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익산시 제3선거구 윤영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익산시 용제동에서 시작하여 춘포면, 완주군 삼례면을 통해 전주시까지 이어주는 노선인 일명 춘팔선의 교통체증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춘팔선은 익산시 용제동에서 삼례 사거리까지 총 8.9㎞의 농로 2차선 구간입니다. 이 노선은 1990년대 후반부터 가속화된 주변 지역의 대단위 택지개발 및 익산 제2일반산업단지 개발과 활성화로 이미 수년 전부터 상습 체증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최근 여기에 더해 인근 완주군 지역에 테크노밸리 등 산업단지 개발 및 현재 진행 중인 삼봉·운곡 도시개발로 인해 활동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교통체증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춘팔선은 익산에서 전주로, 혹은 다른 지역으로 가장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구간 중 하나로 많은 차량들이 해당 노선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익산 부송동에 거주하고 있는 본 의원도 이 춘팔선을 이용하여 도의회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구간에 교통체증이 심각한 이유는 많은 교통량 때문만은 아닙니다. 교통체증을 가중시키는 3가지 요인을 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중대형 화물차량의 통행량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근 지방도 720호선의 차량 통행량을 분석한 결과 2014년 298대에 불과했던 대형 화물차량이 2021년에는 1317대로 무려 4배 이상 증가했고 중형 화물차량 역시 1161대에서 4004대로 3.5배 증가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앞서가는 화물차의 꼬리를 물고 승용차들의 긴 행렬이 이어지기 일쑤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병목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노선의 양끝 지점은 모두 4차로로 양방향 모두 해당 노선에 와서 갑자기 2차로로 좁아져 정체가 더해지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통체증의 요인은 마을 주민 보호를 위한 많은 교통통제장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구간의 잦은 교통사고로 인해 전북도와 익산시는 지난 2020년부터 해당 구간의 일부를 마을 주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단속카메라를 2대 이상 설치했고 저속 운행을 유도하는 방지턱이 구간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 흐름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는 지난 십수 년의 시간 동안 익산시 측에 책임을 전가하고 해당 도로가 가진 문제에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후 2020년에 수립한 제3차 전라북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에서 춘팔선은 승격을 위한 평가 점수 중 총 12점 중 12점 만점으로 평가되어 검토된 노선 중 1위로 지방도 승격대상에 포함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입니다. 이 용역 결과에 따르면 해당 노선이 지방도로 승격해야 하는 이유로 출퇴근 및 익산 제2일반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물류 수송 시 많은 차량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과 최근 5년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총 68건으로 미신고 보험처리 건수 포함 시 약 140건에 이를 정도로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도는 계획수립 용역 시작 후 5년 계획수립 고시 이후 2년여가 지난 현재도 지방도 승격 승인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방도 승격이 대체 언제쯤이나 이루어지는 것인지 지방도 승격이 이루어지더라도 차선 확장사업이 이루어지기까지 또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과 새만금 개발사업의 성공 등 전북도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시·군 간 원활한 광역교통망 구축, 교통안전성 강화, 산업단지 주변도로의 교통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전라북도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정하고 시급한 사업과 필요한 사업을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우선순위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매년 300억 이상의 사업비를 이월하고 2014년 수립한 10년 단위 도로정비계획의 대다수를 착수하지도 못한 채 다음차 계획으로 떠넘기기를 반복하고 있는 지지부진한 전북도의 지방도 확포장사업을 획기적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한 해 평균 사업 물량을 전폭적으로 늘리고 건설기간을 단축하여 지방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제가 운이 좋아 13대 재선 도의원에 당선된다면 새롭게 확장된 지방도 춘팔선을 타고 도의회에 출근하는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이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