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익산시 제3선거구 윤영숙 의원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전라북도는 지난 2019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2년 현재 전라북도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2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짚어봐야 할 문제점은 급격하게 늘어나는 고령층의 증가 속도만큼 도정이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고령운전자 관리문제는 도정의 선제적 대응은커녕 대책 마련이 시급한 현실문제로서의 접근조차 하지 않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동영상 상영) ‘영상을 보시죠’ 하는 내용이 빠졌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라북도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비율이 무려 250%가 증가해 2021년 현재 5812건 중 1224건으로 2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령운전자 사고의 경우 치명률이 매우 높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27.5%로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3명이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자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전국 17개 시도의 고령운전자 사고율을 확인한 결과 전북은 전남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았고 5년 평균 사고율 증가비율 역시 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전라북도는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지급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유일합니다. 이 사업의 최근 3년간 실적을 살펴보면 면허증 반납자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내용을 보면 65세 이상 면허 보유자 수 대비 2%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마저도 실제 운전을 하시는 고령자의 반납이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현재 도에서 추진 준비 중인 지난 2020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 원 확보로 시작된 고령운전자 인지지각능력 검사시스템 사업의 경우 프로그램 설치 등 장비 구입에만 2년 가까운 시간을 보냈고 올해 4월에서야 검사차량이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9월 현재까지도 장비운용 문제, 운전기사 채용 지연 등 각종 문제로 말미암아 찾아가는 인지지각능력 검사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5억 원을 들인 차량은 수개월째 그늘도 없는 주차장에 덩그러니 서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안 작년 한 해만 전북에서 일어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무려 1294건이었으며 총 6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라북도의 고령운전자 관리정책이 실효성을 얻기 위한 몇 가지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운전면허의 자진반납을 유도하는 보다 현실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고령자들의 면허반납 이후 그들의 이동권을 보완해 줄 방안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면허반납 후에도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도 교통정책에 노인교통 문제를 한 영역으로 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지방도 도로설계 시 도로시설의 명시성과 시인성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제작한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전북도는 고령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위한 하드웨어 제공에 적극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셋째, 고령운전자 면허제도 개선은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더라도 도는 안전한 교통문화가 전라북도 전 시·군 도민들의 생활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끝으로 전라·충청권 교통안전 교육을 책임질 국립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가 2025년 전북 익산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도를 대표하는 기관인 만큼 적극적인 도비 지원을 통해 원활하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