장하는 게 감사패와 공로패와 같은 상패입니다. 주는 쪽은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 좋고 받는 쪽은 그 마음을 반영구적으로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상패 수여는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는 하나의 풍습과 같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선의로 주고받는 각종 상패는 금속이나 아크릴 재질로 제작되는 게 일반적이어서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문제가 있고 재질 특성상 재활용이 어려워서 소각처리 할 수밖에 없으며 심지어 소각처리마저도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다 버리자니 개인정보를 담고 있어서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지난해 타 지역에서 아까시나무를 활용한 상패제작 사례가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벌목된 이후에 애물단지 취급을 받기 일쑤였는데 각종 상패를 제작하는 데 아까시나무를 활용해서 자원 재활용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내용이었고, 작은 아이디어와 실천을 통해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던 목재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했다는 점에서 하나의 문화로 확산시키고도 남을 만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우리 도는 친환경 상패 이용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어 크게 대조되는데 심지어 친환경 상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명시적인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는데도 조례 시행은 뒷전이니 참으로 무성의한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해 도청과 산하기관에서 제작한 각종 상패는 총 303건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친환경 상패 제작은 고작 3건에 불과했고 도교육청도 52건의 상패를 제작했지만 친환경 상패 제작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단가가 비싸서 기피하는 것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도청 등 공공기관의 친환경 상패 이용 사례가 거의 없어 비교하기 어렵지만 포털사이트에서 임의로 검색해 본 목재 재질의 감사패는 제작 단가가 7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도청 및 산하기관에서 제작한 각종 상패의 평균 단가가 11만 4400원이니까 단순 비교해도 비용면에서도 일반 상패에 비해 6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상패를 외면하는 공공기관의 행태를 제도 미비의 문제로 치부할 수도 없고 결국 의지 부족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조례 이행실적을 확인해 본 결과 친환경 상패 이용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한 게 전부였으며, 재활용품 수거교환사업에서 상패를 수거품목으로 취급하기도 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깝습니다.

그 외에 공공기관의 친환경 상패 이용 의무나 실태조사 등 행재정적 노력에 관해서는 전라북도가 3년째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할 수 없는 재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상패를 제작하는 것은 자원 낭비는 물론 환경오염 유발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환경위기에 처한 시대에 친환경 상패로 소비문화의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진다는 보편타당한 진리를 되새겨 보고 친환경 상패 이용 및 관련 조례 이행이 당연시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