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용 의원 5분자유발언

장마와 폭염,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19와의 사투 속에서도 굳건히 자리를 지켜주고 계신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를 비롯해 일선에서 주민의 복지와 삶을 챙기는데 여념이 없으신 김재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며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시는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 지역구 서남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군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안으로써 노후화한 불용 농기계 매각 시 농업인에게 우선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농기계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6월 기준 완주군은 관리기 등 48종, 총 759대의 임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산, 삼례, 구이, 소양 등 4개의 권역별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이 제출한 최근 3개년 간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실적을 보면 비교적 균등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농가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농기계 임대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지난 2020년 이후로도 농기계 임대 활용 비율이 높은 것을 보면 완주군의 농기계 임대사업이 주민들의 높은 호응과 만족도 속에 수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부서의 노고에 주민을 대신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처럼 임대사업에 쓰임이 다해서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수리비용이 과하게 들어 불용 처리한 농기계는 온비드 시스템 등을 통해 매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5개년 간 군이 매도한 불용 농기계는 지난 2018년 138대, 2019년 121대, 2020년 52대 등 총 311대로 온비드 입찰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진 판매수익금은 각각 5,200만원, 300여만원, 2,180여만원 등 총 7,700여만원입니다. 기계별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평균값만 따지자면 1대당 평균 25만원 꼴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내구연한이 지나고 노후화한 농기계라 할지라도 농가에서 사용하기에 무리가 없는 것들에 한해 관내 농업인들에게 우선 매각하는 방식으로 재활용 한다면 고가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작업의 효율성도 높이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정읍시, 군산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지역 농민에게 우선 매각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에서도 적용해볼 가치가 있는지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농기계 지원사업 예산을 적극 확보해 주시라는 당부도 드리고자 합니다. 고산면사무소가 제출한 최근 3개년 고산면 농기계 지원사업 배정 및 신청 현황을 보면, 2021년도 관리기의 경우 지역 협력사업 명목으로 2대, 주민참여예산사업 명목으로 6대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해당 사업에 지원한 접수 건수는 각각 66건, 30건으로 평균 경쟁률이 무려 12대1이나 됩니다.

그만큼 농기계에 대한 농가의 수요량이 높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모든 농가에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수요량이 높은 농기계의 배정 대수를 점차 늘려가는 식으로 해당 사업을 확대해서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작업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