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래산업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심원섭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출자ㆍ출연기관장님 여러분! 지금부터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미래산업국 업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래산업국은 청정수소ㆍ신소재 중심 신산업과 폐광지역 자립 기반 및 대체산업 육성 업무를 담당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심원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 상황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증인 선서를 하고 이어서 국장님의 업무보고 후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미리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ㆍ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심원섭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을 하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원섭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7일 ㆍ미래산업국 국 장 심원섭 수소 산업 과장 한성규 폐광지역지원과장 김강민 대체산업육성과장 권용덕 ㆍ강원테크노파크 원 장 허장현

심원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심원섭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에 이어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4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미래산업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미래산업국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찬흥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직원 모두를 대표하여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 미래산업국 직원 모두는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들은 향후 사업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계획한 사업들을 예정대로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산업국 간부공무원과 증인으로 출석한 출연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성규 수소산업과장입니다. (수소산업과장 한성규 인사) 다음 김강민 폐광지역지원과장입니다. (폐광지역지원과장 김강민 인사) 다음 권용덕 대체산업육성과장입니다. (대체산업육성과장 권용덕 인사) 다음 허장현 강원테크노파크원장입니다. (강원테크노파크원장 허장현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과 출연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25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업무보고서 5쪽부터 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입니다.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서 수소산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 건립입니다. 액화수소 완성 제품의 수명과 성능 평가 등을 위한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3월에 착공한 평가센터 건립 공사는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1ㆍ2차 연도 평가 장비 설치와 시운전을 진행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수소 전문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입니다.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일원에 수소 전문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3월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내년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삼척시 광태리 일원에 추진하는 앵커기업 임대형 공장 건립도 3월에 착공하여 이번 달 준공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액화수소 관련 규제를 완화해 주는 제도로 이를 활용해서 실증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사업화 진행을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수소충전소, 생산시설 등 액화수소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액화수소 저장탱크 제작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수소 생산ㆍ저장ㆍ운송ㆍ활용 밸류체인 구축입니다. 먼저 풍력, 태양광 등을 활용하는 그린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입니다. 평창군 대관령면 일원의 풍력 발전과 연계한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은 올해 4월 케이블 매설 및 배수 시설 재포장을 완료했습니다. 5월에 착공한 수소 공급 배관망 공사를 마무리해서 연말까지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를 준공하여 도내 수소 공급 기반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동해 북평산업단지에 조성하고 있는 태양광 및 바이오매스 활용 수소생산기지는 올해 수전해 설비 규격 및 기술 검토를 추진하였고, 사업 부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 검토 등 인허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에 수소생산기지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 구축 사업입니다. 수소 저장ㆍ운송 기술 고도화를 통해서 수소 경제 공급망을 완성하는 것으로 ’24년부터 ’28년까지 동해와 삼척을 중심으로 수소 저장ㆍ운송 기술 제품의 성능 평가와 안전성 검증이 가능한 산업진흥 기술검증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동시에 수소액화플랜트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액화플랜트 경제성 분석을 추진하였고, 8월에 동해 지역 기반시설 설계를 착수했습니다. 연내에 안전성 시험센터 장비 10종을 발주하고 내년 초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 기반시설 설계를 준공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수소 계량 신뢰성 기반 구축입니다. 수소 유통 전주기 과정의 수소 계량 오차 검증을 위한 신뢰성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삼척시 교동 일원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며 센터 건축설계 공모를 추진해서 7월 설계에 착수했습니다. 연말까지 수소 계량 기반 설비와 장비를 발주하고 센터 건축설계 및 인허가 협의도 진행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수소특화단지 구축 운영입니다. 작년 11월 동해ㆍ삼척이 국내 1호 수소특화단지로 지정되어 수소 유통망 고도화를 위한 저장ㆍ운송 분야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액화수소 전문기업 유치, R&D 과제 발굴, 실증 및 지원시설 확충 등을 추진합니다. 올해 8월 특화단지추진단을 출범하였고 수소기업 유치를 위한 입주 의향서 제출, 기업 면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기업 유치 설명회 및 기업 면담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수소 모빌리티 기반 구축을 위해 수소 생산시설, 충전소 등 인프라를 확대하고 수소전기차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척에서 운영 중인 생산시설 외 평창 수전해 기반 생산시설은 12월 준공 예정이며 동해 생산기지 구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소충전소는 15개소가 운영 중이며 태백ㆍ속초에 신규 충전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전기차는 8월까지 3,202대를 보급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337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수소에너지 활용 교통 인프라 조성입니다. 춘천시 학곡리 수소교통 복합기지는 버스, 화물차 등 수소 상용차를 위한 액화수소 충전소와 부대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충전 설비 설치 및 완성 검사 등을 거쳐 6월에 준공하여 7월 말 상업 운전을 시작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부대시설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탄소중립ㆍ신소재 산업 기반 지원입니다. 탄소중립 융복합 자원화단지 조성 사업은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의 탄소 포집 기술개발을 위한 설비 및 부대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탄소중립 융복합 시설을 준공하였습니다. CO2 산업화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설명회와 기업 간담회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소재ㆍ부품ㆍ장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도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생산기업들의 원천기술 확보 및 상용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0년부터 누적 117개 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지원 기업 성과에 대한 최종 평가와 정산을 추진하고 2026년 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무연탄 기반 탄소ㆍ나노소재 및 부품산업 기반 구축 사업은 도내 폐광지역 무연탄을 활용해서 탄소ㆍ나노 복합소재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시제품 제작 지원을 위한 선정 기업 협약을 추진하였으며 장비 구축, 기술 지원, 인력 양성을 추진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소재 개발 및 부품산업 실증 장비를 구축하고 기업 기술 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한 지역 균형 발전 추진입니다. 먼저 폐광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강원랜드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13%를 재원으로 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은 총 2,858억 규모로 총 13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2026년 폐광기금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지역별 특성화된 사업 집중 육성으로 폐광지역 자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개 시군에 19개 사업을 추진 중으로 태백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 등 4개 사업, 삼척 미인폭포 유리스카이워크 조성 등 4개 사업, 영월 와이너리 슬로타운 조성 등 5개 사업, 정선 야생화조성지 광차체험코스 조성 등 6개 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 사업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발굴 등 지역개발 연구 수행, 정책 제시 등 미래 성장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폐광지역 기록물 제작, 폐광지역개발기금 투자 활용 중장기 계획 수립 최종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폐광지역 기업 육성 및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입니다. 폐광기업진흥지구 및 지원 대상 농공단지 내 이전기업과 신증설 기업, 창업기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개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투자기업 운영실태 합동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폐광지역 창업기업 발굴 육성 지원입니다. 폐광지역 주민 참여 기업 육성 및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한 창업기업 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정선에 폐광지역 창업 119 센터를 개소하였으며, 36개 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였습니다. 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2차 선정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폐광지역 기업 경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폐광지역진흥지구 및 지원 대상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이 인증 획득과 마케팅, 경영 개선을 통해서 고용 창출 및 소득 증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1개 기업, 34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우수기업 성과 공유 등을 통해서 폐광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폐광지역 주민에 대한 한마음 교육 지원입니다. 올해는 폐광지역 4개 시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리더십 및 진로 특강 개최,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직업군별 진로 탐색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했습니다. 폐광지역 중ㆍ고등학생 164명이 총 5회에 걸쳐 청소년 두드림 캠프에 참여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사업 정산 및 시군 간담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석탄산업 유산 역사ㆍ문화 가치 계승입니다. 순직 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 사업은 총사업비 425억 원을 투입하여 위패안치소, 역사ㆍ문화체험관, 석탄산업기념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성역화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39쪽입니다. 순직 산업전사 위령제 행사 지원입니다. 도내 광산에서 근무 중 순직한 산업전사들의 넋을 추모하기 위하여 위령탑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매년 위령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6일 태백시에서 개최하였으며, 연말까지 사업 결과 보고 및 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사북사건 기념식 행사 개최입니다. 올해 45주년을 맞는 사북사건 기념식 행사는 11월 21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북사건의 역사적 의미 재정립 및 가치 보전을 위해서 지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30주년 3.3주민운동 기념사업 지원입니다. 폐광지역법 제정 및 3.3주민운동 30주년 기념을 통한 역사적 의미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 9월 18일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삼척 도계광업소 조기 폐광 기념식 지원 사업입니다. 도계광업소의 역사와 미래를 기념하고 경제진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따른 의료클러스터 사업 홍보를 진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9월 26일 도계광업소에서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폐광지역 발전을 위한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지원입니다. 먼저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비축무연탄 매각 대금으로 조성된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은 폐광기업 교육 지원, 복지 향상, 비축무연탄 관리를 위해서 총 28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폐광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비축무연탄 안정적 관리입니다. 비축무연탄은 삼척 도계, 정선 석항, 전남 화순에 비축되어 있으며 대한석탄공사에 위탁 관리 중입니다. 비축무연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비축무연탄 복포, 배수로, 침전조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3개소의 비축장 관리 상태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폐광지역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총 9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4개 분야, 19개 사업, 88명을 대상으로 공공근로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8쪽입니다. 폐광지역 학생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폐광지역 저소득층 초중고 자녀 923명에게 도서, 문구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개발비를 지원하고 폐광지역 16개 고등학교의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5명에게 1학기 등록금 725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2학기 지원 대상자를 추가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49쪽입니다.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 및 산업화 유도입니다. 먼저 조기 폐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경제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3,575억 원을 포함해서 총사업비 7,143억 원 규모로 태백은 청정메탄올 핵심광물을 활용한 미래자원클러스터, 삼척은 중입자 가속기 기반 의료클러스터 사업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올해 8월 통과 예타조사를 통과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위해서 적극 대응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토지 보상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산업화 추진입니다. 작년 8월 석탄 경석의 폐기물 규제가 개선됨에 따라 올해 4월부터 2억 3,000만 원을 들여 석탄 경석 활용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강원특별법 내 석탄 경석의 특례 반영을 위한 중앙부처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탄광도시 세계유산화 사업 지원입니다. 탄광지역 활력 증대 및 석탄 유산 활용ㆍ보존을 통한 지역 진흥 제고를 위하여 탄광미래유산 포럼과 광부밥상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하반기 탄광미래유산 포럼과 4개 시군 전시행사 등을 개최하고 탄광도시 세계유산화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끝으로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및 향후 발전 방향 토론 등을 위해서 지난 8월 석탄 경석을 활용한 경제 활성화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경석 관련 기업 조사와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성과 분석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원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ㆍ추가질의도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이 남았을 경우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시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원섭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심원섭 국장님, 이하 국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행감자료 49쪽,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에 집행된 내역을 보니까 약 2,470억 정도 투입, 집행이 됐네요, 맞습니까?

예.

탄광지역 중장기 종합계획이 올해 종료되죠?

예, 올해 말, 2016년부터 ’25년까지 1차 중장기 계획은 올해 완료되고요, 내년부터 5년 단위, 2030년까지는 산업부하고 협의해서, 중장기 계획 협의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였습니다.

수립 주체는 어디입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총괄적으로 하고요, 각 시군이 개별 용역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시켜서 만들어 오면 저희가 산업부하고 협의해서 최종 확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출된 자료를 보면 이제까지 개발기금 사업 추진과 관련된 문제점으로 주민 협의 지연, 잦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이 부진했고 이월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어요.

예.

본 위원은 이것을 보고 사업계획에 대한 준비 부족, 구체성 결여, 또 사전 검증 절차 미흡,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폐광기금 사업이 지금 올해 몇 년 차 집행되고 있습니까?

폐광기금은 2001년부터 강원랜드로부터 납부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 25년 됐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25년 동안 총 투입된 사업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폐광기금은 2001년부터 올해까지 전체 7개 시군에 배분한 게 2조 6,000억 정도 되고요, 그중에 강원도에 1조 7,000…….

2조 6,000억?

예, 7개 시군, 타도까지 해서요.

그럼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됐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나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재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혜성으로 주어지는 성격이다 보니까 경각심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25년 동안 2조 6,0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주민 소득 증대와 연계된 가시적 성과, 또 투자 효용성,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전시적이고 아주 형식적인 사업 추진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는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사업이 아닌 행정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다분히 예산 낭비의 사례들이 아닌가, 문제점들을 지적했을 때,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면 25년 동안 진행된 사업에서 7개 시군의 대표적인 수범 사례, 모범 사례, 이런 것들이 홍보되거나 이런 적이 있습니까, 행정에서?

위원님 말씀에…….

반대로 실패 사례,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어떤 점에서 실패했는지, 이것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반성과 내부적 평가를 수행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보여졌어야 됐는데 그게 없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정리를 해서 보면 폐광기금 사용에 4개 시군의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하지만, 뭐 7개 시군을 다 포함한다고 보면, 자율성은 보장되지만 사업 결과와 파급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분석이 필요한데 매우 부족했다. 그리고 부적합하거나 미흡한 평가에 대해서는 일정한 페널티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사업 큰 목들을 보니까 대체산업, 기반시설, 교육문화, 환경복지, 관광진흥, 기타, 이렇게 해서 매년 되풀이되는, 연례 반복적인 예산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게 될 수가 없었죠. 페널티를 줘서 경각심을 좀 갖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일본 홋카이도 유바리시를 방문했었어요. 유바리시의 교훈을 통해서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이러한 오류들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어디에도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미래산업국 폐광지역지원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도 행정에서 가이드 역할을 해 주고 조정자 역할을 해 주고 조력자 역할을 해 줘서 시군들이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런 점들은 정말 대오각성(大悟覺醒)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브레이크가 고장 난 자동차 같아요. 내년에도 똑같이 원하는 사업비가 지급될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문제점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사업이 될 겁니다. 이런 오류를 지양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중장기 계획은 산업부 협의 과정에서 사업성이 없거나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는 조치를…….

과감한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성과나 이런 미흡한 부분을 제대로 평가해서 시군에서 사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좀 변화된 우리 도 행정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돼서 소송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 집행부에서 내용 준비돼 가지고 의원 발의를 한 거죠?

예, 맞습니다.

간단하게 개정의 핵심 의도는 뭐였습니까?

원래 작년 1차 개정 때는 당해연도 매출액을 가지고 4회에, 당해연도에 받아서, 이자 수입을 한 40억 정도 받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한 건데…….

이자 수입 기대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전 준비가 충분했는가를 질타할 수밖에 없어요. 냉정한 법률적 해석 근거보다도 그냥 희망사항 중심으로 진행됐던 것 같아요. 사전 법률 자문 구했죠?

예, 작년에 추진할 때 일부 자문…….

강원연구원 통해서 했죠?

예, 맞습니다.

그 자문 결과 내용,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강원랜드에서도 사전 법률 자문한 것 요청했죠, 도에?

예.

제공했습니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요, 사실 그게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그 당시 실무진들이…….

법무법인에서 우리 도에다 의견 제시한 내용, 뭡니까? 강원랜드하고 먼저 사전 협의하라고 주문했죠?

예, 맞습니다.

이행 안 했죠?

협의는 했는데 서로 의견이 달라서, 일차적으로 의원 발의를 통해서 한 거고, 실제적으로 올해 소송이 진행됐고요, 패소한 것에 대해서는 실무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전임 국장님께서도, 저희 위원회에서도 자신을 했거든요. 전혀 문제없고, 여기 소송 비용, 선임 비용, 성공보수금, 일부 승소했지만 성공보수금 지급됐을 것 아니에요.?

예, 3차 변론, 세 번 변론해서 올해 소송 9,900만 원…….

그럼 선임 비용까지 총비용이 얼마나 나갔어요?

9,900만 원에다가 앞으로 패소에 따른 상대방 소송 비용 870만 원, 그러면 총 1억이 안 됩니다.

사실 이런 게 다 불필요한 비용들이 매몰 비용으로 예산 낭비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조례보다도 기업에는 상법이 있고, 엄연히 폐특법이 있고, 시행령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아전인수(我田引水)식으로 해석돼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접근했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법적 검토라든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워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저도 폐기금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다다음 주에 저희들이 개정안을 내야지만 우리가 폐기금을 강원랜드로부터 받을 수 있게, 제가 바로 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어떻게 설명해야지만 과연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방금 정재웅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참 무거운 마음이 듭니다. 작년 11월에 2회에 걸쳐 납부하던 폐기금을 당해 연도 5월부터 4회에 나누어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예.

저희가 발의한 개정안에는 납부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었는데 그때 당시 집행부에서 분기별로 기금을 징수하자는 의견을 주신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변경사항에 대해서 강원랜드와 조율이 됐고 의견 정리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조기 징수에 관해서는 강원랜드와 전혀 합의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지난번,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사진을 보시면 2025년도 5월 26일에 우리 문관현 의원님하고 저하고 도 집행부하고 강원랜드 법무팀, 기획실하고 이렇게 3자 회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랜드와 전혀 서로 조율이 없었다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 현장의 분위기는, 저희들은 상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잘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도, 강원랜드와 도의 입장을 이렇게 들었을 때 ‘아, 이 조례에는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느끼면서 이것 소송 들어가면 우리가 무조건 질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없느냐, 그랬더니 강원랜드나 도나 벌써 소송이 진행된 상태기 때문에 중간에 철회할 수 없다는 의견을 들었어요. 1분기 납부고지서를 강원랜드 이의 제기 사유 등으로 유예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이렇게 강행한 이유가,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책임자는 아니시라는 것을 제가 미리 밝혀 두겠습니다. 그렇게 강행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제가 실무 국장으로서, 전에 제가 업무를 안 했지만 지금은 제 소관이기 때문에 일단 책임감을 느끼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차 납부금을 고지 통보한 이후에 유예하지 못한 것은 조례에 유예나 징수 절차, 이런 세부적인 규정 사항이 없었던 것도 있었고요, 저희가 이것을 취소한다라고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강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례의 주요 쟁점 사항이 뭐였어요? 보니까 간단하던데요.

주요 쟁점은 매출액을 당해연도로 할 것이냐, 전년도 매출액을 가지고 할 것이냐,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승소를 했다고 그러는데 도가 일부 승소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위적 청구, 강원랜드에서 이 조례 자체가 무효라는 것에 대해서는 각하됐던 사항이고요, 조례 자체는 적법하다, 다만 납부금을 산정하는 기준, 전년도 매출액으로 할 것이냐, 사실 관광진흥개발기금도 전년도 매출액으로 하거든요. 아마 법원에서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당해연도 매출액을 당해연도에 받는 것은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취소 인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같아요, 조례 무효확인, 그 부분에 대해서 각하를 했던 이유는 조례는 법률 판단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가 이긴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금 징수에 있어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게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강원랜드의 손을 들어준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를 다시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도 폐기금을 못 받는 이런 결과를 얻은 게 아닌지. 그리고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회기에 문관현 의원님하고, 이번에는 제가 대표 발의를 해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야 되겠지만 과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어떤 식으로 제가 설득을 해야 될지, 양해를 구해야 될지,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아까 매몰 비용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확한 금액이 얼마죠?

소송 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올해 소송하면서 변론을 세 번 진행했고요, 건당 3,300으로 9,900이고 이것은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송 패소로 인해서 상대방 소송 비용을 저희가 비율대로 일부 해 줘야 하는데 그게 876만 원.

그러면 거의 한 1억…….

조금 넘습니다.

조금 넘는 비용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하는데, 사실 저희들은 이번에 좋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물론 취지는 좋았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이자 비용이 24억인지 28억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분기별로 받게 됐을 때 이자 비용에 대해서 세외수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것 하나만 믿고 저희들은 그렇게 진행했었는데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이, 이런 합리적이지 않은 일들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담당 국에서 신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하여튼 국장님하고 제가 욕을 바가지로 먹어야 될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함께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요, 이번 폐광지역투자기업 지원 조례, 이게 시행이 언제부터 되나요?

11월 7일.

7일이면…….

오늘 아마 공포ㆍ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포되면,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기업에 혜택이 가는 건지, 아니면 내일 날짜인지, 오늘?

공포일로부터 시행이 되는 거니까요.

공포일이니까 오늘 만약에, 그렇게 신청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논란이 조금 됐었는데 지금 시군비 매칭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올해 시군 매칭이 지금…….

10%입니다.

10%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획 속에는, 내년도에는 20%, 30%, 이렇게 점차 늘려간다는 계획도 제가 들었는데 시군의 반발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모니터링한 게 있으신지요?

당초 협의할 때 10%로 하고 단계별로, 시군에서도 기업이 자기네 지역에 오는 거니까 책임을 가지고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일부 시군에서는 동의를 했던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했을 때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군 부담을 증액하는 부분은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만약에 10%에서 더 상향, 시군이 동의해서 간다고 그러면 추진을 하고, 일단 현 상태에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폐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도의 일반회계가 아닙니다. 이 기금은 폐광지역에만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시군에 배부되는 폐기금이나 강원도에서 받는 강원도 공통분이나 같은 폐기금이에요. 그런데 굳이 시군의 비율을,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가지고 시군의 매칭 비율을 이렇게 점차적으로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과연 그게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일부 시군에서는 안 그래도 재정이 약한데 매칭이 자꾸 올라가면 시군의 재정을 더 부담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과 담당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가지고, 저는 이 매칭 더 이상 올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하고 휴식을 가질까요?

국장님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올라오셨어요?

어제저녁에 올라왔습니다.

폐광기금이 2조 6,000억 정도 소진됐지 않습니까?

예.

이 금액은 도하고 시군에서 투자한 비용은 뺀 금액이잖아요?

예, 순 납부금. 카지노 매출액에서 배정된 금액만 2조 6,000억이고요, ’95년 이후 일반 국고보조사업까지 다 합하면 전체적으로 3조가 넘습니다, 탄광지역에 투자된 예산이.

제가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어떤 용역 사업보다도 백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몇 번 말씀드린 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연말까지 하고 있고요, 지금 탄광지역센터를 통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백서 제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것이죠?

예,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다음 중장기 계획을 할 때 백서를 보면서, 그게 거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감사자료를 보니까, 기업 유치하면서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때 시군에서 MOU를 체결하면 주는 것 아닙니까?

기존 투자유치 조례에는 협약을 맺고 투자이행계획서를 제출해서…….

당연히 그것을 하고, MOU라는 게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나중에 회수하는 데 근거자료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전에는 미래산업국에서 왜 MOU를 체결 안 하고 했는지,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2012년도, 2013년도에는 폐광지역 자체 조례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도 투자유치 조례와 통합되면서, 아마 직원들이 관행적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협약 없이, 시군 시장ㆍ군수하고 투자상담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투자보조금을 집행했고, 올해부터는 다시 재개해서 협약이 안 되면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니, 보조금이란 것은 어느 라인에서든 결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돈을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MOU를 체결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돈이 집행됐나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나는 깜짝 놀랐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관행적으로, 지금 국장님이 관행적으로 했다, 저는 이것은 관행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올해부터는 다시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고요, 시장ㆍ군수하고. 그런데 작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지난 과정을, 올해 새로 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년도, 2024년도에 관행적으로 해온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협약을 맺지 않은 부분은 저희 실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고요, 다만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산업부 지침이나 관련 지침, 지원 기준에 의해서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과해서 될 일이 아니라 어떻게 그런 행정행위가 일어났는지, 소상공인들은 대출을 내서 이자를 안 내면 은행으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는데 기업에 엄청난 돈을 주면서 MOU도 안 맺고, 그런 행정절차도 안 거치고 지급했단 말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어떤 업체는 아직 회사가 설립되지도 않은 상황인데 지원한 게 있어요.

아닙니다. 이전기업이든 창업기업이든 기업이 투자 완료된 시점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다 되어 있는 곳에 한 거예요, MOU를 체결 안 하고도?

예, 맞습니다. 창업이나 법인 설립이 안 되면 지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에서 MOU를 한 후에, 예산에 대해 결재하는 최종 라인이 지사님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국에서는 국장님이 최종 결재를 하고?

예.

그러면 그전 미래산업국장님들은 계속 이렇게 관행적으로 해 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 MOU를 안 하고 하는지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국장님이 오셔서 MOU가 체결 안 된 것을 지적 안 했습니까?

제가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협약을, 시군 투자상담도 하고 협약도 반드시 하고 투자가 완료되면 기업에 지원해 주자, 이렇게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그리고 여기 MOU를 체결하지 않은 사업체 중에 회수한 경우는 없나요?

예.

다 제대로…….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는데 기업에서 5년 동안 안 하면, 해당 지역에 투자를 하고 인력 창출을 하면 사업이 종료되는데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런 사고는 없었다?

예.

불행 중 다행이네요. 앞으로 국고보조금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세세하게, 정밀하게, 세밀하게 더 살펴봐야 된다. 또 이번에 우리 폐광지역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세세하게 더 열심히 살펴봐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MOU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한 것을 세세히 봐야 돼요. 우리가 2조 6,000억이라는 큰돈을 집행하면서도 크게 효과가 안 나타난 이유가, 저는 이런 데 구멍이 뚫려 가지고 사업이 실패됐다고 보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또 기업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행정적인 착오예요. 유념해서 관리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것도 걱정스러운 일인데 중입자가속기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2030년이니까 기간은 조금 남아 있는데, 사실 이 사업도 따내기 어려운 사업이었는데 따시느라 고생 많았고, 시에서도 고생 많았고 도에서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차피 하는 사업이니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5년 동안 하면 기본적인 건물이나 인프라는 충분히 되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 또 병원이라는 특수성 이런 게 체계적으로 잘 맞아떨어질 수 있는지, 5년 내에 다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봅니다.

일단 계획상 내년에는 중앙투자심사하고 시군별 기본계획 수립, 앞으로 완공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입자치료센터 같은…….

그 수립을 삼척시에서 하나요, 우리 강원도에서 하나요?

삼척시에서, 시군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기본계획 수립을 저희하고 산업부하고 광해공단하고 협의해서 광해공단에서 총괄적으로 하기로 협의했고요.

그것을 세세히, 3,000억이 넘지 않습니까?

예, 3,603억.

적지 않은 예산인데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그전에는 대부분의 프로젝트를, 시군 단체장의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도에서 두루뭉술 넘어가서 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도에서 좀 더 역할을 하면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 추진 기간 중에 삼척시에서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을 설립할 겁니다. 운영 주체는 대형 병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대형 병원을 위탁 병원으로 해서, 아마 그렇게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정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수소나 이런 부분,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몇 가지 안 돼서 간단히 질의해 볼게요. 국장님, 수소산업과로 언제 바뀌었죠?

명칭은 올해 7월에 바뀌었습니다.

올 7월에 바뀌었죠?

예, 그전에는 에너지산업과, 지금 감사자료에 보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산업과로, 2023년도에는 에너지산업과였기 때문에 그 명칭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해서, 여기에 에너지산업과 괄호 열고 수소산업과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잖아요. 전 시간에 에너지산업과는 다른 부서인데 왜 자꾸 에너지산업과 얘기를 하나 했는데 수소산업과로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히 인식이 안 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부서 명칭이 바뀌면 같이 병기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셔야 돼.

알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친환경자동차 중 수소전기차 보급 현황이 나와 있어요, 감사요구자료 129페이지에 보면.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연도별로 있는데 ’25년도에는 신청을 전혀 안 한 곳이 있어요. 이것은 수소충전소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25년도에 친환경자동차가 77대로 되어 있는 것은 8월 말 기준이고요, 여기에는 실제 계약분이 빠져 있습니다. 보조금이 집행된 것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올해 계획 462대 중 현재 계약까지 해서 370대가 됐고요, 70% 정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지금 수소충전소는 강원도 어디 어디에 몇 군데가 되어 있습니까?

15개소가 있습니다. 지자체 8개, 민간 7개, 이렇게 해서 15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없는 곳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 수소차 보급 현황은 이렇지만 전 국민들이, 우리 강원도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도 수소 차량을 몰고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수소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곳은, 18개 시군 중심지에 더 증설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현재 총 15개소가 있지만 내년 이후부터, 내년에도 2개소~3개소 이상 설치하려고 시군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지금 현재 고성에는 전혀 없어요.

예, 속초에서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일전망대부터, 지금 속초와 고성 경계선에 수소충전소가 있는데 거기까지 나오려면 거의 68㎞~70㎞를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고성분들이 아니더라도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수소충전소에 가려면 다시 속초로 나와야 되는 그런 폐단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고성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고성 통일전망대 근교라든가 아니면 현내면 쪽에 충전소를 하나 두면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특히 동해안은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생활인구 유입 차원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군과 협의해서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에 동해하고, 아직 고성은 없는데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뭐라고 하는데…….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 고성군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어요?

예.

동해안권에 관광객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오게끔 편의시설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하죠?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고성하고요, 그다음에 강릉하고 동해에 설치하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속초 같은 데는, 속초에서 신청한 분들은 얼마 안 되지만 외부에서 유입되는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제가 인근에 있어서 속초의 시급한 부분을 알아요. 그리고 항상 충전소를, 매일 거기를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거기가 여름시즌에 바쁘고, 또 가을 단풍시즌에 바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빨리빨리 진행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단 고성뿐만 아니라 춘천권이나 원주권, 평창권 이런 곳도, 필요한 데가 있으면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의 기대 산업인 수소와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속도보다 방향이다. 그리고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 전통산업인 시멘트, 화력발전소 이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수소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우리 김진태 지사께서도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이 사업이 2028년까지 3,700억 정도,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중에 지방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지방비는 전체적으로 422억입니다.

그렇죠, 국비 포함하면 재정이 상당히 많이, 한 800억 이상 들어갑니다. 지금 시작 단계인데 제가 지역에서 많이 받는 민원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3,000억이 넘는, 또 국가 재정이 거의 1,0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역기업들은 참여하기 어렵다, 많이 들으셨죠?

예, 지역기업들의 동향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주 판이한 결과가 나왔어요, 자료를 보면. 삼척에 조성한 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도내 업체예요.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 삼척 근덕에 지었죠?

예, 맞습니다.

보면 대부분의 업체들이 춘천, 고성, 태백, 강릉, 원주, 이렇게 참여를 했어요. 비록 동해와 삼척이 적다 해도 강원도 내 업체들이 많이 참여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북평산업단지에 짓게 되는 저장ㆍ운송 클러스터 구축 사업의 업체 선정 결과를 보면 본업체가 경기ㆍ서울이고, 밑에 하도급 받은 업체들도 서울이 많단 말이죠. 동해도 있는데 내용이 뭐냐면 현황 측량, 지질조사, 조경, 이게 동해에서 맡은 거예요. 아까 삼척의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 같은 경우 건축, 전기, 소방, 통신, 냉난방기 설치는 물론이고 감리, 전부 도내 업체가 담당했는데 동해에 새로 시작하는 저장ㆍ운송 클러스터는 왜 지역업체가 전혀 참여를 못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해 클러스터는 산업진흥센터, 올해 하반기에 주 업체가 됐고 그 안에 5개 업체, 동해 또는 도내 업체가 선정돼서 참여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관급자재라든지 공사가 발주되면 지역업체를 10개 이상, TP하고 협의해서 지역가점을 줘서 참여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관급자재나 이런 것은 설계에 반영시키면 되기 때문에 지역가점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TP하고 계약법상 문제가 없도록 해서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역에서 요구하는 게 바로 그 얘기거든요. 지역업체에 가점을 주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지역업체는 기술력 없다, 참여 실적 없다, 견적을 받았더니 너무 비용을 많이 써내서 도저히 경쟁력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닙니까?

견적을 받을 때 예산 범위를 오버하는 견적을 낸 업체도 일부 있었고, 아니면 하지 못하겠다, 이런 업체들이 있어서 사실 주 업체에서 좀 꺼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관급자재나 공사 발주가 되면 지역업체들이 10개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상당히 선진국 대접을 받고 있는데 산업화 초기에 조선이 있었습니까, 철강이 있었습니까? 반도체, 유화산업, 전혀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뚫고 나오는 과정에서 지도자들의 많은 용기가 있었고 도전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북돋아 줬고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 수소산업도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도 아니고 강원도에서, 우리 동해ㆍ삼척에 기술력이라든가 단가 경쟁력을 맞춰 달라고 하면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국ㆍ도비와 지방비 해서 800억 이상 투자되는데, 모양은 동해ㆍ삼척에 집을 짓고 공장을 짓는다고 하는데 사실 알맹이는 전부 서울로 되돌아가는, 우리 도지사님의 핵심 선도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 강원도 인구가 더 이상 줄지 않도록 하겠다, 특히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산업인 수소산업을 관장하고 있는 국장님께서, 물론 지역업체들이 걸음마도 안 되고 부족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야말로 인큐베이팅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미래산업국장님의 전문 분야도 아니고 해서 수소 분야는 주로 테크노파크에서 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실이라고 할 수도 없고 우려 겸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인데 테크노파크에서 수소산업을 전담해서 운영하다 보니 테크노파크하고 좀 친한 기업들, 안면이 있는 기업들이 일을, 중요한 부분을 거의 독식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실관계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인식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죄송한데 확인하겠습니다. 다만 수소라는, 특히 저희가 하는 것은 기체수소가 아닌 액화수소기 때문에 고도화된 기술을 요구하고 국제적으로도 어떤 정해진 룰이 있지 않아서 기술이 축적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역기업을 배제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도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테크노파크의 존재 이유는, 지역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게 저희의 1차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들의 이탈을 방지하는 기업들을 육성하는 게 저희 목표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이라면 거기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점검해서 기회 될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우려돼서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지역기업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 혹시 테크노파크에서 방안을 마련한 게 있습니까?

아까 국장님이 잠깐 언급하셨던 관급자재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공사도 있고 장비도 있고 설계 부분도 있고 다 연동돼서 움직이는데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저희 직원들에게 전달했고요. 반드시 지자체에 소속되어 있는 지역기업들…….

아니,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 마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말씀뿐만이 아니라 매뉴얼상, 혹시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은 게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는 규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기관이거든요. 실행 기관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행할 때 규정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심의할 때부터,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니까, 심의나 그런 게 있다면서요?

장비심의위원회라든지…….

지금 구성원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역 분들과 필요하다면 외부, 전국에 있는 분들도 모실 수 있고, 왜냐하면 기술의 고도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사라든가 교수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주로 있는 것 같은데 지역업체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위원회에 지역기업들이나 이런 분들을 참여시킬 의향은 있으십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작은 일 같지만 일단 지역의 목소리가 전달돼야 애로사항이 개선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숙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동해 북평산단에 입주해 있는 우리 토종기업들 50여 개가 산학연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뒤에 있는 전미선 팀장이 거기 운영위원으로 참여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수소산업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된 기업들, 가스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인증을 받아야 되는지, 저희가 이런 것을 안내하고 있고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지역기업들이 수소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하고 있다는 점을 첨언드립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는 이제 시작 단계인데 시작 단계부터 지역업체들이 참여해서 작지만 지역에도 과실이 좀 돌아오는구나라고 실감할 수 있도록 도청에서, 그리고 테크노파크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 되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 내로 마무리해 주시죠.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입니다. 저는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질의하는 것보다 개괄적인 수준의 질의를 드릴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강원도가 중점 육성하고 있는 수소산업과 관련해서, 수소산업이 과연 될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지자체들, 기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문제였고, 또 곳곳에 실패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리 강원도에서 성공과 실패 부분에 대한 검토나 조사 이런 것을 해 본 적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강원도가 10년 전부터 수소산업 기반을 닦아 왔고 최근 1년, 2년 전에, 작년에 예타에 통과되면서 클러스터나 액화수소 특화단지 이런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앞으로 추진되는 상황을 보면서 평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개괄적인 수준에서 얘기하겠다 했는데, 수소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지적되는데 그중에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규제 개선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어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지금 재정이 투입되는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결국 민간 참여를 유도해서 최종적으로는 민간 자본이 들어와서 이 사업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되는 구조인데,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은 초기 단계고 시작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는 궁극적인 목표인 민자 유치를, 사업 자체가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인데, 민간 자본의 투입이라든가 그런 목표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설득력을 갖춰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준비들이 되고 있나요?

예, 맞습니다. 저장ㆍ운송 클러스터, 2,000억 정도 대규모 민자가 투입돼서 추진 중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수소 수요가 그렇게 많이 확대되고 있지 않거든요. 인천이나 울산 이런 데 액화플랜트가 기조성되어 있는데 생산을 반 이상 줄여서, 수요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도 수소 인프라, 충전소하고 수소전기차를 최대한 많이 보급해서, 전국적으로 수요가 확대돼야 우리 강원도도 액화플랜트 같은 것을 할 수 있고 민자도 유치할 수 있다, 저희가 이런 부분에 방점을 찍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액화수소를 생산하는 이런 과정은, 초기 투자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강원도가 상당한 모험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요. 명확한 확신이 없다면 그렇게 가지 못할 사항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사의 관심 사항이기도 하고 도전해 보겠다는 판단하에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 특히 타 지역의 수소산업, 우리나라 지자체 중 광역 단위에서 관심을 갖고 기시행하고 있는, 경쟁 대상이 되는 지역이 어느 지역일까요?

경북 포항 쪽도 있고요, 인천 이런 쪽도 있는데 사실 시도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래도 강원도가 국내 1호 특화단지로 지정됐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판단이라고 한다면, 글쎄요, 다행이긴 한데 지금 제가 데이터는 볼 수 없지만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실제 수소산업 내부로 들어가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 광역 단위의 경쟁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화석연료 기반보다 초기 투자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의 재정 상황이라든가 경제 구조라든가 모든 부분을 봤을 때 진짜 상당한 모험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고 명쾌한 준비를 갖추지 않는다면 향후 후배들께 상당히, 뭐라 그럴까, 책임지지 못할 일을 벌이는 게 될 수 있다 보니까 면밀한 검토와 진행함에 있어 빈틈없는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강원도가 그린수소로 명명해서 특화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선도하려는 부분인가요?

액화수소 저장ㆍ운송 쪽이고요. 그린수소는 해외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생산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직 실용화 단계는 아니고 대부분 부생수소, 개질수소,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탄소중립을 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린수소와 기존의 화석연료, 뭐라 그럴까,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에너지원을 활용해서 융합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 개념이 맞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탄소중립이 되려면 궁극적으로 블루수소나 그린수소 생산 체제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제성이라든지 워낙 수익이 낮다 보니까 일반 기체수소, 부생수소 쪽으로 가고 있고요.

제가 드리는 질의 요지는 행정사무감사 부분보다는 우리 강원도에서 상당히 모험적인 입장에서 수소산업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정책들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미래산업국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면밀하게, 진짜 아차 하는 순간 돌이키지 못할 과오를 저지를 수 있고. 아까 다른 지역, 경북이라든가 울산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사실 그들이 우리보다 좀 더 빨리 접근한 부분인데 우리가 추월했다는 것은 이 생태계 자체가 워낙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면밀히 준비하고 진행해야 된다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지적하신 부분들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폐광지역과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이것도 아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폐광지역 같은 경우 저는 상당히 중요한 게 목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폐광지역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고 성공 사례를 만들기 위해, 지역 회생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런 케이스는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세계의 다른 사례들, 타 지역의 유사 사례들을 많이 연구하고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벤치마킹,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 실무진에서 저번에 독일 보훔, 탄광지역이거든요. 거기가 새롭게 변모해서 지사님과 같이 다녀온 적도 있고요.

성공 사례를 우리한테 정확히 맞추기 쉽지 않고, 일본 같은 경우는 유바리시 정도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강원연구원에도 자료가 있는데, 영국이라든가 탄광촌의 성공 케이스가 일부 있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진행이 되고, 또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겠으나 하나 소개하자면 정선 고한읍의 추리마을 성공 사례와 영국의 블레나번 탄광이라고 있는데 그곳의 성공 사례가 유사하다고 얘기합니다. 다만 규모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크고 이목을 끌만한 규모는 아니지만 유사 사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애석하지만 성공 사례보다는, 투자를 많이 하고 의욕을 갖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한 실패 사례가 더 많다는 게 문제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나머지는 추가 때 하겠지만 일본 유바리시 사례의 경우 많은 분들이 성공 사례로 취재를 하고, 제 기억에 우리 강원도 기초지자체에서도 많이 갔고 좋은 모습을 보고 왔다고 홍보한 기억이 있는데 실제 우리 위원회에서 유바리시 현지에 갔을 때 제가 느낀 점은 이것은 이미 실패했다. 그리고 새롭게 재편해서, 공간 구조나 모든 구조들을 새롭게 재편해서 다른 모습으로, 그러니까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지역의 소멸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규모를 다시 하고 모든 공간 구조를 새롭게 바꾸겠다는 쪽으로 변하고 있어요. 거기 담당 공무원을 만나서 느낀 점입니다. 그런 부분들의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미래산업국에서도 자꾸 좋은 것만 찾아서 갈 게 아니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을 것은 삼아서 우리 강원도에 맞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진행해야지 좋은 점을 보고 해서 안 되면 또 다른 쪽으로 바꾸고, 방향을 전환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패배감만 느끼고 지역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에 좀 더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행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에 대해서 서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 볼게요. 센터에서 주로 하는, 이 센터 설립일이 언제쯤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2012년도…….

’12년도.

예.

2012년도인데, 혹시 센터에서 나오신 분 계시나요?

오늘은…….

오늘은 안 나오셨죠?

못 왔습니다.

제가 그걸 몰라서, 센터장님을 이번 행감 증인으로 출석을 시켰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놓쳤어요. 하여튼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에다 자료 요구한 것도 있으니까. 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센터에서는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에 대한 평가, 사전ㆍ사후 평가하고요, 주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수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연구과제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폐광지역 출신의 위원 중 한 사람으로서 발전지원센터가 과연 제 기능을 하고 있나, 제가 지난 3년 동안 도의원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늘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굳이 점수를 주자고 하면 저는 사실 그렇게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은 기관은 아니에요. 도에서 매년 6억씩 지원을 해 주다가 2025년도는 5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중에 보통 50% 이상이 인건비로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업비 1억 2,000만 원 중에 경상경비라든가 기타 기본경비를 빼고 나면 5억 중에 실질적인 회의비와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5,3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예산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리고 간접비라는 게, 이번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간접비가 7,500만 원 있어요. 간접비가 뭘까요?

위탁수수료인데 지금 강원연구원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실ㆍ국 소관 5개 센터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고 거기에서 15%의 간접비를 징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행감을 준비하면서 직원분들한테 간접비가 뭐냐고 했더니 위탁수수료라는 거예요. 그런데 15%라는 사실에 저는 아주 놀라움을 금할 수 없어요. 여기 TP 원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월요일에 그걸 하겠지만 보통 시군이라든가 도에서 경제진흥원에 업무를 줬을 때 위탁수수료가 한 8%대예요, 8%대. 많아 봤자 8%~10% 이상 넘지를 않아요. 그런데 강원연구원에는 15%의 수수료를 줘요. 그리고 또 하나 그거 한 것은 왜 인건비까지, 여기 보면 5억 중에 인건비가 3억 정도 책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운영비까지 책정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위탁수수료를 또 주는 거야, 우리가 보통 위탁을 줄 때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반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하지 못하니까, 계상을 못 하니까, 경상경비는 지출을 못 하니까 위탁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탁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예산을 보면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회의비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도 위탁수수료 15%를 주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어요. 강원 TP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장님 계시지만, 많은 사업들을 수행하고 계시지만 15%까지 받는 그런 위탁비가 과연 있을까 하는, 제가 원장님한테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많은, 15%의 위탁비가 편성된 게 무엇 때문일까요?

아무래도 강원연구원이 위탁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수익, 도에서 별도로 강원연구원에 출연금을 주기는 주지만 개별 위탁 사업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받아서 자기네 인력 운영하는 데, 아마 전체적으로 강원연구원을 운영하는 데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참고로 위원님께서 이 말씀을 저번에도 하셨기 때문에 강원연구원 센터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 봤는데, 이것을 개정하려면 할 수 있긴 하지만 다른 센터와의 형평성 문제가 또 있어서 같이 인하를 하든지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것은 추후에 별도로 다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경상경비성 예산을 대부분 지원하면서 15%의 위탁비를 따로 준다, 이것은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하기 전까지 강원연구원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의 입장을 정확하게 경산위에 전달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 참고할 수 있고, 만약에 그쪽에서 못 한다고 하면 일단 저희가 먼저 손을 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연구원 부분에 대해서 그때 국장님하고도 개인적으로 함께 고민했던 게 기억나는데, 2026년도에 센터장만 정규직이고 나머지 연구원에 대해서는 지금 다 비정규직으로 돼 있어요. 센터의 업무는 사실 탄광지역에 상당히, 이분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한다 그러면, 아까 우리 박관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정재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폐광지역에 1조 7,000억, 1조 8,000억이라는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도 실질적으로 크게 두드러지게, 눈에 확 띄게 좋아졌다라고 얘기는 못 한다는 게 대부분 위원님들의 생각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4개 시군의 단체장들이 그저 치적 쌓기에만 앞서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A라는 자치단체에서 관광 사업을 하면 B라는 자치단체는 “저것 좀 잘되는 것 같아.”, 탄광지역 내에서 똑같은 사업들이, 자기들한테 배정된 돈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제성이 없고 계속해서 실패하는 사업들이 발생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가 제대로 된 자기들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못 한다고 하면 이러한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이분들 다 정규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비정규직이야, 계약직 분들이에요. 정말 누구보다도 전문성을 요하는, 그래야 되는 분들이 본인들의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데 어떻게 열정을 가지고 탄광지역을 위해서 연구하고 고민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냐,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할 때가 됐고 결단하실 때가 됐다는 그런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은 하는데요, 이분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문제는 저희 강원도청이 아니라, 강원연구원이나 다른 도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들이 정원 동결 기조기 때문에 이분들을 다 흡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저도 그 얘기 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 강원연구원의 정원수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굳이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를 거기에 둘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진흥원이라든가 우리 도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에다가, 강원도권에다가 줘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것을 한다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그분들 정규직으로 해 주고 신분에 대해서 확실히 해 준다 그러면 본인들은 폐광지역 4개 시군에 내려와서 근무할 용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을 왜 안 하시는지…….

지금 위원님 말씀, 경제진흥원도 도 출연기관이라서…….

보니까 되던데요?

여기도 정규직 하는 것은 도가 전체적으로, 공무원 정원도 그렇고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지금 재정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동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건비가 다 가잖아, 인건비가 출자ㆍ출연금에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위원님께서 저번 상임위 때도 이분들을, 비정규직이지만 처우 개선을 좀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내년도 우리 위탁사업비에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하고 수당을 일부 신설하는 것을 반영해서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에 대한 위탁수수료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산 심사하기 전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꼭 자료를 주세요. 그래야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고, 일단은 마무리할게요. 비축무연탄 준비했는데 이것은 추가질의 때 한 번 더 기회 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폐광기금 사업 집행과 관련돼 가지고, 25년 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적어도 4개 시군에 배정된 분들에 대한 책임소재, 이런 부분들을 강원도가 개입해서 따질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도유분 집행과 관련돼서는 반드시 따져서, 페널티 부과를 통해서 옥석을 가리는 작업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행감자료 120쪽,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육성 지원 현황 관련인데요, 국장님, 소부장 기업의 정의가 뭡니까?

소재ㆍ부품ㆍ장비, 이런 첨단산업 기업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의 소재ㆍ부품ㆍ장비, 이런 첨단산업 기업들에 기술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여기 지원 기업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예,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천연물 바이오 소재나 세라믹 소재 분야, 도내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시제품 제작, 시험 분석 인증,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지원 기준이 분명히 있죠?

예.

그러면 국장님이 보실 때 여기 제출된 자료의 ’23년부터 ’25년까지 지원 기업들에 대해 느끼는 바 없으세요? 소부장 기업의 정의와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들에 지원했다고 평가하십니까?

일부 그런 기업들도 있고, 위원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기업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좀 어이가 없는, 선박, 합성목재, 행거, 이런 기업들이 무슨 소부장 기업이에요? 이것 선정은 어디서 하죠?

이것은 도에서 해서, 기업 지원은 강원TP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TP에서 합니까?

예.

PVC 창, 파이프, 이런 게 소부장 기업으로 분류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심사하는 분들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그냥 막 개입돼서 선정되고 지원되는 건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선정은 사업 목표, 필요성, 이런 것을 다 정해서 TP에서 외부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것은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원장님,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면 한말씀 주시죠, 소부장 기업의 정의에 부합하는 기준으로 선정돼서 집행된 게 하자가 없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제가 구체적인 사항까지 인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도내 중소기업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업종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선정된 것으로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만 가지고는 그 선정 기준표에 부합하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있죠?

예, 일단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외부 평가위원들을 전부 모셔 가지고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에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여기 소부장 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들은 또 다른 지원 기회가 있거든요. 적재적소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49쪽 연관된 건데요, 폐광지역 창업기업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3년간 주민 창업기업이 76개, 지역재생 창업기업 30개, 국장님, 지원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주민 창업은 폐광지역 주민이 50% 이상 포함된 5명 이상 출자 법인이어야 되고요, 지역재생 분야는 폐광지역 주민 또는 단체로 유휴공간 활용이 가능한…….

이게 일회성 지원입니까?

한 번 되면 3년 차까지 지원됩니다.

3년 차요?

예.

106개 기업이 다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후 관리까지 하고 있고요, 최초 한 번 선정되면 매년 선정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폐광기금 사업이죠?

예, 폐광기금 사업입니다.

그러면 본 사업과 대체산업 관련 폐광기금 사업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것은 기존 폐광지역에서 새롭게 창업하려고 하는 주민분들에게 자립 의지를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복성의 의미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네요?

예, 일부는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사업 자체가 좀 방만하다는 느낌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폐광지역에 한해서, 물론 일반회계로 소상공인과나 기업지원과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분야도 있지만…….

그렇지 않죠, 기금 사업이니까.

이것은 기금 사업으로 폐광지역에 한해서 별도로 지원하자는 취지기 때문에 기금 취지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25년 동안 진행돼 온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금이고, 기금을 따 먹는 놈이 임자고 눈먼 돈처럼 인식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정말 일본 홋카이도 유바리시의 교훈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떼법으로 통하는 거예요, 결국 귀결은. 우리 행정에서나마 이런 부분들 중심을 잡고 가이드 역할을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운영되도록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노고가 많으신데 싫은 소리를 너무 많이 해서 좀 미안하고요, 하루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 때 시간에 쫓겨 가지고 디테일한 부분을 놓쳐서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소산업 관련돼서 관심을 갖고 우리 강원도보다 실질적으로 먼저 사업을 진행했던 경남이나 울산이나 전남 사례들을, 그들의 실패 사례가 나온 부분들을 우리가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지금 제가 나열한 지역에서도 강원도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점형 수소생산기지라는 타이틀을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정책들을 진행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를 내리자면 실패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필요한 최소 생산량을 갖추지 못함으로 인해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화되기까지는 너무도 먼 시간이다, 이런 평가거든요. 이 평가에 대한 생각이 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하고요. 지금 도의 수소산업은 어떻게 보면 실증부터 시작해서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동해ㆍ삼척 지역에 클러스터를 해서 지역 기업을 수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그다음에 삼척에 수소생산기지를 대규모로 만들어서 그것을 전국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지켜봐 주시면 어느 정도 성과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잘못됐다는 지적보다는 우리보다 앞서 시행했던 지역의 실패를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에서, 특히 강원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같은 우를 범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일을 진행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도 나오겠지만 먼저 갔던 부분의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고, 특히 기존에 다른 지자체에서 진행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서도 수소는 운반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기존 에너지와의 인프라 호환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문가들한테도 지적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대책을 가지고 문제점을 지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준비는 어떤 게 있을까요?

부생수소는 일반적으로 60% 정도 전국적으로 쓰고 있지만 강원도에서는 특히 액화수소를 특화해서 저장ㆍ운송ㆍ공급하는 쪽으로 특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범 답안이 맞습니다. 액화수소를 생산하는 데 중점을 기울여야 되고, 그다음에 저장이나 운송에 특화된 전략들이 필요한데 사실 같은 대한민국 안에 있는 다른 지자체들은 그 부분에 대한 준비들이 미흡해서 냉정하게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수소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보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보급이 늦어지는 이유를 공급이 안 되는 측면만 있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지만 사실은 일반 국민들께서 그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공급의 부족 말고도 여러 가지 제약점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특히 수소에너지는 기존의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 공급망이라든가 기반시설,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초기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 강원도가 재정을 쏟아붓는데 반드시 어느 시점에서 한계점에 도달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그 고민을 같이 준비하지 않으면 이것은 하다 말고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고, 그것에 대한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은 결국 민간 자본이 들어와야지만 수소 사업이 최종적으로 성공할 것이다라는 판단이거든요. 이런 장기적인 계획까지도 가져가지 않으면 강원도가 의욕만 갖고 가다가 재정은 재정대로 쏟아붓고 스톱(stop) 하게 되는 그런 걱정이 앞서서, 우리는 그것에 대한 충분한 걱정을 해야 되니까, 아울러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더 많은 거거든요. 그런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폐광지역 관련된 문제들은 사실 그동안 강원도가 열심히 준비를 해 왔고 또 하고 있지만 우리가 많이 늦었습니다. 문제가 이미 수도 없이 논열될 때, 어떻게 보면 지금에 와서 부랴부랴 여러 가지 지역 경기를 회복시켜서 그것이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기회를 놓쳤거든요. 그때 문제의식조차 갖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폐광지역이 폐광되기 전 활황일 때, 그때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나 이런 것들로 지역에 재투자가 이루어지고 뭔가 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무연탄이 영원히 갈 줄 알았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처절하게 반성하지 않으면 거기서 성공을 담보하는 답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을 단순히 폐광지역의 문제만이 아닌 것으로 공론화시키는 과정까지도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우리 강원도가 그만큼 대처하는 데, 우리 선배들이 늦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통렬히 반성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오전에 이전의 영국이라든가 이런 사례도 있고, 일본의 유바리시 문제도, 우리 상임위에서 직접 다녀오면서 브리핑을 받았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강원도 케이스가 거기의 어떤 것에 맞는지는 누구도 장담 못 하죠.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어떤 때 어떤 콘텐츠는 쫓아가 볼만한 것이고, 아니면 저것은 우리하고는 맞지 않겠다, 가지 말아야 될 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성공 사례라고 하더라도. 그런 판단도 면밀히 해야 되겠지만, 지금 강원도가 펼치는 이런 폐광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 그다음에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사항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몰이해나 자기 지역의 이기주의적인 모습들이 드러나면서 조금 전의 질의대로 떼법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할 정도의 상황이라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야 되겠다라는 절실함을 중앙정부에 계속 얘기를 해야 되고, 특히 일본 유바리시의 구조를 우리가 단순히 비교하기에는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나 법률적인 내용부터 모든 상황이 다릅니다. 거기는 이미 지방자치를 우리보다 100년 이상 앞서간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선순환 구조를, 스스로 지역에 대한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지 못했다는 통렬한 반성이 들어가야 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도 조세 구조에 대한, 국비와 지방세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다양성 때문에 거기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익들을 지역에 재투자할 수 없는 구조였던 부분들, 이익들이 전부 중앙정부로 흘러가기만 했을 뿐이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들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현실에 맞는 그런 내용들, 이전에 중앙정부가 폐광지역에서 많은 부분 이득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힘들어졌으니까 그것을 돌려 달라는 떼도 부릴만 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 강원도는, 이전에 제가 사문위에 있을 때도 보면 폐광지역의 문제는 사회문화위원회에서도 다양한 부서의 공통적인 문제점인데, 현재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진행 내용 중에는 관광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문화예술 분야라든가, 또 여기 오니까 산업 쪽의 분야도 있고, 제조업에 관한 부분도 있고 다양한, 하다못해 경석이라든가 이런 콘텐츠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의 균열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외국 폐광지역의 유사한 재생 성공 사례들의 공통점이 하나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뭐냐면 재정 투입은 한계가 있고 여건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지자체에서 주도할 수 있는 내용들은 그렇기는 한데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주도하는 내용들, 그다음에 결국 궁극적으로 민간이 주민들과 의기투합해서 민간 자본이 들어가는 영역이 됐을 때 이것이 진정하게 재생에 성공하고 지속 가능한 내용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관 주도로 해서는 궁극적으로 어렵더라는 얘기예요. 성공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명심하시고 행정에서도 그분들이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추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하셔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이것은 제 오해일 수 있으나,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시간을 더 쓰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임)

우리 지역에서 문화 부문과 관계되는 여러 분들의 실질적인 말씀들이 있는데 케이스는 다를 수 있겠으나 행정에서 주도하는 문화예술은 오래갈 수 있는 내용들이 없더라, 민간에서 주도해야 오래 간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케이스로 우리 강원도 화천의 산천어축제 케이스를 명확히 들었다는 거죠. 물론 적용을 어떻게 할지 바라보는 상황은 다르겠으나 거기서도 뭔가 찾아낼, 폐광지역과 관련돼서 회생하는 데 우리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성, 물론 어느 게 맞다고, 저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무책임한 얘기일 수 있겠으나 그래도 국장님께서는 강원도 폐광지역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로 해서 향후에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특히 민간 주도로 해서 지역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 자료들을 좀 찾아보니까 저는 그것만이 살길이라고 최종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는 거죠.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의 성공 사례, 실패 사례, 이런 것을 잘 분석해서 우리 폐광지역에 도입할 수 있는 건 하고요, 앞으로 지역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ㆍ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정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 여러 가지 질의도 했고 요청도 했는데 수고들 많으셨고요. 말씀하신 부분들이, 또 면담하신 부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잘 매칭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액화플랜트 구축 사업, 이것 삼척에 지은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건 다 된 거죠?

지금 경제성 용역은 마무리됐고요, 다만 액화수소플랜트가 전국에 인천하고 세 군데 설치돼 있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소 수요가 예측한 대로 올라가지 않아서 플랜트에서 생산하는 게 좀 줄어드는 상태로, 인천 같은 경우는 90t 계획했다가 지금 30t만 생산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희 삼척도 앞으로 SPC를, 앵커기업을 모집해서 투자해야 되는데 현대로템이나 저희가 일부 접촉한 기업들은 수요 확보가 먼저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사업 기간도 1년 정도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액화플랜트 같은 경우는. 수소 수요가 늘려면 상용차라든지 이런 수소 차량이 전국적으로 많이 보급돼야만 생산ㆍ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 추진…….

고민이 거기에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뢰성평가센터는 국비ㆍ지방비 포함해서 구축이 됐는데 액화수소플랜트는 지금 경제성이 있는가, 당장 참여할 수 있는 건가, 수요 부분에서. 자료조사를 해 보니까 액화수소플랜트 내부 수익률이 100% 판매가 됐을 때 8.4% 정도라고 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판매가 50%로, 또 40%로 떨어진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업들이 망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지역사회에서는 뭐가 금방 들어오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의회에서 답변한 것처럼 행정을 통해서 상황이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좀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고 소리만 요란하고 역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믿을 게 없어,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늦어지는 이유, 게을러서도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좀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

위원님 말씀처럼 환경부, 삼척시하고는 이미 어느 정도 공유가 돼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소충전소나 이런 것 관련해서 내용을 파악해 보면 기술력 있는 외지 업체들이 현지 임대형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입주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의사를 표명한 회사들이 있죠?

예, 지금 앵커 임대형 공장은 2개 업체가 입주 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본사는 서울이나 이런 데 두고 강원도에는 지사 형태로 운영하는 겁니까, 본사가 아예 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조금 봐야 되는데, 본사가 이전을 할지, 지사 개념으로 할지는 운영 형태를 봐서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행정에서 강제할 수도 없고 경제 주체니까 그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지역에서는 기왕이면 이게 신산업이고 하니까, 이주해서 지사를 두는 업체를 향토기업으로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뿌리박도록 하는 것도 역시 행정에서 좀 도와줘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이제 시작하는 단계여서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죠. 그리고 주도권 역시 행정보다는 기업에 있다고 봐야 되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챙겨보시고 우리 도와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한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이 수소와 폐광지역과 관련돼 있는 국이다 보니까 폐광지역 출신 위원으로서 질의할 게 많지만 그래도 많이 요약하고 있다는 것, 많이 축소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간단간단하게,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 출자ㆍ출연 동의안 낼 때 청정메탄올 SPC, 1억에 대한, 저는 주식회사 플라젠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출자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태백시의 입장을 좀 듣고 싶다,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혹시 담당 과가 어디인가요?

대체산업육성과.

대체산업육성과, 혹시 태백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게 있나요?

별도로, 저희가 그때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서 태백시의 담당 부서로 하여금 지역 도의원님들께 현재까지 추진 상황하고 입장을 좀 설명해 드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위원님께 보고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태백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난번하고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게 1억짜리가 700억짜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절차가 좀 남아 있지만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700억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페이퍼상으로 나타난 플라젠이라는 기업은 기업신용등급이 C등급이고 2022년도 매출액이 980만 원, 2023년도에는 1억 원, 2024년도에는 4,200만 원, 연평균 영업 손실이 한 10억 가까이 되는 이런 회사가 지금 청정메탄올 사업에 뛰어든다고 그래요. 물론 좋아요, 당연히 우리가 성공해야 되겠죠, 태백시 입장에서 봐서는. 그런데 그게 과연 될 수 있을까라는, 되게 궁금한 의문점이 있거든요. 그 후에 미래산업국이나 태백시에서는 강원도 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는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단 한마디의 부연 설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것 빨리 좀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폐기금 중장기 계획이 진행 중에 있죠, 그렇죠? 5년 계획이 나오고 있죠?

예.

저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딱 꽂힌 게 하나 있어요. 이번에 미래산업국에서 판단했을 때 만약에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탈락시키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것은 산업부에 의견을 전달…….

협의하는 과정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존경하는 이철규 국회의원님께서 폐기금을 13%로 올리고 난 다음에 보통 200억대 받던 폐기금이 지금 거의 300억대로 시군에 배당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도 공통분까지 하면 2025년도에 270억인가 되는데 한 300억 정도 잡고, 또 도 공통분을 나누기해서 매년 한 40억~50억 정도 시군에 대면 300억이 넘는 돈이야, 그러면 그걸 5년으로 따지면 1,000억이 넘는 돈이 폐광지역 사업을 위해서 투여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사실 치적 쌓기에 대한 그런 사업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업 유치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데 주어졌으면 우리가 제2의 유바리시 같은 절차를 안 밟을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것,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서 폐기금 중장기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히 점검해 가지고 우리가 용역에 용역을, 재용역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을 발굴해서, 지역의 경제와 연결시킬 수 있는 사업들이 발굴됐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그 역할을 미래산업국에서 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져갈 수도 없는 도 공통분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 강원도가. 그래서 그것 좀, 하여튼 제 입장은 충분히 전달됐을 거라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비축무연탄관리기금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저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비축무연탄을 관리하고 있는 화면이에요. 지금 비축무연탄이 반출은 안 됐죠, 그렇죠?

예, ’15년 이후에는 도 비축탄은 반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부비축탄 먼저…….

현물하고 현금 합쳐 가지고, 현금은 지금 얼마 보유하고 계시죠?

기금 자체 적립은 680억 정도 돼 있고요, 실제 매년 예산은, 그중에서 비융자성 사업은 28억 정도 가지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물은요?

현물은 지금 삼척하고 정선하고 전남에 62만 t이 비축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축무연탄과 관련해 가지고 관리 비용이 매년 한…….

6억, 석탄공사에…….

6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과는 상관없지만 관리가 참 중요하다라는 게, (담당직원을 향해)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비축무연탄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관리가 잘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보통 25t 석탄 한 차에 현장에서 500만 원에 구입을 해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걸 보루라고 하죠, 일본말로 갑바라고 그러는지, 방수를 이렇게 치는 건데, 지금 현재 비축무연탄 말고 가행탄광이 폐광되고 난 다음에 채광한 석탄도 계속해서 판매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연탄공장에서 석탄을 사서 오면 보통 10%~20% 정도는 물하고 섞여 있다 보니까 사용을 못 한다는 그런 현장의 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론 비축무연탄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행탄광이 중단되고 석탄공사에서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겠죠, 도계나 장성광업소? 그 석탄 부분들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을 일명 죽탄이라고 그러죠? 보통 500만 원에 사 와서 10%면 50만 원~100만 원은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런 현장의 목소리도 있고, (자료화면을 보며) 저 기사는, 석탄 한 장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있는데 지금은 연탄 한 장에 760원 정도, 800원 정도 하지만 2028년부터 보조금이 폐지되면 1,200원까지 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어차피 우리가 폐기금이라든가 비축무연탄기금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비축무연탄관리기금으로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2023년도 같은 경우에 한 100억 정도, 그리고 2024년도에는 40억, 2025년도에는 한 28억, 보통 비축무연탄기금을 가지고 일자리 지원이라든가 광산 근로자들,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ㆍ교육비 지원이라든가 또 광산 퇴직 근로자들에 대한 문화생활비라든가 이러한 것들로 많이 편성되는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최근 3년 동안의 데이터만 보더라도 폐광지역 4개 시군의 비축무연탄 사업비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통계를 볼 수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최근 한 2년~3년 전에 규모가 컸던 것은 태백의 고터실산업단지…….

아, 고터실산단에다가…….

150억 정도 지원해 준 경우가 있는데 그 사업 지원이 끝나서 원상태로 돌아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말씀이 나올 줄 알고 2023년도 것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어요, 100억 나온 것은. 그런데 2024년도만 비교하더라도 40억에서 10억 정도 줄었어요, 그렇죠? 물론 정부 정책에 따라서, 지속적인 긴축재정에 의해 가지고 감소되고 예산을 아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폐광지역의 퇴직 근로자들이나 그 자녀들한테 지원되는 사업비는 중요한 사업비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대비해서 한 10억 정도 줄어들었으니까, 2026년도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올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 더 폐광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저런 비축무연탄기금도 어차피 폐광지역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유치나 일자리 창출 쪽으로 사업성이 좋은 사업들이 있다면 시군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심원섭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원섭 국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시책에 반영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의 성장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주문하고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는 작성ㆍ서명하신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국제협력관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